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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네즈와 헬로키티의 만남…‘워터뱅크 젤크림’ 한정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아모레퍼시픽(090430)은 라네즈와 헬로키티의 협업을 통해 한정판 제품을 내놓는다고 24일 밝혔다. 헬로키티 5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이번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라네즈는 브랜드 베스트셀러인 ‘워터뱅크 젤 크림’ 제품을 새롭게 선보인다.특히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한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글로벌 캠페인으로 진행한다. ‘라네즈X헬로키티 워터뱅크 젤 크림’ 에디션은 여름 시즌 콘셉트에 맞춰 제작했다. 워터뱅크 젤 크림 용기에 열대 꽃을 단 헬로키티의 모습을 담았다. 제품 구매 시 수영복을 입고 서핑보드와 함께 있는 헬로키티 키링도 추가 증정한다. 헬로키티 키링은 제품 뚜껑에 고정할 수도 있고, 함께 제공하는 탈·부착식 열쇠고리에 달아서 활용해도 된다. 라네즈는 헬로키티의 귀여운 특성을 살린 해당 제품 구성이 특히 Z세대 소비자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정판으로 출시한 이번 협업 제품은 이날부터 무신사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선보인다. 이후 올리브영 및 다양한 이커머스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글로벌 지역에서도 6월 홍콩, 7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9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출시를 기념해 헬로키티 파우치, 피크닉 매트 증정과 같은 특별한 프로모션 이벤트도 준비했다. 라네즈X헬로키티 워터뱅크 젤크림 에디션 관련 영상과 다양한 콘텐츠는 라네즈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라네즈 워터뱅크 블루 히알루로닉 크림’은 2002년 출시 이후 국내외에서 누적 판매 1800만 개를 기록한 라네즈의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올해 1월 워터뱅크 3종 제품을 리뉴얼 출시했으며, 다양한 피부 타입과 고민에 맞춰 피부 장벽을 부스팅 해주는 기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호응 받고 있다.(사진=아모레퍼시픽 라네즈)
- 父 재산 오빠가 꿀꺽…5년 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결혼 후 외국 생활을 하던 김미영씨는 오빠가 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오빠가 주는 3000만원을 받고 상속재산이 정리된 것으로 알았다. 그 후 오빠는 김미영씨에게 아버지 재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려준 적이 없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상속문제가 다시 나오자 모두 유언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장을 우연히 확인한 김미영씨는 아버지가 오빠에게 서울 요지에 있던 건물 1동을 유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미영씨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년이나 지났으니 유류분 청구를 돌아가신 후 1년 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유류분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과연 김미영씨는 오빠에 대하여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우선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민법 1117조는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안 날’이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뿐만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이다. 필자는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에게 소송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년 내에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린다. 위와 같은 경우 김미영씨는 상속개시 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오빠의 유증사실을 알게 된 것이나,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았으므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어머니는 자신의 큰아들을 너무 사랑해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딸인 김혜영씨에게는 상속재산 이야기를 하면서 시집갈 때 크게 도와주었으니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 재산과 관련된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하였다. 김혜영씨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이 있기도 하고, 오빠와 다투는 것도 좋지 않다는 생각에 유류분 및 상속을 모두 포기하고 아무런 재산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생각보다 많았고 큰아들에게 다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유류분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우선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민법 제1019조에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야만 가능하다. 즉 피상속인 사망 전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속포기를 미리 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것을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이나 유류분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김지영씨는 대학 졸업 후에 아버지의 하던 사업을 같이 하였으나 아버지보다 사업능력이 더 뛰어나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배당받았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픈 동안에도 혼자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수익금으로 아버지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재산을 큰오빠에게 다 주겠다고 유언을 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큰오빠는 김지영씨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부동산을 모두 취득했다. 이런 경우 김지영씨가 오빠에 대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때 기여분 주장이 가능할까?우선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우리 대법원은 유류분 청구에서 기여분이 별도 소송에서 정해져 있지 아니한 기여분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사실상 기여분을 근거로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 특별 수익한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고 있다.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유류분은 이를 판단할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해석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새로운 판결은 기여분의 요건과 동일한 ‘특별한 부양,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형성한 재산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일생동안 같이 재산을 획득 및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 해 온 경우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공평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시하여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여지를 남겨 놓기도 했다.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지되고, 위헌적인 부분만 개선될 예정이다. 지금도 유류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고 재판을 제기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노인만 많은 시대, 한국기업 대응책은?”…이데일리전략포럼 ‘미리보기’[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20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마지막 날은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의 기조연설과 4개 세션으로 진행한다.먼저 아호 전 총리는 ‘뉴노멀’이 된 초고령사회에서의 글로벌 돌봄경제의 현재와 미래, 한국기업의 기회에 관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번 전략포럼 세 번째 기조연설자인 그는 특히 실버경제의 잠재력과 실버세대의 역할을 함께 강조할 예정이다. 연설 후엔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의 사회로 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인 제니퍼 스쿠바 미국 인구참조국(PRB) 대표,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토론을 벌인다.세션 4, 5에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의 산업계 변화, 기업의 대응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세션 4에선 KDB대우증권·미래에셋대우 대표를 지낸 홍성국 전 국회의원, 심현보 모니터 딜로이트 부사장이 발표자로 나서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시한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션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권정현 더뉴그레이 대표가 함께 하는 토론도 이어진다.세션 5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크리스토퍼 하만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대표, 크리스토프 하이더 한국기업컨설턴튼협회 선임고문, 이동수 SML메디트리 대표 등 국내외 기업인들의 토론이 80분간 이뤄진다.세션 6, 7에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의 세대 공존 방안을 각각 모색한다.세계 각지의 인구변화와 다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알렉스 와인랩 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시대의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Mind Miner)’를 자처하는 송길영 작가의 발표가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6남매를 키워 ‘연예계 대표 다둥이’로 불리는 가수 박지헌씨(그룹 V.O.S 리더)는 세션 6의 토론자로 참여해 출산·육아의 행복과 고충 등을 밝힐 예정이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 포럼 이틀째인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포럼의 참석자들이 기조강연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노인돌봄서비스, 외국인 노동자만으론 한계”[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인돌봄 공급을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의존할 순 없다. 우리 젊은층도 유입될 수 있게끔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로 돌봄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돌봄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질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장은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뉴노멀 초고령사회, 글로벌 돌봄경제의 현재와 미래·한국 기업의 기회’를 주제로 한 세션의 사회자로 나선다.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에선 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이를 감당할 공급은 정체된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보건서비스 노동수요는 2042년 75만~122만명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고령화 속 인력난 심화로 돌봄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 61만~155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전 원장은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데 열악한 근무조건에 사회적 인정도 부족한 돌봄노동에 젊은층이 유입되겠나”라며 “그렇다고 중국동포(조선족)와 외국인노동자에게만 기대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전 원장은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노인돌봄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면 현재 여성 중장년층 쏠림이 심한 돌봄노동자층이 보다 넓어질 것으로 봤다. 돌봄서비스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사회적 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한편 전 원장은 고령화로 소비를 줄이는 이들이 늘면서 한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대수명이 늘면서 은퇴 후 늘어나는 생활을 위해 저축을 늘려 경제 전반에 소비성향이 낮아질 것”이라며 “연금을 받아 이를 다시 저축하는 행태도 나타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세, 연금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소비행태와 경제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기업들엔 대내적으로는 고령자를 타깃으로 한 사업기회 포착, 대외적으로는 개발도상국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당부했다. 전 원장은 “교육 수준이 높고 자산을 쌓아놓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 ‘액티브 시니어’가 늘게 된다”며 “기존 고령세대보다 소비성향이 높고 외식, 문화 등 가치소비를 즐기는 성향이 뚜렷한 이들이 향후 핵심 소비 주체로 부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친화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 6.2%까지 높아질 전망”이라며 “고령자 대상 제품 및 서비스, 서비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사업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은 소비자 시장 확대, 노동력 확보, 인프라 개발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 요인이 있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한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선애 교수는…△고려대 경제학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경제학 석·박사 △한국여성경제학회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손해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하나은행 사외이사 △한국국제경제학회 이사 △중앙대 국제대학원장
- “인구위기…개인 혁신·포용역량 강화로 생산성 끌어올려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개개인의 혁신·포용역량을 높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6%에 불과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의 성장 기여도는 조만간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될 것이다.”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잠식할 중대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노력과 동시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전환과 사회구조의 변화 속 개혁과제’ 세션의 사회자로 나선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박 전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은 낮은 생산성을 올리지 않으면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비 급증, 연금 수지 악화, 의료비 가중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그는 먼저 한국의 인구감소 속도가 너무 빠른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전 장관은 “한국은 30년 후 OECD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이, 같은 상황이던 2008년 미국의 60%에 그친 데 비춰보면 인구위험이 너무 빨리 닥쳤다”고 했다. 이어 “이 추세면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 경제가 성장하는 인구배당효과가 소멸하는 단계를 넘어 성장률을 잠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위기를 돌파하려면 국민 개개인이 탐구력·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역량, 소통·공감·협업의 포용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박 전 장관은 “그저 대과(大過) 없게만 일하자는 식의 풍토가 공직뿐 아니라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주입식 교육에 상명하복·연공서열 문화에 길들여져 참신한 발상이나 끊임없는 질문, 주도적인 문제 해결 시도를 안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듯 취약해진 혁신역량, 이견을 경청하고 차이를 좁히려는 포용역량을 키워야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키 위해선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성 면에선 연금개혁이 1순위라면서 “현행 복지제도는 복지 수혜자가 일하지 않고 ‘복지함정’에 안주할 유인을 주고, 연금제도는 미래세대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적 역량 제고로 신산업 태동과 일자리 창출을 도울 교육개혁은 중장기 추진 과제로 꼽았다.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무엇보다 ‘가족의 가치’에 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인간은 교육-일·여가-혼인·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며 “가정을 이루면 음주, 도박 등에 빠질 확률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백인 가장 가구 순자산은 흑인 가구보다 8배 많지만, 백인 1인 가구 순자산은 흑인 유배우자 가구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결국 ‘나 혼자 잘 산다’는 건 어렵단 얘기”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가수 김진호의 ‘가족사진’ 노래를 언급, “가족의 고귀함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다.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더라”며 “요새 젊은층도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박 전 장관은 저출산 대책의 직접 당사자이기도 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통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엔 30대 국가 수반이 있고 40대도 흔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정치인(Statesman) 양성 체계가 허술하고 선거 전에나 생색내기식 청년 영입, 청년 겨냥 땜질공약이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긴 호흡으로 정치인 양성 시스템을 갖춰서 20대 기초·광역의원, 30대 광역·국회의원·차관, 40대 국회의원·장관을 배출한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층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재완 전 장관은…△서울대 경제학 학사 △하버드대 대학원 정책학 석·박사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제17대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기재획재정부 장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장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저출산, 청년들이 보내는 SOS…노동환경부터 바꿔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충격적인 숫자의 출산율은 청년들이 보내는 SOS다. 삶의 환경을 바꿔달란 구조신호다. 얽히고설킨 구조적 문제들을 풀어낼 핵심고리인 노동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바라보는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한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 지난해 0.72명까지 하락곡선을 그리면서 수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고 있단 의미다.김 교수는 “대한민국 대개조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수요자의 요구가 높고 효율성이 큰 분야부터 우선순위로 정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마치고 지난 2월 대학으로 복귀한 그는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전환·사회구조 변화 속 개혁과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7일 서울 중구의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진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이영훈 기자)김 교수는 지난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출산율은 삶의 조건들의 결과치”라며 “한국 출산율이 나쁘다고들 하는데 출산율과 연결고리를 갖는 요인 들 중 수치 좋은 게 있나”라고 되물었다. 입시·취업 경쟁, 급등한 집값, 장시간 노동, 성 임금격차 등 출산율에 득이 되는 요인이 없다는 얘기다. 그는 “출산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은 몇 가지의 문제만 안고 있지만 우리는 굵직한 문제들이 다 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출산율 하락 지속에도 역대 정부에서 출산율 제고를 국정 주요 어젠다로 삼지 않았단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산적한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는 생존, 자아실현 등의 이유로 청년들 사이에선 기본값(디폴트)이 됐다”며 “노동은 수도권 집중, 양질의 일자리 경쟁 등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환경의 변화는 정책 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바”라며 일·가정의 양립, 성평등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노동 환경의 변화는 특히 100만명 이상이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에 절실하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남녀 모두 고학력자로서 사회 발전의 중요한 자원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유독 아이 키우는 여성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분명한 성차별”이라고 했다.노동 환경을 비롯한 삶의 조건들이 변화한다면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출산율 반등의 물꼬를 트는 것 이상의 긍정 효과를 낼 거란 기대 섞인 전망이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청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커리어에 대한 열망이 크다”며 “삶의 여건이 뒷받침된다면 청년들이 더 큰 활력으로 가족을 꾸리고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김 교수는 출산율을 모니터링하되 수치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경고도 내놨다. 그는 “숫자에만 연연하면 시대 가치와 동떨어지고 현상의 근원에서 비켜난 비상식적인 제안들이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서 나오게 된다”고 했다. 과거 ‘고스펙’ 여성을 줄여 초혼연령을 낮추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최근 여자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등에 대한 비판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방침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김 교수는 “저고위는 예산편성권, 정책 실행 권한이 없었고 저출생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없었다”며 “2006년 설립된 위원회 체제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 못했으니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을 통합 실행할 수 있단 장점이 있지만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의 아동돌봄서비스, 교육부의 유보통합,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에 일자리, 수도권 쏠림 등 부처별 정책과제들을 어떻게 남기고 정리할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김영미 교수는△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석·박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연구분과 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부위원장 △국무총리직속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 개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대학은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치안AI연구센터와 4일 경찰대학에서 ‘제2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경찰대학)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의 현장 경찰관을 비롯해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변호사, 경찰대학생, 치안대학원생 등 50여 명이 참석해 범죄예방, 수사 지원 시스템, 법률 정보 추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은 축사에서 “경찰 업무에 데이터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며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전 분과에선 경찰대학 노승국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장, 권태형 치안AI연구센터장의 데이터사이언스 연구 소개와 미래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캐나다 알버타대학교 김미영 교수가 ‘국제 법정보 추출 경진대회(COLIEE) 소개’와 법률 텍스트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오후 분과에선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 치안AI연구센터가 주관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는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의 개발 목적과 서비스 방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수사 지원 시스템 개발연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노승국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이 경찰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미래 치안 정책 개발에 이바지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경찰 업무의 효율성과 혁신을 도모할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