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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혼부부 '13월의 월급'으로 100만원 챙기려면
  • 올해 신혼부부 '13월의 월급'으로 100만원 챙기려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연말정산 때에 신랑과 신부 각각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액은 최대 17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올해부터 바뀌는 공제 혜택 등을 18일 공지했다. 연말정산 신고 전 세법개정 등에 따른 공제혜택을 꼼꼼히 확인하면 세금 환급 혜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특히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먼저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2026년 연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혜택으로 신혼부부 양측을 합치면 100만원이다. 결혼식 아닌 ‘혼인신고’가 중요하다.출산지원금도 늘어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을 했다면 2년 이내에 받은 출산지원금 급여엔 최대 2회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올해는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비과세를 적용한다.8세 이상~20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전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이면 35만원, 3명이면 65만원, 4명 이면 95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비를 공제 받는다.연말정산으로 주거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완화된다.월세액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해준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7%까지 공제혜택을 준다. 급여에 따라 최대 150만원, 170만원을 돌려받는 셈으로, 전년에 비하면 최대 37만 5000원, 62만 5000원 혜택이 늘어난다.주택청약은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연말정산 혜택 강화도 이뤄진다. 올해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40% 공제율을 적용한다.또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작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해준다. 단 100만원 한도다.(사진=연합뉴스)국세청은 이번부터 근로자들의 신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말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 식이다. 다만,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므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기부금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보유 현황 등 대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공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사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2.18 I 김미영 기자
최상목 “헌법·경제시스템 작동·…한국경제에 신뢰·지지 보내달라”
  • 최상목 “헌법·경제시스템 작동·…한국경제에 신뢰·지지 보내달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비상계엄과 탄핵 후폭풍,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으로 고조된 한국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대외신인고 제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대외경제 전략 수립을 통한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업종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의지도 천명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합동으로 외신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국경제는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도 “한국의 헌법시스템, 경제시스템, 비상 대응시스템이 잘 작동해 불확실성을 관리·완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습해 나가면서 ‘수습절차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과 경제심리 위축가능성이 여전하다면서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우선으로는 대외신인도 관리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경제설명회 등으로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이어 경제·외교부처가 함께 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정례화로 종합적인 대외경제 전략을 수립하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단 구상을 밝혔다.최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지속해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내수와 민생회복 노력도 강조했다. 673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은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을 시작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최 부총리는 “이번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과거처럼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며 “한국경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024.12.18 I 김미영 기자
올해 2월3일 로또 1·2등 당첨금 19억 ‘미수령’…“주인 없나요?”
  • 올해 2월3일 로또 1·2등 당첨금 19억 ‘미수령’…“주인 없나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2월 3일 추첨한 로또복권의 1, 2등 당첨금의 주인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 내년 2월 4일까지 복권의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당첨금 지급기한이 만료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복권수탁업자인 동행복권은 로또복권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한 명, 2등 두 명이다. 내년 2월 4일에 지급기한이 만료된다. 미수령한 1등 당첨금액은 18억 3485만 3800원이다.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이다.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5526만 6681원이다.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과 보너스 번호 11’이다. 로또복권 2등의 경우 6개의 추첨번호 중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 1개가 일치하면 된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전남 진도군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매한 걸로 파악됐다.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청소년 장학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송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김정은 동행복권 건전화본부장은 “연말연시 복권을 선물로 받은 뒤 당첨확인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복권을 구입하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버리기 전에 꼭 당첨번호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2024.12.18 I 김미영 기자
"계엄 예비비 확보" 尹쪽지…민주 "예비비 확대 이때문인가"
  • "계엄 예비비 확보" 尹쪽지…민주 "예비비 확대 이때문인가"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집행을 위해 예비비 확보를 지시하는 쪽지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나라의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내란 장기화를 기도했다”고 맹비난했다.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실무자가 ‘참고자료’를 건넸다고 밝혔다. 해당 참고자료를 직접 본 윤인대 차관보는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라고 쓰여 있었다”고 진술했다.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재정자금을 확보하란 정도로 의미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계엄 집행을 위한 자금 마련 역할을 하라’는 의미였다는 뜻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국민 혈세인 예비비를 끌어다가 국민을 짓밟고 군정을 유지하려 했다니 경악스러울 따름”이라며 “내란을 준비하려 그렇게 부득부득 예비비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 당초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예비비가 4조 8000억원이 편성됐다. 2024년도 예산안 예비비 4조 6000억원 중 3조 3000억원이 불용됐기에 야당은 예비비 편성이 과도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 400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대통령실 등은 예비비 삭감에 강력 반발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의 거짓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지 다시금 확인됐다”며 “계엄 쪽지는 윤석열과 내란 일당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하게 친위 쿠데타를 준비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 부총리 외에도 조태열 외교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도 계엄 당시 쪽지를 건넨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쪽지를 받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당장 쪽지 내용을 자백하라”고 촉구했다.그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심판 방해 같은 꼼수를 중단하고 내란 단죄에 협조하라. 정부도 조속한 특검 출범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확실한 단죄 없이는 이 내란을 종식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내란 단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I 한광범 기자
불안한 경제에 리더십 공백…커지는 '재정부양·규제완화' 필요성
  • 불안한 경제에 리더십 공백…커지는 '재정부양·규제완화' 필요성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미영 기자]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내년 초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대출규제 완화 등 내수 회복을 위한 정책이 빠르게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내부적으로는 내수 부진이 확대할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리더십까지 부재하며 이 상태대로라면 내년 1%대 저성장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저성장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사진=연합뉴스)이에 연내 발표를 앞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보다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우려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내수회복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활력→리스크 관리 방점…2017년과 닮은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지속적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게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673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5.0%를 상반기 배정했다.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되게끔 사전준비한단 방침이다.그간 윤석열 정부가 ‘역동경제’를 앞세워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내세운 것과 달리 내년 경제정책방향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대외 신인도 유지 △통상 불확실성 대응 △산업체질 개선 △민생 안정 등을 제시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상황이 이렇자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성장률도 좀 더 보수적인 수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재부는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대내외 여건 개선 등으로 잠재 수준을 웃도는 2.2% 성장’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제정책 방향이 박근혜정부 탄핵 이후 나온 정책과 ‘닮은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집권 4년차인 2016년 12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2016년 당시 정책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였지만,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뒀다. 그 일환으로 △1분기 재정조기집행 △위축된 투자심리 회복 △민생안정 등에 집중했다. ◇“재정지출 늘려 내수회복·트럼프와 접점 찾아야”탄핵소추안 가결로 금융·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대응력 약화, 이에 따른 수출 부진의 우려가 나오며 환율도 1430원대 후반까지 치솟으며 고환율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내수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 등을 통한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잇따른다. 내수경제를 살리지는 못해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방어막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치적 혼란 등이 커질수록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면서 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으로 경제는 위기의 위험에 노출된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동시에 부동산과 증시가 붕괴하지 않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늘이는 정책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내수 부진은 그나마 정부가 현재의 긴축 재정정책을 완화해 기조를 바꾸면 대응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산업계에서는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위기 속 국내 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 법안들의 조속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와 조세가 한국에 투자할 요인을 막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탄핵과 상관 없이 여야가 함께 풀어가겠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추경 등을 통한 단기적인 경기 부양만으로는 내수 침체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을 통해 단기적인 경기 부양만을 고려해서는 구조적인 한국의 경제 난제를 풀 수 없다”며 “재정구조 개선과 의무·재량 지출 관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추경보다는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민생이 어렵고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돼서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행 전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12.17 I 강신우 기자
최상목 “尹, 계엄 말려도 ‘돌이킬 수 없다’ 말해…쪽지엔 ‘예비비’”
  • 최상목 “尹, 계엄 말려도 ‘돌이킬 수 없다’ 말해…쪽지엔 ‘예비비’”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상황을 다시 설명했다. 대외신인도 악화 우려 등 경제적 악영향을 들어 강력 반대한 최 부총리에 윤석열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최 부총리에 건네진 쪽지엔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란 문구가 적혀있었단 증언도 나왔다.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 부끄럽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방식이든 저와 기재부 간부들은 계엄에 관해 응하지 않겠단 말을 강하게 했단 점”이라고 했다.그는 “너무 놀라서 대외신인도와 한국경제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말렸단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을 묻자 “‘돌이킬 수 없다’는 정도의 말이었다”고 했다. 경제 걱정은 없었나’란 질문에도 “돌이킬 수없다는 말 정도 밖엔 안했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실무자가 최 부총리에 건넨 ‘참고자료’엔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라고 쓰여 있었다고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가 밝혔다. 윤 차관보는 최 부총리에게서 참고자료를 다시 넘겨받아 보관했던 이다. 이에 관해 최 부총리는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재정자금을 확보하란 정도로 의미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계엄 집행을 위한 자금 마련 역할을 하라’는 의미였다는 뜻인지 묻자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문건은 사본 관리 없이 원본을 수사 기관에 넘겼다고 최 부총리는 설명했다. 최 부총리와 윤 차관보의 답변에 ‘참고문건’ 해석을 둘러싸고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비상계엄을 위한 유동자금 차원에서 예비비를 확보하란 지시였다는 야당의 해석에 여당은 ‘확실치 않은 기억에 근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맞섰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
2024.12.17 I 김미영 기자
“韓권한대행, 트럼프 측과 소통 꾸준히 노력…미국방문 검토 중”
  • “韓권한대행, 트럼프 측과 소통 꾸준히 노력…미국방문 검토 중”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소통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과의 소통’을 묻는 질문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의 방미설에 관해선 “현재 검토는 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 뭐라 말하긴 어렵다”며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되지 않아서 아직은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전화통화 계획은 없다”고 부연했다.주중대사 등 공관장 공석 상황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면서도 “과거에도 권한대행 시절에 공관장 임명은 쭉 있었다”고 밝혀, 인사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내 문제에 관해선 헌법·법률과 국가·국민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결정 내릴 것이라고 총리실은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참여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곤 “헌법·법률에 맞는지, 국민의 시각과 국가 미래 기준에서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진 건 아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기 전까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엔 “사전에 교감이 있진 않았다”고 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사령관 공석 사태에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며 “검토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은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은 이번 주중 임시국무회의서 심의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심의 기한이 오는 21일까지라 빠르면 목요일, 금요일쯤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헌법·법률 부합 여부와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진 않을지 등을 국가 미래의 큰 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두고도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엔 “정부 내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은 요건이 맞는지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가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2024.12.17 I 김미영 기자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1만명 공개…체납액 1조 넘게 ‘폭증’
  •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1만명 공개…체납액 1조 넘게 ‘폭증’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억원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올해 새롭게 신상 공개 명단에 오른 이는 전년보다 1700명 늘었고, 체납액도 1조원 넘게 증가했다. 1년 사이 각각 20% 이상 폭증한 셈이다.국세청은 17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개인 6033명(4조 601억원), 법인 3633개(2조 1295억원)다.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원에 달한다.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모두 크게 늘은 수치다. 지난해엔 총 7966명이 5조 1313억원을 체납해 이름과 주소 등이 공개됐다. 1년 만에 체납자와 체납액이 각각 21.3%, 20.6% 늘었다.새로 공개된 이들 중 체납액이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이는 7465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조 444억원이다.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이는 35명(0.4%)으로 1조 4203억원을 내지 않았다.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인 ‘팬더’를 운영한 이현석(39세)이다.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했다. 역시 ‘팬더’ 운영자인 김기영(47세), 조정욱(37세)도 각각 2134억원, 1003억원을 체납한 사실이 공개됐다. ‘팬더’ 운영자 3명의 체납액만 총 5000억원이 훌쩍 넘는다.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히는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해 대표자인 와타나베 요이치의 이름도 함께 공개됐다.이외에도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체납자 △전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체납 법인 등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의 이름이 공개됐다.국세청은 상습·고액체납자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벌이고 출국금지도 요청한다. 아울러 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 중이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겐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다면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벌일 것”이라며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사진=국세청)
2024.12.17 I 김미영 기자
韓대행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내년 예산, 새해첫날 즉시 집행”(종합)
  • 韓대행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내년 예산, 새해첫날 즉시 집행”(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생경제 회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에 두겠단 뜻·을 재천명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 예산안의 속도감 있는 집행,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정책 등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조속한 마련을 경제팀에 당부했다.한 권한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는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게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673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5.0%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되게끔 사전준비한단 방침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한 권한대행은 연내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게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챙겨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게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국회와의 협치도 거듭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달라”고 했다.계엄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얼어붙은 소비 독려에도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양곡관리법 등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무총리 시절 한 권한대행의 건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야당의 재발의 후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들이다. 정부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오는 21일인 점을 감안, 여야정협의체 구성 논의 등을 지켜보면서 이번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심의한단 방침이다.
2024.12.17 I 김미영 기자
한 권한대행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내년 예산, 속도감 있게 집행”
  • 한 권한대행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내년 예산, 속도감 있게 집행”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특히 내년도 예산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했다.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달라”고 했다.그러면서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2024.12.17 I 김미영 기자
정부, 주중 임시국무회의 열고 양곡법 등 재의요구권 심의(상보)
  • 정부, 주중 임시국무회의 열고 양곡법 등 재의요구권 심의(상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오는 21일인 점을 감안, 이번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심의한단 방침이다.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양곡법안을 포함한 6개 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 권한대행의 뜻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을 하려 한다”며 “기한이 남아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금주 중에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총리실에서 언급한 6개 쟁점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6일 정부로 이송돼, 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사진=이데일리DB)
2024.12.16 I 김미영 기자
중견기업인 만난 韓 권한대행 “상속세율 인하, 빠르게 재추진”(종합)
  • 중견기업인 만난 韓 권한대행 “상속세율 인하, 빠르게 재추진”(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상속세율 인하를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파격적으로 늘려주는 법안도 빠르게 재발의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으나 야당의 반대에 막혀 연내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이다.한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 축사에 나서 중견기업인을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치켜세운 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범정부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올해 국회에서 마지막 예산안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됐다”며 “완화된 상증세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의 재추진 의지를 역설했다. 기회발전특구 안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무제한 늘려주는 내용이다.한 권한대행은 “가업을 이어가는 한 상속세는 영구히 면제하는 법안이었으나 (여야 협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본이득세 형태로 약 20~25% 세금만 내는 법안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며 “국회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국회와 협치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대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국정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어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또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의 협의체를 발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도 드러냈다.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소개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은 우리의 철통같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굳건히 믿는다고 바이든 대통령께서 제게 확언해줬다”며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중견기업들에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중견기업이 성장하는 데 드는 부담은 덜어주고,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며 “여러분의 통찰력으로 더 많이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2024.12.16 I 김미영 기자
韓권한대행 “중견기업, 한국 혁신성장의 주역…규제 개선 계속”
  • 韓권한대행 “중견기업, 한국 혁신성장의 주역…규제 개선 계속”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범정부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중견기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성장기업으로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인과 국민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 우리 중견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중견기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한 권한대행은 중견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함에도 한국 수출의 18%를 차지하고 고용과 매출에선 14% 내외를 차지한단 점을 언급했다. 매년 25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단 점도 높이 평가했다.중견기업인을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치켜세운 한 권한대행은 중견기업 육성, 중견기업의 대기업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작년에는 한시법이던 중견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바꿨고 올해도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견기업이 성장하는 데 드는 부담은 덜어주고,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며 “우리 기업인들이 마음껏 세계를 무대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지만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분의 통찰력으로 더 많이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2024.12.16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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