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282건
- ‘티메프사태’에 PG사 자본금 규모 상향…미정산 제재 근거마련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자본금 규모를 상향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다음달 공청회를 거친 뒤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PG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현재는 분기별 거래규모가 30억원 이하라면 자본금 3억원, 거래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면 자본금 10억원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고쳐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높일 방침이다.지급결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을 별도관리토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유럽연합과 영국, 중국 등 해외사례, 선불충전금 입법선례를 참조해 미정산금을 예치·신탁·지급보증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탁·지급보증시 운용범위를 안전자산으로 제한하고, 정산자금 보호 조치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토록 할 방침이다.별도관리 자산의 정산목적 외 사용,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엔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포함시키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의 관행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정산기한은 현행보다 당길 예정이다. 현재는 특약매입·위수탁은 월판매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은 상품수령일 기준 60일이다.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달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정부 개정안엔 (규제강화 대상)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을 포함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중 정부안을 공개한 후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건설경기 불황에…작년 국내 건설계약액, 전년比 41조 줄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국내외 건설공사액이 전년 대비 4.7%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건설경기 불황에 건설계약액은 12.1% 감소한 걸로 집계됐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건설업조사 잠정 결과’를 보면 작년 건설업 공사실적이 있는 기업체수는 8만7891개로 전년대비 0.8%(658개) 늘었다.건설공사액도 총 359조원으로 전년 대비 4.7%(16조원) 증가했다. 국내는 319억원으로 전년보다 2.6%(8조원), 해외는 41조원으로 전년비 24.5%(8조원) 각각 증가했다. 국내외 공사액 비율은 89대 11 정도다. 국내는 수도권이 155조원으로 전년대비 1.7%(3조원) 감소한 데 비해, 수도권 이외 지역은 163조원으로 7.1%(11조원) 증가했다.해외에선 아시아(14조원), 중동(12조원), 아메리카(10조원)가 전체 공사액의 88.8% 차지했다.건설계약액의 경우 298조원으로 전년대비 12.1%(41조원) 줄었다. 건설 경기 불황 여파다. 특히 국내 계약액이 258억원으로 전년대비 14.4%(43조원) 큰 폭으로 줄었다. 국내 건설계약액은 2022년 30조원을 돌파했지만 2023년엔 2021년(27억9456억원)보다도 규모가 줄었다. 작년의 경우 수도권이 111조원으로 전년대비 19.3%(27조원) 감소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147조원)의 감소폭인 10.2%(17조원)보다 크다.해외 계약액은 40조원으로 전년대비 6.6%(2조원) 증가했다. 2021년 3조5639억원, 2022년 3조7274억원에 이어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건설업 기업체수는 8만7891개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의 35.3%(3만1056개)를 차지했다. 수도권 이외엔 전체의 64.7%(5만6835개)가 분포했다.발주자별 공사액은 공공부문이 84조원으로 전년대비 4.4%(4조원), 민간부문은 234조원으로 2.0%(5조원) 증가했다. 민간부문은 부동산업 등에서, 공공부문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증가했다.건설기업체수는 전년대비 0.8% 증가했는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대구(4.1%), 전북(2.2%), 경남(1.7%) 등에서 증가 폭이 눈에 띈다.상위 100대 기업의 건설공사액은 112조원으로 전년대비 10.5%(11조원) 늘었다. 전체 건설공사액(359조원) 중 31.2%를 차지한다.100대 기업의 국내 공사액은 74조원으로 전년대비 3.8%(3조원) 증가했고 전체 국내 공사액(319조원) 중 23.4% 차지했다. 해외 공사액은 38조원으로 전년대비 26.7%(8조원) 늘었고, 전체 해외 공사액 41조원 중 92.8%에 달했다.
- ‘이권 카르텔’ R&D 예산, 화려한 부활…의료개혁엔 5년간 ‘20조+α’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이권 카르텔’로 지목돼 대폭 삭감됐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엔 역대 최대 규모로 화려하게 부활한다. 정부는 혁신도전형 차별화를 꾀해 선도형 R&D로 전환한단 복안이다.윤석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도 대폭 투입한다. 향후 5년 동안 매년 2조원씩 국가재정을 쓰고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을 들여 전공의 지원 및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나선다.◇ “선도형 R&D로 대전환”… ‘ABC’ 투자확대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을 방문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R&D 예산은 총 29조 7000억원으로 올해(26조 5000억원)보다 11.8%(3조 2000억원) 늘어난다. 12대 분야 예산 중 증가율이 유일하게 두자릿수다. 정부는 1년 전만 해도 R&D 예산에 ‘안전한 연구에 낭비되는 나눠먹기 예산’이란 딱지를 붙이고 2024년도 예산을 전년보다 16.6% 깎은 25조 9000억원 편성했다. 하지만 이후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내년 예산 규모는 2023년(29조 3000억원)보다 오히려 더 늘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면적인 DNA 혁신 토대 하에 3대 게임체인저, 12대 전략기술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대했다”며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저성과·나눠먹기식 R&D를 철저히 혁파해 선도형 R&D로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공지능·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을 비롯해 차세대 원자력발전·반도체, 이차전지, 우주 등 초격차 선도기술로 새 시장을 선점하게끔 예산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청년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인 이른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신설하고 600억원을 투입해 석사엔 월 80만원, 박사엔 110만원을 보장한다. 석·박사 연구장려금 지원 대상은 기존 2472명에서 5131명으로 2배 이상, 대통령과학장학금 지급은 120명에서 1215명으로 10배 이상 늘린다.ABC(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 첨단산업 투자 확대도 눈에 띈다. △AI혁신펀드 1000억원 조성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설립 및 자동화장비 도입 △반도체 설비투자를 위한 저리대출 4조 3000억원 신규 공급 등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소상공인 지원·공공주택 공급 역대급 …SOC만 ‘감소’의료개혁은 건강보험을 통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재정 지원이란 투트랙으로 뒷받침한다.재정 지원은 올해보다 2배 늘은 2조원을 투입, 내·외과와 산부인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에 총 3000억원의 수련비용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비용을 부담해왔다. 또한 월 100만원씩 수당을 주는 전공의는 기존 220명에서 4600명으로 늘리고, 소아·분만 전임의 300명에도 100만원 수당을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아·분만과 등 필수의료에 의료진들 기피가 우려돼 수련비용과 수당 지원 등으로 환경 전체를 혁신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의대 지원 차원에선 시설·장비 확충에 4000억원, 내년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 증원에 260억원을 지출한다.여기에 달빛어린이병원 93개소로 2배 확대하고,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도 56대까지 늘린다. 공공심야·휴일약국은 현행 64곳에서 220곳으로 확대하고 응급실 순환당직을 도입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점도 눈에 띈다.소상공인 지원예산 5조 9000억원 편성도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을 비롯한 금융부담 완화 3종 세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30조→40조원 이상 편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총 2037억원을 들여 영세 소상공인 67만 9000명에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금 2조 2000억원이란 특수 예산을 제외하면 문재인정부 5년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연평균 3조 6000억원이었다”며 “소상공인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위해 내년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했다.정부에 따르면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내년이 역대 최대다. 임대주택은 내년 15만 2000호, 분양주택은 1만호로 총 25만 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2022년엔 연평균 15만 5000호가 공급됐고, 작년엔 20만 5000호였다. 정부는 빌라 등 비 아파트를 향후 2년간 16만호 공급하고, 시세의 90%로 최대 8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 3만호를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12대 분야 중 내년에 예산이 감소하는 건 사회간접자본(SOC)뿐이다. 내년에 9000억원 줄어든 25조 5000억원 배정됐다. 대표적인 투자는 △가덕도신공항(9640억원)·대구경북공항(667억원)·제주 제2공항(236억원) 등 신공항 건설 지원 1조 1505억원 △GTX B·C 개통 지원 3968억원 △인천공항철도 증차 및 가덕도신공항 연결도로 건설 지원 2005억원 등이다. 일각에선 내년이 선거 없는 해임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SOC 확대를 통한 내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단 반응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철도, 도로 등 올해 완공된 게 많고 내년의 신규 사업은 설계·착공비 위주로 반영되다보니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 한총리 “보건의료인 어려움 알지만…파업 철회해달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에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이영훈 기자)한 총리는 이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 이탈로 오랜 시간 불안감에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번 파업 결정을 철회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보건의료인분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 펜데믹부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까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분들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은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을 위해 본인의 생활까지 뒤로하고 두배, 세배의 격무를 버티며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수많은 환자들께서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다”며 “정부와 국민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한 총리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했다.그러면서 한 총리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들을 짚어나갔다. 지난해 4월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 발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오는 10월 예정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대책 마련 등이다. 이번주 내로는 제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과 재정 투자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특히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이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법률로,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게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이어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분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한 총리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이 최소화되고 불안해 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국민께 신속히 안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관부처와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파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 의료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 대리기사·라이더·방판원…국세청의 ‘이 알림’은 피싱 아닙니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에 최근 5년간의 종합소득세 환급이 이뤄진다. 이달 안에 조회를 통해 환급금을 확인,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달 추석 전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26일, 27일 이틀에 걸쳐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액 미만의 납세자에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하므로 금융사기(피싱)로 오해해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안내 대상은 총 135만명으로, 최근 5년치 환급금 총1792억원을 돌려준다. 신고한 이들에게만 환급이 이뤄진단 점을 명심해야 한다.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2023년 귀속은 직전연도 수입액 3600만원 미만), 당해연도 수입액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해당한다.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액 7500만원 미만이 요건이다.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했거나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다.환급안내 주요 대상자는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15만명 △신용카드 모집원과 방문점검원 등 8만명 △학원강사와 학습지 강사 등 6만명 △배달라이더 등 4만명 △목욕관리사와 캐디 등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 15만명이다.1인당 평균 환급금은 13만3000원, 최대 환급금은 29만8200원에 달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실제로 대리운전기사 A씨는 작년에 대리운전회사에서 876만9350원을 받고 보수의 3.3%인 28만9380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A씨는 결정세액이 0원이 돼, 29만9380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국세청의 모바일 안내문(자료=국세청)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최근 5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이달 말까지 신고하면 다음달 16일 추석 연휴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달 말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 쌀값안정 위해 5만t 추가매입…내달 한우수급안정책 발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산 민간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한다. 올해 추석 한우선물세트는 30% 이상 할인판매하고 다음달 중 한우 수급 안정대책을 내놓는다.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했다.먼저 당정은 2023년산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올해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민간재고 5만t을 추가로 사들인다. 앞서 농식품부는 최근 쌀 소비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수확기부터 올해 6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총 15만t의 쌀을 매입했다. 이번 5만t까지 더하면 총 20만t을 매입하는 것으로, 농협의 10만t 재고 해소 대책까지 감안하면 총 30만t의 재고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들어 산지 쌀값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당정은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해 올해 수확기 쌀값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매입을 결정했다”며 “이 물량은 내년에 15만t으로 확대되는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부터는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벼가 생육 중인 9월 중 조기에 발표, 수급 과잉 예상에 따른 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작황 상황에 따라 필요시 수확기 이전 사료용 전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소비 촉진, 경영비 절감 지원 등 단기 대책과 함께 반복되는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올해 한우 가격안정을 위해 농협, 한우협회, 한우자조금과 협력해 추석 성수기 한우 선물 세트를 30% 이상 할인판매하고, 10만원대 이하 실속 선물 세트 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연말까지 대대적인 할인행사(최대 50%)를 지속하고, 급식·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우 원료육 납품도 지원하는 등 소비 촉진 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과 협의해 사료가격 인하를 지속해 추진하고, 내년에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의 1년 연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경영회생자금(1%, 최대 20억원) 및 축산경영자금(2.5%, 최대 1천만원) 등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계속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우 생육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수급안정방안과 생산체계 개편 등과 관련해 생산자단체·전문가 등과 추가적 논의를 거쳐 9월 중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티메프사태’ 피해업체 4.8만곳…정부, 지원자금 금리 2.5%까지 낮춰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업체들을 위해 투입키로 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자금 대출금리를 최대 2.5%까지 낮추기로 했다. 미정산액이 총 1조3000억원에 달하는 피해업체 4만8000여곳의 피해 회복과 재기에 필요한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다.(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른바 티메프 사태의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자금 금리를 낮춰달란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3.51%, 3.4%에서 일괄 2.5%까지 낮춘다.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3.9~4.5%에서 3.3~4.4%로 내린다. 3억원 이상에 최대 1.0%를 적용했던 보증료 역시 0.5%로 낮춰 최대 2년까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금리와 보증료를 합한 금리는 기존 4.4~5.5%에서 3.8~4.9%로 내려간다.지난 9일부터 소진공과 중진공, 신보·기은에서 접수 받은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액은 지난 21일 기준 총 35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저신용 피해업체는 일반대출 이용시 가산금리 적용 등으로 6% 후반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용도 무관하게 4.4% 금리 상한을 일괄 적용해 기업 부담 경감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앞서 김범석 제1차관은 지난 23일 오후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고 피해현황 점검 및 지원방안의 이행상황·보완방향도 논의했다.이날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이 총 1조3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보고했다.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개사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미정산금이 100만원 미만인 곳이 약 70%로 가장 많았고, 미정산금 1000만원 미만인 업체까지 포함하면 총 4만3500여곳으로 전체의 90%가량을 차지한다.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원 이상 업체 981곳에 미정산금액의 88%(1조1261억원)가 쏠려 있었다. 미정산금이 30억원이 넘는 업체 74곳의 미정산금은 6759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으로 파악됐다. 디지털·가전 피해업체는 4607곳으로 전체의 9.6% 수준이지만, 미정산금은 3708억원으로 전체의 29%에 달했다. 상품권 피해업체는 28곳으로 0.1% 비중에 불과하나 미정산금(328억원)으로 따지면 전체의 25.2%를 차지했다. 식품업체는 8479곳(비중 17.7%)이 전체의 10.0%인 1275억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이외에 △생활·문화업계(업체 1만4422곳, 미정산금 1129억원) △패션·잡화(6759곳, 801억원) △여행(287곳, 795억원) △뷰티·헬스(3097곳, 481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자료=기재부)TF회의에선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법 적용 범위 지정,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