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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안, 국회서 200억 순삭감해 3조8300억…오늘 본회의 상정
- 국회 본회의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6일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3조8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키로 합의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3조8535억원보다 약 200억원 순삭감됐다.소위는 앞서 소소위에서 전체 추경안의 10% 수준인 총 3986억원을 감액했으며, 증액 심사과정에선 기획재정부 동의 하에 약 3780억원을 늘렸다. 먼저 감액심사에선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4억8800만원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촉진 4억7500만원 △산업은행 출자 3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억3800만원 등이 감액됐다. 기금에선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10억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5억원이 감액됐다. 특히 최대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는 1인당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췄고, 지급기간도 9.5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다. 추경안 통과시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다.증액 과정에선 △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 2억1300만원 △희망근로지원 1억2149만원 △지역투자촉진 3700만원 등이 늘었다. 기금에선 청년내일채움공제 2억9200만원, 맞춤형농징지원 2억원 등이 증액됐다.한편 여야는 추경안 부대의견으로 ‘유치원과 초중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조속히 공급하고, 정부는 재원 마련을 촉구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기로 합의했다. 모두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했던 사안이다.예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 밤샘 심사 추경안 '합의' 가닥…우여곡절끝 '추경·특검' 오늘 처리하나
-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간 원론적 합의 후에도 진통을 겪은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안이 21일 본회의에선 처리될 전망이다.여야는 당초 18일 밤 본회의를 열어 두 건을 동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 사안에서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해 19일 밤으로 한 차례 연기하고는 또 다시 21일로 연기한 상태다. 지난 18일 밤 드루킹 특검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데 이어 추경안 심사 작업에도 성과를 낸 만큼, 예정된 ‘오전 10시’를 다소 넘겨서라도 이날 본회의에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조정소위를 열고 막판 추경안 심사를 벌였다. 앞서 소위는 이날 새벽까지 심사를 벌여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0% 수준인 39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에서 1조 5000억원 이상 삭감을 요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삭감폭이 작다. 소위의 야당 관계자는 “여당은 두 자릿수 넘게 삭감하면 청와대와 정부에 면이 서지 않을 것 같으니 이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우리는 드루킹 특검을 빨리 시작해야 하니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전액 삭감 사업은 없었다. 한국당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는 편법 편성’이라며 문제삼았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급 사업은 지원비를 1인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9개월반이었던 지급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예결위 소위는 삭감한 예산만큼 증액시키기 위한 심사를 벌였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한국당에서 요구했던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 4552억원 중 일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소위 다른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만 예산 증액은 국가재정법상 정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여야가 함께 심사를 이어갔다.소위에서 증액 심사를 끝내면 추경안은 계수조정소위, 예결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감액 심사가 끝난 만큼, 추경안 심사는 이제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21일 추경안이 처리된다면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지 46일만에 통과되는 셈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제출했던 추경안도 45일만에 통과돼, 여야는 ‘시급성’을 요하는 추경안을 또다시 늑장 처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21일 본회의에선 드루킹 특검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 준비기일을 20일로, 수사기간은 60일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90일로 18일 밤 합의했다. 특검 추천 및 임명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터라, 특검 돌입은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하리란 계산이 나온다. 특검의 규모는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의견일치를 봤다.이와 함께 본회의에선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홍 의원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 횡령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035250)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각각 지난달 4일, 13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4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이달 14일에야 본회의에 보고됐다.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본회의 보고가 가능하더라도 야당을 달래가면서 의안들을 처리해야 하니 같이 처리하기엔 부담”이라고 했다.24일로 ‘국회 제출’ 6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21일 본회의에서도 운명이 정해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6.13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물 건너갔음에도 철회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진다. 그러나 개헌안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던 야당은 시큰둥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개헌안을 무시하고 방치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를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한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세균 국회의장 후임도 국회법에 따라 5일 전에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갤럽] 文대통령 지지율, 76%로 2%p↓… ‘민생’ 불만 늘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7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부 ‘경제실정’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민생’ 문제 해결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이 다소 높아졌다.한국갤럽이 지난 16~17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76%로 나타났다. 지난주에 비하면 2%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부정평가율은 1%포인트 상승한 14%였다.연령별로 보면 2040세대에서 80% 이상이 정평가를 보냈지만, 50대에선 72%로 평균보다 떨어졌고 60대 이상에선 65%였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긍/부정평가율은 진보층에서 93%/4%였고, 중도층은 74%/16%, 보수층은 60%/29%였다.긍정평가의 이유로는 단연 남북대화 재개와 외교 분야가 꼽혔다. ‘대북 정책/안보’(17%), ‘북한과의 대화 재개’(13%), ‘외교 잘함’(12%), ‘남북 정상회담’(11%) 순이었다.반면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7%), ‘대북 관계/친북 성향’(14%), ‘독단적/일방적/편파적’(6%),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 ‘최저임금 인상’(이상 5%) 등이 지적됐다. 갤럽 측은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에선 대북·외교 이슈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정 평가 이유에선 2주 연속 경제 관련 지적 비중이 늘었다”고 분석했다.문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 51%로 집계됐다.그럼에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1%로 변동이 없었다. 바른미래당은 6%로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정의당도 1%포인트 하락한 4%였고, 민주평화당은 0.2%로 나타났다.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4%포인트 늘어난 27%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화조사원이 총 6125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4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율은 1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한국당, ‘임을위한행진곡’ 원작시 인용해 5.18 추모논평
-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의 토대가 된 통일운동가 백기완 선생의 시를 인용, 추모 논평을 내 눈길을 끈다.정태옥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갈대마저 일어나 소리치는 끝없는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산 자여 따르라”라는 백 선생의 ‘묏비나리’ 중 일부 구절 인용으로 말문을 열었다.정 대변인은 “우리들의 5월은 핏빛이고 어둡고 슬프고 가슴이 아린다”며 “5월 민주 영령들의 너무나 큰 희생, 너무나 깊은 아픔, 너무나 가슴 아린 사연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그러나 그들의 큰 희생과 아픔은 우리들에게 자유와 민주의 후퇴할 수 없는 배수진이 됐고, 그들의 원력(願力)으로 자유와 민주는 전진했다”고 높이 평가했다.이어 “오늘 5.18민주화 운동 38주년이 됐다. 그 고귀한 희생과 깊은 아픔은 우리 가슴속에 자유와 민주의 꽃으로 피어나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5월 민주화운동의 뜨거운 정신은 푸른 역사의 강물에 띄우고, 대한민국의 화합과 상생과 발전이라는 더 푸른 5월 정신으로 승화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정 대변인은 “한국당은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들의 큰 아픔에 다시 한 번 위로 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임을 위한 행진곡’은 백 선생의 묏비나리를 차용해 소설가 황석영이 가사를 지어 전남대 출신 김종률이 곡을 붙였고, 5.18을 넘어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노래가 됐다. 한국당과 그 전신 정당에선 지도부가 각종 행사에서 이 노래를 따라부르지 않는 등 ‘거부감’을 보여왔던 만큼,정 대변인의 논평은 이례적이다.
- SK브로드밴드 옥수수, 360 VR로 차세대 골프중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브로드밴드의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oksusu)가 17일부터 20일까지 인천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에서 열리는 ‘SK텔레콤 오픈 2018‘ 대회 중계에서 360 VR Live, 4D Replay 등 새로운 방송 기술을 독점 시연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현장에 마련된 옥수수의 홍보부스SK브로드밴드(사장 : 이형희)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oksusu)에서 17일부터 20일까지 인천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하늘코스(파72/7085야드)에서 열리는 ‘SK텔레콤 오픈 2018‘ 대회의 특정 장면들을 새로운 방송 기술로 독점 시연한다.옥수수는 대회 기간 동안 시그니처홀 플레이 생중계, 최종 라운드 18번홀 360 VR Live, 4D Replay 클립 제공 등 골프팬들을 위한 옥수수 특화서비스를 마련했다. 시그니처 홀(Signature Hole)은 해당 골프장을 대표하는 홀이다.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하늘코스는 16번홀이 시그니처홀이다.옥수수는 대회 기간 동안 모든 선수들의 시그니처홀 플레이를 독점 제공해 응원하는 선수의 시원한 티샷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설자 장재식 프로, 캐스터 김미영 아나운서가 고객들과 옥수수 채팅창을 통해 소통하며 시그니처홀 특별 해설을 진행할 예정이다.대회 마지막날 최종라운드 18번홀에서 선보일 옥수수 360 VR Live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360 VR은 사용자가 보고 싶은 방향이나 지점을 선택하여 360도로 회전시키며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이다. 우승 선수의 마지막 퍼팅순간을 비롯해 주변 경관, 갤러리들의 환호가 생생한 현장감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4D Replay 서비스는 여러 대의 카메라로 선수들의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4D Replay 서비스에서는 선수 별 스윙 동작과 임팩트 장면을 다이내믹하게 감상할 수 있다.SK브로드밴드는 20일까지 갤러리가 옥수수 앱을 설치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골프우산, 골프공, 볼마커, 팝콘 등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장을 찾지 못한 고객이 옥수수앱에서 ‘SK텔레콤 오픈 2018’를 시청하고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거쳐 선물을 제공한다.옥수수는 ‘SBS Golf’, ‘JTBC GOLF’, ‘Golf Channel Korea’ 등 3개의 전문 골프채널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PGA, LPGA, KLPGA 등 전체리그별 주요일정 및 경기 라운드별 하이라이트와 명장면을 제공 중이다. 뿐만 아니라 골프 레슨 영상이 서비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