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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배 가격 상승 없을것" 농식품부, 수입 과일 할당관세 9월까지 연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사과·배 생산량이 평년 수준으로, 현재와 같은 가격 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생산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바나나 등 수입 과일의 할당관세를 연장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4일 농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고, 농축산물은 전월 대비 2.2% 하락하며 3월 정점 이후 확연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3월 기상 악화로 가격이 높았던 채소류는 전월 대비 △배추(-22.9%) △대파(-13%) △풋고추(-16.2%) 하락했다. 과일류 역시 제철을 맞은 △참외(-25.1%) △수박(-23.4%) 등을 중심으로 떨어졌다.농식품부는 올해 사과와 배 생육 상황이 양호해 현재와 같은 가격 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일 기준 과수 화상병과 흑성병 발생 면적은 전체 면적의 0.15%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확기까지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사과 등 과일류의 탄저병 약제 지원 등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할 계획이다. 또 바나나, 망고 등 수입 과일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9월 말까지 연장해 과일류 공급 안정을 지속 할 계획이다.이외에도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장·차관이 생육 및 수급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생육 관리, 비축 등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배추·무 등 노지채소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병해충 방제 및 기술 지도를 강화한다. 여름철 정부 가용물량으로 배추 2만3000톤, 무 5000톤을 확보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 주를 준비해 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처할 계획이다. 저장성이 있는 양파, 마늘, 건고추는 단경기, 명절 등에 대비하여 총 1만 4000톤을 선제적으로 비축할 계획이다.식품기업의 원가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공식품 원료 할당관세를 기존 30개에서 37개로 확대하고, 외식업계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E-9) 시범 도입 조건 완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 해외 식재료 값싸게 수입, 관세 인하 검토…노후 청사에 공공임대 5만호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바나나·커피생두 등 수입 식료품·원자재를 값싸게 수입할 수 있도록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또 핵심 생계비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후 공공청사를 허물고 공공 임대주택 최대 5만호를 공급하고, 장기 민간 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먹거리·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서민 생계비 상승이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 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해외 식품원료·원자재를 중심으로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요 먹거리 관세율이 다른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에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평균 관세율은 1.5%다. 반면 주요 먹거리는 △육류(6.9%) △낙농품(9.6%) △채소(23.4%) △과일(7.9%) △커피·차(4.7%) △제분(8.8%) 등 3배 이상 높다.그만큼 더 높은 가격에 해외 식품원료·원자재를 들어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먹거리 가격을 끌어올릴 우려가 있다. 실제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설탕·커피생두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고 있다. 다만 국내 농업에 미칠 부작용 등을 검토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거의 되지 않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생산 여건, 소비자 선호도·주요 소비층 등 소비 시장 분석, 식품업계 원료·원자재 조달 현황 등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농산물 수입위험분석(IRA)을 규정에 따라 지속 추진해 수입할 수 있는 품목도 다변화 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IRA를 통과해야 한다.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돼 농산물이나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계 32개국을 대상으로 77개 품목이 진행 중에 있다.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일은 아직 IRA를 통과한 나라가 없어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 ◇노후 청사 허물고 공공임대 5만호…규제 완화해 장기 민간임대 10만호주거비 안정을 위해 일반주택 및 특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오는 9월까지 도심에 있는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 최대 5만호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시범사업 10개소 착수를 한다. 또 임대료 규제완화 및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새로운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임대도 10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건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확대한다. 치솟는 공사비로 공사현장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 한다. 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TF를 꾸리고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 하반기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원활한 자금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인력 배치를 늘린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93조 3000억원 수준이었던 총 진료비는 2022년 120조 6000억원으로 늘었다. 사적 간병비는 같은기간 8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토일월' 몰아서 쉰다…요일제 공휴일 추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날·현충일 등 특정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월·금요일로 지정해 ‘연휴’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또 경직적인 휴게시간 제도를 손봐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높이고, 월급제 중심의 급여체계 개선에도 나선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공휴일 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밝혔다. 요일제 공휴일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긴 연휴를 보장하기 위해 주말과 붙어 있는 월요일 혹은 금요일에 지정한다. 예컨대 어린이날을 ‘5월 5일’이 아닌 ‘5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고 있다. 요일제 공휴일은 근로자들의 연휴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긴 연휴로 관광업 등 내수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 효과에 대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 원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고 있다. 법정 공휴일 15일 중 신정(1월 1일), 현충일(6월 6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대체공휴일은 평일 중간에 휴일이 낀 ‘징검다리 휴일’로 인한 비효율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공휴일도 남아 있어 연도별 공휴일 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어린이날·현충일 등 날짜 의미 크지 않은날 도입 방식정부는 요일제 공휴일의 효과와 국민들의 공감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요일제로 바꾸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2000년부터 ‘해피먼데이’ 제도를 통해 공휴일의 일부를 월요일로 지정하고 있다. △성인의 날(1월 2번째주 월요일) △바다의 날(7월 3번째주 월요일) △경로의 날(9월 3번째주 월요일) △체육의 날(10월 2번째주 월요일) 등 특정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날로 지정을 하고 있다.특정 날짜에 기념일은 그대로 두되, 휴일만 요일제로 옮기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미국은 1971년부터 ‘월요일 공휴일 법’에 따라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로 적용하고 있다. △마틴 루터 킹의 날(1월 3번째주 월요일) △대통령의 날(2월 3번째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 (5월 마지막주 월요일) △노동절(9월 1번째주 월요일) △콜럼버스 기념일(10월 2번째주 월요일)이 대표적인 예다. 일본과 달리 콜럼버스 기념일, 마틴 루터 킹의 날 등 특정인물을 기리는 날도 그 사람의 탄생일이 아닌 요일제로 도입하고 있다.일각에서는 본래의 공휴일이 가진 의미를 잃게 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 요일지정 휴일제 등을 규정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국민휴일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에서 본래의 공휴일이 가진 의미를 잃게 한다고 반발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한다”며 “대체 공휴일 확대 등 여러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경직적 휴게시간 제도 개선…월급제 다양화 확산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및 다양한 급여체계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을 의무적으로 쉬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데, 퇴근을 하지 못하고 30분을 대기한 뒤에 집에 가야 한다는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같이 지나치게 경직적인 휴게시간 제도를 개편해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월급제 중심의 급여체계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제도 확산에도 나선다. 현재도 근로기준법 상 급여는 월 1회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월급제를 따르고 있다. 반면 미국, 호주 등에서는 월 2회 혹은 주급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직장인들의 현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급여체계는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기업들이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 6월 소비자물가 2.4%↑, 11개월만에 최소폭…"여름철 변수에 총력대비" (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만에 최저 오름폭을 보였다. 생활물가 오름폭 역시 11개월만에 2%대에 진입해 정부는 올해 ‘2%대 초중반 안정’이라는 물가 목표치에 부합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석유류와 농산물 등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여름철 이상기후 등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정부는 할당관세 등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월 소비자물가 2.4%↑…농산물·석유류 불안에도 11개월만에 최소폭 통계청은 2일 ‘202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3.84(2020년=100)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2.4%) 이후 최저치이며, 지난 3월(2.9%) 이후 3개월째 2%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6.5% 올랐다. 품목별로는 사과(63.1%)와 배(139.6%), 토마토(18.0%) 등 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배는 1975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오름폭을 새로 썼다. 그러나 참외(-13.6%) 등 제철 과일과 고등어(-7.9%), 국산 쇠고기(-2.2%), 닭고기(-9.1%) 등 축산물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타났다. 공업제품이 전년 동월 대비 2.1% 오른 가운데 석유류 물가상승률은 4.3%을 기록해 2020년 12월(6.3%) 이후 18개월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반면 가공식품은 1.2% 올라 2021년 2월(1.2%) 이후 40개월만에 가장 낮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석유류와 농산물 등을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2.0%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8% 올랐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의 경우 지난해 유가가 낮아 기저효과가 있었다”면서 “농축산물, 공공요금 등이 상승폭을 전월 대비 줄이며 전체 물가지수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날씨 영향이 큰 농산물, 국제 이슈 및 유류세 인하율이 축소되면서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율이 축소된 지난 1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주유소를 찾은 차량이 주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물가 목표대로 흐름…여름철 불확실성 ‘집중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째 2%대 흐름을 보인 것은 물론, 월별로 오름폭도 축소되고 있다. 지난 2~3월 2개월 연속 3%대 흐름을 보였던 물가는 지난 4월 2.9%를 시작으로 5월에는 2.7%로, 지난달에는 2.4%까지 낮아졌다. 정부는 하반기 중 ‘2%대 중후반대’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상태로, 남은 기간동안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정부의 물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1개월만에 최소 소비자물가 오름폭을 기록한 것에 이어 생활물가지수 상승폭이 11개월만에 3%대 아래로 축소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부는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축수산물도 연초 대비 오름폭을 줄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7~8월은 여름철 폭염은 물론, 집중호우나 태풍 등 기상이변이 많은 시기다. 여기에 이달부터 유류세 일부에 대한 환원 조치가 이뤄지면서 농산물 가격, 석유류 가격 등에는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다. 황경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최근 소비자물가 흐름은 정부의 연초 예상대로 가고 있지만,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며 “유류세 환원 조치 이후 유가의 영향 역시 시장에서 이전 재고가 풀리는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로선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변수를 줄이기 위해 농산물과 식품원료 51종에 대한 할당 관세 조치를 이어간다. 또 배추와 무 등에 대해서는 비축과 더불어 비축 물량 방출을 실시한다. 석유류에 대해서는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해 가격 편승인상 등을 집중 점검해 생활물가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황 과장은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먹거리 등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6월30일~7월7일)
- 농식품부, 경상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 상황 점검(사진 =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6월 30일~7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30일(일)-△1일(월)15:50 행안부 합동 집중호우 대비 배수장 점검(장관, 충남 논산)△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베트남 농업장관 면담(장관, 서울)△3일(수)14:00 대정부질의(장관, 서울)15:00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논의 간담회(차관, 서울)△4일(목)08:00 차관회의(차관, 세종)10:00 수급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0:30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 지정 기념 국제 워크숍(장관, 세종)△5일(금)13:40 2024년 도농교류의날 기념식 참석(장관, 서울)△6일(토)-◇보도계획△30일(일)11:00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봉사활동 대학생 캠프’ 개최11:00 내가 받을수 있는 농업보조금!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11: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5살 어엿한 청년농부가 되다11:00 국산 수삼, 올해부터 미국 수출길 오른다!△1일(월)11:00 2024년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신규 희망 농가 모집11:00 농식품부, 7월 26일까지 ‘제1회 딸기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 참가 모집17:00 (관계부처합동)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집중호우 대비 배수장 점검△2일(화)11:00 농촌의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시행됩니다.11:00 스마트농산업 육성 및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11:00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식생활 교육과 연계해 학교와 젊은층 파고든다11:00 동물용 백신 품질관리의 핵심, 종자(시드) 관리 제도 신규 도입11:00 다디단 망고 복숭아 ‘옐로드림’ 소비자 맘에 쏙배포시 (동정자료) 농식품부, 베트남과 농업분야 협력 확대방안 논의△3일(수)11:00 2024 상반기 K-Food+ 수출 실적11: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수립11:00 세계 동물질병 진단 표준화를 이끌어간다11:00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7.8.~8.9.)17:00 (동정자료) 농식품부,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4일(목) 11:00 2024년 도농교류의날 기념식 및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12:00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5일(금)06:00 농촌에서 일하며, 쉬며... ‘내 삶의 밸런스’ 농촌 워케이션에서 만들어요.△6일(토)배포시 FAO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 “샤인머스캣 보다 달콤”…한송이 3만원 넘어도 품절대란 '이 포도'
- [상주(경북)=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에선 ‘명품 포도’로 이름난 샤인머스캣을 제치고 품절 대란을 일으킨 포도가 있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레드클라렛’이다. 샤인머스캣처럼 알이 굵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데 당도는 오히려 더 높다. 게다가 보기 좋은 붉은색은 입맛을 자극한다. 이은희 동트면영농조합법인 사무장(왼쪽)과 권민경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가 경북 상주에 있는 레드클라렛 농장에서 레드클라렛을 들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최근 경북 상주에서 만난 권민경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는 “지난해는 시범 생산한 9000송이를 전부 백화점에서 팔았다”며 “한 송이에 3만원을 웃돈 가격에도 추석 선물세트로 없어서 못 팔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고 말했다.상주는 포도 주산지답게 드넓은 높은 산이 둘러싸인 들판 곳곳에는 포도 농장들이 펼쳐져 있다. 그 사이 위치한 비닐하우스 속 한 포도 농장에 들어가자, 일렬로 가지런히 정리된 포도 나무들이 보기 좋게 늘어서 있었다. 당도를 위해 포도는 가지당 오직 한 송이씩만 달려 있었다. 6월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붉은빛이 돌고 있는 포도들은 한눈에 봐도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이같은 레드클라렛은 포도 품종을 다양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체결하면서 포도농가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 포도농가가 다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일본에서 샤인머스캣을 들여오면서부터 분위기가 반전됐다. 맛도 있으면서 고소득 작물로 샤인머스캣이 소문나면서 재배면적은 빠르게 증가했다. 2016년 278ha에 불과했던 재배면적은 올해 6577ha로 7년 동안 7배나 급증했다. 경북 상주에 위치한 농가에서 기르는 레드클라렛 모습(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문제는 한 품종으로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특정 시기에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급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출을 통해서 그나마 국내 가격이 어느정도 지지되긴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 등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일본산 샤인머스캣은 상대적으로 가격은 비싸지만 굉장히 고품질이고, 중국은 저렴한 가격에 대량 유통한다는 특징이 있다. 권 연구사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새로운 품종을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에 샤인머스캣이 들어오기 시작한 2014년부터 인공교배와 특성 조사·연구를 시작했다”며 “지난 2021년 품종보호출원 이후 2022년부터 시범 생산을 하고 있다실제 레드클라렛은 포도알이 크고 21브릭스(Brix)로 당도가 높은데다 은은한 머스캣향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포도는 1브릭스 차이 만으로도 당도가 크게 달라진다. 샤인머스캣의 평균 당도는 18~20 브릭스로 일반 포도보다도 훨씬 높은데, 레드클라렛은 이보다도 높은 것이다.샤인머스캣과 수확 시기가 달라 홍수 출하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레드클라렛은 9월 초면 수확이 가능해, 샤인머스캣보다 3주나 빠르다. 레드클라렛을 키우고 있는 이은희 동트면영농조합법인 사무장은 “샤인머스캣과 동시에 기르면 포도 출하 시기가 분산돼 가격 폭락도 막을 수 있고, 포도 전체가 붉은색으로 착색이 잘돼 재배관리도 쉽다는 특징이 있다”며 “추석명절 선물용으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산 품종으로 로열티를 절감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도 있다. 해외에서 품종을 수입할 경우, 묘목을 살 때마다 로열티가 붙게 된다. 국산 품종은 묘목 한 주당 가격이 1만 5000원 정도라면, 해외 품종은 5~6만원에 달한다. 이 사무장은 “생산 단가 자체가 높아지니깐 그만큼 포도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레드클라렛은 프리미엄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고, 아직 시범 생산 시기로 생산량이 많지 않은 만큼 가격은 높게 형성돼 있다.레드클라렛은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지난해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등에 첫 수출을 한 바 있다. 권 연구사는 “이미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 포도에 대한 기대는 높은 상황”이라면서 “베트남·홍콩·중국 등에서 붉은색을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어 적색 포도 품종인 레드클라렛 인기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제작지원: 2024년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경북 상주에 위치한 농가에서 기르는 레드클라렛 모습(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 최상목, 상속세 개편 예고…“7월 세법개정에 담을 것”
- [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27일 예고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도 “조세부담 압박이 중산층까지 커진 올해가 상속세 완화의 적기”라며 힘을 실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 참석, 최근 세제 개편 논의 가운데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구체적인 상속세제 개편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세방식 전환, 상속세율 및 공제한도 조정,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모두 열거한 최 부총리는 “7월말 세법개정 때 여러가지를 고려해 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30%(현행 50%)로 낮추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발언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 수준이라서 인용한 것”이라며 “(상속세율인하가)세법개정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도 다수의 학자들이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주제 발표에 나선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외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OECD 전체 평균은 13%이지만, 너무 급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있는 나라들의 평균인 25%까진 하향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조정할 것도 제안했다. 또 홍 교수는 “물가상승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서 조세부담에 대한 압박이 중산층까지 커지고 있다”며 올해가 상속세 완화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도 상속세 완화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윤석만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과 함께 고려해 특구로 기업을 이전하면 가업승계 연 매출액을 1조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등 대폭적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은 자식이 물려 받는 것보단 유능한 사람이 받는 것이 맞다. 자녀라고 유능함이 보증되는 건 아니다”며 “상속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을 하거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1인당 공제 한도를 10억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 전문가들, "상속세, OECD 평균 25%로 낮춰야"…종부세 폐지VS완화 '팽팽'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제개발협력기구(OECD)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2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글로벌 추세에 따라서 최소한 OECD 국가 평균까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폐지와 일부 조정 등 의견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한국조세정책학회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절반인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달하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외로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OECD 전체 평균은 13%이지만, 너무 급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있는 나라들의 평균인 25%까진 하향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과세표준은 물가상승률 및 아파트가격 상승률을 감안 해 현재 최고구간 30억원을 200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1999년 이후 물가수준은 3~4배 상승했고, 서울아파트가격은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9.6배 이상 상승했다. 여기에 이어 “대기업 주식승계시 적용되는 주식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기업투자자에 대한 상속세율을 14%로 저율과세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감 안해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준기업의 대표이사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다. 가업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업이 문을 닫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과 함께 고려해 특구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가업승계 연 매출액을 1조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등 대폭적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상속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1인당 공제를 늘리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업승계를 생각해보면 기업은 자식이 물려 받는 것보단 유능한 사람이 받는 것이 맞다. 자녀라고 유능함이 보증되는 건 아니다”며 “상속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을 하거나, 물가상승률을 감안 해 1인당 공제 한도를 10억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종부세 폐지”VS“실거주용 구분” 의견 팽팽종합부동산세를 두고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홍 교수는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현행 2.7%에서 1%로 변경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는 OECD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며 “폐지를 하거나 국민 정서를 고려해 3주택자 이상 최고 2.7%인 세율을 1%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100억원 이상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완전면제하고 다주택 중과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종부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성상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봤다. 유 교수는 “올해 기준 우리나라 토지와 주택 시가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7.6배로 전세계 중 유일하다”며 “따라서 세계적으로 드문 정책세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재와 시장재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며 “복잡한 부동산 세제 가격 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에 대해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국장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높은 건 누구나 인정하고, 이런 부담으로 경제적 왜곡과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다만 상속세 부담 완화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과세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여러 의견이 나뉘는데 정부에서도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기재부, 10억 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역대 최저 가산금리 경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27일 올해 3년 만에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기금)을 발행한 것과 관련해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국내기업·금융기관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사진=이데일리DB)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기금)을 발행했다. 이번 외평채는 5년 만기의 단일 유형으로 발행했다.이번 외평채 발행은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경신했다. 가산금리는 지표금리에 대해 발행자 신용도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리다. 이번 발행된 외평채 가산금리는 24bp로, 동일 만기(5년물) 달러화 채권 최저치인 2019년 30bp보다 낮다. 전체 달러화 채권 최저치인 2021년 10년물 25bp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동일 잔존 만기(5년) 외평채의 유통 가산금리(2029년 만기 외평채, 28bp)보다는 4bp 축소됐다. 3년 만의 달러화 채권 발행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정기적인 채권 발행자(Regular Issuer)’의 지위를 확립했다는 의미도 있다. 기재부 측은 “지난 주 투자자 설명회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향후 외평채가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발행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며 “금번 발행은 필요시 언제든 활용 가능한 외화 조달창구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처음으로 정부·국제기구·기관(SSA) 발행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투자자 구성도 다변화 됐다. 첫 시도인 점을 감안해, 최초 금리 제시부터 목표금리를 비교적 명확히 제시했고, 발행금액은 표준적인 SSA 발행 단위인 10억달러로 결정했다.이 관계자는 “기존 은행·자산운용사에 편중돼 있던 투자자 저변이 우량 SSA 투자자 등으로 확대 재편·되고, 미미했던 미주 투자자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향후 정부가 다각적인 외화 자본 조달 방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이외에도 국제사회에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도 됐다. 기재부 측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최저 수준의 가산 금리를 달성하고, 투자자 구성을 발전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경제의 높은 성장세 및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부동산 PF·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능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번 발행을 계기로 자본시장 선진화,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노력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성과”라며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 추진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