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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끝났다…여야, 지방선거 체제로
-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준비 중인 선관위 관계자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하면서 여야가 6.13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다음 달 5일이면 지방선거 ‘D-100일’이 되는 만큼, ‘100일 전쟁’을 시작하기 전 서둘러 전열을 가다듬겠다는 태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 선거준비기획단의 그간 논의를 정리하고, 다음 달 5일 출범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구성 채비를 할 계획이다. 백혜련 대변인은 25일 기자와 만나 “한 주 동안 지방선거준비기획단 마무리 회의를 열고, 공관위 출범 준비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그간 준비기획단에서 지방선거 시행세칙 등을 준비해왔고, 별도로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등을 꾸려 운영해왔다.후보자검증위는 최근 뺑소니 운전,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키로 기준을 정립했다. 또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선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키로 하는 등 과거보다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자유한국당도 지난 23일 꾸린 공관위를 본격 가동한다. 한국당 공관위는 조만간 1차 회의를 열어 공천관리 가이드라인을 의결하고 후보자 공모 일정 등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특히 한국당에선 우선 추천지역, 이른바 전략공천지역 선정 결과가 관심이다.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 전략공천 확대 가능성을 여러 번 암시한 데다, 당헌·당규를 고쳐 전략공천을 늘릴 수 있는 길도 터놓은 까닭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 우세지역인 대구·경북(TK)지역을 제외한 서울, 부산, 경남 등 적지 않은 거점지역이 전략공천지역으로 묶여 경선 없이 후보가 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출범함 바른미래당도 17개 시도 단체장 후보를 모두 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준비를 위한 선거기획단을 설치키로 의결했다.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르면 내주 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빠르면 오는 주말 전 선거대책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당 관계자는 귀띔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한국당과의 ‘암묵적 선거연대’ 여부와 함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최대 관심이 쏠려 있다. 한국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은 김동철 원내대표가 나서 “0.001%의 연대도 없다”고 밝히는 등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양쪽 모두 공개적으로는 확실히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이에 비해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박 공동대표가 “현실적으로 안 전 대표를 능가하는 후보를 찾았다고 말하기 어렵고, 본인도 당을 위해 해야 할 소명과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하는 등 당 안팎의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 전 대표가 먼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등판한 뒤 서울시장 출마를 전격 선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안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우선은 좋은 인재영입에 노력하고 적당한 시점에 당과 상의해서 진로를 결정하지 않을까 한다”며 “제가 보기엔 출마 가능성은 정확히 반반”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다음달 5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전략’을 주제로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 당직자 전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워크숍을 연다. 김경진 선대위원장 외에 공동선대위원장 등 선거대책위원회 인선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여야 모두 각 당의 지방선거 준비에만 열을 올릴 뿐, 선거구 획정과 광역의원 정수 논의를 매듭지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커지는 형국이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역의원 증원 규모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를 정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다음달 2일 시작되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 與 일각서 ‘국가기관 등 성폭력 은폐·축소시 1년 이하 징역’ 추진
- 송기헌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25일 최근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별칭은 ‘미투 운동 응원법’이라고 명명했다. 송 의원은 “국가기관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최근에는 문화예술계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경직된 조직 분위기 등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은폐·축소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햇다.이어 “현행법은 국가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 의무 등이 없어 성폭력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그는 개정안에서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로 하여금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기관 또는 단체 내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해 발각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바로 효력을 갖도록 했다.송기헌 의원은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사회 전반에 펼쳐지고 있지만 공공기관 및 공직사회는 여러 특수성으로 인해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안은 같은 당 노웅래, 문희상, 윤후덕, 유동수, 김성수, 김철민, 김영호, 강병원, 박정, 박경미, 권미혁, 이원욱, 어기구, 김병기, 이훈, 신창현, 정춘숙, 정성호, 서영교, 유은혜, 송옥주, 소병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김두관·박성중·윤영일 이끈 ‘국가재조포럼’, 우수 연구단체 선정
- 왼쪽부터 국가재조포럼 공동대표인 윤영일, 박성중 의원과 정세균 의장, 공동대표 김두관 의원(사진=박성중 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자유한국당,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가재조포럼‘이 23일 2017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됐다. 국가재조포럼은 서애 류성룡이 언급한 ‘국가재조지운’(國家再造之運), 현재 닥친 위기상황을 국가 재정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국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작년 3월 출범했다. 작년 한 해 동안 포럼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노인복지법 등 총 38건의 민생 법안을 발의했으며, ‘착한 사마리아인법 공청회’와 ‘한국경제, 동반성장, 그리고 남북경제 강연회’ 등을 개최했다. 또한 ‘미중관계의 변화와 중국대외정책 결정요인 분석’, ‘전환기 세계정치와 한국의 동북아 지역 전략’ 등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세계정치의 전환기 속에 한국이 가야할 길에 대한 외교정책을 제안했다.공동대표인 박성중 의원은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비전도 변경되는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재조포럼을 통해 정치·경제·사회 각 영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제도적 정합성을 갖춘 국가비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회의원연구단체는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모임으로 소속정당이 서로 다른 10명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국회는 매년 심사를 통해 분야별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20대 국회에서는 총 69개의 연구단체가 활동 중이며,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시상식에선 19개 단체가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 ‘김영철 방남’에 법사위 파행… 김진태 “공산주의로 간판 바꿨나”
- 23일 파행 빚은 법사위(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3일 전체회의가 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의 방남을 다루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소집한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했고, 한국당 의원들만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성토하다 끝이 났다.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이날 회의에 당 소속 위원 중 홀로 참석,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안됐는데도 회의를 연 데 대해 유감”이라며 “우리 당은 불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금 의원은 “정부는 어떻게든 평화와 안보 위해 노력하는데, 북한 대표단 단장으로 오는 김영철 단장에 대해 사살까지 언급하며 회의 여는 게 도움되는지 의문”이라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말처럼 사살, 긴급체포가 이뤄지면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나”라고 반문했다.금 의원이 퇴장하자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자기들 할 얘기만 딱 하고 나가면 이게 무슨 상생, 타협하겠다는 건가”라며 비난으로 말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천안함 폭침 책임자를 그냥 대한민국 땅 밟게 해도 되는건가”라며 “이미 사회주의, 공산주의국가로 간판 바꿨나. 이걸 어떻게 용납하냐”며 목청을 높였다.그는 “김영철이 자기 책임 아래에 죽인 사람만 50명으로, 천안함 폭침 46명에 연평도 포격 4명”이라며 “그럼 연쇄 살인범인데 손 놓느냐. 긴급체포해야 한다. 이러다가 북한 가버리면 언제 신병 확보할 거냐”고 거듭 소리쳤다.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향해 “형편 없다. 천안함 책임소재 확인이 어렵다니, 통일부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천안함 관련자로 김영철이 나와 있다. 오자마자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김영철 사살, 긴급체포까지 원하지 않는다. 안오면 되잖나”라며 “무고한 국군 용사와 시민을 죽인 그 사람이 와서 마지막 피날레 장식해야 하나. 그 사람이 마침표 찍어서 평화가 오겠나”라고 따졌다. 이어 윤 의원도 “우리 주권 미치는 우리나라에 오면 왜 수사를, 왜 체포를 못하나. 안 오면 되잖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수용해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언성을 높였다.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김영철 단장의 방한에 거부하고 다른 인사를 오게끔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부가 북한 의도대로 끌려가는 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단호하게 대응하길 촉구한다. 오늘 위원회가 정상적 운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 [한국갤럽] 문대통령 지지율 68%… “대북·안보 잘한다” 1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설 연휴 전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동반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8%로 집계됐다. 설 연휴 전인 2월 둘째주 63%를 기록, 한달 동안 하락세를 보이다 반등한 것이다. 부정평가는 22%로, 2주 전보다 6%포인트 낮아졌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소통/국민 공감 노력’과 ‘대북정책/안보’가 각각 13%로 문 대통령 지지 이유의 1순위에 올라 눈길을 끈다. 이어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1%), ‘개혁/적폐 청산’(10%) 순이었다.반면 부정평가의 이유도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4%), ‘북핵/안보’, ‘친북 성향’(이상 11%),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10%),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동시 입장’(9%), ‘외교 문제’(7%), ‘최저임금 인상’(6%) 등의 순으로 꼽혔다.갤럽 측은 “‘대북/안보’가 긍정 평가 이유 1순위에 오른 것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라며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북핵/안보’, ‘친북 성향’ 등이 상위권에 있어 상반된 시각을 짐작케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평창 올림픽 개회 직전까지 3주 연속해서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된 ‘남북 공동 입장, 단일팀 구성’ 이슈는 폐회를 며칠 앞둔 현재 그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고 짚었다.집권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48%로, 2주 전 45%에서 3%포인트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1%포인트 하락한 11%를 기록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후 처음으로 조사된 바른미래당은 8%를 얻는 데 그쳤다. 2주 전 국민의당(5%)과 바른정당(8%) 지지도 합이 13%였던 점을 감안하면 창당 컨벤션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뒤이어 정의당 6%, 민주평화당 1%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통화 시도한 5312명 가운데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해 19%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바른미래도 “6월 개헌투표”…한국당은 “10월”
- [이데일리 김미영 임현영 기자] 바른미래당이 22일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헌법을 개정해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 입장을 확정지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여전해 개헌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22일 한국당 개헌 의총(사진=연합뉴스)한국당은 이날도 지방선거와 개헌안에 대한 동시투표 절대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날 개헌 의원총회를 연 한국당은 “개헌이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마감 일정에 쫓겨 대충 협의하고 넘어 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의총을 주재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원식 민주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전날 가진 회동 내용을 전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연말 내 개헌을 목표로 10월 중에 3당이 권력구조 및 권력기관 개편, 선거구조 개편, 헌법 투표일 등 4가지를 패키지로 합의하고 남은 사안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 넘기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말까지 한국당 안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의 관제개헌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노골화했다”라고 맹비난했다.그러면서 그는 “오늘 개헌 의총을 통해서 앞으로 개헌 설문조사, 지역순회 개헌토론회를 거쳐 3월 중순까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2월 중 자체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발표 시점을 더 늦춘 것이다.한국당은 속도감 있는 협상을 위해 민주당에서 제안한 이른바 ‘3+3+3 회의’(3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간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주당은 한국당의 이러한 태도를 ‘몽니’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개헌의 빗장을 단단히 잠그고 있어서 30년 만에 온 개헌의 시간을 낭비 중”이라며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시간을 끈다”고 했다.그러나 한국당이 국회 개헌 저지선인 10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한국당의 ‘버티기’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힙을 합쳐도 별다른 수가 없다. 더군다나 다음달 한국당 등 야당의 자체 개헌안보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이 먼저 나온다면 국회 개헌 논의는 물 건너간다는 게 야당 목소리다.한편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총 후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권력구조에 대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은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기본권 및 지방분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도 정했다. 지방선거까지 4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조속히 개헌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키로 했다고 김 대변인은 부연했다.
- [열악한 통상외교]⑥전문가 없는 국회. 美무역보복에도 여야 책임공방만
- 산자중기위 21일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국에 이어 미국과의 통상마찰 문제가 불거졌지만 통상 분야 인재풀이 부족하기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특히 20대 국회 들어 통상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엔 ‘통상 전문가’라 말할 수 있는 의원이 전무하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통상 전문가라 칭할 만한 이는 단 1명뿐이니 당연한 현실이다.◇ 산자중기위, 통상 전문가 ‘0명’… “꼭 전문가여야 하나” 반박도21일 현재 산자중기위엔 여야 의원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회의 17곳 상임위 가운데 국토교통위와 함께 위원 수가 가장 많다.하지만 구성을 보면 산업, 기업 분야에 식견 있는 의원들은 있어도, 통상 분야를 다뤄본 의원은 없다. 민주평화당 소속인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부터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통일부 정책보좌관,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지내 북한통이고,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울산항만공사 사장 등을 지낸 이력이 있어 산업과 연결지을 순 있지만 역시 통상 전문성을 기대하긴 어렵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운천 의원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출신이다. 산자중기위 한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상임위뿐 아니라 국회 대부분의 상임위가 전문성을 감안하긴 하지만 지역별로 의원을 배분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중기위가 ‘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상임위 구성도 17개 시도 지역별 산업을 챙기기 위해 각 당별로 의원들 지역 배분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 가운데 통상 전문가를 찾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19대 국회에선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으로 입성했다. 18대에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외교통상통일위 활동을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뒤늦게 비례대표를 승계해 외교통일위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외교통상부 차관보,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 출신으로 송 전 장관처럼 엄밀한 의미에선 ‘통상’ 아닌 ‘외교’ 전문가다. 반론도 있다. 특정 분야 전문성을 가진 대표자 한 명씩 모두 금배지를 달아줄 수도 없거니와 국회의원 역할 수행에 있어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아니라는 반박이다.장병완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의원 수는 한정돼 있고, 비례대표는 50여명뿐”이라며 “국회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에게서 듣고 국회에서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통상 전문가만이 작금의 통상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여야 공방만… ‘美 통상정책 유감 표명 및 대책 촉구 결의안’ 무산그럼에도 산자중기위에서 정부 비판과 책임 공방만 벌일 뿐, 유의미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건 아쉬운 대목이다. 산자중기위가 21일 전체회의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 미국의 통상압박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여야 공방은 이어졌다.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미국이 여러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직접 (무역)보복 가하는 건 우리 통상 교섭 대응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대응을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동맹에 안보와 통상을 분리한다는 정부가 어딨나”라고 비난했다.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포괄적으로 진행돼 우리만 불이익 보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장관은 안이하게 트럼프 대통령 핑계만 대면 안 된다”며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이 같이 가야 한다는 우려가 많은데 같이 가려는 노력은 왜 않나. 친북 정부라서 그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홍익표 민주당 간사는 “통상 논의 자리에서 친북정권 발언은 부적절하고, 문재인 정부는 친북정부도 아니다”라며 “한국당에 친일파 정당이라고 하면 좋겠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정부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지만 한국당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당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는 통상 및 외교·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재정비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미국을 계속 자극하는 결연한 대응만 표명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