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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의원끼리 주고받고 유명기업인 후원도..고액후원금 `백태`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김미영 기자] 5.9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은 총 540억9749여만원이 모금됐다. 국회의원 1인당 1억8092만원 꼴이다. 친박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금액의 2/3인 2억원을 고액후원금으로 채웠고,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유명 기업인 후원이 눈에 띄었다. 특히 연간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고액후원금 내역에서는 정치인끼리 주고받는 양태도 나타났다. ◇ 비례대표 ‘서로 돕자?!’…타정당 의원 후원 ‘눈길’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례대표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말 국회의원인 자신에게 500만원을 후원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고액 후원금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비례대표 의원은 통상 지역구의원에 비해 후원금이 적게 들어오는 영향이다. 한국당 비례대표인 전희경 의원은 지난해 6월 같은당 비례대표인 윤종필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같은 당 비례대표인 임이자 의원도 같은 시기에 윤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그러자 윤종필 의원은 지난해말 전희경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지만, 임 의원에게는 고액 후원금 내역이 없다. 한국당 비례대표인 김순례 의원은 지난해 3월 같은 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광주 동구남구을)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국민의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시절이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송파갑)은 지난해 3월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대구 동구을)에게 500만원을 후원해 눈길을 끌었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세종시)은 지난해 4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시)에 500만원을 후원했고, 7월엔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에게 500만원을 냈다. 비례대표인 이철희 민주당 의원도 기동민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정부의 종교인 과세방침에 유예법안을 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목사 6명으로부터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후원받았다.◇ 윤상현 38명에게서 2억…정진석 기업인 후원 ‘눈길’친박근혜계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남구을)이 지난해 고액 후원금을 2억원 가까이 모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 후원금을 낸 39명 중 1명을 빼고는 모두 500만원씩 내, 모금 한도액인 3억원 가운데 3분의 2를 ‘뚝딱’ 해결했다.윤 의원은 38명으로부터 500만원씩, 1명에게서 400만원 등 39명에게서 1억9400만 원을 후원 받았다. 윤 의원은 2016년에도 36명에게서만 1억7800만원을 모으는 등 고액 후원금 모금왕이 됐다.같은 당 친박계였던 정진석 의원(공주시부여군청양군)도 1억3800만원을 모았다. 특히 정 의원은 故 정주영 현대회장의 아들인 정몽윤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 회장, 故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아들인 구자철 예스코(015360) 회장 등으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아 관심을 끌었다. 정 의원은 2016년에도 37명으로부터 500만원씩 총 1억8500만원을 후원 받았고, 여기엔 안용찬 애경그룹 부회장, 김장연 삼화페인트(000390) 대표, 장원준 신풍제약(019170) 사장 등이 포함됐었다.지난해 총 1억원이 넘는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한국당에 상대적으로 많았다.김석기 의원(경주시)도 34명에게서 1억4990만원을,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38명에게서 1억3360만원,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은 26명에게서 1억2300만원, 박명재 의원(포함시 남구울릉군)은 30명에게서 1억1290만원, 이철규 의원(동해삼척)은 33명에게서 1억660만원을 각각 걷었다.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수원시무)이 45명에게서 1억4500만원을 모금했다. 안민석 의원(오산시)은 46명에게서 1억1910만원을 후원 받았다.이와 함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윤석 전 민주당 의원 등 28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걷었다.
- 고액후원금 잔치… 친박 윤상현, 500만원씩 ‘2억’ 뚝딱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친박근혜계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남구을)이 지난해 고액 후원금을 2억원 가까이 모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 후원금을 낸 39명 중 1명을 빼고는 모두 500만원씩 내, 모금 한도액인 3억원 가운데 3분의 2를 ‘뚝딱’ 해결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7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내역을 공개했다. 후원회를 두지 않았던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의 고액 후원금 모금액을 살펴본 결과 윤 의원은 38명으로부터 500만원씩, 1명에게서 400만원 등 39명에게서 1억9400만 원을 후원 받았다. 윤 의원은 2016년에도 36명에게서만 1억7800만원을 모으는 등 고액 후원금 모금왕이 됐다.같은 당 친박계였던 정진석 의원(공주시부여군청양군)도 1억3800만원을 모았다. 특히 정 의원은 故 정주영 현대회장의 아들인 정몽윤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 회장, 故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아들인 구자철 예스코(015360) 회장 등으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아 눈길을 끈다. 정 의원은 2016년에도 37명으로부터 500만원씩 총 1억8500만원을 후원 받았고, 여기엔 안용찬 애경그룹 부회장, 김장연 삼화페인트 대표,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 등이 포함됐었다.지난해 총 1억원이 넘는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한국당에 상대적으로 많았다.김석기 의원(경주시)도 34명에게서 1억4990만원을,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38명에게서 1억3360만원,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은 26명에게서 1억2300만원, 박명재 의원(포함시남구울릉군)은 30명에게서 1억1290만원, 이철규 의원(동해삼척)은 33명에게서 1억660만원을 각각 걷었다.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수원시무)이 45명에게서 1억4500만원을 모금했다. 안민석 의원(오산시)은 46명에게서 1억1910만원을 후원 받았다.이와 함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윤석 전 민주당 의원 등 28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걷었다.
- 홍준표 “김해국제에어시티 건설…100만평 신도시 짓겠다”
-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27일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민을 이주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해 국제에어시티’ 조성과 김해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1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이주비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김해신공항 소음프리 혁신프로젝트’로, 6.13 지방선거를 겨냥한 건설 공약인 셈이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김해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찾아 ‘김해신공항 소음프리 혁신프로젝트, 김해국제에어시티’ 정책을 발표했다. 홍 대표는 “김해신공항 건설이 확정된 이후 소음 피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신공항이 건설돼도 소음피해 증가는 미미하다고 발표했지만, 지역주민들은 소음영향 분석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논란과 갈등으로 김해신공항 건설이 지연될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권역을 면밀히 분석한 후, 소음영향도(WECPNL)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은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원주민들을 완전 이주시키고, 그 지역에 ‘김해 국제에어시티’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호텔, 쇼핑몰, 카지노, 복합상업시설 등을 유치하고 부동산 투자 이민을 허용해서, ‘김해 국제에어시티’를 자본과 사람이 넘쳐나는 명실상부한 영남의 관문으로 육성하겠다”며 “인근에 건설 중인 에코델타시티와 연계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면, 그동안 소외됐던 공항 주변지역이 영남권 신성장 동력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전하고 지역주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심었다.홍 대표는 또한 “김해시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1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며 “‘김해 국제에어시티’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신도시를 조성해 피해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그는 “현재의 공항소음 방지대책과 주민지원 사업 같은 소극적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김해 국제에어시티’ 건설은 주민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낙후된 지역의 개발까지 촉진하는 1석3조의 획기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김해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되어 영남권 전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제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챙기겠다”며 “직접적인 피해 지역 주민들은 물론 김해시민들의 소음 피해 걱정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근로시간 52시간’ 단축법 환노위 통과…휴일수당 150% 그대로
- 홍영표 환노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회 논의 시작 후 5년 만이다.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휴일 근로수당과 관련해선 ‘할증률 150%’ 적용이 유지됐으며, 무제한 근로 우려가 있는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 심사가 신속히 이뤄진다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개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 52시간으로 줄였다. 그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빠졌던 ‘휴일’을 ‘근로일’로 정의하고, 휴일 연장근로를 한주에 12시간만 허용토록 못 박았다.개정법 적용은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법안 통과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당장 7월1일부터 시행해야 하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줬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엔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엔 통상임금의 200%를 주도록 했다. 법안 통과 후 개정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토록 했다.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에 남았다.기존 26종은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었다. 환노위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그리고 300인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이지만 특례업종에 해당될 경우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하고, 남은 5종에 대해선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토록 명시했다.아울러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전면 확대키로 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엔 2021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한국당,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서 “文대통령 인정못해” 발언도
- 26일 한국당 ‘북한 김영철 방남 규탄대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26일 연 장외집회인 ‘살인전범 김영철 도둑방한, 친북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는 문재인 정권과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국군 통수권자 아닌 국군 뒤통수권자” “대통령으로 인정 못한다”는 등 강도 높은 비난 발언이 쏟아졌고, 김 부위원장을 향해서도 “살인범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등 증오어린 목소리가 터졌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요즘 신문방송엔 나오지 않지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선 국군 통수권자 아닌 ‘국군 뒤통수권자’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뒤통수를 치는 대통령”이라고 했다.홍 대표는 김 부위원장에 대해선 “전쟁 아닌 평화 시에 우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전범도 아닌 그냥 살인범이다. 살인범은 사형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군 뒤통수권자가 살인범을 불러놓고 서로 짝짜꿍하고 있는 나라가 됐다”고 문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을 싸잡아 비난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민족의 원흉이자 철천지 원수인 김영철을 받아들였다”고 한 뒤 “이게 대한민국 오천만의 대통령인가,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김정은의 친구인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군사법정에 세워 사형선고를 해야 할 전범과 마주앉아서 평화회담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천안함 살인전범인 김영철을 방한을 반대하는 우리 투쟁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고 천명했다.김태흠 최고위원도 “문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안타까움의 10분의 1이라도 천안함, 연평도 유족에 대해 갖고 있다면 김영철 방한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대통령, 비겁한 대통령이 하루 빨리 물러나도록 다함께 싸우러 가자”고 소리쳤다.한국당은 규탄대회 후 ‘당원 일동’ 명의로 ‘살인전범 김영철 방한 규탄 및 종북 좌파 문재인 정권 규탄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불구대천 철천지원수 김영철을 세계평화축제의 평화사절단으로 둔갑시켜 환대하고 최고의 VIP석에 앉힌 건 권력남용이고, 국정농단이자 반역행위”라며 “이게 나라인가. 이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따졌다. 문 대통령을 향해 “살인전범 김영철의 방한을 승인한 문 대통령은 천안함 46용사와 순국선열, 대한민국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한편 한국당은 이날 규탄대회에 소속 의원과 대의원, 일반 당원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 당초 10만명을 예상했지만 20만명이 참여했다고 한국당은 행사 말미 추산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후 논평에서 “함께해준 15만 애국시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올림픽 끝났다…여야, 지방선거 체제로
-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준비 중인 선관위 관계자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하면서 여야가 6.13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다음 달 5일이면 지방선거 ‘D-100일’이 되는 만큼, ‘100일 전쟁’을 시작하기 전 서둘러 전열을 가다듬겠다는 태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 선거준비기획단의 그간 논의를 정리하고, 다음 달 5일 출범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구성 채비를 할 계획이다. 백혜련 대변인은 25일 기자와 만나 “한 주 동안 지방선거준비기획단 마무리 회의를 열고, 공관위 출범 준비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그간 준비기획단에서 지방선거 시행세칙 등을 준비해왔고, 별도로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등을 꾸려 운영해왔다.후보자검증위는 최근 뺑소니 운전,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키로 기준을 정립했다. 또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선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키로 하는 등 과거보다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자유한국당도 지난 23일 꾸린 공관위를 본격 가동한다. 한국당 공관위는 조만간 1차 회의를 열어 공천관리 가이드라인을 의결하고 후보자 공모 일정 등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특히 한국당에선 우선 추천지역, 이른바 전략공천지역 선정 결과가 관심이다.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 전략공천 확대 가능성을 여러 번 암시한 데다, 당헌·당규를 고쳐 전략공천을 늘릴 수 있는 길도 터놓은 까닭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 우세지역인 대구·경북(TK)지역을 제외한 서울, 부산, 경남 등 적지 않은 거점지역이 전략공천지역으로 묶여 경선 없이 후보가 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출범함 바른미래당도 17개 시도 단체장 후보를 모두 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준비를 위한 선거기획단을 설치키로 의결했다.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르면 내주 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빠르면 오는 주말 전 선거대책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당 관계자는 귀띔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한국당과의 ‘암묵적 선거연대’ 여부와 함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최대 관심이 쏠려 있다. 한국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은 김동철 원내대표가 나서 “0.001%의 연대도 없다”고 밝히는 등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양쪽 모두 공개적으로는 확실히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이에 비해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박 공동대표가 “현실적으로 안 전 대표를 능가하는 후보를 찾았다고 말하기 어렵고, 본인도 당을 위해 해야 할 소명과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하는 등 당 안팎의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 전 대표가 먼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등판한 뒤 서울시장 출마를 전격 선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안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우선은 좋은 인재영입에 노력하고 적당한 시점에 당과 상의해서 진로를 결정하지 않을까 한다”며 “제가 보기엔 출마 가능성은 정확히 반반”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다음달 5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전략’을 주제로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 당직자 전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워크숍을 연다. 김경진 선대위원장 외에 공동선대위원장 등 선거대책위원회 인선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여야 모두 각 당의 지방선거 준비에만 열을 올릴 뿐, 선거구 획정과 광역의원 정수 논의를 매듭지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커지는 형국이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역의원 증원 규모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를 정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다음달 2일 시작되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 與 일각서 ‘국가기관 등 성폭력 은폐·축소시 1년 이하 징역’ 추진
- 송기헌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25일 최근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별칭은 ‘미투 운동 응원법’이라고 명명했다. 송 의원은 “국가기관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최근에는 문화예술계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경직된 조직 분위기 등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은폐·축소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햇다.이어 “현행법은 국가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 의무 등이 없어 성폭력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그는 개정안에서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로 하여금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기관 또는 단체 내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해 발각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바로 효력을 갖도록 했다.송기헌 의원은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사회 전반에 펼쳐지고 있지만 공공기관 및 공직사회는 여러 특수성으로 인해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안은 같은 당 노웅래, 문희상, 윤후덕, 유동수, 김성수, 김철민, 김영호, 강병원, 박정, 박경미, 권미혁, 이원욱, 어기구, 김병기, 이훈, 신창현, 정춘숙, 정성호, 서영교, 유은혜, 송옥주, 소병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김두관·박성중·윤영일 이끈 ‘국가재조포럼’, 우수 연구단체 선정
- 왼쪽부터 국가재조포럼 공동대표인 윤영일, 박성중 의원과 정세균 의장, 공동대표 김두관 의원(사진=박성중 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자유한국당,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가재조포럼‘이 23일 2017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됐다. 국가재조포럼은 서애 류성룡이 언급한 ‘국가재조지운’(國家再造之運), 현재 닥친 위기상황을 국가 재정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국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작년 3월 출범했다. 작년 한 해 동안 포럼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노인복지법 등 총 38건의 민생 법안을 발의했으며, ‘착한 사마리아인법 공청회’와 ‘한국경제, 동반성장, 그리고 남북경제 강연회’ 등을 개최했다. 또한 ‘미중관계의 변화와 중국대외정책 결정요인 분석’, ‘전환기 세계정치와 한국의 동북아 지역 전략’ 등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세계정치의 전환기 속에 한국이 가야할 길에 대한 외교정책을 제안했다.공동대표인 박성중 의원은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비전도 변경되는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재조포럼을 통해 정치·경제·사회 각 영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제도적 정합성을 갖춘 국가비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회의원연구단체는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모임으로 소속정당이 서로 다른 10명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국회는 매년 심사를 통해 분야별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20대 국회에서는 총 69개의 연구단체가 활동 중이며,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시상식에선 19개 단체가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 ‘김영철 방남’에 법사위 파행… 김진태 “공산주의로 간판 바꿨나”
- 23일 파행 빚은 법사위(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3일 전체회의가 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의 방남을 다루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소집한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했고, 한국당 의원들만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성토하다 끝이 났다.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이날 회의에 당 소속 위원 중 홀로 참석,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안됐는데도 회의를 연 데 대해 유감”이라며 “우리 당은 불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금 의원은 “정부는 어떻게든 평화와 안보 위해 노력하는데, 북한 대표단 단장으로 오는 김영철 단장에 대해 사살까지 언급하며 회의 여는 게 도움되는지 의문”이라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말처럼 사살, 긴급체포가 이뤄지면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나”라고 반문했다.금 의원이 퇴장하자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자기들 할 얘기만 딱 하고 나가면 이게 무슨 상생, 타협하겠다는 건가”라며 비난으로 말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천안함 폭침 책임자를 그냥 대한민국 땅 밟게 해도 되는건가”라며 “이미 사회주의, 공산주의국가로 간판 바꿨나. 이걸 어떻게 용납하냐”며 목청을 높였다.그는 “김영철이 자기 책임 아래에 죽인 사람만 50명으로, 천안함 폭침 46명에 연평도 포격 4명”이라며 “그럼 연쇄 살인범인데 손 놓느냐. 긴급체포해야 한다. 이러다가 북한 가버리면 언제 신병 확보할 거냐”고 거듭 소리쳤다.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향해 “형편 없다. 천안함 책임소재 확인이 어렵다니, 통일부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천안함 관련자로 김영철이 나와 있다. 오자마자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김영철 사살, 긴급체포까지 원하지 않는다. 안오면 되잖나”라며 “무고한 국군 용사와 시민을 죽인 그 사람이 와서 마지막 피날레 장식해야 하나. 그 사람이 마침표 찍어서 평화가 오겠나”라고 따졌다. 이어 윤 의원도 “우리 주권 미치는 우리나라에 오면 왜 수사를, 왜 체포를 못하나. 안 오면 되잖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수용해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언성을 높였다.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김영철 단장의 방한에 거부하고 다른 인사를 오게끔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부가 북한 의도대로 끌려가는 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단호하게 대응하길 촉구한다. 오늘 위원회가 정상적 운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