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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상임위 우려에도… 기업인 고액후원 받은 의원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에 고액을 후원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경제 주요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다수가 상임위와 관련있는 기업인들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후원이지만, 정치권 밖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7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내역’을 보면, 정무위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주원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에게서 각각 500만원을 후원받았다. 500만원은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최대치다.김관영 의원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김광일 대표로부터도 500만원을 모금했다. 삼성 저격수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현만 미래에셋대우(006800) 수석부회장에게서,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박정원 두산(000150)그룹 회장, 정재호 의원은 최동희 KTB투자증권(030210) 부사장과 이상규 인터파크(108790) 대표에게서 500만원씩을 받았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용우 더존비즈온(012510) 대표에게서 후원 받았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며 금융업계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임위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관할하며 기업 관련 규제정책도 다룬다.법인세, 조세특례법 등 기업 세금 문제나 세제 특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에서도 기업인 후원을 받은 의원들이 눈에 띄었다.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김용우 더존비즈온 대표로부터,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문창기 이디야커피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이환근 대륭그룹 회장에게서 각각 500만원씩 받았다. 물론 합법 후원금인데다 의원이 후원자와의 각별한 연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003530) 대표가 친분 깊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손혜원 민주당 의원에 후원금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업인이 직접 관련 있는 정무위, 기재위 등에 후원금을 내는 것을 선의로만 받아들이기는 다소 어렵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김영란법이 생겨났고 촛불민주주의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우리 사회는 고도의 공공성, 투명성을 지향하고 있다”며 “경제 상임위원들에게 고액 후원금은 준 것은 뇌물로 의심 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직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인에게서 많은 후원금을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한편 고액 후원자들의 정보공개는 여전히 불투명, 불확실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고액 후원자에 대해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적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까닭이다. 의원들부터도 동료 의원에 ‘품앗이’ 후원하면서 직업을 명확히 쓰지 않았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황희 의원에게, 바른미래당 채이배·김삼화 의원, 송기석 당시 의원이 현재 무소속인 손금주 의원에 각각 후원할 때엔 직업을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아닌 ‘기타’로 표시했다. 구자철 예스코(015360) 회장이 민주평화당 소속 장병완 산업위원장에 ‘회사원’으로 후원한 건 겸손에 가깝다.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은 유승민 의원에게 후원하면서 ‘은행원’이라고 적기도 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의원과 친분 깊은 대표가 본인 명의로 후원금을 보낸 뒤 후원 사실을 알렸다”며 “이후 유 대표 측 지역 사무실에서 후원자 정보를 자체 정리하면서 실무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선관위 관계자는 “후원자가 작성하는 대로 받아볼 수밖에 없지만 개선해야 한다는 데엔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며 “법 개정 또는 제도 개선 의견을 낼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근로기준법 대타협 이룬 국회, 남은 파견법도 '가즈아'
-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근로시간단축 법안통과관련 환노위원장과 3당간사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3당 간사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환노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승현 김미영 기자]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621호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는 임이자 소위위원장 등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여야 의원 11명이 입장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어떻게든’ 결론을 낼 때까지 산회 없이 회의를 이어가기로 결의를 다지고 회의를 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립이 격화되면 정회를 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해지면 다시 회의를 시작했다. 그렇게 여섯번이나 회의를 멈추고 다시 시작하길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양보했고, 대신 야당은 특례업종 규모 축소와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를 받아들였다. 3당 간사들이 주요 내용에 대한 조율을 마친 시간은 자정을 넘긴 27일 새벽 12시 30분. 원내지도부에 이를 알리는 게 필요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우원식·김동철 원내대표와 통화하고 입장을 확정했다. 문제는 한국당이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김 원내대표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의사를 타진했다.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했고, 회의는 새벽3시50분께 끝이 났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3선 의원을 하는 동안 이렇게 드라마틱하면서도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해서 합의 도출해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전격 합의될 수 있었던 데엔 홍 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간 연이 한몫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홍 위원장과 김 원내대표는 각각 야당, 여당 환노위 간사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홍 위원장은 개정안 논의가 막힐 때에 몇 차례 김 원내대표에 직접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년 초부터 재계와 노동계 단체를 방문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행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된 각계의 입장을 듣고 양보를 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한 몫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첫번째 화두로 이를 꺼내들었고, 수석보좌관 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해 왔다. 이같은 대통령의 의지가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근로기준법 대타협의 여세를 몰아 노동개혁 4법 중 미처리 법안인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과 최근 현안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타협을 이뤄내자는 목소리가 높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자, 금형, 주조, 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파견법에 대해 노동계와 여당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이 법에 반대하고 있고 재계와 야당은 현장의 필요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재계의 경우 상여금 등을 포함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이를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두 사안 모두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 위원장은 “어제 우리가 결과를 내고 모든 분들이 다들 만족해 했고,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가속도를 내보자하는 결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 '일과 삶의 균형' 일보 전진..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김미영 유태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이 빛을 보게 됐다.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박근혜 정부때인 2013년부터 시작한 논의가 5년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휴일 근로수당과 관련해선 ‘할증률 150%’ 적용이 유지됐으며, 무제한 근로 우려가 있는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됐다.환노위는 지난 26일부터 논의를 시작해 날짜를 넘긴 27일 새벽까지 열띤 토론을 이어간 끝에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특례업종 5종으로 축소개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 52시간으로 줄였다. 그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빠졌던 ‘휴일’을 ‘근로일’로 정의하고, 휴일 연장근로를 한주에 12시간만 허용토록 못 박았다. 개정법 적용은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법안 통과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노사 합의를 전제로 추가 허용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줬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엔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되, 8시간을 초과할 때는 통상임금의 200%를 주도록 했다. 법안 통과 후 개정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토록 했다.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했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에 남았다. 환노위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에 해당될 경우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하고, 남은 5종에 대해선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토록 명시했다.아울러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전면 확대키로 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노위는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지원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세계 두번째 장시간 근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을 정상화 시킨 역사적인 날”이라고 자평했다. ◇재개 ‘휴일근로 중복할인 금지’ 노동계 ‘법정공휴일 민간확대’ 선물 받아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를 균형감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계 입장에서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게 된 점이 유리하고, 노동계는 특례업종 규모 축소와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를 성과로 볼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 휴일근로 시 휴일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을 중복해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복할증을 인정할 경우 회사는 노동자에게 휴일 근무를 시킬 때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계의 요청에 따라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휴일근로 가산금 50%만 적용해 통상임금의 150% 지급안을 고수해 왔다. 여야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 자체가 진척되지 못했다. 이때 여당이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게 ‘신의 한수’가 됐다. 민주당은 휴일근로 중복할인을 양보하는 대신 법정 공휴일 민간 확대를 요구했고, 이를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된 것이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법정 공휴일 민간 확대는 쭉 언급돼 왔는데, 어제 소위 시작하면서 여당의 요청으로 추가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를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회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설명했다. 여당 측은 노동계 측 요구인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양보한 것에 대해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 측을 고려해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휴일근로 중복할증 금지로) 노조가 조직돼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법정 공휴일 민간 확대로)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피워줄 수 있게 된다”고 이해를 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내일(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다음날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지난 19대 국회부터 논의가 계속된 안건인 만큼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임이자 의원은 “한국당이 민생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3당 원내대표 간에도 잘 얘기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 근로시간단축법 통과, ‘18시간 회의’ 결과물…“드라마틱했다”
- 홍영표 환노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621호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열렸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선 이날 반드시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 소집된 회의였다.복수의 환노위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여야는 이날 ‘어떻게든’ 결론을 낼 때까지 산회 없이 회의를 이어가기로 결의를 다지고 회의를 벌였다고 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다음달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국회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공감 속에 회의를 시작했다는 설명이다.그렇게 시작된 회의는 다음날 새벽3시50분께 끝이 났다. 소위의 여야 의원 11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 등 누구도 예상 못했던 ‘마라톤’ 회의였다. 이견이 두드러지고 대립이 격화될 즈음이면 정회를 했다. 그리고 방을 옮겨 한정애 민주당, 임이자 자유한국당,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등이 별도로 논의를 이어가며 열을 식히고 의견을 조율한 뒤 다시 회의를 이어가길 6차례 반복했고 차수를 변경했다. 그 사이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3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당 주최로 열린 ‘살인전범 김영철 도둑방한, 친북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에도 다녀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냉랭한 정국 속에 집회장에 간 한국당 의원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기도 했다는 전언이다.자정을 넘겨 27일 새벽 12시30분께. 원내교섭단체 3당 간사들이 겨우 주요내용 조율을 마쳤다. 하지만 원내지도부에 이를 알리는 과정이 필요했다. 민주당에선 홍영표 위원장이 우원식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은 간사인 김삼화 의원이 김동철 원내대표와 각각 통화를 하고 입장을 확정했다. 문제는 한국당이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의 연락이 닿지 않았다.홍영표 위원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안되겠어서 임이자 의원이 김성태 원내대표 집으로 사람을 보내 자고 있던 김 원내대표를 깨웠다”며 “마지막 조율 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저하고도 30여분간 통화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자 이후엔 논의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풀려나갔다. 소위 의결 뒤 전체회의 의결까지 달음질쳤다. 지금과는 여야가 달랐던 2012년 여야 모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지만 이후 지난한 논의 속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표류하던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는 순간이었다.홍 위원장은 “3선 의원을 하는 동안 이렇게 드라마틱하면서도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해서 합의 도출해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감회를 밝혔다. 그는 “이날 새벽에라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다”며 “당내 이견은 좁힐 수 있게 미리 전략을 갖고 회의를 시작했고, 다른 당의 이견에 회의가 뜨거워지면 바로 정회해서 다른 방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얘기한 뒤 돌아와 논의를 계속한 게 주효했다”고 평했다.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전격 처리될 수 있었던 데엔 홍영표 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간 연도 한몫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홍 위원장과 김 원내대표는 각각 야당, 여당 환노위 간사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러한 인연이 있는 까닭에 홍 위원장은 개정안 논의가 막힐 때에 몇 차례 김 원내대표에 직접 협조를 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홍 위원장은 “2013, 2014년 즈음 둘이 간사하면서 법안 처리하려고 시도했지만 정부 반대 등으로 실패했었다”며 “지난해 말 3당 합의를 어렵게 한 뒤에 불발돼 거의 좌초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컸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두세 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법안 처리를 이뤄낸 홍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자란 잠에 피로가 묻은, 하지만 한결 홀가분한 얼굴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 위원장은 “한국당의 임이자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이 정말 큰 역할을 해줬다”며 “한정애, 김삼화 간사와 위원들도 사안별로 이견을 좁혀가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줬다”고 공을 돌렸다.한정애 의원은 “누군가 앞에 서서 총알을 맞아주지 않았다면 논의의 물꼬가 트였을까 의구심이 든다. 홍영표 위원장이 물꼬를 터줘 소위에서 충실히 논의할 수 있었다”며 “소위 위원 누구도 자릴 박차고 나가지 않고 자리를 함께 해줬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임이자 의원은 “노사 양쪽 100% 만족할 순 없겠지만 저희는 양쪽 균형을 맞추려 상당히 노력했다는 점을 평가해달라”고 했다.김삼화 의원도 “5년 만에 이뤄낸 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향해,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한걸음 전진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법정근로시간 현행 68시간→52시간 단축 △8시간 이내 휴일 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0% 명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전면 확대 △근로시간 제한 없는 특례업종 현행 26개→5개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정치자금]5당 지도부 평균 2.4억…·이상민·채이배 `셀프후원`(종합)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김미영 기자] 5.9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은 총 540억9749여만원이 모금됐다. 국회의원 1인당 1억8092만원 꼴로 2016년(535억3229만원·1인당 1억7963만원)에 비해 소폭 늘었다. 5당 지도부는 평균 2억4378만원으로 전체 의원 평균보다 35% 가량 많았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가장 많았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순이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셀프후원이 눈길을 끌었고, 후원금이 부족한 비례대표간 상부상조 고액후원도 관심을 모았다. 친박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500만원 한도를 채운 고액후원금이 2억원 가까이 걷혔다. 같은당 정진석 의원은 현대해상, 에스코 등 유명 기업인의 후원을 받았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단위:만원)◇ 박주민 의원 후원금 ‘최고’…배덕광 전 의원 ‘최저’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3억484만원으로 모금액 1위에 올랐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3억4246만원), 유승희 민주당 의원(3억3343만원) 순이었다.초선의원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말 백봉신사상 대상을 받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백봉신사상은 한해동안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했다고 평가받는 국회의원에게 수여된다. 모금한도인 3억원을 초과한 국회의원은 총 29명이었는데, 72.4%인 21명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지난해말 118석의 자유한국당은 4명(13.7%·이완영, 주호영, 박명재, 김용태)에 그쳤다. 정의당 2명,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1명이었다. 후원금이 가장 적은 의원은 엘시티 비리와 연루돼 사직서를 낸 배덕광 자유한국당 전 의원(부산 해운대을·1440만원)이었다.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1753만원), 안철수 전 의원(1901만원), 이정현 의원(순천·2030만원), 이종명 의원(2561만원) 순이었다. 정당별 빈익빈 부익부도 눈에 띄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후원금 총액이 268억8259만원이었다. 자유한국당이 179억9108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국민의당(59억4500만원)과 바른정당(14억1200만원), 정의당(12억2600만원) 순이었다. 정당별 국회의원 1인당 후원금은 민주당 2억221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의당 2억440만원, 바른정당 1억569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당은 1억5246만원이었고, 국민의당 1억4852만원, 민중당 1억3164만원, 무소속 8543만원 순이었다. ◇ 5당 지도부 평균 후원금 2.4억원…노회찬>유승민>우원식 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있는 국회의원 10명(국회의원이 아닌 홍준표 대표 제외)의 1인당 평균 후원금은 2억4378만원으로 전체 의원 평균(1억8092만원)보다 34.7%(6286만원) 많았다. 5당 지도부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시 성산구)가 후원금 3억4246만원으로 지난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다. 노 원내대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3억4858만원)보다 612만원 부족해 아깝게 2위에 올랐다.5당 지도부중에는 노 원내대표에 이어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인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울 노원을)가 각각 3억179만원, 3억105만원으로 2,3위에 올랐다.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광주 동구남구을)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구남구갑)는 각각 2억8295만원, 2억8252만원으로 비슷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억5462만원을 모았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억8998만원으로 5당 원내대표중 가장 후원금이 적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평균을 밑도는 2억1777만원을 모금했지만, 이정미 정의당 대표(1억5193만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1억1276만원)보다 많았다. ◇ 비례대표 ‘서로 돕자?!’…셀프 후원도비례대표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지난해 국회의원인 자신에게 500만원을 셀프 후원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고액 후원금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비례대표 의원은 통상 지역구의원에 비해 후원금이 적게 들어오는 영향이다. 한국당 비례대표인 전희경 의원은 지난해 6월 같은당 비례대표인 윤종필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같은 당 비례대표인 임이자 의원도 같은 시기에 윤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그러자 윤종필 의원은 지난해말 전희경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지만, 임 의원에게는 고액 후원금 내역이 없다. 한국당 비례대표인 김순례 의원은 지난해 3월 같은 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광주 동구남구을)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국민의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시절이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송파갑)은 지난해 3월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대구 동구을)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바른정당을 탈당해 한국당에 복당했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세종시)은 지난해 4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시)에 500만원을 후원했고, 7월엔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에게 500만원을 냈다. 비례대표인 이철희 민주당 의원도 기동민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정부의 종교인 과세방침에 유예법안을 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목사 6명으로부터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후원받았다.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단위:만원)◇ 윤상현 39명에게서 2억…정진석 기업인 후원 ‘눈길’친박근혜계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남구을)이 지난해 고액 후원금을 2억원 가까이 모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38명으로부터 500만원씩, 1명에게서 400만원 등 39명에게서 1억9400만원을 후원 받았다. 윤 의원은 2016년에도 36명에게서만 1억7800만원을 모으는 등 고액 후원금 모금왕이 됐다.같은 당 친박계였던― 정진석 의원(공주시부여군청양군)도 1억3800만원을 모았다. 특히 정 의원은 故 정주영 현대회장의 아들인 정몽윤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 회장, 故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아들인 구자철 예스코(015360) 회장 등으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아 관심을 끌었다. 정 의원은 2016년에도 37명으로부터 500만원씩 총 1억8500만원을 후원 받았고, 여기엔 안용찬 애경그룹 부회장, 김장연 삼화페인트(000390) 대표, 장원준 신풍제약(019170) 사장 등이 포함됐었다.지난해 총 1억원이 넘는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한국당에 상대적으로 많았다.김석기 의원(경주시)도 34명에게서 1억4990만원을,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38명에게서 1억3360만원,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은 26명에게서 1억2300만원, 박명재 의원(포함시 남구울릉군)은 30명에게서 1억1290만원, 이철규 의원(동해삼척)은 33명에게서 1억660만원을 각각 걷었다.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수원시무)이 45명에게서 1억4500만원을 모금했다. 안민석 의원(오산시)은 46명에게서 1억1910만원을 후원 받았다.이와 함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윤석 전 민주당 의원 등 28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걷었다.
- [정치자금]의원끼리 주고받고 유명기업인 후원도..고액후원금 `백태`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김미영 기자] 5.9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은 총 540억9749여만원이 모금됐다. 국회의원 1인당 1억8092만원 꼴이다. 친박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금액의 2/3인 2억원을 고액후원금으로 채웠고,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유명 기업인 후원이 눈에 띄었다. 특히 연간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고액후원금 내역에서는 정치인끼리 주고받는 양태도 나타났다. ◇ 비례대표 ‘서로 돕자?!’…타정당 의원 후원 ‘눈길’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례대표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말 국회의원인 자신에게 500만원을 후원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고액 후원금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비례대표 의원은 통상 지역구의원에 비해 후원금이 적게 들어오는 영향이다. 한국당 비례대표인 전희경 의원은 지난해 6월 같은당 비례대표인 윤종필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같은 당 비례대표인 임이자 의원도 같은 시기에 윤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그러자 윤종필 의원은 지난해말 전희경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지만, 임 의원에게는 고액 후원금 내역이 없다. 한국당 비례대표인 김순례 의원은 지난해 3월 같은 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광주 동구남구을)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국민의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시절이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송파갑)은 지난해 3월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대구 동구을)에게 500만원을 후원해 눈길을 끌었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세종시)은 지난해 4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시)에 500만원을 후원했고, 7월엔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에게 500만원을 냈다. 비례대표인 이철희 민주당 의원도 기동민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정부의 종교인 과세방침에 유예법안을 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목사 6명으로부터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후원받았다.◇ 윤상현 38명에게서 2억…정진석 기업인 후원 ‘눈길’친박근혜계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남구을)이 지난해 고액 후원금을 2억원 가까이 모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 후원금을 낸 39명 중 1명을 빼고는 모두 500만원씩 내, 모금 한도액인 3억원 가운데 3분의 2를 ‘뚝딱’ 해결했다.윤 의원은 38명으로부터 500만원씩, 1명에게서 400만원 등 39명에게서 1억9400만 원을 후원 받았다. 윤 의원은 2016년에도 36명에게서만 1억7800만원을 모으는 등 고액 후원금 모금왕이 됐다.같은 당 친박계였던 정진석 의원(공주시부여군청양군)도 1억3800만원을 모았다. 특히 정 의원은 故 정주영 현대회장의 아들인 정몽윤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 회장, 故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아들인 구자철 예스코(015360) 회장 등으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아 관심을 끌었다. 정 의원은 2016년에도 37명으로부터 500만원씩 총 1억8500만원을 후원 받았고, 여기엔 안용찬 애경그룹 부회장, 김장연 삼화페인트(000390) 대표, 장원준 신풍제약(019170) 사장 등이 포함됐었다.지난해 총 1억원이 넘는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한국당에 상대적으로 많았다.김석기 의원(경주시)도 34명에게서 1억4990만원을,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38명에게서 1억3360만원,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은 26명에게서 1억2300만원, 박명재 의원(포함시 남구울릉군)은 30명에게서 1억1290만원, 이철규 의원(동해삼척)은 33명에게서 1억660만원을 각각 걷었다.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수원시무)이 45명에게서 1억4500만원을 모금했다. 안민석 의원(오산시)은 46명에게서 1억1910만원을 후원 받았다.이와 함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윤석 전 민주당 의원 등 28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걷었다.
- 고액후원금 잔치… 친박 윤상현, 500만원씩 ‘2억’ 뚝딱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친박근혜계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남구을)이 지난해 고액 후원금을 2억원 가까이 모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 후원금을 낸 39명 중 1명을 빼고는 모두 500만원씩 내, 모금 한도액인 3억원 가운데 3분의 2를 ‘뚝딱’ 해결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7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내역을 공개했다. 후원회를 두지 않았던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의 고액 후원금 모금액을 살펴본 결과 윤 의원은 38명으로부터 500만원씩, 1명에게서 400만원 등 39명에게서 1억9400만 원을 후원 받았다. 윤 의원은 2016년에도 36명에게서만 1억7800만원을 모으는 등 고액 후원금 모금왕이 됐다.같은 당 친박계였던 정진석 의원(공주시부여군청양군)도 1억3800만원을 모았다. 특히 정 의원은 故 정주영 현대회장의 아들인 정몽윤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 회장, 故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아들인 구자철 예스코(015360) 회장 등으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아 눈길을 끈다. 정 의원은 2016년에도 37명으로부터 500만원씩 총 1억8500만원을 후원 받았고, 여기엔 안용찬 애경그룹 부회장, 김장연 삼화페인트 대표,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 등이 포함됐었다.지난해 총 1억원이 넘는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한국당에 상대적으로 많았다.김석기 의원(경주시)도 34명에게서 1억4990만원을,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38명에게서 1억3360만원,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은 26명에게서 1억2300만원, 박명재 의원(포함시남구울릉군)은 30명에게서 1억1290만원, 이철규 의원(동해삼척)은 33명에게서 1억660만원을 각각 걷었다.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수원시무)이 45명에게서 1억4500만원을 모금했다. 안민석 의원(오산시)은 46명에게서 1억1910만원을 후원 받았다.이와 함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윤석 전 민주당 의원 등 28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걷었다.
- 홍준표 “김해국제에어시티 건설…100만평 신도시 짓겠다”
-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27일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민을 이주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해 국제에어시티’ 조성과 김해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1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이주비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김해신공항 소음프리 혁신프로젝트’로, 6.13 지방선거를 겨냥한 건설 공약인 셈이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김해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찾아 ‘김해신공항 소음프리 혁신프로젝트, 김해국제에어시티’ 정책을 발표했다. 홍 대표는 “김해신공항 건설이 확정된 이후 소음 피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신공항이 건설돼도 소음피해 증가는 미미하다고 발표했지만, 지역주민들은 소음영향 분석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논란과 갈등으로 김해신공항 건설이 지연될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권역을 면밀히 분석한 후, 소음영향도(WECPNL)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은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원주민들을 완전 이주시키고, 그 지역에 ‘김해 국제에어시티’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호텔, 쇼핑몰, 카지노, 복합상업시설 등을 유치하고 부동산 투자 이민을 허용해서, ‘김해 국제에어시티’를 자본과 사람이 넘쳐나는 명실상부한 영남의 관문으로 육성하겠다”며 “인근에 건설 중인 에코델타시티와 연계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면, 그동안 소외됐던 공항 주변지역이 영남권 신성장 동력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전하고 지역주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심었다.홍 대표는 또한 “김해시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1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며 “‘김해 국제에어시티’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신도시를 조성해 피해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그는 “현재의 공항소음 방지대책과 주민지원 사업 같은 소극적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김해 국제에어시티’ 건설은 주민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낙후된 지역의 개발까지 촉진하는 1석3조의 획기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김해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되어 영남권 전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제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챙기겠다”며 “직접적인 피해 지역 주민들은 물론 김해시민들의 소음 피해 걱정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근로시간 52시간’ 단축법 환노위 통과…휴일수당 150% 그대로
- 홍영표 환노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회 논의 시작 후 5년 만이다.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휴일 근로수당과 관련해선 ‘할증률 150%’ 적용이 유지됐으며, 무제한 근로 우려가 있는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 심사가 신속히 이뤄진다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개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 52시간으로 줄였다. 그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빠졌던 ‘휴일’을 ‘근로일’로 정의하고, 휴일 연장근로를 한주에 12시간만 허용토록 못 박았다.개정법 적용은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법안 통과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당장 7월1일부터 시행해야 하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줬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엔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엔 통상임금의 200%를 주도록 했다. 법안 통과 후 개정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토록 했다.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에 남았다.기존 26종은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었다. 환노위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그리고 300인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이지만 특례업종에 해당될 경우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하고, 남은 5종에 대해선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토록 명시했다.아울러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전면 확대키로 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엔 2021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한국당,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서 “文대통령 인정못해” 발언도
- 26일 한국당 ‘북한 김영철 방남 규탄대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26일 연 장외집회인 ‘살인전범 김영철 도둑방한, 친북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는 문재인 정권과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국군 통수권자 아닌 국군 뒤통수권자” “대통령으로 인정 못한다”는 등 강도 높은 비난 발언이 쏟아졌고, 김 부위원장을 향해서도 “살인범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등 증오어린 목소리가 터졌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요즘 신문방송엔 나오지 않지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선 국군 통수권자 아닌 ‘국군 뒤통수권자’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뒤통수를 치는 대통령”이라고 했다.홍 대표는 김 부위원장에 대해선 “전쟁 아닌 평화 시에 우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전범도 아닌 그냥 살인범이다. 살인범은 사형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군 뒤통수권자가 살인범을 불러놓고 서로 짝짜꿍하고 있는 나라가 됐다”고 문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을 싸잡아 비난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민족의 원흉이자 철천지 원수인 김영철을 받아들였다”고 한 뒤 “이게 대한민국 오천만의 대통령인가,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김정은의 친구인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군사법정에 세워 사형선고를 해야 할 전범과 마주앉아서 평화회담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천안함 살인전범인 김영철을 방한을 반대하는 우리 투쟁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고 천명했다.김태흠 최고위원도 “문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안타까움의 10분의 1이라도 천안함, 연평도 유족에 대해 갖고 있다면 김영철 방한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대통령, 비겁한 대통령이 하루 빨리 물러나도록 다함께 싸우러 가자”고 소리쳤다.한국당은 규탄대회 후 ‘당원 일동’ 명의로 ‘살인전범 김영철 방한 규탄 및 종북 좌파 문재인 정권 규탄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불구대천 철천지원수 김영철을 세계평화축제의 평화사절단으로 둔갑시켜 환대하고 최고의 VIP석에 앉힌 건 권력남용이고, 국정농단이자 반역행위”라며 “이게 나라인가. 이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따졌다. 문 대통령을 향해 “살인전범 김영철의 방한을 승인한 문 대통령은 천안함 46용사와 순국선열, 대한민국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한편 한국당은 이날 규탄대회에 소속 의원과 대의원, 일반 당원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 당초 10만명을 예상했지만 20만명이 참여했다고 한국당은 행사 말미 추산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후 논평에서 “함께해준 15만 애국시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