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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20년…지원센터·정부간 거버넌스 부족 여전"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외국인근로자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센터와 중앙·지방 정부 간 거버넌스 부족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여러 논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이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유경혜 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유경혜 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은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 주최로 열린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고용허가제 20년, 미완의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유 센터장은 현장에서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상담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고용노동부·법무부·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부처와 협업하지만, 막상 제대로 된 의논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현장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논을 할 구조는 없다”며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현장에서 부처간 다른 비자에 따른 혼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E-7-4 및 E-9 비자로 일하는 근로자가 많다. 이들 비자는 각각 소관부처가 법무부, 고용부로 나뉘어 있다. 유 센터장은 “고용부 산하 센터에서는 법무부 산하 비자로 온 근로자들에 대한 관여가 어려운데, 이는 현실성이 없다”며 “실제 E-9에서 E-7-4로 전환하는 근로자도 많은데, 비자관리는 다르지만 지원체계의 재통합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지방 정부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담당자들은 부서 이동이 잦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지원센터는 노동현장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대면상담이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센터와 적극적 논의 없이는 정책과 노동현장의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노동력을 넘어 우리 사회의 한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도 강조했다. 유 센터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는 다르지만 결국 가족, 친구, 사회 구성원으로 연결돼 있다”며 “노동 인력의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아니라 인간과 문화의 이동으로 인식을 확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제도적으로는 E-7-4의 사례를 들었다. E-7-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지만, 가족들은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는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다는 것인데, 생활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며 “결국 불법을 양성할 수도 있는 만큼, 가족들의 취업도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 딸기 10a 당 소득 1466만원, 농산물 중 1위…꼴찌는 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생산된 51개 농산물 중 딸기가 단위 면적(10a)당 소득이 14000만원을 훌쩍 넘기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밀은 소득이 13만원에 그치며 제일 낮았다.딸기(사진=연합뉴스)농촌진흥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농산물 소득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생산된 51개 농산물에 대한 소득을 담고 있다. 농산물 소득조사는 농업인의 작목 선택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농업정책ㆍ연구 지원, 영농손실 보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는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기반으로 설계한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했다.단위 면적(10a)당 소득은 딸기(시설, 수경)가 146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시설 가지(1305만 원) △시설 장미(1284만 원) △시설 토마토(1214만원) 순으로, 대체로 시설작목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시금치 소득은 173만 원으로, 시설작목 가운데 소득이 가장 낮았다.노지작목 소득은 포도가 643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후 △블루베리(603만 원) △생강(526만 원) △사과(503만 원) △배(363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밀 소득은 13만 원으로 조사돼 전체 작목 가운데 밀이 소득이 가장 낮은 작목으로 나타났다.전년 대비 소득이 증가한 작목은 총 25개, 소득이 감소한 작목은 총 26개로 분석됐다. 그 중에서도 △노지감귤(77.3%) △고구마(58.4%) △사과(49.6%) △가을감자(42.8%) △들깨(39.0%) 등이 소득이 크게 올랐다. 농진청 관계자는 “노지감귤은 출하기 기상이 양호해 수확량이 증가했다”며 “사과, 배 등 대체 과일 작황 부진으로 감귤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반면 △쌀보리(-58.1%) △밀(-31.4%) △고랭지무(-26.2%) 등 6개 작목은 소득이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했다. 봄철 저온과 여름철 강우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쌀보리와 밀 소득이 줄었다. 고랭지무 경우에는 2022년도 가격 상승에 대한 기저효과로 가격이 하락해 소득이 줄었다.이 관계자는 “2023년은 농자재 가격과 유가 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시기인데, 상반기에는 날씨마저도 좋지 않았다”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건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정 규모의 농산물 재배를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9월29일~10월5일)
-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 경영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삭식품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9월 29일~10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29일(일)08:00 KBS 일요진단(생방송)(장관, 서울)△30일(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1:00 한돈데이 팝업스토어 오픈기념식 참석(차관, 서울)11:30 라오스 농업장관 면담(장관, 세종)13:30 출입기자단 간담회(장관, 세종)△1일(화)10:00 제76회 국군의 날 기념행사(장관, 경기 성남)10:00 가축질병 차단방역 현장 방문(차관, 전남 나주 등)△2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09:30 동물보호시설 봉사활동(장관, 서울)10:30 검역본부 등 가축질병 현장 점검(차관, 경북 김천)11:07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생방송)(장관, 서울)14:00 스마트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장관, 세종)14:00 제13차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차관, 세종)△3일(목)-△4일(금)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3: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관, 세종)△5일(토)10:00 ‘가족의 발견’ 캠페인(장관, 서울)◇보도계획△29일(일)11:00 동물용의약품 수출 확대를 위한 아프리카 시장개척단 파견11:00 2024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수상자 최종 선정11:00 수입검역에서 불합격 등으로 안락사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에게 새 삶을 선물하다.11:00 (관계부처합동) 국립종자원-농업과학원 농업종자 보존 및 연구 협력 확대11:00 농진청, 2023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발표△30일(월)06:00 제65호 ‘이달의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06:00 새로운 구제역 백신을 향한 도전, 연구성과 공유 위해 한자리에!11:00 정부 스마트팜 시설 구축 사업 온실시공 전문기업 참여 유도, 지자체는 사후관리 역량 강화11:00 농관원, 햅쌀 출하시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11:00 농관원 시험연구소, 지역 청년과 소통한다12:00 농식품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공무원 교육 방식 전면 개편 추진14:00(잠정) 농식품부, 라오스와 농업분야 협력 확대방안 논의△1일(화)11:00 한식·외국식 음식점업 2024년 4회차 고용허가 신청하세요!12:00 (관계부처합동)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강화13:00 (동정자료) 수출용 포도 신품종 도입과 장기저장 기술 지원으로 포도 수출 돌파구 찾는다15:00 (동정자료) 이번 겨울도 빈틈없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위해 만전△2일(수)11:00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농기자재, 이제는 동남아시장으로 나아갑니다!11:00 (동정자료) 동물보호센터 봉사로 동물사랑 실천 함께하세요!18:00 가축 사육데이터를 활용해 생산성까지 향상하는 스마트축산 AI 활용 우수사례 만나보세요!△3일(목)11:00 2024년 9월말 K-Food 수출 실적△4일(금)06:00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의 새 시대, 검역본부 생물안전연구3동에서!△5일(토)14:00 FAO 9월 세계식량가격 지수 발표
- "외국인 지원 단체와 정부간 거버넌스 부족…네트워크 늘려야"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외국인근로자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센터와 중앙·지방 정부 간 거버넌스 부족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여러 논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이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유경혜 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유경혜 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은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 주최로 열린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고용허가제 20년, 미완의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유 센터장은 현장에서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상담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고용노동부·법무부·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부처와 협업하지만, 막상 제대로 된 의논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현장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논을 할 구조는 없다”며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현장에서 부처간 다른 비자에 따른 혼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E-7-4 및 E-9 비자로 일하는 근로자가 많다. 이들 비자는 각각 소관부처가 법무부, 고용부로 나뉘어 있다. 유 센터장은 “고용부 산하 센터에서는 법무부 산하 비자로 온 근로자들에 대한 관여가 어려운데, 이는 현실성이 없다”며 “실제 E-9에서 E-7-4로 전환하는 근로자도 많은데, 비자관리는 다르지만 지원체계의 재통합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지방 정부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담당자들은 부서 이동이 잦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지원센터는 노동현장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대면상담이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센터와 적극적 논의 없이는 정책과 노동현장의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노동력을 넘어 우리 사회의 한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도 강조했다. 유 센터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는 다르지만 결국 가족, 친구, 사회 구성원으로 연결돼 있다”며 “노동 인력의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아니라 인간과 문화의 이동으로 인식을 확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제도적으로는 E-7-4의 사례를 들었다. E-7-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지만, 가족들은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는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다는 것인데, 생활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며 “결국 불법을 양성할 수도 있는 만큼, 가족들의 취업도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 최상목, "내수 점차 회복"…S&P "韓 1인당 GDP, 2026년엔 4만달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 연례협의단과 만나 한국 경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최상목 부총리, 국제산용평가사 S&P 연례협의단 면담 (사진=기재부)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교역, IT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수출 호조가 기업실적과 가계소득으로 이어짐에 따라 내수도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내수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며 “근본적인 내수 개선을 위해 기업 스케일업, 규제혁신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지난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소개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AI·양자·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놓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밸류업 프로그램’,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지난 7월부터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정식 시행됨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RFI)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최 부총리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다”며 “이는 기업 등 민간의 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은 사회적 약자 보호, 시장실패 해소 등에 중점을 두는 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의 설명에 대해 S&P측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정부의 의무라는 데 공감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신용등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S&P측은 강력한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6년에는 1인당 GDP가 4만불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재확인했다. 이와함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S&P는 오늘 최 부총리 예방(courtesy visit)을 포함하여 내달 2일까지 △기재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KDI △KIEP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직불금 확대·수입안정보험 도입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에 대응해 공익직불제를 2020년 도입 이후 처음 확대한다. 또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도입하고, 대상 품목을 9개에서 15개로 확대한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 일원에서 농민들이 대파를 수확하느라 바쁘다. (사진=연합뉴스)농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생산은 기상 여건에 민감해 가격변동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도 가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상황이 심화될 경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이에 우선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후 고정된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의 격차도 완화한다. 전략작물직불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도 인상한다. 영세·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공익직불제를 확대한다.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올해 3조1000억원에서 내년에 5조원으로 확대한다.청년농의 진입 초기 생활 안정과 은퇴 희망 고령농의 소득안정도 지원한다.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 목표에 맞춰 영농정착 지원도 지속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은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가입연령과 지급기한도 연장한다.◇수입안정보험 전면도입…품목 9개→15개로 확대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보상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에서 본사업으로 도입한다.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품목별 당해 수입이 기존 수입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보험으로 지급하고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 품목도 올해 9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신규 품목은 시범사업 기간을 거친 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30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시범사업 품목은 쌀, 단감, 가을무, 가을배추, 복숭아, 감귤 중 만감류 등이다. 품목별 수입은 기준가격에 농가별 수확량을 곱해 산출하고, 기준가격에 따라 과거·기대·실수입형의 세 가지 보험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다.과거 수입형은 평년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을 산출하고, 기대수입형은 수확기에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분의 일부를 평년 가격에 반영해 기준가격을 산정 후 수입을 산출한다. 실수입형은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실수입을 보장하면서 실수입 파악이 가능한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농가에 적용할 계획이다.농업인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책임도 강화한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줄이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 가입을 의무화한다.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업인에게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해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재해복구비 평균 23% 인상…품목별 수급 예측 정확도↑이밖에도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함을 고려해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를 추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수요를 고려해 대상 품목과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도 넓혀간다.품목별 수급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도 높인다. 드론과 위성을 활용하고, 실측 품목을 확대하는 등을 통해서다. 미곡은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해 재배면적 감축에 집중한다. 원예농산물은 채소·과수 수급관리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한다. 축산물은 수급 경보체계를 별도로 신설하고, 농가의 수급조치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를 부여한다.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공익직불제 확대, 수입안정보험 도입 등으로 선진국 수준의 수입 보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관리로 농산물의 가격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최상목 만난 경제6단체장…"투자 위한 획기적 규제 개선 해달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지부진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위해 6개 경제단체장들과 만났다. 올해 1월 최 부총리 취임 후 첫 회동이다. 최 부총리는 투자 활성화·소비 진작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당부했다.최 부총리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등이 참석했다.최 부총리가 경제 단체 대표들을 만난 건 최근 우리 경제가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이에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다음달부터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하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상속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우수 인재와 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첨단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글로벌 우수인재와의 교류·협력 강화,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 투입하고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반도체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투자한다.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 의료, 노동, 교육 등 4+1 구조개혁은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완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투자뿐만 아리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분위기 조성에 기업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직원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을 나들이를 떠날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을 비롯한 휴가를 온전히 보장해 달라”며 “국내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회원사들을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재계의 소통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획기적 규제 개선과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와 계속 고용 등 노동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해 다양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최 부총리는 “다음주에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개최해 건설, 벤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오늘 경제단체의 건의사항을 관련 부처가 전향적으로 살펴 향후 대책에 반영하는 등 충실한 결과물로 응답하겠다”고 답했다.
- 농식품부, 푸드테크 기업 육성 박차…서울대·협의회와 협업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대학교, 한국푸드테크협의회가 푸드테크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농식품부는 2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이들 기관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테크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촉진,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업무협약에는 △법·제도적 기반 조성 및 정책적·재정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거점 기관 구축 △컨퍼런스·포럼·엑스포, 토크 콘서트 등 국내외 행사의 공동 추진 △국내외 연구기관·단체·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식품산업을 한 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푸드테크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산학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한편,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분야 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포함) 30개 육성과 푸드테크 수출액 2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계약학과 등을 통한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기업에 대한 투자와 수출 확대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올해 농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전용 펀드를 31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역 기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3개소), 중기부·삼성·농협과의 협업을 통한 식품제조업 스마트공장 도입(38개사)을 추진 중이다.오는 11월에는 한국푸드테크협의회와 함께 세계 유수의 기관,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행사인 월드푸드테크포럼을 개최하고, 코엑스(COEX)와 공동으로 푸드위크 행사를 개최해 다양한 푸드테크 기업 및 제품을 전시·홍보할 계획이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협력의 성과가 더욱 확산하여 한국의 푸드테크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역대급 고용률의 그늘, 흔들리는 청년고용[기자수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고용률 역대 최고, 실업률 역대 최저 등 고용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낙관적인 평가를 하긴 이르다. 고용지표에는 잡히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15~29세)층은 3년 넘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장기 쉬었음 인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취업(사진=연합뉴스)지난달 고용률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만 15~64세 고용률은 각각 63.2%와 69.8%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수치를 중심으로 최근 고용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고용지표 이면에는 ‘쉬었음’ 인구가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달 쉬었음 인구는 256만7000명으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의 쉬었음은 더 심각하다. 20대와 30대 쉬었음 인구가 74만 7000명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종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 했지만 3년 이상 취업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청년도 8만 2000명에 달했다. 문제는 미취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집에서 그냥 쉰 청년 비중은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20.5%에서 6개월 이상∼1년 미만일 때 26.4%로 상승했고, 1년 이상∼2년 미만에서는 20.6%로 줄었다가 2년 이상∼3년 미만은 30.3%, 3년 이상일 때 34.2%로 증가했다. 취업을 원하고 할 수 있지만, 장기간 임금수준 등 조건이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근로의욕이 약화되면서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5월 기준 전체 구직단념자(38만7000명)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1.1%나 차지했다. 청년의 쉬었음 상태 장기화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진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청년들을 위한 ‘집중 취업지원 기간’을 운영하며,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채용 프로그램 개최 등 취업을 돕겠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 청년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절실한 시점이다.
- 추석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94개소 적발…배추김치 가장 많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캠페인 및 단속현장 사진(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번 일제 점검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됐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549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위반업체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247개로 가장 많았다. 뒤를이어 △가공업체(39) △소매업체(38) △식육판매업체(24) △기타(46) 등의 순이었다. 품목 별로는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79) △닭고기(39) △두부류(39) △쇠고기(26) △기타(138) 등의 순이었다.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했다.또 이번 단속기간에는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163개소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캠페인도 펼쳤다.박성우 농관원장은 “이번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했고,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