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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 “한국경기 전망, 4개월만에 비관론 커졌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리나라의 향후 1년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이 긍정적인 국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답변은 25%였다. ‘나빠질 것’ 31%, ‘비슷할 것’ 38%였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경기낙관 전망은 지난달 대비 7%포인트 줄고, 비관 전망은 3%포인트 늘어 작년 10월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비관이 낙관을 앞섰다는 게 갤럽의 분석이다. 살림살이에 대해선 23%가 ‘좋아질 것’, 21%는 ‘나빠질 것’, 55%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갤럽 측은 “경기 낙관론은 작년 9, 10월 20% 중반에서 11, 12월 30%대로 증가했다가 이번에 다시 감소했으나, 살림살이 전망은 6개월 연속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실업자 증가 전망은 43%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고, 감소 전망은 24%, 비슷할 것이란 답변은 26%였다. 갤럽 측은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우선 정책을 강조해왔으나, 아직은 관련 지표상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며 “실업자 증가 전망은 현 정부 정책 신뢰 정도에 따른 차이로도 읽힌다”고 했다.노사분쟁 증가 전망은 39%, 감소 전망은 22%로 다소나마 호전됐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사분쟁 증가 전망은 평균 41%, 감소 전망은 평균 18%였다. 지난달 31일 8년 2개월 만에 양대 노총이 동시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가 열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편 최저임금이 오른 지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한 시각은 팽팽하게 부딪혔다. 41%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지만, 40%는 부정적 영향을 주리라고 답했고, 13%는 ‘영향 없을 것’, 6%는 의견을 유보했다.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파급 전망은 이념성향별 차이를 보여, 진보층 59%는 긍정 전망을 한 반면 보수층 60%는 부정 전망을 내놨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40%, ‘부정’ 43%로 갈렸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에선 긍정적 영향, 50대 이상에선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적 영향’은 지난해 7월 45%에서 올 1월 38%, 2월 41%로, ‘부정적 영향’은 같은 기간 28%에서 39%, 40%로 바뀌었다. 갤럽 측은 “작년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많았으나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초기인 올해 1월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이 늘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며 “다만 지난달과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혼돈과 어려움, 우려감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더 증폭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이번조사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으로, 응답률은 19%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한국갤럽]文대통령, 평창 개막날 받아든 지지율 63%
- 한국갤럽[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6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63%로 한 주 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올 1월 둘째주 73%까지 올랐던 지지율은 67%, 64%, 63%까지 떨어져 하락했으나 일단 하락 추세는 멈춘 것으로 보인다.지역별로 보면 지지율은 광주/전라에서 81%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68%, 대전/세종/충청 및 부산/울산/경남 61%, 서울 60%, 대구/경북 48% 순이었다.연령별로 보면 30대 75%, 19~29세 및 40대 71%, 50대 59%, 60대 이상 47%였다.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지역의 60대 이상 국민에게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셈이다.‘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28%으로, 전주보다 2%포인트 낮아졌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논란’이 부정평가 이유로 3주 연속 1순위에 올랐지만 역시 전주보다 3%포인트 낮아졌다. 대신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때문에 부정평가한다는 답변률은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른 8%를 기록했다.갤럽 측은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 63%는 취임 이후 최저치이나, 이는 여전히 전임 대통령 최고 수준과 비슷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 9월 67%가 최고치”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조사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으로, 응답률은 19%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갤럽은 국민의당의 분당으로 이번주 정당 지지도 조사를 벌이지 않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엔 관련 내용이 실리지 않았다.
- 홍준표, ‘중진회의’ 요구 거절 “당 이미지 도움 안되는 분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열어달라는 중진 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했다.홍 대표의 핵심 측근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진연석회의는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꼭 소집해야 할 의무가 없고 최고위원회의는 요즘 비공개로 잘 운영해 왔다. (연석회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앞서 당 4선 이상 중진 의원 12명은 연석회의 개최 요청서를 홍 대표에게 보냈다. 이들은 요청서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세간의 민심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이주영 의원이 전했다.홍 대표 측근은 이에 대해 “연석회의를 열지 않아서 우리 당이 제할일을 못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그는 요청서에 이름을 올린 정갑윤, 심재철, 강길부, 정우택, 홍문종, 신상진, 한선교, 유기준, 정진석, 주호영, 나경원 그리고 이주영 의원 등 의원들 면면을 문제 삼았다.이 측근은 “과거 친박 의원들도 많고, 최근 당협위원장을 박탈당한 분, 원내대표 경선 떨어진 분이 있다. 일부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며 “당 이미지에 도움이 안되는 분들이 많이 이름을 올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렇게 공개적으로 연명을 해서 내부의 분란을 일으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그는 “특정 대표 성함 언급은 부적절하지만, 과거 (최고위가) 봉숭아학당이라는 말도 있었다”며 “걸러지지 않은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면 당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겠지만 홍 대표 체제 이후에도 공개 최고위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해서 국민 비판을 받았다”며 “가급적이면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모아진 의견을 대변인 통해 브리핑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측근은 “중진들이 연명으로 요청하기보다 각자 역할에 충실했으면 한다”며 “뜻은 언제든 공개적으로 말해도 좋고, 비공개적으로 당 대표실에 찾아와서 말하면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게 홍 대표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상임위 보이콧` 한국당, 하루 안 돼 꼬리내려… `흑역사` 재연될라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자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거부)’에 나섰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과 설 명절 연휴를 앞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늦게야 알아차린 모양이다. 한국당이 20대 국회 들어 여야 타이틀 상관없이 일단 보이콧에 나섰다가 빈 손으로 돌아왔던 ‘흑역사 악몽’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 “상임위 홛동 중단” 두시간 뒤 “상임위 보이콧 안했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측은 8일 오후 기자들에게 “상임위별 업무보고 등의 운영은 상임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법사위를 민주당이 파행시킴으로 인해 여타 상임위의 법안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상임위 법안소위 활동 중단을 ‘국회 보이콧’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국회를 보이콧한 건 민주당”이라며 “한국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지난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이유로 권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 회의장을 떠난 민주당에 2월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한국당은 ‘국회 전면 보이콧’ 아닌 ‘상임위 법안심사 보이콧’ 투쟁만 벌인다는 얘기다.그러나 복기해보면 상황은 다르다. 6일 저녁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사위 보이콧으로 문제가 됐는데 운영위가 열리지 않을 리는 없다”고 했고, 원내 관계자도 “김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인식을 크게 갖고 있어 운영위에서 문제 제기할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기류는 하루만에 바뀌었다. 운영위원장인 김 원내대표는 운영위 회의 두시간여 전 일방적으로 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8일 예정됐던 상임위 법안소위에도 한국당은 모두 불참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파트너로 어떻게 국회에서 국정을 논할 수 있겠나”라면서 “정권을 정권답게, 여당을 여당답게 만드는 것도 제1야당의 책무다. 이에 한국당은 상임위 활동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런데 또 오후 들어서 “한국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당장 9일 예정된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등은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기재위원장인 한국당 소속 조경태 의원 측은 “예정대로 회의를 열어 정부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국회 파행에 ‘독박’ 쓸까봐, 완전히 보이콧하면 더 욕먹을 것 같으니 눈치 보느라 그러는 것 같다”며 “업무보고를 받는 전체회의만 열어서 카메라 앞에서 정부 정책 비판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어정쩡한 ‘반쪽’ 보이콧 스탠스를 취하면서 ‘정부 실정 부각’이란 실리만 취하겠다는 전략으로 돌아섰단 설명이다. ◇ 이정현 단식농성부터… 줄줄이 ‘빈손 복귀’역사적으로 ‘국회 보이콧’은 야당의 카드였다. 그런데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여당일 때도 보이콧 카드를 꺼내든 적이 있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는 2016년 9월 정세균 국회의장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문제 삼아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던 시점으로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도 전면 보이콧했다. 여당의 국감 거부, 여당 대표의 단식투쟁이라는 초유의 사태였지만 이 대표는 일주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고, 아무런 소득은 없었다. 일년여 뒤 2017년 9월 한국당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김장겸 MBC 사장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다시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MBC 정상화 등을 보이콧 철회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일주일 만에 원내 복귀했다. 한달 뒤 한국당은 다시 국정감사 보이콧에 돌입하고는 나흘 만에 회군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당 출연 등으로 국회 환경이 다당제로 바뀌었고, 국민적 호응도 받지 못하면서 보이콧을 해도 대개는 흐지부지됐다. ‘투쟁전문가’를 자임한 김성태 원내대표 취임 후 한국당은 보이콧 대신 일단 ‘장외투쟁’을 벌였다. 지난해 말 성탄절 직후 청와대 앞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문 관련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게이트’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올 1월엔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를 외쳤다. 김 원내대표의 국회 일정 보이콧 결정은 권성동 의원 건이 처음이다. 한국당 다른 관계자는 “당에 전략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표 계산을 해보면 우리 당이 빠져도 국회가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지않느냐. 야성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심과 괴리된 행보를 하니 답답한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 한국당 “靑 비서실장 국회 인사청문회” 추진
- 국회 법사위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여야에서 각각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자 신분이 된 의원에 대해선 국회 법제사법위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자유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대통령비서실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법안에 각기 다른 정치적 ‘노림수’를 깔았다는 해석이다.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6일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법사위 소속 위원 본인 혹은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경우 법사위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사위원 자격으로 관련 수사에 사실상 압박을 가하거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다”는 취지다.이는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을 저격하는 법안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권 의원은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권 의원은 사퇴를 거부하며 맞서고 있다.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같은 날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8일 현재 기준으로 임종석 실장, 정의용 실장, 홍남기 실장 그리고 피우진 처장 등에 해당하는 자리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더라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야당으로선 후보들을 인사청문회에 세워 직접 검증하고 ‘흠집’을 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 [꽉막힌 개헌]여야, 동상이몽..개헌 시기·내용 첨예한 대립만
- [이데일리 김미영 유태환 기자] 여야가 헌법개정 논의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 등 여권은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관철시키겠단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마라톤 의원총회를 벌여 개헌 당론을 채택했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키로 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은 한국당에서 내세우는 개헌의 최우선 원칙이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란 점에서 여야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지난달 말 의원연찬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및 분권개헌 쟁취’를 결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엔 이원집정부제가 분명 포함돼 있고 (당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혀 이달 중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한 당론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원집정부제란 대통령이 외치를,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권력구조 형태다.캐스팅보트로 부상한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대선후보로서 결이 다른 공약을 내놨던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한 목소리를 어떻게 낼지 관심이다. 안 대표는 대선 전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정부제’를, 유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각각 주장했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개헌정국이기 때문에 창당 작업 마무리 후 늦지 않게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두 대표의 입장차가 크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에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지적하며 대통령 권한의 분산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축소 혹은 폐지 △국회 예산심사권 강화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과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진 않을 전망이다.‘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 권한뿐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 총리 임명권 등에서도 내용이 다르다. 전자는 대통령 임기가 최대 8년이고 총리는 지금처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후자의 경우 대통령이 6년 단임이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다.헌법 전문 개정을 두고도 여야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 혁명’을 명시키로 했지만, 한국당에선 어림없다는 반응이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 통합신당과 민평당은 민주당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점쳐진다.세종시의 행정수도 명시 문제에 있어서도 민주당과 통합신당, 민평당 대 한국당 구도로 흐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명문화를 이미 정했고, 안철수 유승민 대표도 충청권을 찾아 “지역민의 마음을 얻는 공약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법률 위임이 가능한데다 통일을 대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용상의 이견을 넘어, 근본적으로 여야가 그리는 개헌 타임 테이블이 다르다는 게 개헌 논의의 최대 걸림돌이다. 여권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한국당에서 강경하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임시회 열렸는데 정무위 개점휴업… 위원장이 회의 미뤄
- 지난 1월 정무위 가상화폐 대책보고에 나온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오른쪽),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가상화폐 광풍 이후 여야가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경쟁적으로 열고 있다. 법안들 발의도 속속 이어질 태세지만, 정작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의사일정도 설 연휴로 미룬 채 ‘태평’한 모습이다.6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내 가상화폐대책 TF는 오는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를 연다. 이튿날인 8일엔 국회입법조사처가 나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말연초 가상화폐를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10여 건에 달한다. 지난주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서는 국민의당 정책위와 심기준 민주당 의원 등이 줄줄이 토론회를 열었다. 다만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김형중 고려대 교수,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원종현 입조처 입법조사관 등 토론 패널들 ‘겹치기’ 사례가 적잖고, 토론회 내용도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비판과 향후 제도화, 양성화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한국당 한 관계자 말처럼 “내용도, 참석자도 다 비슷해서 ‘붕어빵’ 토론회”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잇단 토론회 뒤 여야는 앞다투어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가상통화 거래자·투자자 보호와 가상통화업 육성 방안 등을 담은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낼 예정이다. 같은 당의 홍의락 의원도 가상통화업의 분류와 금융위원회 인가, 금융감독원 감독 등의 사항을 규정한 ‘가상통화거래법’ 제정안을 마련해 공동발의 의원을 찾고 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곧 발의할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암호통화취급업의 금융위 등록, 이용자 피해보상 방안, 자금세탁방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도 지난 4일 가상화폐업 정의, 인가기준, 배상의무 등을 담은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 안을 냈다. 용어 정의, 거래 제도화를 위한 방안과 피해자 구제방안 등이 법안들의 공통분모다.밖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요구가 높고, 안에선 법안 발의에 속도가 붙고 있어도 당장 법안 심의를 해야 할 정무위는 느긋하기만 하다. 정무위는 설 명절 후인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법안들을 상정하고 금융 분야 법안을 다룰 1소위를 연다. 지난달 30일 2월 임시회가 시작된 후 20일이나 지나 ‘늑장’ 회의를 여는 셈이다. 임시회 폐회까진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가상화폐 법안들 심의에 성과를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정무위 소속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설 연휴 전에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법안심사를 심도 있게 하자고 요구했지만 한국당 측에서 받지 않았다”며 “김용태 정무위원장이 한국당 혁신위원장 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 회의를 미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태 위원장 측은 “여야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 밀린 것이지, 우리가 혁신위 활동 때문에 미룬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김성태 효과’? 여야 모두 ‘휴식의 평등권’ 법안발의
- 1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휴식의 평등권’ 강조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가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도 명절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놨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휴식의 평등권’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이뤄진 것으로, 법제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5일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정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르다.장 의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는 명절 연휴와 같은 공휴일조차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한 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휴일에 있어서도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그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명시했다.법안엔 같은 당 강석진 강석호 김무성 김성원 문진국 박성중 신보라 유재중 이철규 임이자 전희경 정유섭 최교일 황영철 의원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앞서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나왔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장 의원과 마찬가지로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냈다. 다만 강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엔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한국당에 화답하는 법안”이라며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온 국민이 바라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부문 노동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때 한국사회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안은 같은 당의 김정우 노웅래 박찬대 송옥주 신창현 유동수 윤관석 이용득 이해찬 정성호 의원, 그리고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도 함께 발의했다.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당 연찬회에서 “붉은 글씨의 공휴일이 전체 10.2%의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유급 휴일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산업현장의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공통된 휴일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등을 통해서도 ‘휴식의 평등권’을 주장했다.김 원내대표 역시 2016년 7월 일찌감치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는 법안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에 공휴일을 유급휴일으로 주도록 하되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엔 공휴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의 민홍철 서형수 신동근 양승조 윤후덕 의원, 한국당의 김승희 김학용 박덕흠 신상진 장제원 정유섭 홍철호 의원,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와 이학재 의원, 국민의당의 최도자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어우러져 공동발의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