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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후엔 더 비싸”…힌남노·추석 전 주말, 시장·마트 ‘북적’
  • “태풍 후엔 더 비싸”…힌남노·추석 전 주말, 시장·마트 ‘북적’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태풍도 온다잖아, 미리미리 사놔야지.”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은 김모(66)씨는 한 건어물점에서 6000원짜리 황태포 두 개와 1만원짜리 곶감 한 팩을 샀다. 김씨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4개로 늘었다. 그는 “비 많이 오고 바람 분다니까, 송편만 빼놓고 대강 다 사들고 가려고 나왔다”고 했다.오는 9일 시작되는 추석연휴 전이자 11호 태풍 ‘힌남노’ 상륙을 앞둔 주말, 시장과 마트는 장을 보러 나온 이들로 북적였다. 채소, 과일 등 이미 값이 오를대로 오른 탓에 망설이던 이들은 “태풍이 쓸고 가면 더 오를 것 같다”며 장바구니를 채워갔다.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사진=김미영 기자)이날 오후 망원시장에선 파랗고 검은 비닐봉지를 손에 든 이들이 인파를 이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보행기 장바구니를 끌고 나온 어르신들도 적지 않았다. 추석용 과일, 고기와 송편 등 차례 음식을 파는 가게들에 손님이 이어졌다. 한 채소가게에서 만난 손모(59)씨는 “추석 때 먹을 김치 담그려 했더니 얼갈이 배추며 열무며 값이 무섭다, 지난주에 살 걸 그랬다”며 “내일 되면 또 오를 것 같으니 어쩔 수 없이 사야지”라고 했다. 옆집 가게에서 햇밤과 햇대추, 한과 등을 한 봉지씩 산 김모(50)씨는 “값이 너무 비싸니까 햇대추를 살까말까 고민되더라, 이 한 주먹이 4000원이야”라며 “한 집에서 많이 사서 조금 깎았다”고 웃었다.첫째주 일요일인 이날 영업하는 대형마트인 강서구 홈플러스도 장을 보러 나온 이들로 ‘활기’를 띄었다. 한판에 5990원인 계란, 한 봉지에 4990원인 청상추, 하나에 2070원인 무 등은 매대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팔렸다.아이를 카트에 태우고 장을 보던 이모(39)씨 부부는 “계란이랑 우유, 요거트 같은 신선식품을 샀다”며 “추석 후까지 장을 보러 오지 못할 것 같아 미리 사두려 왔다”고 했다. 다른 이모씨 부자는 “추석 때 캠핑 가서 바베큐 해먹으려고 장보러 왔다”며 “돼지고기에 채소, 맥주 등 사면 20만원은 그냥 넘어갈 것 같다”고 혀를 내둘렀다.‘비축’ 식량을 사러온 1인 가구도 눈에 띄었다. 장모(31)씨는 즉석밥, 냉동만두, 라면, 베이컨 등을 사갔다. 장씨는 “라면값도 곧 오른다고 하고 뭐든 지금 사놓는 게 쌀 것 같아서 두 묶음씩 샀다”며 “우크라이나전쟁에 태풍에 뭐 물가가 오를 일밖엔 없는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마트 한 관계자는 “추석 전 마지막 주말이다보니 토요일인 어제는 정말 사람이 많았고 오늘은 그보단 줄었다”며 “소·돼지고기나 공산품은 모르겠지만 야채·채소와 과일은 태풍 영향으로 가격이 여기서 더 오를 것 같다”고 내다봤다.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2022.09.04 I 김미영 기자
대마 재배 허가 받고 ‘불법’ 유통·판매…일당 붙잡혀
  • 대마 재배 허가 받고 ‘불법’ 유통·판매…일당 붙잡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당국으로부터 합법적인 대마 재배 허가를 받은 뒤 대마초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를 키워 불법 매매한 일당과 구매·흡연자 등 총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대마를 재배한 30대 A씨와 판매책인 50대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시가 29억원 상당의 대마초 29.3kg을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된 대마초 양은 작년 전체 대마 압수량(49.4kg)의 절반이 넘는 양으로, 9만7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최소 10㎏ 이상의 대마초를 수확할 수 있는 재배 대마 691주도 압수했다.A씨는 대마 종자 채취 명목으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북의 한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했다. 현행법상 대마는 종자나 섬유 채취 목적이라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재배할 수 있다. 다만 파종기인 5월과 수확기인 11월 한 차례씩 재배면적과 생산 현황, 수량 등을 보고해야 한다. 종자와 뿌리,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잎 등은 공무원 참관 아래 폐기하게 돼 있다.A씨는 감독관청이 연간 두 차례 점검만으로는 실제 대마 재배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파고들었다. 폐기 참관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오기 전에 대마잎 30여㎏을 수확해 숨긴 뒤, 선후배 사이인 B씨에 “대마초를 제조·유통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판매 역할을 제안했다. 대마 재배지에서 일하던 주부 2명도 범행에 가담했다.일당은 수확한 대마를 말리고 소분한 뒤 트위터·텔레그램 등에 대마초 판매 글 올렸고 이후 약 1kg을 수도권 일대에서 팔아넘겼다. 구매자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해 공짜로 건네기도 한 걸로 알려졌다.경찰은 대마초 흡연자들을 검거하던 중 직접 재배한 대마초를 유통하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지난 6∼7월 A씨 일당을 검거했다.경찰은 대마 재배 허가 후 관리·감독시스템이 허술하다고 보고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2.09.04 I 김미영 기자
“악마의 삶” 조주빈 뺨친 ‘엘’…서울 도심 빌라선 마약재배
  • “악마의 삶” 조주빈 뺨친 ‘엘’…서울 도심 빌라선 마약재배[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악마의 삶을 멈춰줘 감사하다”며 사라졌지만, 2년 만에 그 뒤를 잇는 이가 나왔습니다. ‘n번방 사건’의 복사판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명에 유포된 성 착취물은 수백 개에 달합니다. 경찰은 ‘엘’이란 가명을 쓴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수사팀 규모를 늘렸습니다.‘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서울 도심 한 빌라에서 버젓이 마약을 재배·유통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며 전장연이 벌여온 삭발 투쟁은 어느덧 100일을 넘어섰습니다.◇악랄한 성 범죄 ‘n번방’의 공포 다시…(이미지=연합뉴스)2020년 악랄한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조주빈 일당의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이 쫓고 있는 건 텔레그램에서 ‘엘’로 활동한 A씨.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텔레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한 혐의입니다.현재까지 A씨에 당한 피해자로 확인된 피해자 6명 대부분이 미성년자로, 관련 영상물은 3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n번방 사건’을 추적했던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에 “도와주기 위해 연락했다”며 접근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활동가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피해자 6명은 아동·청소년으로 1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도 있다”고 했습니다.A씨의 악랄함은 조주빈 일당이 구속된 2020년께부터 그들의 ‘빈자리’를 노렸단 점, 붙들린 조주빈 일당의 수법을 학습한 뒤 진화했단 점에서 더욱 치를 떨게 합니다. ‘박사’ 조주빈과 ‘갓갓’ 문형욱은 자신의 활동명을 딴 대화방에서 고정적으로 활동했지만 A씨는 여러 가명을 쓰고 여러 텔레그램 대화방을 옮겨다니며 흔적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사건이 KBS 등을 통해 알려진 다음날인 지난달 31일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삭제하고 종적을 감췄습니다.서울청은 기존 1개이던 수사 팀을 6개(35명)로 확대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도 협업키로 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중에…서울 도심서 버젓이 재배(사진=충북경찰청)경찰이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심의 한 빌라에서 1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를 재배해 보관·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충북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9)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마약 투약자 14명과 알선책 2명을 입건했습니다. 해외로 도주한 B씨 등 2명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추적 중입니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총책임자인 B(38)씨 등 2명으로부터 마약류 6종 3kg(12만명 동시 투약분)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숨겨 놓은 곳을 알려주면 A씨가 이를 서울 도심 빌라에 보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빌라에서 8kg(2만명 동시 투약분)에 이르는 대마초를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마약류는 모두 11kg으로, 12억6000만원 상당입니다. ◇‘장애인권리예산’ 삭발 100일…“촘촘한 지원 없어”(사진=연합뉴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을 요구하며 시작한 삭발결의식이 지난달 30일로 100일을 넘어섰습니다. 시민들의 항의 속 지하철 출근길 투쟁도 계속 중입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100일째 삭발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정책에서 ‘탈시설’이라는 말조차도 삭제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엔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2500억원가량 늘었지만, 전장연 요구보다 1조원 적습니다. 전장연 측은 “정부 예산안을 보니 장애인에게 촘촘하고 두터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던 보건복지부의 약속은 거짓이었다”며 오는 5일 출근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한편 출근길 투쟁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장연은 지난달 3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다만 쇠창살로 이뤄진 감옥 모형에 들어간 채 관과 함께 등장한 박경석 대표는 서울경찰청이 관할하는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예산 계획이 나올 때까지 경찰에 자진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09.03 I 김미영 기자
올들어 한달 40명꼴 경찰관 ‘징계’…해임·파면 34명
  • 올들어 한달 40명꼴 경찰관 ‘징계’…해임·파면 34명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수가 올해 들어 270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달 40여명 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금품 및 향응수수, 직무태만, 규율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아 적발된 사례는 274건이었다. 징계유형별로는 규율위반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위손상 103명, 직무태만 24명, 금품 및 향응수수가 14명이었다.계급별로는 경위 이하 하위직 경찰관이 196명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이어 경감 59명, 경정 17명, 총경 이상 고위직 2명이었다. 징계 사유로는 품위손상과 규율위반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한다.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해마다 증가세다. 2018년 417명에서 2020년 426명, 지난해에는 493명으로 늘었다.경찰에 대한 중징계 처분도 적지 않다. 작년의 경우 각종 비위행위로 정직이나 강등된 경찰관이 153명에 달했다. 해임, 파면 등으로 옷을 벗은 경찰관도 59명이었다. 올해는 해임이나 파면된 경찰관이 벌써 34명으로 집계됐다.정우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경찰관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 등에서 미온적 징계처분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크로스체크하는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8.31 I 김미영 기자
서울경찰청장 “이준석 수사, 윤핵관 접촉 안해...법·원칙대로”
  • 서울경찰청장 “이준석 수사, 윤핵관 접촉 안해...법·원칙대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접대 수수 의혹 등과 관련,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 어떤 접촉도 통화통화도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서울경찰청 수사는 어떤 흔들림도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전 대표 경찰 수사에 개입하고 있단 의혹에 대한 반박이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언론 기사를 게재하며 “경찰 내부에서 윤핵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예상하던 일이지만 증언까지 나오니 황당하다”고 하는 등 ‘윤핵관’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단 의혹을 제기해왔다.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법리 판단과 어떤 고려도 없이 원칙과 법리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법 집행기관의 수장으로 근무하면서 법과 양심을 벗어나 판단한다는 것은 제 인생에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표 수사 진행상황에 관해선 “핵심 참고인(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조사는 종료됐고 이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중”이라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월 말 전까지 결론 내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소환조사에 관해선 “법리가 핵심적인 쟁점이라 그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어떤 예단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수사에 관해선 “이번주까지 되지 않겠나 했는데 확인할 게 (고소·고발) 18건 이상 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과거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여러 대학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상습사기, 사무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한편 김 청장은 다음달 9일 공소시효가 끝나는 20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에 관해선 “전체적으로 512건, 894명이 접수됐고 그 중 501건, 861명 처리되고 현재 11건에 33명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2022.08.29 I 김미영 기자
세상 가장 우아한 '혈전'…단군 이래 가장 많은 '그림장사' 모인다
  • 세상 가장 우아한 '혈전'…단군 이래 가장 많은 '그림장사' 모인다
  • 9월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와 세계 3대 아트페어 ‘프리즈’가 동시에 개막한다. 초호화 ‘한 지붕 두 페어’가 될 두 아트페어에는 컬렉터 심장을 뛰게 할 걸작이 줄줄이 출품을 예고했다. 그중 파블로 피카소의 ‘술이 달린 붉은 모자를 쓴 여자’(1938, 프리즈 마스터즈의 애콰벨라갤리리즈·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지 콘도의 ‘붉은 초상화 컴포지션’(Red Portrait Composition·2022, 프리즈의 하우저앤드워스), 루이스 부르주아의 ‘회색분수’(1970∼1971·프리즈의 하우저앤드워스)(사진=프리즈).[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문을 열어젖히고 손님 맞을 일만 남았다. 수많은 입과 입이 이미 절반을 펼쳐낸 ‘소문난 미술잔치’ 말이다. 9월의 시작과 함께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키아프’(KIAF·한국국제아트페어)와 세계 정상급 아트페어인 ‘프리즈’(Frieze)가 서울에서 동시에 열리는, 대한민국 사상 최대 미술판이 그거다. 미국 뉴욕현대미술관 이사회 멤버인 론티 이버스 아만트재단 대표, 홍콩 억만장자 컬렉터인 에이드리언 청 뉴월드개발 부회장, 스위스 대표 컬렉터로 꼽히는 마야 호프만 루마재단 회장 등등, 세계 유수의 갤러리와 미술계 관계자들이 ‘전세기까지 띄워’ 속속 입국하고 있단 얘기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단군 이래 가장 많은 ‘그림장사’가 대한민국에 집결하는 중이다. ‘아트페어’라고 할 땐 엄밀히 미술작품을 사고파는 ‘큰 시장’을 말한다. 하지만 ‘장터’란 게 어디 그런가. 구경꾼이 더 신나는 법이다. 그 기대만큼 행사 안팎에는 명작을 내건 전시가 줄을 잇고, 하다못해 입국 ‘첫인상’인 인천공항까지 미술작품으로 꽃단장을 마쳤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연 위성전시. 키아프가 한국화랑협회와 함께 여는 특별전. 9월 25일까지 진행한다(사진=키아프).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관에서 함께 개막하는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이 동원하는 국내외 갤러리는 350여개다. 21주년을 맞으며 몸집을 잔뜩 키운 ‘키아프 서울’은 6일까지 닷새간, 아시아 미술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교두보를 서울에 놓은 ‘프리즈 서울’은 5일까지 나흘간 그림장사를 벌인다. ‘공동개최’를 내세우지만 두 아트페어는 ‘한 지붕 두 가게’ 격이다. 어떤 비장의 무기를 내걸고 얼마나 컬렉터를 불러들이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무한경쟁에 놓여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혈전’ ‘총성 없는 전쟁’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일단 공간부터 갈랐다. ‘키아프 서울’은 코엑스 1층 A·B홀과 그랜드볼룸을, ‘프리즈 서울’은 3층 C·D홀을 쓴다. 다만 티켓을 단일화해 공동개최의 의미는 다져뒀다. 두 아트페어를 행사기간 내내 다 둘러볼 수 있는 관람권은 20만원(3일 오전 11시부터), 하루만 보는 관람권은 7만원(3일 오후 1시부터)이다. 김구림의 ‘음과 양’(2009·페어 중 하나). 가나아트가 ‘키아프 서울’에 내놓는 작품이다(사진=키아프).이번 행사는 한국 미술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세계에서 날아온 갤러리와 컬렉터가 한국미술과 한국작가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성장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 성공 여부에 따라 ‘1조원대 한국미술시장’을 안전하게 열어젖힐 수 있다. 지난해 한국미술시장이 폭발시킨 규모는 9157억원이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대비 매출 3배 성장”이란 예측은 키아프에서 먼저 나왔다. ‘키아프 2021’에서 팔아낸 미술품이 650억원어치니 올해 2000억원대를 내다본 거다. ◇“프리즈에 묻힐 수도 있다”…김구림·이건용 등 ‘한국간판’ 내건 ‘키아프’의 승부수 ‘프리즈’가 서울 진출을 선언한 직후 한국 미술계는 둘로 갈렸다. 하나는 프리즈 덕에 한국미술의 진면목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다는 ‘희망파’, 다른 하나는 프리즈 탓에 한국미술이 그나마 다진 기반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파’. 비중은 우려 쪽에 더 실렸다. 국내 컬렉터조차 해외에서 들여온 번쩍이는 작품을 본다면 더 이상 국내 토종 화랑과 작가에만 집중할 수 없을 거란 판단에서다. 이건용의 신체드로잉 ‘바디스케이프 76-3-2022’(2022). 갤러리현대가 ‘키아프 서울’에 출품한다(사진=키아프).둘 중 무엇이 됐든 프리즈가 ‘모셔온’ 작가·작품에 맞불을 놓을 ‘키아프’의 실탄은 절대요소가 됐다. 17개국 164개 갤러리(해외 60여개)를 꾸려낸 ‘키아프’의 전략은 ‘한국간판 작가’다. 가나아트는 한국 실험미술의 선구자 김구림을, 갤러리현대와 리안갤러리는 한국 전위예술을 선도한 이건용을 선두에 세웠다. 국제갤러리는 유영국·이승조 등을, 학고재갤러리는 이봉상·류경채 등을 라인업으로 삼았다. 또 이화익갤러리는 김미영을, 웅갤러리는 장광범을 내건다. 해외 갤러리에서 출품하는 한국 작가들 면면도 만만치 않다. 보따리 연작으로 유명한 김수자는 악셀 베르포트 갤러리와 손 잡고 솔로전을 연다. 갤러리 바지위는 예술가 부부 이응노와 박인경, 아들 이융세까지 한꺼번에 조명한다. 유영국의 ‘워크’(Work·1962). 국제갤러리가 ‘키아프 서울’에 내건다. 국제갤러리는 단독 섹션으로 유영국의 작품세계를 조명한다(사진=국제갤러리).해외 갤러리가 들인 유명작가 퍼레이드도 만만치 않다. 안네 모세리-말리오 갤러리는 2차대전 뒤 가장 저명한 일본예술가로 꼽히는 미노루 오노다를 내걸고, 탕컨템포러리갤러리는 중국의 거장 아이웨이웨이의 신작을, 크리스티아 로버츠 갤러리는 마이클 크레이그-마틴의 신작을 들여온다. 갤러리 컨티누아는 세계적 조각가 아니시 카푸어와 안토니 곰리를, 페로탕갤러리는 베르나르 프리츠와 엠마 웹스터, 제인 딕슨 등을, 페레스프로젝트는 도나 후앙카와 레베카 애크로이드 등을 출품한다. 레베카 애크로이드의 ‘2022 STEM’(2022). 페레스프로젝트가 ‘키아프 서울’에 내놓는 작품 중 한 점이다(사진=페레스프로젝트).키아프의 또 다른 전략은 올해 새롭게 론칭한 ‘키아프 플러스’다. 코엑스의 메인 장터와는 구분해 9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 대치동 세텍에 ‘키아프 플러스 2022’를 차린다. 11개국 73개 갤러리가 참여하는 ‘키아프 플러스’에는 5년 이하 신생 화랑이나 젊은 작가의 작업을 위주로 NFT, 미디어아트 등을 중점적으로 꾸려낸다. 세계적 NFT 컬렉션인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BAYC)과 BAYC NFT의 저작권 활용을 통해 파생된 ‘지루한 원숭이들의 골프 클럽(BAGC 코리아) NFT’ 컬렉션이 개막 전부터 주목받고 있다. ‘지루한 원숭이들의 골프 클럽(BAGC 코리아) NFT’ 컬렉션에 나오는 작품 중 하나. 키아프가 올해 론칭해 띄우는 ‘키아프 플러스’에 출품한다. 9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 대치동 세텍에 연다(사진=키아프).◇“그림 팔러 오지 않았다”…피카소·허스트 투하한 ‘프리즈’의 여유 ‘프리즈’의 시작은 3파운드짜리 미술잡지였다. 1991년 영국 런던에서 창간할 당시 준비호에 24세 ‘신진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폭발’(Explosion)을 싣고, 세계적으로 커 나갈 작가를 먼저 알아본 안목을 세상에 알리며 승승장구했더랬다. 그 기세를 몰아 프리즈가 아트페어에 눈을 돌린 것은 2003년. ‘프리즈 런던’과 ‘프리즈 스컬프처’를 시작하고 내친김에 미국으로 건너가 ‘프리즈 뉴욕’(2012)과 ‘프리즈 로스엔젤레스’(2019)까지 론칭했다. 그러면서 기어이 ‘세계 3대 아트페어’란 타이틀까지 따냈다. ‘프리즈 서울’은 프리즈가 세계로 진출한 다섯 번째 아트페어가 된다. 올해부터 5회 동안 서울에서 키아프와 가을 아트페어를 이어가게 된다. 프리즈가 지난해 펼친 ‘프리즈 마스터즈’ 전경. ‘프리즈 마스터즈’는 고대 거장부터 20세기 후반까지의 걸작을 세계 유수의 갤러리가 꺼내놓는 프리즈의 핵심 섹션이다(사진=프리즈).올해 첫 ‘프리즈 서울’이란 간판 아래 모이는 세계 유수의 갤러리는 21개국 110여개. 국내 1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해외 갤러리다. 무엇보다 그동안 국내 아트페어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던 세계 최고 갤러리들이 신작을 끌어안고 줄줄이 따라온다는 의의가 가장 크다. 이 중에는 미국의 가고시언이나 벨기에의 악셀 베르포트 외에도 데이비드 즈워너, 하우저앤드워스, 화이트큐브 등이 끼어 있다. 그간 프리즈의 매출 규모는 드러난 적이 없다. 그저 매회 1조원대 정도로 추산한다. 도이치뱅크나 BMW 같은, 등에 업은 명품 후원사가 그 규모의 힌트가 될 뿐이다. ‘프리즈 서울’의 구성은 크게 세 갈래. 주요 갤러리가 부스를 차려 참여하는 ‘메인 세션’, 고대 거장부터 20세기 후반까지의 걸작을 18개 갤러리가 꺼내놓는 ‘프리즈 마스터즈’, 아시아에서 2010년 이후 개관한 갤러리와 작가 10명을 소개하는 ‘포커스 아시아’다. 마리나 페레스 시망의 ‘무제’(2021). 페이스갤러리가 ‘프리즈 서울’에 출품했다(사진=프리즈).콧대 높기로 유명한 세계 최고의 가고시안갤러리는 데미안 허스트, 게오르그 바젤리츠, 무라카미 타카시, 쩡판즈 등 17명 작가로 화려한 라인업을 꾸렸다. 하우저앤드워스는 루이스 부르주아, 조지 콘도, 필립 거스통 등 거장급 작가 8명의 작품을 출품한다. 스테판 프리드먼 갤러리는 여성 그룹전을 열고 마마 앤더슨, 레일라 바비라이, 사라 볼, 리사 브라이스 등을, 마리안 이브라함 갤러리는 세계를 주목시킨 가나 작가 아모아코 보아포를, 데이비드 코단스키 갤러리는 캘빈 마커스를 동반했다. 판을 이렇게 키우고도 프리즈는 “우린 그림을 팔러 온 게 아니다”란 ‘가진 자의 여유’를 굳이 감추지 않는 중이다. 패트릭 리 프리즈 디렉터는 “그림장사는 프리즈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이 아트페어에서 영감을 받고 궁극적인 지향을 가진 큐레이터가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게 목표”라고 했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교황을 위한 습작Ⅰ’(1961). 경매회사 크리스티가 프리즈·키아프 서울에 맞춰 9월 3~5일 서울 분더샵 청담에 여는 특별전에 나온다(사진=크리스티).◇‘지갑’은 안 되도 ‘눈’은 된다…놓치면 후회할 ‘프리즈 마스터즈’ 그런 프리즈의 목적과 지향이 굳이 비딱하게 보이지 않는 건, 바로 이 섹션 덕이다. 말 그대로 박물관을 옮겨온 듯한, 근현대의 미술사이자 혁신인 걸작을 모은 ‘프리즈 마스터즈’ 말이다. 이번에도 파블로 피카소, 앙리 마티스, 피에트 몬드리안, 장 미셸 바스키아, 로이 리히텐슈타인, 데이비드 호크니 등이 18개 갤러리에 나뉘어 한자리에 모인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프로필 헤드’(1988). 카스텔리갤러리가 ‘프리즈 마스터즈’에 내걸 작품이다(사진=카스텔리갤러리).애콰벨라갤러리즈는 1921년 설립한 100년 저력을 내세워 피카소와 몬드리안을 필두로 앤디 워홀, 프랜시스 베이컨, 알베르토 자코메티, 키스 해링, 윌리엄 드 쿠닝, 로버트 라우센버그 등의 작품을 대거 들여왔다. 또 카스텔리갤러리는 리히텐슈타인을, 앤리 주다 파인아트는 호크니를 첫줄에 세웠다. 도쿄갤러리는 국내 단색화 작가들과의 교류를 드러내는 기획전을 꾸민다. 김창열·김환기·이동엽·이강소·박서보·윤형근 등을 해외 갤러리에서 보는 특별한 경험이다. 몇몇 한국 갤러리도 ‘프리즈 마스터즈’에 이름을 올렸다. 갤러리현대는 곽인식·이승택·박현기 등으로 20세기 한국 아방가르드미술을 회고하고, 학고재갤러리는 백남준·윤석남 등으로 21세기 한국 현대미술의 의미를 더듬는다. 또한 ‘프리즈 서울’에 부스를 차리는 국제갤러리는 김환기의 푸른 전면점화를 내놓으며 한국미술의 자존심을 대신 건다. 김환기의 ‘고요 5-Ⅳ-73 #310’(1973). 국제갤러리가 ‘프리즈 서울’에 출품한다(사진=국제갤러리).백남준의 ‘로봇(라디오 맨, 요셉 보이스)’(1987). 학고재갤러리가 ‘프리즈 마스터즈’에 세울 작품이다(사진=학고재갤러리).
2022.08.29 I 오현주 기자
‘파업 손해’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근로자 25명에 28억 청구
  • ‘파업 손해’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근로자 25명에 28억 청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하이트진로가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화물연대 소속 근로자 총 25명에 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근로자가 당초 11명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25일 하이트진로와 시민단체 손잡고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7억7554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근로자 개인 25명에 청구했다. 2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2건, 차량 가압류 1건 등이 포함됐다. 손잡고 측은 “소장과 가압류 결정문 등이 집으로 송달돼 해당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족들에게까지 전가될까 우려된다”고 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의 물류 자회사인 수양물류에 운임 30% 인상, 고용 승계, 공병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이천, 청주, 강원 등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파업을 벌이다 지난 16일부터는 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에 진입, 로비를 점거하고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점거농성은 지난 24일 풀었지만 옥상에서 4명이 남아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화물연대와 수양물류는 15차례에 걸쳐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전날엔 하이트진로 측도 참관인 자격으로 협상에 합류하면서 교섭이 재개됐다.손잡고는 이날 성명에서 “하이트진로 파업의 본질은 ‘안전운임’, ‘15년간 인상 없는 운임료’”라며 “하이트진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멈추고, 화물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한편 하이트진로 측은 이날 “수양물류와 당사는 전날 화물연대 측에 최초 12명이던 재계약 해지 인원을 절반가량 줄여 7명으로 제시했다”며 “원만한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24일 오전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 점거를 해제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다른 조합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8.25 I 김미영 기자
한국타이어, ‘작업중지권’ 근로자들에 9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 한국타이어, ‘작업중지권’ 근로자들에 9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타이어가 사고 발생 위험을 이유로 설비 가동을 중단한 근로자들에 9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24일 시민단체 손잡고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최근 근로자 3명을 상대로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사건은 지난 6월 19일 발생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측은 이날 오전5시40분께 트럭 타이어를 만드는 LTR 성형기의 안전방호조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설비를 비상정지했다. 이후 노조는 이러한 사실을 사측에 알려 노사가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사측은 당일 오후 기계를 재가동한 데 이어 다음날엔 “LTR 성형기가 적정속도가 아닌 속도로 가동되고 있다며 김용성 지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금속노조원이 갑작스럽게 비상버튼을 눌렀다”는 내용의 현장 소식지를 낸 걸로 알려졌다. 7월 1일에는 노조 측의 설비중지로 3억원가량의 손해를 봤다면서 김용성 지회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손잡고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회가 멈춰세운 LTR 성형설비는 2020년 11월 18일 안전사고로 노동자 한 분이 사망에 이르게 한 바로 그 설비”라며 “지회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이유는 명백하다”고 사측을 비판했다.이어 “작업중지권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필수적 조치”라며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민형사처벌을 강행한다면 작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이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한국타이어엔 근로자들에 대한 손배소 제기 철회를, 고용노동청을 향해선 한국타이어 설비에 대한 신속한 안전 조사를 촉구했다.
2022.08.24 I 김미영 기자
‘70년생 부원장보 나왔다’...이복현 금감원장 임원인사 단행
  • ‘70년생 부원장보 나왔다’...이복현 금감원장 임원인사 단행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처음으로 1970년대생 부원장보가 탄생하는 등 연공 및 서열을 제외한 것이 눈에 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원장보 5명을 임명하는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임원은 △기획·경영에 박상원 부원장보(현 비서실장) △전략감독에 김병칠 부원장보(현 감독총괄국장) △보험에 차수환 부원장보(현 인적자원개발실국장) △공시조사에 김정태 부원장보(현 기획조정국장) 소비자권익보호에 김범준 부원장보(현 생명보험검사국장)다.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보 임기는 3년(2022년 8월 19일~2025년 8월 18일)이다.이번 임원인사 특징은 세대 교체다. 특히 1970년대생 부원장보가 처음으로 발탁됐다. 박상원 신임 부원장보는 1970년대생으로 1991년 한국은행으로 입사해 2000년 금융감독원에 합류했다. 기획조정국 부국장, 금융그룹감독실장,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기존 김미영 부원장보와 김영주 부원장보는 각각 소비자피해예방 및 은행 담당으로 이동 배치됐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사로서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적임자를 임명했다”며 “특히 1969년생 및 1970년생 등을 선임하며, 연공서열에 관계 없이 유능한 인물을 적극 발탁해 당면과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8.18 I 전선형 기자
‘밀정의혹’ 경찰국장 감싼 이상민 “30년 후 잣대로 판단 성급”
  • ‘밀정의혹’ 경찰국장 감싼 이상민 “30년 후 잣대로 판단 성급”
  • 이상민 행안부 장관(가운데)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순호 경찰국장, 오른쪽은 윤희근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이용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과거 노동운동을 함께 한 동료들을 밀고했단 의혹이 제기된 김순호 경찰국장의 거취 관련,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한 사람의 명운을 좌지우지한단 것은 지금 상황에선 성급한 판단”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국장을 교체하라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김순호 국장의 ‘밀정의혹’을 임명 당시엔 몰랐단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국장을 임명제청했을 당시에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30년 전의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갖고 30년 후 잣대로 그 직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나 한다”고 했다.그는 ‘업무 지장을 막기 위한 인사 교체’ 요구가 거듭됐음에도 “지금 상황이라면 성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행안부가 관련 의혹을 알아보고 확인할 수 있나”라는 질문엔 “저한테 그러한 권한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확인할 의향은 없고, 인사 교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 장관은 “김순호 국장의 30년 생애와 명예도 중요하다”며 “김 국장에 제기된 의문이 합리적인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김순호 국장은 ‘동료를 판 의혹으로 국민들 속상해하는데, 다른 자리로 이동해 남은 1년6개월 임기를 마칠 수 없느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22.08.18 I 김미영 기자
“경찰국 폐지, ‘제복’ 경찰이 못하는 투쟁은 우리가 한다”
  • “경찰국 폐지, ‘제복’ 경찰이 못하는 투쟁은 우리가 한다”[인터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권력의 통제 의도가 분명한 경찰국 신설에 맞서려해도 제복 입은 경찰들은 집회나 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잖나.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노조가 뒷받침해주려 나섰다.”정지한(54) 경찰청주무관노조위원장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투쟁을 두고 “짧은 시간에 끝나진 않겠지만, 경찰 가족들이 다 뭉치면 힘이 커지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경찰국 신설 반대’ 1인 시위를 벌인 정지한 경찰청주무관노조위원장(사진=노조 제공)경찰청주무관노조는 경찰청에 속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직원 등 공무직 4000여명 가운데 2000여명이 뭉친 집단이다. 2011년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노조는 이제 경찰국 폐지 투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국 신설이 가시화했을 때부터 반대 투쟁에 앞장섰고 이젠 폐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정 위원장은 경찰국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전 경찰청의 전신인 ‘내무부 치안본부’부터 입에 올렸다. 그는 “1987년 치안본부에 사무원으로 들어와 30여년 동안 경찰의 변화를 봐왔다”며 “치안본부 시절엔 민원인들이 모두 고개 숙이고 들어올 정도로 경찰에 ‘권력의 맛’이 있었는데, 1991년 외청으로 독립한 후엔 내부에서 새 바람이 불고 자정노력이 있었다”고 돌이켰다. 이어 “우리도 예전엔 민원인을 낮게 봤지만 이제는 민원인이 왕”이라며 “권력을 잃은 것 같아도, 시민들에게 고개 숙이다보니 오히려 직업적 자부심이 생기더라”고 했다.경찰국 신설은 경찰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시키려는 것이란 게 정 위원장의 시각이다. 경찰이 국민 아닌 권력 눈치를 보게끔 통제하려는 조치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애증’ 깊은 일선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나서자 선뜻 힘을 보탠 것도 이 때문이다. 노조는 폭염이 지속되던 지난달 내내 행안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수차례 기자회견과 대국민 홍보전 등을 벌였다.정 위원장은 “경찰들이 행안부 청사에서 경찰국 반대 농성에 들어간 첫날 가봤더니 태극기부대의 비난과 야유를 받고 있더라”며 “경찰들이 다치거나 위축되면 더는 저항을 못하게 되겠다 싶어서 우리도 천막농성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냐고 묻지만 우리도 경찰 가족이다. 함께 일하는 동료 경찰들이 부당한 상황에 처했으니 동료애, 가족애를 발휘한 것”이라고 했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을 두곤 “소신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종잡을 수 없는 분”이라고 평했다. 윤 청장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21일 연 간담회에 참석한 정 위원장은 “경찰국 신설에 오해가 있다고 설득하려 하면서, ‘정부가 경찰을 이용하려 부당한 지시를 하면 내가 가만히 수용할 사람은 아니다’는 취지로 얘기하시더라”며 “그래서 희망을 봤는데… 정부와 일선 경찰 사이에 끼어서 고달픈 상황이어도 곧 진면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17일 출범한 ‘경찰국 폐지 공동대책본부’ 공동대표도 맡았다. 공대본엔 경찰직협과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등이 한 데 모였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하나인데 산발적으로 농성하면서 힘이 분산된 측면이 있었다”며 “경찰국 폐지를 위한 입법 조치, 국가경찰위원회 위상 강화와 함께 무엇보다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력을 끌어모아 알려나가면 국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2.08.18 I 김미영 기자
‘녹화사업’ 피해자들 “‘밀정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사퇴하라”
  • ‘녹화사업’ 피해자들 “‘밀정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사퇴하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녹화사업 피해자들이 1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김순호 초대 국장에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강녹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밀고 의혹’이 제기된 김 국장의 사퇴와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했다. 강녹진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김순호씨처럼 학생운동을 이유로 군에 불법, 강제 격리된 후 감시와 고문을 통해 녹화공작, 프락치활동 강요를 당한 사람들”이라며 “이것을 거부하면 무자비한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군에서 나온 후에도 경찰과 보안사의 관리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수많은 녹화공작 피해자들이 고문과 공작의 후유증으로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리는 고문과 공작으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죽음으로 맞섰다. 우리가 겪은 것을 증언하고 역사에 기록을 남겨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김 국장을 향해 “민주화 운동 조직에 대한 탄압과 조작 사건에 개입한 대가로 치안본부 대공3과 특채와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고 밀정활동 의혹이 있는 김순호를 경찰국장으로 임명해 경찰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에 어긋나고 또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김순호씨의 완전 사퇴와 경찰국 신설 철회 그리고 보안사와 기무사, 경찰, 안기부 등 정보기관이 자행했던 ‘녹화공작’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녹화공작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김 국장은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1989년 8월 경장 특채로 입직, 특채 대가로 동료들을 밀고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김 국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운동권 활동으로) 강제징집이 되고 녹화사업을 받았다는 것, 전역 후에 경기도 부천지역의 노동현장에서 인노회 활동을 했다는 것은 팩트”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강제징집은 1980년 9월부터 1984년 11월까지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제적ㆍ정학 및 휴학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대학생들을 병역법 절차와 무관하게 조기징집한 것이다. 군 수사정보기관이던 보안사는 1982년 9월~1984년 12월 강제징집자 및 정상입대자 중 학생운동 전력자들을 대상으로 학생운동 활동사항과 조직체계 조사와 같은 ‘프락치 활동’을 시키는, 이른바 녹화사업을 벌였다.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순호 경찰국장에게 이번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도 인사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김 국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출석요구를 의결하는 방안 등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이성만 의원실 제공)
2022.08.16 I 김미영 기자
‘숙박비 먹튀’ 에바종 피해자 55명, 피해액 3.7억
  • ‘숙박비 먹튀’ 에바종 피해자 55명, 피해액 3.7억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업체 ‘에바종’의 ‘숙박비 먹튀’ 의혹과 관련,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가 5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에바종 대표를 출국금지조치하고 조사 중이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호텔예약업체 ‘에바종’ 수사에 관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55명”이라며 “피해액은 3억7000만원 정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에바종은 최근까지 계약 기간 지정된 호텔 여러 곳에서 투숙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고 호텔 예약을 대행했지만, 선입금받은 숙박비를 숙박시설에 송금하지 않아 ‘먹튀’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에바종 운영사인 본보야지에 대해 지난 11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김 청장은 지난달 25일 출범한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와 관련해선 서울청에서 68건, 159명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금융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를 포함해 33개팀을 가동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광복절이었던 전날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날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등이 대규모로 연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8·15 일천만 국민대회’에 관해선 “일부 도로 점거 상황이 좀 있었지만 조기에 해소됐다. 관련해서 불법성이 있는지 채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정치권 관련 수사 상황도 설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접대 수수 의혹 수사와 관해선 “핵심 참고인(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오는 18일 서울구치소에서 김 대표 조사가 한 차례 더 있을 것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수사에 관해선 “(김 여사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최종적으로 법률 검토하는 중”이라며 “오는 29일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표 건과 김 여사 건을 수사해왔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의 성동경찰서장 발령이 ‘경질’ 아니냐는 시각엔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상당 기간 연속근무를 했고, 총경들은 서울(경찰)서장을 해야 승진을 할 수 있어 나간 것이지 다른 어떠한 고려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본인 희망과 인지수사 강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통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장 변호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단 이유로 검찰이 반려했다.
2022.08.16 I 김미영 기자
경찰 인식조사…“정부, 검경차별” 93%·“경찰지휘부 못미덥” 84%
  • 경찰 인식조사…“정부, 검경차별” 93%·“경찰지휘부 못미덥” 8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 대부분은 윤석열정부가 검찰과 경찰을 차별대우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지휘부엔 불신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 4~10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설문응답 링크와 QR코드를 이용해 ‘경찰관들의 경찰국 신설 관련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 발제를 통해서다.일주일 간의 조사엔 경찰관 총 2714명이 응답했는데 지역별로는 경상도(33%), 계급별로는 경위(45%), 연령별로는 50대 이상(51%) 응답률이 높았다.먼저 지난 2일 출범한 경찰국엔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법치에 부합하지 않음’ 응답이 93%, ‘행안부 장관 소관사무 아님’ 95% 등이다. 설치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고, 경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단 응답도 각 98%였다.특히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부가 검·경 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단 인식이 많았다. ‘경찰에 대한 정부 인식은 검찰과 비교하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데에 응답자의 94%가 공감했다. 이웅혁 교수는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일련의 재량을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했던 반면,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공약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외려 통제를 강화하겠단 정부의 상반적 태도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행안부에서 내놓은 경찰제도 개선안을 두고는 평가가 갈렸다.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엔 98%가 찬성한 데 비해 승진 적체 해소가 목적인 ‘복수직급제’엔 55%만 찬성했다. ‘경무관 승진 대상자 20%에 대한 일반 출신 할당제’ 역시 찬성률이 과반을 턱걸이했다. ‘경찰대 폐지’는 찬성 34%, 반대 42%로 반대가 우세했다. 참고로 이번 인식조사 응답자 중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특정세력’이라 지목한 경찰대 출신은 7%뿐, 일반 출신이 87%다.경찰지휘부를 향한 기대나 신뢰도는 낮게 나타났다. ‘지휘부 신뢰’는 3%뿐이었고, ‘신뢰 안함’은 84%였다. 경찰국 설치가 투명한 경찰인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도 95%로 집계됐다.이 교수는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의 최우선 과제는 상실한 조직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가 될 것”이라며 “인사추천권을 행안부 장관에 사실상 잠식당하지 않고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느냐도 경찰조직원 전체의 관심 대상이 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7월 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걸린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사진=연합뉴스)
2022.08.15 I 김미영 기자
“경찰국 폐지, 꼭 해달라”…국회로 옮겨간 경찰국 논란(종합)
  • “경찰국 폐지, 꼭 해달라”…국회로 옮겨간 경찰국 논란(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꾀하는 법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 통제 필요성을 내세워 지난 2일 발족했지만, 중립·독립성 침해 우려를 들어 반대하는 일선 경찰들과 야당이 손잡으면서 경찰국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법 바꾸거나 권한쟁의심판하자”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선 ‘경찰국 무력화’ 방안으로 △법률 취지·내용에 맞지 않는 대통령령 등에 대한 국회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권을 담아 국회법 개정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 △국회 입법권 침해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탄핵심판 청구 검토 등이 제시됐다.먼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조직법을 뛰어넘어 대통령령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 이른바 ‘시행령정치’의 문제를 꼬집고 이러한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교수는 “국회 상임위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헌 또는 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적으로 하등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국 신설을 “식물 경찰청장과 공룡 행안부 장관의 탄생”으로 규정하고, 경찰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행안부에서 설치할 ‘경찰제도 발전위원회’에서 경찰의 독립·중립성 훼손을 되돌릴 개선안을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및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헌법을 침해한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도 규범적 심판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국회가 사법적 방안을 검토하는 건 법치 실현에 중요한 역할과 과제일 수 있다”고 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국 폐지를 별렀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경찰국에 반대한다는 국민 과반의 여론을 받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찰국 폐지에 앞장서겠다”며 “폭염 속에도 경찰국 신설을 반대해온 경찰들의 노력이 국회의 시간에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尹, 검사동호회장 아냐…이상민, 정권유지에 혈안” 공청회에 참석한 일선 경찰들도 ‘경찰국 폐지’를 거듭 주장하며 국회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을 향한 거친 비판도 나왔다.토론에 나선 여익환 서울경찰청 직협회장은 먼저 “전국총경회의로 징계하고 직위해제하려는 걸 묵인하면 경찰은 어느 정권에서도 발전할 수 없다”며 “우리 권리를 위한 표현의 자유와 법적 보장, 이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꼭 경찰국을 폐지해달라, 저희는 현장에서 지지하면서 따르겠다”고 했다.안성주 전 울산남주경찰서 직협회장은 이상민 장관을 겨냥해 “‘좌동훈우상민’이라더니, 정작 신경써야 할 재난상황에선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고 치안사무도 없으면서 정권유지에 혈안돼 경찰 장악에만 몰두한다”고 비난했다.자유발언에 나선 함양경찰서의 한 경찰은 윤 대통령을 향해 “만국의 대통령이지, 검사동호회 회장이 아니다”며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준다고 경찰 가족들 표 얻어 당선되더니 경찰국장 수준으로 격하시켜 정의로운 검사에서 사기꾼으로 전락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한편 오는 18일 열릴 국회 행안위의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도 경찰국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물론 ‘동료 밀고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도 출석할 예정이어서 야당의 ‘경찰국 당위성’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 모습(사진=김미영 기자)
2022.08.15 I 김미영 기자
이용수 할머니 “尹대통령, 광복절인데 위안부에 한마디 않나”
  • 이용수 할머니 “尹대통령, 광복절인데 위안부에 한마디 않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관해 “어떻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 얘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도 없냐”며 울분을 터뜨렸다.이 할머니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를 통해 배포한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관련 입장문에서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명예를 짓밟더라도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한가. 그게 자유와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것이냐”며 이처럼 밝혔다.이 할머니는 “민족의 수난으로, 나라가 약해 희생이 된 우리 아닌가.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먼저 아닌가”라며 “이 세대가 다시 한 번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일본이 스스로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우리 정부가 할머니들의 명예를 위해 단독으로 유엔 고문방지위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달라”며 “그게 (윤 대통령이) 오늘 말씀한 자유·인권·법치란 보편적 가치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것(위안부 문제의 유엔 고문방지위 회부)만이 뻔뻔한 일본에게 진실을 깨우쳐 주고 미래의 화해와 상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날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이용수 할머니(사진=연합뉴스)
2022.08.15 I 김미영 기자
끝나지 않는 경찰국 논란…“법으로 무력화하자”
  • 끝나지 않는 경찰국 논란…“법으로 무력화하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꾀하는 법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 통제 필요성을 내세워 지난 2일 발족했지만, 중립·독립성 침해 우려를 들어 반대하는 일선 경찰들과 야당이 손잡으면서 경찰국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선 ‘경찰국 무력화’ 방안으로 △법률 취지·내용에 맞지 않는 대통령령 등에 대한 국회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권을 담아 국회법 개정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 △국회 입법권 침해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탄핵심판 청구 검토 등이 제시됐다.먼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조직법을 뛰어넘어 대통령령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 이른바 ‘시행령정치’의 문제를 꼬집고 이러한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교수는 “국회 상임위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헌 또는 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적으로 하등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국 신설을 “식물 경찰청장과 공룡 행안부 장관의 탄생”으로 규정하고, 경찰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행안부에서 설치할 ‘경찰제도 발전위원회’에서 경찰의 독립·중립성 훼손을 되돌릴 개선안을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및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헌법을 침해한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도 규범적 심판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국회가 사법적 방안을 검토하는 건 법치 실현에 중요한 역할과 과제일 수 있다”고 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국 폐지를 별렀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경찰국에 반대한다는 국민 과반의 여론을 받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찰국 폐지에 앞장서겠다”며 “폭염 속에도 경찰국 신설을 반대해온 경찰들의 노력이 국회의 시간에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오는 18일 열릴 국회 행안위의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도 경찰국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물론 ‘동료 밀고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도 출석할 예정이어서 야당의 ‘경찰국 당위성’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 모습(사진=김미영 기자)
2022.08.15 I 김미영 기자
“전세·보험·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에 총력 대응”
  • “전세·보험·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에 총력 대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찰청은 서민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대 범죄를 ‘악성사기’로 선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악성사기와의 전쟁’이란 윤희근 경찰청장의 취임 일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이를 위해 경찰청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운영하고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시도경찰청별로도 전담 TF나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이다.경찰청이 규정한 7대 악성 사기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다.전세사기는 2019년 검거 건수 및 인원이 107건·95명에서 2021년 187건·243명으로 증가세다. 특히 최근엔 금리 인상과 부동산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브로커까지 개입한 조직적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경찰청이 전세사기 유형으로 주목하는 건 건축주·분양대행사·명의자 등이 공모해 갭투자를 벌여 다수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행위, 임대인·임차인 등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맺어 금융·보증기관 등에서 대출금을 빼돌리는 행위 등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나 올 상반기 피해 금액이 3068억원으로 여전히 금액 면에서는 상당하다. 경찰청 내 ‘범정부 합동 통합신고 대응센터’를 설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총책·콜센터·송금책 등 역할 분담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범죄연루, 대출빙자 등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뺏는 행위는 물론 메신저피싱, 스미싱, 파밍, 몸캠피싱 등도 횡행하고 있다.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범죄로, 2019년 12월 서울대 보험연구원 집계 기준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누수 액은 공영보험이 1조2000억원, 민영보험은 6조1000억원에 달한다.사이버사기는 주식·가상자산 등 투자가 늘면서 가짜사이트 이용 투자사기와 같은 신종사기가 증가 추세다. 가상자산 유사 수신 사기는 전국적·조직적 범죄로 변모해 피해액이 2019년 7638억원에서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폭증했다. 이외 투자·영업·거래관계에서의 조직적 사기와 5억원 이상 다액 사기 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역시 늘고 있다.경찰은 TF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악성 사기를 대대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기존의 보이스피싱 단속은 기한을 10월에서 12월로 연장한다.수사 전 단계에 걸쳐 추가 피해 방지와 회복 조치에 집중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 범죄수익 추적 활동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대표적 민생경제 침해범죄인 악성 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기 피해자 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다수 피해자 발생 중요사건은 피해자들에게 단속현황을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15 I 김미영 기자
마약, 도박…석달새 800명 잡은 경찰, 외국인범죄 단속 ‘고삐’
  • 마약, 도박…석달새 800명 잡은 경찰, 외국인범죄 단속 ‘고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찰이 오는 10월까지 마약, 불법도박, 사기 등 주요 외국인 범죄에 대한 테마단속을 벌인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법질서와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주요 국제범죄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해 세력화하는 외국인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5일 밝혔다.국수본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 형태로 마약 유통,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4명을 구속했다. 최근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서울경찰청은 2020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직원 명의로 중고차량 196대를 매입해 외국인들에게 대포차로 유통한 조직 9명을 검거,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인천에선 올해 2~5월 충남 서산을 거점으로 전국에 있는 동남아인들에게 필로폰·야바·엑스터시 등 마약을 판매 및 투약한 태국인 등 피의자 34명을 검거, 25명을 구속했다. 광주에선 올해 2~6월 경제 능력 없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법정이자를 초과한 최대 연 584%를 뜯어낸 대부업자 등 36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범죄유형별 변화를 보면 전년 대비 살인은 11.8%, 강도는 117.2%, 강간·추행은 67.3%, 폭력은 9.5% 상승하는 등 주요 형사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세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특히 외국인 마약사범 수는 2018년 596명에서 2021년 1천606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들이 국제적·조직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경찰은 하반기에도 형사범, 마약류 사범, 사기범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단 방침이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외국인 범죄 조직까지 철저히 확인해 해외조직의 유입이나 범죄조직의 국내 자생을 차단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업소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도 단속한다.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특별수사팀을 구성,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를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 세력을 검거키로 했다. 이외 단속 기간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범죄 피해를 본 불법 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당할 우려 없이 피해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돕기로 했다.국수본 관계자는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8.15 I 김미영 기자
장동민 "보이스피싱범에 시체 치우고 마약 사오라고 혼쭐 내"
  • 장동민 "보이스피싱범에 시체 치우고 마약 사오라고 혼쭐 내"
  • ‘자본주의학교’(사진=KBS2)[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KBS2 ‘자본주의학교’ 장동민이 보이스피싱 범인을 혼쭐 낸 과거 이야기를 전한다. 자신을 사칭해 어머니에게 접근한 보이스피싱범을 기상천외한 임기응변으로 조롱한 것이다.오는 14일 방송되는 KBS2 ‘자본주의학교’(연출 최승범)는 10대부터 MZ세대까지 요즘 애들의 현실적인 경제 스터디를 담은 예능프로그램. MZ 세대를 위한 재테크 ‘불나방 소셜투자클럽’, 창업도전기 ‘자본주의 식당’을 선보인다. 이 중 이번주 방송되는 ‘불나방 소셜투자클럽’에서는 최근 다각도로 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이야기한다.장동민은 과거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다며 “어머니와 제가 같은 주에 연달아 당했다”고 운을 뗐다. 장동민은 “어머니에게 톡으로 ‘엄마, 이 링크 보낼 테니까 클릭을 해봐’라고 연락을 했더라”며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했길래 ‘그거 보이스피싱이야. 응대만 해줘’라고 한 뒤 제가 집으로 빨리 갔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혼쭐을 내줘야겠다 싶어서 ‘아들 집에 언제 올 거야’, ‘집에 와서 이것 좀 치워, 네가 저번에 갖다 놓은 시체 좀 치워’라고 했다”며 “알겠다고 치우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또 ‘아들, 집에 들어올 때 그것 좀 사와, 마약 좀 사와’라고 했다”고 말해 스튜디오를 폭소케 했다. 그는 “계속 알았다면서 링크를 누르라고 하길래 좀 데리고 놀다가 성실하게 살라고 하고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불나방 소셜투자클럽’에서는 보이스피싱의 원조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이른바 ‘김미영 팀장’의 놀라운 실체가 드러났는데, 패널들을 모두 경악하게 한 김미영 팀장은 어떤 사람이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밖에도 신종 보이스피싱의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공개되며 놀라움을 안긴다.보이스피싱범에게 참교육을 시전한 장동민의 이야기는 14일 오후 9시 20분 방송되는 ‘자본주의학교’을 통해 공개된다.
2022.08.13 I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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