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634건
- [현장에서]‘국가개혁’ 외치는 한국당 2기 혁신위를 보는 ‘불편함’
- 자유한국당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가 지난 24일 안보와 경제 분야 등에서 국가개혁을 위한 10가지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김용태 2기 혁신위원장이 지난해 말 류석춘 1기 위원장에게서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신보수주의라는 기치 아래 “국가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천명하고는 한달 여 만에 청사진 구체화에 돌입하는 모양이다.하지만 혁신위가 자체 설정한 ‘국가청사진 제시’라는 역할부터 근본적 의문이 든다. 한국당의 혁신은 1기 활동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인가.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대패하고 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혁신위가 당의 혁신 아닌 국가 정책의 혁신을 모색한다는 것인가. 한국당 한 관계자의 말처럼 “바깥에선 당 혁신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데, 당에서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라면 오만이 아닐까 한다. 청와대의 연이은 헛발질로 최근 지지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여당의 반토막도 안 되는 정당 지지율을 떠올리면 심한 말도 아니다.야당이기에 더욱 실현가능성이 낮은 거대담론을 제시하는 혁신위 자체도 그렇지만, 이를 다루겠다는 혁신위원들을 마주하는 데도 불편함을 떨칠 수 없다. 정책과제를 확정하기 전, 김용태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의 공개발언은 정부 비난 혹은 색깔론으로 점철됐다.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지키면 그날 우리나라 경제는 망한다”(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전교조의 그릇된 대북관, 통일관에 몰입돼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에 반대하는) 2030세대는 균형 잡히고 정의감, 공정성 높은 세대”(김종석 의원) 등 내외부에서 ‘오고초려’했다는 혁신위원들의 발언이 ‘구보수’와 무엇이 다른지, 어떤 점에서 ‘신보수’인지 알 수가 없다. 이들이 잇따른 ‘막말’ 논란을 일으키는 홍준표 대표와 인식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혁신위’ 체제로 개편한 당 정책위와의 역할 중복 문제도 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아래엔 외교안보, 경제정책 등 ‘김용태호 혁신위’와 비슷한 분야를 다루는 6개 정책혁신위가 꾸려져 있다. 그뿐인가. 정책위부의장단은 21명이나 되고, 청년일자리와 4차산업 등 이름 붙인 별도 TF도 14개이고 앞으로 더 만들겠다고 한다. 정책은 정책위에 맡겨두고, 한국당 2기 혁신위는 1기 혁신위가 못다 이룬 당 자체의 체질 및 조직, 이미지 혁신에 더 치중해야 한다. 아직까지 국민들이 한국당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깥날씨만큼이나 매섭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 한국당 혁신위 “고용유연성-규제혁파 대안 제시할 것”
- 김용태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가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하는 노동시장 개혁,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등을 국가개혁 정책과제로 꼽고 대안을 마련해 제시키로 했다.김용태 혁신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지속가능한 국가개혁을 위해 국가안보와 경제, 인구 등 3개 분야에서 10개 정책과제를 선정해 충실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혁신위는 먼저 국가안보 분야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속 외교안보 정책의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설립하고, 강력한 국방 구축을 위해 여성과 민간이 병역 등 국방부문에 참여토록 국방제도 개선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경제 분야에선 지속가능성 담보를 목표로 △노동시장 개혁 △복지시스템 개혁 △기업환경 개선 △공공개혁을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 추진하고, 소득 차이를 반영하는 맞춤형 복지,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제 등을 추진한다. 또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지대추구 기득권 타파, 기회 균등 강화도 꾀한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 개혁과 공공부문 민영화 방안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인구 분야에선 저출산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제도 모색과 국가의 역할 강화,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학제 개편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복수국적 인정제도 검토한다.이와 별도로 혁신위는 당 혁신 방안으로 청년과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공천제 개혁, 보수가치 교육 강화, 당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선정했다.김 위원장은 “2기 혁신위는 앞으로 각 정책과제별로 보드를 구성하고 전문가를 배치해 논의하되,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현장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페이스북 라이브 등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국당-바른정당, 정부 규제개혁 방침에 ‘비난’ 한목소리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규제개혁 방침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보수야당은 23일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대해 “지지율 폭락세 만회 카드” “규제덩어리 정부의 아이러니 그 자체” 등의 표현을 쓰며 한목소리로 비난했다.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 폭락세 만회하려고 뜬금없이 ‘규제개혁 카드’ 빼들었나”라면서 “앞으로 규제개혁한다고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라고 힐난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그간 문재인 정부는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가상화폐 규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규제, 태극기와 애국가 없는 평창올림픽 공동입장과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등 많은 정책들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경제를 살린다며 ‘규제개혁’ 카드를 빼들면서도 재건축 규제는 대폭 강화했다”며 “오락가락 갈팡질팡 중심을 못 잡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고 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단순히 지지율 대폭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과도한 시장 간섭과 국가주의를 앞세워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됐던 ‘서비스산업 발전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내 삶’을 마이너스 시키는 규제덩어리 정부가 규제를 혁신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 그 자체”라고 혹평했다.유 수석대변인은 “다른 나라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 원전 규제, 미실현 기대수익에 세금 부과해 위헌 논란 일으키는 부동산 규제, 자영업자 대부분이 받을 수 없는 최저임금 지원 규제, 금융선진국과 동떨어진 비트코인 규제, 돈 없는 부모는 아이 영어교육도 못시키는 영어교육 규제,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무시한 자사고·외고 규제 등이 아이러니하다”고 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와의 전쟁’은 ‘규제 길로틴’, ‘규제 총량제’,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볼모로 실험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당장 멈추라. 정확한 시장의 상황과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검증된 길을 주행해달라”고 요구했다.
- 한국당, 여권 ‘공수처 설치’에 ‘한국형 FBI 도입’ 맞불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추진하는 여권에 국가수사청(가칭) 도입 카드로 맞불을 놨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처럼 ‘한국형 FBI’를 설립해 국가 차원의 수사기구로서 역할을 맡기자는 주장이다.국회 사법개혁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가수사청 설립과 전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검·경 민주화방안’을 제시했다.장 의원은 “(여권이)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면 개혁이고 반대하면 반개혁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면 개혁이고 반대하면 반개혁으로 프레임을 짰다”며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상징인 양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항해서 국가수사청을 신설하고 전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한국당은 먼저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한국형 FBI’인 국가수사청을 신설한다. 국가수사청은 국가적 영역의 경제범죄 수사나 전국 단위영역의 수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등 일반 형사사건과 경제·금융 관련 범죄 사건 등의 수사를 전담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검찰청 수사관, 경찰청 특수수사대 및 광역수사대 인원을 재배치하고, 별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할 청장이 예산 및 인사, 독립수사권 등 조직 운영을 총괄토록 했다.또한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은 국가수사청이 갖되,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맡도록 해 국가수사청과 검찰의 상호견제를 꾀하도록 했다. 국가수사청이 사법경찰의 역할을 이행하고 검찰은 수사청 수사통제와 공소에만 집중하도록 권한과 업무를 분산하겠단 취지다.경찰에 대해선 전면 지방경찰제를 도입하고 치안 및 수사의 집행인력을 모두 시·도지사 소속 지방 경찰청으로 이관토록 했다.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모두 자치경찰이 행사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경찰청엔 수사기구를 두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장 의원은 “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인사권을 행사하고 총경 이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지휘권을 줘서 실질적으로 민생경찰, 민생파수꾼으로 돌리는 디자인”이라며 “집행인력의 시도경찰청 이관으로 검·경이 상호견제하고, 검경인사권 독립을 통해 완벽한 민주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했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국가수사청 법안은 제가, 전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곽상도 의원이 법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저희가 내세우는 안들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지도부 결단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장제원 의원은 오는 24일 사개특위 여야 간사간 회동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한국당은 지난 14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반발, 사개특위 보이콧을 이어왔다.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청와대가 내놓은 방안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당 배제 없이 일방적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한 말의 진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해관 위원장 “노조다운 KT노동조합 만들겠다”..13대 집행부 출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노동조합이 2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안성 소재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시무식 및 제13대 집행부 출범식을 열었다. 유토피아 추모관은 KT노동조합의 선배 열사들이 모셔진 곳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KT노동조합 제13대 위원장에 선출된 김해관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상집 및 지방상집 등 KT노동조합 간부 200여 명과 제2노조인 ‘KT새노조’의 김미영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복수노조를 시행하고 있는 KT에는 현재 제1노조인 ‘KT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KT새노조’가 각각 활동하고 있다. 김해관 위원장은 지난 13대 위원장 선거 당시 경쟁을 펼친 반대진영의 후보 이상호 지방상집 간부와 KT새노조 김미영 부위원장에게 감사를 전한 뒤, 인사말을 통해 “KT노동조합과 KT는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자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삶의 터전”이라며 “그래서 더욱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이 터전에 흠이 가지 않도록 노노간의 갈등을 없애고,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간 장벽을 허물고 담을 없애어 잘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시고 잘못한 것은 질책해 달라”고 당부한 뒤 “다 조합원을 위한 것이고 다 잘되자고 하는 것인데 듣지 않을 이유가, 만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계속해서 ‘선거기간 중 조합원께 약속 드린 5대 핵심공약은 2018년 내로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투쟁하여 쟁취하겠다’며 더불어 9 to 6 정시 출퇴근제를 정착시켜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행사는 노동의례, KT노동조합 김해관 위원장 취임사, KT새노조 김미영 부위원장의 연대사, 각 지방본부 위원장의 당선 인사 겸 각오 발표 순으로 진행된 후, 조합간부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마무리됐다.1992년 노동계에 투신한 김해관 위원장은 과거 지방본부 위원장을 역임했을 때에도 직접 발로 뛰는 현장밀착형 행보로 정평이 나 있다.김 위원장과 13대 집행부는 출범식에서 공표한 대로 ‘9 to 6’ 정시 출퇴근 정착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저녁이 있는 삶, 휴식이 있는 삶을 선도함은 물론, 각종 공약의 연내 이행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다.
- [작은육아]사교육 시작은 두살…기저귀 떼기 전 알파벳부터 뗀다
- [이데일리 이재 기자]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하고 기본적인 영어는 떼어야지요.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을 지 모르니 피아노, 미술, 축구도 가르치고 있어요.” 서울시 양천구에서 7세 아이를 키우는 김미영(가명·37)씨). 김씨의 아이는 한글은 학습지로, 피아노와 축구는 학원과 클럽에서 배운다. 미술은 남자아이들만 가르친다는 학원에 보내봤지만 비싼 학원비에 비해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 얼마전 1:1 방문 수업으로 바꿨다. ‘선행학습 만능주의’에 물든 부모들 손에 이끌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마저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고 있다. 새먹거리로 영유아시장에 진출하는 사교육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부모들의 경쟁심리가 맞물리면서 출생아 감소에도 불구 영유아 사교육시장은 1조원 대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사교육은 집중력이 약한 영유아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3일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0~5세 영유아 사교육비는 1조 3809억 353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1300개 영유아 가구를 표본으로 삼아 방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0~5세 영유아 수는 273만 9951명이다. 조사결과 0~5세 영유아의 총 교육·보육비용(6조 4114억원)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1.5%에 달했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부담도 늘어난다. 5세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만 4000원으로 0~5세 영유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연간으로는 124만 8000원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2세는 35.5%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7가지를 배운다. 2세의 경우 가장 처음 접하는 사교육은 체육(40%)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어(25), 미술(18%), 음악(16%) 순이다. 주당 2.6회의 사교육을 받았고, 1회당 교육시간은 47.6분으로 학교교육시간(50분)과 유사했다. 초등학교 진학을 앞둔 5세부터는 사전 적응을 이유로 초등학교 수준의 사교육을 받는다. 받고 있는 사교육은 2.2개였고, 주당 사교육 횟수는 5.2회, 1회당 교육시간도 50.1분으로 사교육이 초등학교 학교 수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진다. 5세 때 받는 사교육은 국어(24.5%)가 가장 많았다.체육(19.0%), 수학(17.3%), 미술(11.0)%, 음악(9.4%), 영어(5.5%), 과학·창의(5.1%) 순이다.사교육 형태는 문화센터의 영유아 대상 교육이나 학원교육, 재택교육 등 다양했다. 영어유치원이라고 부르는 반일제 영어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많았다. 이외에도 시간제 학원, 개인·그룹지도, 학습지, 교구활동, 통신교육, 도우미교육 등 여러 방식으로 사교육이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사교육이 영유아 발달과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집중력이 낮은 영유아의 발달특성상 장시간 수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만 3세 유아에게 미국 교과서를 가르치는 등 연령의 발달특성과 맞지 않는 사교육으로 놀지 못하게 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를 찾는 경우도 있다”며 “발달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보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이학순씨 별세, 전호환(부산대 총장)씨 모친상=14일 오전, 양산부산대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발인 16일 오전 7시, 051-510-1104 △손정임씨 별세, 김신우(구미 김신우 내과의원 원장)·성우(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업무실 부국장)씨 모친상=14일,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402호, 발인 16일 오전 7시, 053-958-9000 △박창애씨 별세, 조동복(안양시 안양7동장)씨 모친상=13일 오후 5시 30분, 경기 안양시 안양장례식장 귀빈실, 발인 15일 오전 7시, 031-456-5555△박귀숙씨 별세, 김대식(대건 회장)·대호(대건 대표이사, 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윤희·창희씨 모친상, 김용수(가천대교수)·성승식(티웨이항공 기장)씨 장모상=14일 오전 9시 40분, 춘천 호반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033-252-0046, 010-5361-0165 △김내동씨 별세, 이인행(자영업)·관남(자영업)·원태(농업)·원철(우리은행 개포동 지점장·전 우리투자증권 홍보실장)씨 모친상=14일 오전 1시 45분, 전남대학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062-220-5049△김현숙씨 별세, 김미영(LA거주)·규완(자영업)·도학(현대·기아자동차 홍보실 신문홍보1팀장)·성훈(영화감독)씨 모친상, 장이한(LA거주)씨 빙모상=14일 오전 10시, 강릉 아산병원 장례식장 1층 102호실, 발인 16일 오전, 033-610-59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