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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투표?…곽상도·이종구·정양석·정태옥 “세월호구상권법 반대”
  • ‘소신’ 투표?…곽상도·이종구·정양석·정태옥 “세월호구상권법 반대”
  • 20일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67건의 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올라온 법안들은 대체로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된다. 이를 두고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소관 상임위 심사를 믿는다는 측면도 있다.그러나 모든 법안이 ‘찬성 100%’로 통과되는 건 아니다. 일부 의원들은 법안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표결에서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지기도 한다. 소수에 그칠 공산이 크지만 나름 ‘소신’ 투표인 셈이다.20일 본회의 표결에 붙여진 법안에 대해선 반대 혹은 기권표 대부분 야당에서 나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선체인양 등 소요 비용을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곽상도 이종구 정양석 정태옥 등 자유한국당 의원 4명만 반대표를 던졌다. 3월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엔 역시 한국당의 권성동 김진태 의원만 반대 표결했다. 학교 내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엔 한국당에서만 권성동 김무성 김용태 박대출 신보라 등 10명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이에 비해 결혼 목적으로 인신매매 등 죄를 범해서 금고 1년 실형이 확정된 이들을 5.18 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성곤 이개호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해 눈길을 끈다.20일 본회의 통과 법안 중 소수 반대표가 나온 주요 법안을 정리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안주요내용 : 세월호 인양 및 수습과정 비용, 침몰사고 원인제공자에 구상권 행사. 선체 인양시 발생한 유류오염 피해어업인에 보상근거 마련* 반대 4명 = 곽상도 이종구 정양석 정태옥(한국당) / 찬성 192명, 기권 25명◇ 5·18민주유공자예우법안주요내용 : 결혼 목적의 약취, 유인, 인신매매 죄를 범해 금고 1년 이상 실형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5.18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 반대 2명 = 위성곤 이개호(민주당) / 찬성 209명, 반대 7명◇ 양성평등기본법안주요내용 : 여가부 장고나이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게 함* 반대 2명 = 권성동 김진태(한국당) / 찬성 204명, 기권 11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주요내용 :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 금지* 반대 10명 = 권성동 김무성 김용태 박대출 신보라 심재철 이진복 함진규 홍일표 황영철(한국당) / 찬성 181명, 기권 20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주요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반대 1명 = 이현재(한국당) / 찬성 200명, 기권 5명◇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안주요내용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사항 추가.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 근거 마련* 반대 2명 = 김용태 박대출(한국당) / 찬성 210명, 기권 20명◇ 남북관계 발전법안주요내용 :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정부 홍보 시행.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국회보고 시점을 정기국회 개회 전으로 규정* 반대 5명 = 김용태 박대출 이장우 전희경 주호영(한국당) / 찬성 198명, 기권 21명◇ 통일교육 지원법안주요내용 :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고등교육기관의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등의 권장.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반대 12명 = 곽상도 김도읍 김용태 박성중 신상진 이장우 이진복 이현재 장석춘 전희경 주호영 추경호(한국당) / 찬성 185명, 기권 27명
2018.02.21 I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영업자들선 민주 역전… 문슬람 댓글 조작한들 안돼”
  • 홍준표 “자영업자들선 민주 역전… 문슬람 댓글 조작한들 안돼”
  •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6.13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역전했다”고 자신했다.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설 민심 청취 및 생활점검 회의’에서 “대한민국 선거를 움직이는 것은 노조나 전교조도 아니고 자영업자들로, 민심이 움직인다는 건 자영업자들이 움직인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해 7월 내가 당대표 됐을 땐 여론조사 수치가 (민주당과) 4배 이상 차이가 났지만, 한 달 전엔 자영업자 지지층이 우리와 민주당이 박빙이었고, 지금은 뒤집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올 1~2월, 4월 부동산 보유세나 소득세 세금폭탄을 맞으면 절대 민주당을 찍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대표는 “나는 포털 네이버나 다음 댓글을 보지 않지만 분석해보면 욕설이 80%”라며 “정권 말기 때나 나오는 현상이 문슬람(문재인 지지층에 대한 비하 표현)들이 그리 댓글 조작을 해본들 안되는 수준으로 갔다. 기폭제는 ‘평양 올림픽’”이라고 했다.그는 “영남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쪽으로 결집하고 있고, 어제 경기도를 가니 경기도 밑바닥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서울이 가장 늦게 민심이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서울시당 당협위원장들 중에도 얼굴 아는 이들이 별로 많지 않을 정도로 당이 새로워졌다”며 “바뀐 분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할 때 우리 당의 바람이 불 것이고, 5월이 되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2.21 I 김미영 기자
홍문표 “유승민, 文대통령 당선시켜…대구 나오면 文정권 돕는 것”
  • 홍문표 “유승민, 文대통령 당선시켜…대구 나오면 文정권 돕는 것”
  • 홍문표 한국당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21일 6.13 지방선거의 대구시장선거와 관련, “대구 같은 중요한 지역에서 바른미래당이 나오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세를 도와주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는 역할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대표의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한 견제구다.홍 총장은 이날 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도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후보가 나와서 당선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마설엔 “바람 피우기, 하나의 떠보기일 것”이라며 “대구라는 곳이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지금 민주당 분들이 와서 뿌리를 내려서 시장을 한다는 건 상상을 안 해보고 있다. 그러나 정치이니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장선거 후보와 관련해선 “(출마 의사 있는 분은) 2~3명 정도 있다. 우리가 계속 주변 분위기 맞춰 모시려 하는 분들도 있고, 나름 공을 들이고 있는 분도 전체적으로 2~3명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눈치를 보고 있는 인사들이 많다”며 “3월 10일, 20일 사이엔 최종적인 결론을 좀 내주십사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했다.한편 그는 바른미래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은 일축했다. 홍 총장은 “연대는 생각해 본 일이 없다”며 “단지 연대 아니라고 하면서 그쪽의 군소정당들이 자꾸 바람을 슬슬 피우고 있다. 저희들은 그런 연대에는 응할 수도 없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당에 대한 몇 가지 속 깊은 얘기를 나눈 분들이 (바른미래당에) 2~3명 있다”며 “그 분들이 큰 결단을 해준다면 선거 전에 행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2018.02.21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반쪽’ 중진연석 회의… 홍준표에 ‘소통’ ‘경청’ 요구
  • 한국당, ‘반쪽’ 중진연석 회의… 홍준표에 ‘소통’ ‘경청’ 요구
  • 한국당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일부 중진들이 21일 오랜만에 당 공식 회의석상에 모였다. 이들은 회의에 자리하지 않은 홍준표 대표의 ‘불통’ 논란을 에둘러 비판하며 ‘소통’ ‘경청’ 요구를 쏟아냈다.신상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개헌문제를 놓고 왜 중진회의를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소통이 부족하다”고 홍 대표를 직격했다.신 의원은 “중진뿐 아니라 다 걱정이 태산 같고, 뭘 해야 하는지 고민인 의원들도 있다”며 “홍 대표도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의원들에 여러 차원에서 소통 굳건히 가속화해서 힘 합쳐 난국을 풀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화를 안하는 건 한국당 이미지에 더 역효과를 낸다. 당의 불협화음이 밖으로 안 비춰져야 국민 지지가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재중 의원은 “원로들을 모셔와 자문을 구하고 회의도 열고 해서 나라 걱정하는 모든 보수를 모셔야 한국당이 대안세력으로 지방선거 지지를 해주지 않겠나”라며 “대표만 이야기하는데, 대표가 100% 국민 기대를 갖는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잖나. 실망주기도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홍 대표의 ‘스피커 독점’ 및 ‘막말’ 논란에 대한 완곡한 지적이다.이군현 의원도 “홍 대표가 많은 경청을 해주면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난국을 돌파해나가는 돌파력과 지도력으로 훌륭하게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지만 우리 역사에 가장 빛나는 지도자 세종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경청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얘길 듣고 고칠 건 바로 고치고, 의원들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을 땐 온당치 않다고 이렇게 해나가겠다고 말하면 당연히 잘 될 것이니 많은 경청해달라”고 주문했다.주호영 의원은 “여당은 권력의 힘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야당은 내부 소통에서부터 나온다”며 “야당의 힘은 단합된 힘과 메시지의 내용일텐데 지금까지의 보수정당의 방황을 끝내고 국민 신뢰 받을 수 있는 당이 되도록 메시지 정리, 활발한 소통을 통한 당의 단합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회의는 당초 이주영 의원 등 중진 12명이 지난해 8월 중단된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재개를 홍 대표에 요구한 게 발단이 돼 열렸다. 홍 대표가 중진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부하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로 대체된 것이다. 그러나 12명 의원 가운데 강길부, 신상진, 주호영 등 3명 의원만 참여했을 뿐 이주영, 정갑윤, 심재철, 정우택, 홍문종, 한선교, 유기준, 정진석, 나경원 등 나머지 9명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주영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홍 대표와 당 운영, 지방선거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요구했던 것이지, 원내 회의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18.02.21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文정권, 한국당 116명 의원 맞춤형 보복설”
  • 김성태 “文정권, 한국당 116명 의원 맞춤형 보복설”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정통한 종보통에 의하면 우리 당 116명 의원에 맞춤형 보복을 준비하고, 짜여진 각본에 의해 의원 한 사람씩 솎아낸다고 한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우리당 의원 17명이 검찰에 기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 정권은 여전히 ‘쇼’통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여론몰이하는 와중에 검찰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보복수사와 탄압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도 야당을 향한 정치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발했다.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역대 어느 정권도, 이조 500년사를 봐도 보복과 탄압에서 자유롭고 명예롭게 권력을 마무리한 정치는 결코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한편 그는 “미국의 통상압박에 청와대는 안보논리와 통상논리를 구별해서 궤를 달리간다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안보 따로 통상 따로 할 상황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대통령은 WTO(국제무역기구) 제소하고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까지 검토하지만, 중국 사드 보복 때엔 찍소리 못하더니 한반도 안보가 엄중한 때에 법대로 하자며 팔을 걷어붙이는 게 과연 적절한 방향인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그러면서 “따로국밥은 국밥집에서나 찾지 동맹국 외교에서 찾을 일 아니다”라며 “안보와 통상 따로는 청와대 미몽일 뿐으로, 하루 빨리 꿈에서 깨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실 직시해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2018.02.21 I 김미영 기자
장제원 “선거 몸사리는 부산 중진들 비겁”… 박민식 “문제의식 공감”
  • 장제원 “선거 몸사리는 부산 중진들 비겁”… 박민식 “문제의식 공감”
  • 장제원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6.13 지방선거의 부산시장선거 관련해 “지역의 사랑을 받아왔고 이미 역량도 검증됐고 지명도를 확보한 중진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부산 사상구를 지역구로 둔 재선의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시장 출마 후보는 씨가 말랐고, 외부 영입은 난망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지방선거가 역대 선거 중 가장 어려운 선거일 것”이라며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을 불태우는 결단을 한다면 보수가 다시 사랑받는 날이 왔을 때 보수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부산 기성정치권이 지금 이 위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부산시장 출마 시사를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던졌다.장 의원은 전날 밤에 올린 글에선 지역 중진들을 한층 강도높게 비난했다.그는 “적어도 경선이라도 뛰어들어 당의 경쟁력을 높이는 불쏘시개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중진들이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현실”이라며 “한국당 공천으로 가장 좋은 시절 편안하게 3선, 4선 씩이나 하신 중진들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아 열불 난다“고 했다.그는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하는 밤”이라며 “보수가 이토록 비겁하다면 결코 정권교체는 없다”고 단언했다.박민식 한국당 전 의원(사진=박 전 의원 캠프 제공)한편 한국당의 부산시장 후보로는 현재 재선을 노리는 서병수 시장, 박민식 전 의원, 이종혁 전 최고위원 등이 있다.박 전 의원은 “‘부산이 위기’라는 장제원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지키려고만 하는 기득권 정치, 본질적으로는 절박함을 갖고 뛰려는 의지마저 짓밟고 훼방 놓는 오만과 독선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후보들의 사기는 키워주지 못할망정 듣도 보도 못한 ‘여야 포함 10%’라는 기이한 룰을 유독 부산에서만 거론하며 사천의 명분을 찾는 당 대표의 마음속에 부산 선거 승리를 바라는 진정성이 있겠나”라고 홍준표 대표를 비판했다.이어 “더 이상 홍 대표의 오락가락 언동에 신경 쓰지 말고 한국당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 시민, 부산 당원 스스로의 의지로 뽑아야 한다”며 “장 의원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지금의 위기를 타계하고 선거 승리를 위한 논의를 조속히 공론화해달라”고 당에 요구했다.
2018.02.20 I 김미영 기자
“개헌, 국회의 선택·결단 문제… 일정부터 합의해야”
  • “개헌, 국회의 선택·결단 문제… 일정부터 합의해야”
  • 국회 헌정특위 회의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헌법개정을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추진력보다는 국회의 선택과 결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개헌 논의에 있어선 일정에 대한 정당간 합의가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강원택 “개헌논의 최종 시점 정한 뒤 실권자 협상해야”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정당학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로 열린 ‘개헌, 합의와 결단’ 학술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서 개헌 성사를 위한 요건을 짚었다.강 교수는 “각 정당이 개헌의 필요성에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가 이념적, 정파적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정당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대통령 발의는 적법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정파적, 이념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위해, 효율적 논의 과정을 위해 각 정당별 개헌 의 초안을 가능한 조속히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며 “여야 협상엔 당 지도부의 신임이 강한 인물로 선정해 실권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도 했다.강 교수는 “정당별 이견이 큰 부분은 협상을 계속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한정 진행할 수 없으니 개헌논의의 최종 시점을 논의 전에 정하고 시한 내 합의된 안에 대해 개헌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하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얻어내겠다는 식의 태도는 협상에 임하는 모든 정당이 피해야 한다”며 “부분적이라도 이번에 개헌을 성취시키면 그것은 기존의 ‘경성 헌법’에서 ‘연성 헌법’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맺었다.◇ 최인호-주광덕-이태규, 결 다른 반응강 교수의 발제에 대한 원내교섭단체 3당의 반응은 결이 달랐다.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으로 국회 개헌 논의가 꼬이게 됐다”는 강 교수의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최 의원은 “국회가 중심이 돼 개헌해야 한다는 데엔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금 상황에선 국회의 결단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뒤 국회 논의를 1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전혀 합의되지 않는 모습만 지켜보는 게 또다른 (개헌안) 발의권자로서 대통령의 올바른 자세인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그는 다만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하는 데에 국회가 그냥 있는 건 옳은가, 아니다”라며 “결단만 하면 여야가 충분히 양보해서 할 수 있다. 지방선거 동시실시까지 넉달 정도 남았고, 10년 넘게 축적된 논의가 있으니 개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야당 협조를 구했다.반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진정 개헌하려는 의지와 진정성 보여줘야 개헌이 성공한다”며 “개헌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국민투표 부쳐지는 걸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개헌을 진행한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주 의원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야당과의 협치,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는데도 지금 국민헌법자문특위는 대통령의 개헌안 만들어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며 “이런 방식으론 개헌이 쉽지 않다”고 못 박았다.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헌을 위한 자료는 많이 축적돼 있고 이제는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며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신뢰를 보여야 하고, 야당은 그에 응답해 여당이 생각하는 정치일정에 보다 진지하게 응해서 합의하는 정치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을 압박해서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로 협상 나서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부를 막을까에만 초점을 맞춰 합리적 토론보단 사보타주에 가까운 발언만 반복적으로 한다.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양쪽 모두를 비난하기도 했다.
2018.02.20 I 김미영 기자
개헌 몰아치는 靑…시동도 못건 국회
  • 개헌 몰아치는 靑…시동도 못건 국회
  • [이데일리 이승현 김미영 기자] 청와대가 개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정작 개헌을 주도해야 할 국회는 개헌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향후 청와대가 개헌의 주도권을 쥐고 가고 국회는 조연 역할만 하는 모양새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13일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출범 첫 회의(사진=연합뉴스)◇몰아치는 헌법자문특위 “12일까지 개헌안 완성”지난 13일 정부 개헌안 준비를 담당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숨 돌릴 틈없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개헌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하루 빨리 개헌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헌안을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자문특위는 내달 12일까지 개헌안을 완성하고 중순경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공식 보고하기로 했다. 자문특위는 우선 개헌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19일에는 홈페이지를 열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국민발안·국민소환제, 정부형태, 수도 명시 등 22가지 민감한 쟁점을 올렸다. 개헌안 중 찬반이 엇갈리는 쟁점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의도다. 자문특위는 “각각의 쟁점별로 작성된 4장의 카드를 보면 국민들도 쉽게 개헌의 쟁점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쟁점별 카드뉴스 밑에는 현행 헌법조항과 쟁점, 찬반 의견을 소개하고 있어 개헌에 관한 토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문특위는 다음 달 초까지 숙의형 시민토론회, 전국 및 지역시민사회와의 간담회·토론회, 청년미래세대토론회, 여론조사 등 각종 오프라인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자문특위 운영경비 28억원을 의결하며 개헌 추진에 힘을 보탰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시스)◇‘뭉그적’ 국회, 야당 자체안도 안 내… “국회 결단 필요”반면 국회는 여야간 개헌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달 초 당의 공식 개헌안을 마련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이 공식 개헌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로 여야는 지난 19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전 회의 때와 똑같은 논쟁만 거듭했다. 여당은 한국당에게 개헌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고,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반대, 권력구조 뺀 개헌 반대 입장만 재확인했다. 속이 타는 것은 여당이다. 6월 동시 투표를 위해선 이미 야당과 개헌안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3월 중순에는 합의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인영 민주당 헌정특위 간사는 “야당에서 개헌안을 갖고 와야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여당안에 대해 반대만 하고 있다”며 “야당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급하게 개헌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 개헌안 완성 시점도 3월 중순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지난 주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지난 19일부터는 소속의원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오는 22일에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개헌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결국 개헌 주도권을 청와대가 쥐고 갈 것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여야가 3월 중순까지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찬반 투표만 해야 한다. 국회의 목소리를 개헌안에 담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국회가 들러리를 서지 않으려면 개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3당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이제 국회에서 개헌 테이블 가동해야 될 시점으로 이를 위해 5당 원대 회동 제안한다”며 논의의 불씨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다. 한편 20일 국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정당학회 공동 주최한 ‘개헌, 합의와 결단: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의는 현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정파적, 이념적 갈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 대통령이 본인이 선호하는 권력구조제도를 말한 게 가이드라인처럼 받아들여져 개헌 논의를 꼬이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8.02.20 I 이승현 기자
대형유통업체 입점업체 영업시간 강제 금지… 본회의서 66건 법안 처리
  • 대형유통업체 입점업체 영업시간 강제 금지… 본회의서 66건 법안 처리
  • 20일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도 대출상환유예 대상에 포함돼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게 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법안 66건을 처리했다. 먼저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갑질’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 공포 6개월 뒤부터는 질병 발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장 임차인이 최소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대형유통업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종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케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소비자종합지원센터는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부터 물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한다.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및 이행여부 확인 방법 등도 명시적으로 규정, 시정 권고의 실효성을 높였다.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 가운데 전년도 소득이 생겨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의무상환 시기에 폐업이나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엔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도 시행된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의무상환액 산정 시엔 전년도의 자발적 상환액도 차감할 수 있도록 부담을 낮췄다.지난해 8월 끝난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의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해 창업을 유도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무더기 교체’를 막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한국은행법안도 이날 처리됐다.이와 함께 여야는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4·16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안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국회보고 시점을 못 막아 관계발전 노력의 지속성을 꾀한 남북관계발전법안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안 등을 의결했다.한편 이날 본회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삭 외압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충돌, 2월 임시국회가 파행된 지 14일 만에 열렸다. 전날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간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후 전격 본회의를 열어 묵은 숙제를 털어냈다. 다만 6.13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 기초의원 정수 등을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날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막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2018.02.20 I 김미영 기자
법사위서 ‘미남 가면’ 찢은 김진태 “김일성 아니면 괜찮네?”
  • 법사위서 ‘미남 가면’ 찢은 김진태 “김일성 아니면 괜찮네?”
  • 김진태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평창 동계올림픽에 온 북한 응원단이 사용해 ‘김일성 가면’ 논란이 일었던 ‘미남 가면’을 국회 상임위원장에서 찢는 행위를 벌였다.김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향해 ‘미남 가면’을 들어보이며 “이게 ‘김일성 가면’이 아니란 말이냐”라고 따졌다.그는 “북한 김일성이란 판단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조 장관의 답변에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변인이냐”라고 목청을 높였다.이어 과거 김일성 사진을 다시 들어올리며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적 김일성과 비슷하다고 문제제기하고, 북한의 갖가지 대형벽화니 보면 이게 김일성 젊은 시절의 미화로 나오는데 북한에 물어보고 거기서 말하는 대로 ‘아니다’라고 대변해주냐”라고 따졌다.조 장관이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고, 북측에서도...”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이런 건 뭐 전혀 김일성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찢고 밟고 해도 되는 거네요”라고 했다. 조 장관이 거듭 “네, 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기어이 가면을 찢어버렸다. 한편 김 의원은 평창올림픽에 온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공연단 수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물었다. 조 장관은 “선수는 22명이고, 코치 등을 포함한 선수단은 46명, 응원단은 230명, 공연단은 130명 정도이며 소요되는 돈은 남북협력기금에서 29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답했다.그러자 김 의원은 “본래 선수 2명에 억지로 단일팀으로 만들고 혈세 29억 원 썼다는 거 아니냐”라며 다시금 “국민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북한에 대고 ‘김일성 가면 맞냐’ 하고 ‘아니랍니다’ 하니 북한 대변인 소리 듣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 말에 동의하냐 안하냐 물었냐”라고 소리쳤다.김 의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조 장관의 답변 뒤 “내가 말하는데 웃었나. 비웃는 거냐”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조 장관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김 의원은 “이 양반이 아주 요새 올림픽에 북한 선수들 데리고 왔다갔다하니 보이는 게 없는 거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같이 참가하는 거 좋은데 몇십 배 많은 사람들 와서 온통 혈세 갖다 쓰고, 그러면서도 통일부 장관이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북한 대변인이란 말은 한국당에서 한 말이 아니라 언론에서 말한 것”이라면서 “언론은 국민 여론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나. 그 부분에 항의하지 말라. 자꾸 변명하지 말라”고 가세했다.
2018.02.20 I 김미영 기자
④격전지 부산 놓고 "일당독재 끝내야” vs "野道 수성"
  • [경부선 전투]④격전지 부산 놓고 "일당독재 끝내야” vs "野道 수성"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전략적 요충지’로 꼽고 있는 지역이 부산이다. 민선 6기 지방선거까지 부산시장 자리는 언제나 보수정당의 몫이었지만, 지난 2016년 총선부터 ‘보수텃밭’ 위상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공략과 자유한국당의 수성 작전이 맞붙어 격전이 예상된다.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사진=뉴시스)19일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새해 들어 쏟아진 각종 여론조사 결과,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지난 10~11일 리얼미터-국제신문의 여야 후보 적합도 조사((95% 신뢰 수준 ±3.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에서도 오 전 장관은 재선을 노리는 한국당 소속의 서병수 현 시장, 이성권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위원장과의 가상 3자 대결에서 51.6%를 얻어 서 시장(29.3%)을 멀찌감치 앞섰다. 이 위원장은 8.3%에 그쳤다.현재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군은 오 전 장관과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이다. 여기에 3선 의원인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전격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 여론조사에선 김 장관이 출격해도 36.3%를 얻어 서 시장(33.1%), 이 위원장(10.5%)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을 제외한 세 후보가 ‘공정한 경쟁, 따뜻한 협력’을 캐치프레이즈로 ‘원팀’(One Team)을 운영, 혹시 모를 ‘경선 부작용’ 차단에 나선 점도 선거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다만 오 전 장관의 경우 70세의 고령이라는 나이와 건강이 약점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만약 부산시장에 당선된다면 이후 대선 가도까지 넘볼 수 있지만, 17대 국회 이후 8년을 쉬고 국회 재입성한 터라 확신 없이 금배지를 내려놓기가 부담이다.민주당 부산시당 한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시장에 구청장, 지방의원까지 싹쓸이하면서 한국당이 사실상 일당독재해 온 부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현재 당 후보들은 2강 구도로, 오 전 장관은 작년 대선 때도 열심히 뛸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없다. 김 장관은 워낙 신중해 공직사퇴 시한까지 고민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김 장관 사퇴 시한은 선거일 30일전인 5월 14일까지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왼쪽)와 서병수 부산시장(사진=연합뉴스)여느 때보다 거친 민주당 공세에 맞서야 하는 한국당에선 현역 프리미엄을 지닌 서병수 시장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준표 대표는 설 전인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시너지 효과 없이 유력 후보 흠집내기만 하는 경선은 안하는 게 맞고, 민주당 후보들과 같이 다자구도에서 10% 이상 지지가 있어야 경선 의미가 있다”며 “(컷오프) 룰을 정하는 데 내가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전 의원, 이종혁 전 최고위원 등이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뛰고 있지만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만큼 경선없이 서 시장을 전략공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부산 지역구를 둔 한국당 의원 측 관계자는 “서 시장은 안 된다던 홍 대표의 말이 자꾸 바뀌고 있고, 아직 공천기구가 들어서지 않았으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부산이 어느 때보다 어려우니 전략공천해 빨리 레이스를 시작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경선 흥행 효과를 포기해야 하고 전략공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말 전통적 야도로서 부산 입지를 다지지 못하면 PK가 넘어간다고 보면 된다”며 “수성이 쉽지 않을 거란 게 지역 의원들의 걱정”이라고 전했다.
2018.02.20 I 김미영 기자
2월 국회 정상화…우원식 “법사위 파행, 국민께 송구”
  • 2월 국회 정상화…우원식 “법사위 파행, 국민께 송구”
  •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열흘 넘게 공전을 이어가던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궤도로 돌아오게 됐다. 여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이유로 촉발된 ‘법사위 파행’ 사태에 유감을 표하고,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상화 물꼬가 텄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로 우리 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법사위가 파행되면서 국회 모든 상임위의 법안 심의가 중단됐다”며 “이로 인해 민생개혁 법안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우 원내대표는 “국민 뜻을 받들어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를 즉각 정상화해나가길 바란다”며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그러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를 향해 “법사위 정상화시키겠단 말인가” “2월 국회가 정쟁으로 파행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단 말인가”라며 재차 물었고, 우 원내대표가 연신 고개를 끄덕이자 “좋다”고 답했다.김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했으니 더는 문제제기하지 않겠다”며 “오늘 이 시간 이후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설 민심은 국회가 문만 열어놓고 싸움박질만 하는 것에 국민들이 질타했다”며 “ 국회가 민생법안을 비롯해 국민 재산을 지키는 법안에 대해선 국회가 원만히 정상화돼 처리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이로써 지난 6일 법사위 파행으로 촉발된 상임위 법안심의 중단 등 국회 파행사태는 매듭 지어질 전망이다.이에 앞서 정 의장은 “2월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원내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번 국회는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열흘 간 심기일전하고 힘을 모으자“고 여야 지도부를 압박했다.정 의장은 ”“국회에 지진재해대책법안 33건, 소방안전법안 55건이 계류 중”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신속한 처리를 여야에 당부했다.
2018.02.19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文정권서 한미 통상 균열조짐… 철강제재, 코피전략인가”
  • 한국당 “文정권서 한미 통상 균열조짐… 철강제재, 코피전략인가”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9일 미국 상무부가 ‘철강 53% 관세 부과’ 대상 12개국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키자 ‘한미간 통상분야 균열’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대미 통상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이언맨 윤성빈 선수의 금메달 쾌거에 온 국민이 환호하는 동안 우리의 아이언스틸 철강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꼬집었다.김 원내대표는 “미국 동맹국 중 한국만 철강무역 제재를 걸었다”며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상황이 일촉즉발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 한반도 안보와 경제 균열이 커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그는 “미국 통상 네트워크도 문제지만 우리 내부에서조차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그 자체도 큰 문제”라며 “통상 정책의 파워인 통상교섭본부는 조직정비도 채 마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통상 분야에서 균열조짐이 보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 제재를 당하고 있어서 대한민국 앞날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함 의장은 “일각에서는 북한의 코피 전략에 빗대 미국이 우리나라에 코피전략 펼치는 것 아니냐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설연휴 민심을 제대로 살펴 대한민국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노동 정책을 거두고 북한 저자세를 바로 잡아 대미 통상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02.19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GM사태, 정부대책 없어… 코리아엑소더스 시작됐나“
  • 김성태 “GM사태, 정부대책 없어… 코리아엑소더스 시작됐나“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한국GM 자체가 철수할 수 있다는 주장에 코리아엑소더스 시작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우려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대책없는 정도가 아니다. 어제까지는 한국GM 공장 전부 폐쇄하면 30만명 일자리 잃는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가 30만명 아니라 15만 6000명이라고 대답했다”며 “그럼 15만 6000명은 괜찮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함진규 정책위의장도 “해외에서 기업을 끌여들여도 모자랄 판에 글로벌 기업 철수에 우려를 표한다”며 “자칫 제조업의 한국 탈출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함 의장은 “그간 대책없이 손 놓고 있다가 허를 찔린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원을 포함한 실사한다는 것도 우려된다”며 “‘먹튀’ 논란의 책임을 엄격히 묻지 않고, 귀족노조의 고통 분담 약속을 받지 못하고 국민 혈세 퍼붓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얼마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을 잠재우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GM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해서 시장 신뢰를 획기적으로 되살릴 수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한다. 국민 혈세를 투입해 잠깐 소낙비는 피할지라도 노동개혁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당도 국민들이 걱정하는 군산 GM 폐쇄와 관련해 곧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며 “문재인 정부도 무엇이 국익인지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2018.02.19 I 김미영 기자
‘금빛’ 설명절, 정치인들 SNS도 달아오른다
  • ‘금빛’ 설명절, 정치인들 SNS도 달아오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설 연휴, 정치인들은 시장 등을 돌며 지역민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SNS를 통한 소통을 이어갔다. 특히 설 당일인 16일 아침엔 평창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경기에서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정치인들의 SNS는 더욱 달아올랐다.박영선 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윤성빈 선수(사진=박 의원 페이스북)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설날이라 다른 날보다 응원 오는 사람이 적을 것 같아서 응원 왔는데 와! 금메달을 땄다”며 “윤성빈 선수, 운동 시작한 지 6년만에 거머쥔 금메달. 정말 대단하다”고 치켜세웠다. 당 서울시장선거에 나선 박 의원은 이날 강원도 평창 슬라이딩센터를 찾았고, 금메달을 딴 윤 선수와의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함께할 민병두 의원도 “설날 아침 좋은 소식을 들려준 윤 선수에게 감사드리고, 정말 축하드린다”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SNS로 알린 정치인들도 여럿이었다.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명절을 맞아 그리운 가족을 만나러 고향으로 떠난 분들도 있는 반면,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며 “공동체를 복원하고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적 우정을 바탕으로 가슴 아픈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를 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미처 살피지 못한 곳을 없는지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 “크리에이터 차차님이 제게 편의점에서 간단히 떡국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다”며 ‘1인 가족’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떡국만들기’ 동영상을 올렸다.설 명절 시민들과 만난 원희룡 제주지사(사진= 원 지사 페이스북)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재선 준비 중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경찰서, 한국전력 등을 찾아 시민들과 설 인사를 나누고는 따로 시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버스, 택시기사 여러분. 환경미화 여러분. 경찰, 소방가족 여러분, 명절에도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도민들이 안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고 특별한 감사인사를 전했다.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화목한 3시’ 타이틀로 장모님과 부인, 자녀와 손녀까지 온 가족과 함께 페이스북 생방송을 진행했다. 경쟁자인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무술년 새해 300만 도민의 가정과 일터에 큰 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린다”며 “경북경제의 부활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명재 의원 역시 “경북 건설을 위해 뜻을 같이 해주고 계시는 지지자 당원동지와 3백만 도민 여러분께도 정중히 세배 드린다”며 “지진피해로 제대로 명절을 맞지 못하는 이재민들에게 한없는 안타까움과 위로를 보낸다”고 했다.충남도지사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섣달 그믐날, 당진·서산·태안에서 충남도민과 함께 했다. 전통시장에서, 터미널에서 천주교 성지 해미읍성에서, 상인과 택시기사님, 더민주 당원들, 그리고 귀성길의 시민들, 참 많은 분들과 함께 했다”면서 부지런히 다닌 설 인사를 보고했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설 명절과는 다소 거리 있는 메시지를 SNS에 던졌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영남일대에서 친홍계 운운하면서 지방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며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다 듣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 경쟁력으로 선거에 임하라”고 경고장을 날렸다.홍 대표는 “그런 사칭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한국당이 되었다”며 “더 이상 한국당에서 이우현사건 같은 공천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좌파 광풍시대이고 DARKEST HOUR다. 모두 합심해서 지방선거를 돌파하자”고 덧붙였다.
2018.02.16 I 김미영 기자
문 대통령 지지율 71.9%…지방선거 투표의향 94.3%
  • [KSOI]문 대통령 지지율 71.9%…지방선거 투표의향 94.3%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7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넉 달 연속 하락추세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2~13일 전국 성인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설특집 정례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71.9%였다. 지난해 11월 80.9%를 기록한 뒤 12월 76.8%, 올 1월 75.4%에서 다시 하락한 수치다.부정평가율은 24.9%로 집계됐다.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7.4%로 압도적 1위를 이어갔다. 이어 자유한국당 15.6%, 바른미래당 10.8%, 정의당 3.7%, 민주평화당 1.3%, 기타 정당 2.2% 순이었다.한편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투표 참여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94.3%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율은 4.6%에 그쳤다.지방선거 판세는 현재까지 여당에 유리하게 나타났다. ‘안정적 국정운영, 지역발전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응답은 47.6%로 집계됐다. 반면 ‘다당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외 정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답변은 16.9%, ‘정부의 무능과 안보위기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답변은 15.3%였다.정당후보 투표 선호도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44.9%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한국당 14.3%, 바른미래당 9.1%, 정의당 3.2%, 민주평화당 0.9%, 기타 정당 후보 2.8% 순으로 나타났다.
2018.02.14 I 김미영 기자
홍준표 “일천한 기자들이…품격 있는 질문하라”
  • 홍준표 “일천한 기자들이…품격 있는 질문하라”
  •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우리 당이 야당이 되니 경력이 일천한 기자들이 출입한다”며 언론무시성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그는 “기자들이 좀 품격 높은 질문을 하라, 나 참”이라며 “질문 품격이 좀 낮다, 질품에 품격이 없다”고 했다.그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써주는 것 읽는 사람이 아니다. 즉석에서 답변 다 하지, 숨긴 것 없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한국당 한 관계자는 “언론에 품격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당 대표부터 품격 있는 말씀만 했으면 좋겠다”며 ‘또 막말 논란을 일으킨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홍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언론에 다소 거친 모습을 보였다.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 선거에 재신임을 걸겠다’는 발언에 “당대표직 재신임을 의미하느냐”고 묻는 한 기자에겐 “말꼬리 잡지 말고”라고 답했다. 중진 의원들의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개최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다른 기자가 운을 떼자 “이미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으니 그거 참고하라”고 말을 잘랐다.
2018.02.14 I 김미영 기자
'지선 출마' 비현역후보, 예비등록 마치고 명함 지지 호소
  • '지선 출마' 비현역후보, 예비등록 마치고 명함 지지 호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설 연휴를 이틀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6.13 지방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들은 곧바로 귀성객이 몰리는 거점으로 달려가 예비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선거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전국 17개 시도선관위는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았다. 등록 시작일이었던 전날엔 시·도지사 예비후보 34명, 교육감 예비후보 40명 등이 등록을 마쳤다. ◇서울시장 1명 등록..현역의원 등록 서두를 이유 없어가장 관심을 끄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선거는 후보 등록율이 저조한 상태다. 서울시장선거에 신지예 오늘공작소 대표가 녹색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게 전부다. 현역인 박원순 시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민병두 우상호 전현희 의원 등은 당 경선이 마무리되면 후보 등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부산역에서 지지 호소 중인 박민식 전 의원(사진=박 전 의원 예비후보사무소 제공)현역 의원의 경우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약이 있는데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의정활동’ 범위 안에서 일정 부분 선거운동이 가능한 만큼 급할 이유가 없는 까닭이다.자유한국당과 전날 창당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선 아직 마땅한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보수텃밭인 영남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엔 한국당 정치인들의 등록 ‘러시’가 이뤄져 눈길을 끈다. 한국당에선 권영진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대구시장선거에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당 최고위원이었던 이재만 전 동구청장,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등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홍준표 대표가 중도사퇴한 경남지사직을 두고는 김영선·안홍준 전 의원과 하영제 전 농림부 2차관이 출사표를 냈다. 다만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윤한홍 의원의 출마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남지사 선거는 ‘홍준표 재신임 선거’로 치를 것이고, 후보로 나서는 분과 내가 선거를 같이 뛰어보겠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나의 경남시절 행정부지사로 3년을 함께 일했고, 내 모든 업적의 실무책임자는 행정부지사였던 윤 의원이었기에 업적 평가에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힘을 실었다.◇부산 박민식 먼저 도전장..광주는 이용섭 등록김관용 지사가 3선을 마치고 떠나는 경북지사자리를 놓고는 현역인 김광림 박명재 이철우 의원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없다. 한 의원 측 관계자는 “설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로 뛰어드는 게 지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라며 “어차피 사직서를 내도 국회의장의 결재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그간 관례적으로 지방선거 전 사직서를 처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져 등록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14일 시장상인과 만난 이용섭 전 일자리위 부위원장(사진=이 전 부위원장 예비후보사무소 제공)부산시장은 재선을 노리는 서병수 시장에 맞서 박민식 전 의원이 가장 먼저 도전장을 내고 예비선거운동에 들어갔다. 14일 오후 부산역 앞에서 귀성인사를 한 박 전 의원은 “여야 없이 눈치를 보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안하지만, ‘아싸리’한 걸 좋아하는 부산 사람들이 내가 등록하고 인사하니 ‘젊고 패기있다’고들 한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니 3월되면 1대1 구도로 좁힐 수 있다”고 자신했다.민주당 등 진보 진영의 지지기반인 호남은 예비후보 등록 속도가 더디다. 전북지사로 나선 김춘진 민주당 전 의원과 권태홍 정의당 전 사무총장, 광주시장선거의 나경채 정의당 전 공동대표 등이 눈에 띈다. 광주시장 도전을 공식화한 민주당 소속의 이용섭 전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전날 출마선언에 이어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시내 시장을 도는 등 15일까지 ‘1박 2일 릴레이 민생 돌봄’ 행보에 들어갔다. 여기에 윤장현 현 시장과 강기전 전 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 등이 경쟁에 가세할 전망이다.한편 등록한 예비후보는 공식 선거사무소를 낼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돌릴 수 있다. △어깨티 또는 표지물 착용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도 가능해진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전과기록과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 등을 내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1000만원,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는 300만원이다.
2018.02.14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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