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5,592건

이원모 비서관 재산 391억원 신고…고위공직자 수시재산 공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391억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112명이다.이 비서관은 총 391억 3040만원의 재산을 등록해 8월 수시재산등록 현직자 중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본인 소유의 창남 태안·전남 해남·전남 고흥 및 장남 명의의 충남 서산의 토지의 가액이 총 2억4833만원이었다. 건물로는 본인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아파트 분양권(10억766만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전세권(4억원)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아파트 전세권(16억8000만원) △서울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21억4105만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가 건물 등으로 총 66억3687만원을 보유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예금 총액은 50억3559만원이었다. 증권은 본인·배우자·장남등이 총 283억 7420만원을 보유했다. 이 비서관은 △ASML 홀딩 11주 △INVESCOQQQTRUSTUNITSER1 170주 △SPDRS&P500ETFTRUST 139주 △ TSMC(ADR) 80주 △ 마이크로소프트 25주 △삼성전자 147주 △아마존닷컴 100주 △알파벳A 53주 △애플 42주 △어도비 10주 △제우스 34주 △테슬라 76주 등으로 총 3억2974만원을 보유했다. 이 비서관의 뒤를 이어 한진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55억9803만원) 최승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55억1962만원)이 현직자 재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퇴직자 중에서는 노정연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전 검사장이 82억6968만원으로 많았다. 2위를 기록한 조만형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전 위원장은 65억1432만원, 3위에 오른 장경상 대통령비서실 전 정무2비서관은 55억276만원을 썼다.

2024.08.30 I 김은비 기자

기재부 "8월 경쟁입찰 방식 국고채 8.5조 발행…재정증권 미발행"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달 8조5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이데일리 DB)국고채 경쟁입찰은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PD와 일반인은 각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 있다.9월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규모는 8월 경쟁입찰 발행계획(10조5000억원)에 비해 2조원 감소한 금액이다. 연물별로는 △2년물 8000억원 △3년물 1조6000억원 △5년물 1조3000억원 △10년물 1조6000억원 △20년물 3000억원 △30년물 2조4000억원 △50년물 5000억원을 경쟁입찰 발행한다.또 기재부는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10년물·20년물·3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4000억원 수준, 물가채 경과종목과 물가채 지표종목 간 1000억원 수준의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만기도래 전 국고채 매입을 총 3조원 수준으로 한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일시적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은 자금여건 등을 감안해 9월에는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수요가 많은 30년물, 50년물 등 장기물 발행 비중을 소폭 늘렸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쟁입찰 발행, 비경쟁인수, 교환 등을 모두 포함한 8월 실제 발행 규모는 11조843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8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누적 127조7401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종 발행실적은 오는 30일 발표되는 20년물 비경쟁인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24.08.29 I 김은비 기자

매년 오차 발생하는 쌀 생산량 조사…"오래된 기준 현실화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조사하는 예상 쌀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의 오차가 적게는 4만t에서 많게는 10만t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쌀 생산량조사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를 최근 변화에 따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강원 인제군에서 벼 베기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정부의 쌀 예상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14개년 중 8개년에서 오차가 4만t 이상 발생했다. 특히 2016년과 2020년은 이 오차가 10만t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당해연도 쌀 예상 생산량 자료를 바탕으로 수매 방출 대책을 수립하는데 실제 생산량과 예상 생산량 차이가 클 경우 수급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향후 쌀 가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이처럼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쌀 생산량조사의 표본구역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농경연은 지적했다. 쌀 생산량조사를 할 때 조사원은 표본구역에서 직접 쌀을 수확해 면적당 생산량을 구한 뒤, 이를 해당 지역 재배면적에 곱해 지역의 쌀 생산량을 추정한다. 하지만 △경기 △강원 △특·광역시 등 일부 지역은 전국 대비 재배면적 비율에 비해 표본비율이 높고, △충남 △전북 △전남 등은 전국 재배면적 비율보다 표본비율이 더 낮아 대표성이 떨어진다.또 한 개의 조사필지가 대표하는 면적을 줄여 추정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성도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표본필지 수확량을 실측해 쌀 생산량을 조사하는 일본은 2022년 기준 1개 조사필지 표본이 125.1ha를 대표했다. 이는 같은기간 우리나라(227.4ha)의 절반 수준에 가깝다. 생산량 추정 때 재배품종 변화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 벼 품종에 따라서 단위당 수확량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를 반영해 표본을 구성해야 추정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밖에도 쌀을 깎아내는 정도인 현백률 기준과 감모율 조정에 따라 시장 공급량 차이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23년 쌀 생산량 추정치는 현백률 92.9%를 적용 하면 생산량이 370만t, 90.4%를 적용하면 360만t으로 약 10만t의 차이가 있다. 통계청은 2010년까지 현백률 92.9%를 적용하다 이후부터는 90.4%를 적용한 추정치를 함께 발표하고 있다. 농경연 관계자는 “쌀 생산량조사가 시작된 이후 쌀 생산 및 유통 여건도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지만, 쌀 생산량 추정 시 현백률과 감모율은 과거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생산량 추정치와 실제 시장 공급량 사이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쌀 생산 유통 기타 과정의 여건 현행화를 통해 쌀 생산량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8.29 I 김은비 기자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2000억 돌파…"내년 물류비 지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산지 조직을 위한 물류비를 신설하고 공동선별비 등 관련 예산도 확대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6일 충남 당진 소재 사과 농가를 찾아 과수 농가의 태풍 대비시설 설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올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은 2000억원을 기록했다. 6월 17일 1000억원을 넘어선 지 두 달여만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우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와 온라인 간담회를 대최해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들었다.온라인 도매시장은 비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개선해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출범했다.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과 달리 산지에서 구매처까지 직배송이 가능해, 최소 4단계를 거쳐야 하는 유통 단계를 1~2단계 단축할 수 있어 유통비용이 절감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로 농식품부는 7월부터 복숭아, 자두 등 여름 제철 농산물의 거래 활성화를 꼽고 있다.간담회에 참석한 APC 관계자들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하면 바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미수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처와 거래할 수 있어 중개 수수료도 절감되기 때문에 수익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도 “다만, 초기에 많은 판·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동선별비·물류비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송 장관은 “스마트 APC 등 현재 추진 중인 산지 지원에 더해 내년에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출하하는 산지 조직을 위한 물류비 등 신규사업을 마련하고 공동선별비 예산도 확대 반영했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2024.08.29 I 김은비 기자

추석 장바구니 물가 잡는다…성수품 '역대 최대'로 풀고 60% 할인 지원

추석 장바구니 물가 잡는다…성수품 '역대 최대'로 풀고 60% 할인 지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17만t 공급한다. 또 700억원을 투입해 최대 60% 할인 지원에 나서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주요 성수품 가격을 작년보다 5% 낮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내수 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물가는 4개월 연속 2%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호우·폭염으로 배추·고추·당근 등 채소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소매가격은 이날 한 포기에 7561원으로 1년 전보다 31.1%나 올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성수품 역대 최대 17만t 공급…수입과일 할당관세 연장이에 정부는 주요 성수품 물가를 낮추기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t 공급한다. 특히 최근 가격이 높은 배추·무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물량인 1만 2000t공급한다. 이는 평시대비 2.2배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9.1% 많은 물량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부터 고랭지 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사과·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 대비 3배 이상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양파·마늘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2배 수준, 감자는 계약 재개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1.2배 공급을 한다. 바나나·망고 등 수입 과일 10개 품목은 오는 9월 할당관세(수입품의 관세율을 일정 기간동안 낮추거나 더하는 것)가 만료 예정인데, 올해 연말까지 적용 기간을 연장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축산물도 추석 기간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소·돼지고기의 경우 농협 출하 물량을 평시대비 1.4배 확대하고 주말 도축장을 정상 운영한다. 계란도 양계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해 평시대비 1.7대 물량을 확대하고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 도입한다. 햇밤·햇대추 역시 평시 대치 4.4배를 적시 대폭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 성수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시금치 등 가격이 크게 오른 상품에 대해서는 대체 품목으로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송 장관은 “시금치 대신 얼갈이 배추·열무·부추 등 다른 초록색 나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성수품 최대 60% 할인…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확대정부 할인지원과 선물세트 할인공급을 통한 물가 안정에도 나선다. 70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 지원과 마트자체 할인을 통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까지 싸게 살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업체별 할인 한도는 1주일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를 병행한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7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2만원 환급을 해주도록 한다. 특히 65세 고령층 대상 발행 규모도 전년 대비 60% 이상 대폭 확대해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한우·쌀·전복·갈치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도 구성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도록 한다. 전통적으로 수요가 높은 사과·배 실속 선물세트는 농협을 통해 최대 20% 할인해 판매한다. 공급도 지난해 8만t 수준에서 올해 10만t으로 확대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우수 제품 등으로 구성한 추석선물세트 할인 기획전을 개최해 최대 59% 할인 판매도 한다. 이밖에도 성수품 운반 화물차가 직접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석 전후로 주요 도심권 통행 일시 허용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 TF를 통해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해 필요한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024.08.29 I 김은비 기자

개 사육 농가에 내년 544억 지원…구체적인 방안 내달 발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개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지원을 위한 예산 544억원을 담았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서울의 한 보신탕 집앞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농식품부 예산안에는 폐업·전업하는 개 식용 업계에 지급할 지원 예산 544억원을 편성했다. 총 예산 규모는 공개됐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 달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사전에 육견단체·협회와 교감을 해 최종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기 종식에 노력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지원은 올해 초 제정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의 후속 조치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 개 사육·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를 모두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2027년 2월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안을 만들도록 돼 있다. 현재 정부는 개 사육 농장에 대해 마리당 보상을 하되, 가축분뇨배출 시설 면적을 상한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마리당 보상 금액은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육견업계 실태조사’에의 개 1마리 당 연간 순수익은 31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사육할 수 있는 최대 마릿수로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개식용종식위원회와의 최종 논의 과정에서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에 따른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한다”며 “최종 결정안이 예산안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만큼 추가로 담든, 빼든 작업을 할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8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쌀값 하락세 멈출것…수확기 대책 추석 전 발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정부 매입과 농협 소비 촉진 대책이 시장에 반영되면 쌀 가격 하락 추세는 멈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쌀값 하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산지 쌀값은 지난 25일 기준 20㎏에 4만4157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5만699원)과 비교해 12.9%나 떨어졌다.이에 정부·여당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 25일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해외원조용으로 매입한 쌀 10만t과 6월 매입한 5만t을 더하면 총 20만t을 매입했다. 농협중앙회는 예산 1000억원을 투입해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또 올해는 쌀 수확기 대책을 기존 10월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쌀 재배 면적이 당초 목표한 만큼 줄지 않았고, 기상상황이 좋아 풍작이 예상됨에 따라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송 장관은 “추석 전에 쌀 수확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완충 물량을 밥쌀 시장에서 걷어내서 시장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는 수확기 쌀값에 대한 목표 가격을 정해두진 않겠다고 했다. 쌀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목표 가격을 언급하면 농가에서 쌀을 계속 재배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수확기 쌀값을 80kg 당 20만원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송 장관은 “정부에서 목표 가격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소비가 부진해 매년 수확기가 되면 쌀값 때문에 늘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농업전체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목표 가격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송 장관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젊은 층 사이에서 관심을 높은 전통주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일본 사케의 경우 쌀이 많이 소요되면서 술의 품질도 좋다. 그러다보니 일본 전통주 시장에서 지역주 범위가 넓다. 우리도 이를 고려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또 다음 달 한우 수급 안정 대책도 발표한다. 수급 안정 대책에는 사육 기간 단축을 포함한 생산비 절감 방안, 과잉 생산 전망 시 공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개 식용 종식법 제정으로 인한 개 농장주 전업·폐업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기 종식에 노력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안에는 폐업·전업하는 개 식용 업계에 지급할 지원 예산 544억원이 담겼다. 송 장관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 달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사전에 육견단체·협회와 교감을 해 최종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8 I 김은비 기자

20대 성수품 가격 2021년보다 낮게 관리…역대최대인 17만t 공급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2021년 이전으로 낮게 관리한다. 이를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톤 공급하고, 온·오프라인 할인지원에 700억원을 투입한다.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최근 물가는 4개월 연솔 2%대로 외부 충격이 없아면, 8월 이후 안정세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우·폭염으로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른 추석에 따른 계절적 수요에 성수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주요 성수품 물가를 낮추기 위해 20대 평균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 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t 공급한다. 특히 최근 가격이 높은 배추·무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물량인 1만2000t공급한다. 이는 평시대비 2.2배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9.1% 많은 물량인다.사과·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추석 3주 전 부터 평시 대비 3배 이상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양파·마늘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2배 수준, 감자는 계약 재개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1.2배 공급을 한다. 바나나·망고 등 수입과일 10개 품목은 오는 9월 할당관세가 만료 예정인데, 올해 연말까지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축산물도 추석 기간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소·돼지고기의 경우 농협 출하 물량을 평시대비 1.4배 확대하고 주말 도축장을 정상 운영한다. 계란도 양계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해 평시대비 1.7대 물량을 확대하고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 도입한다. 햇밤·햇대추 역시 평시 대치 4.4배를 적시 대폭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 할인지원과 선물세트 할인공급을 통한 물가 안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주요 업체별 할인한도를 주(週)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하고,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 할인지원한다.농산물의 경우 대형·중소형 마트 및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정부 할인 지원에 생산자·유통인 자체 할인 등을 더해 최대 40~50% 할인 지원을 한다. 김·명태·참조기 등 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지원 한다. 전통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를 병행한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7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2만원 환급을 해주도록 한다. 65세 고령층 대상 발행 규모도 전년 대비 60% 이상 대폭 확대해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이밖에도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도록 한다. 전통적으로 수요가 높은 사과·배 실속 선물세트는 농협을 통해 최대 20% 할인해 판매한다. 공급도 지난해 8만t 수준에서 올해 10만t으로 확대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우수 제품 등으로 구성한 추석선물세트 할인 기획전 개최해 최대 59% 할인 판매도 한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 TF를 통해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한다. 성수품 운반 화물차가 직접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석 전후로 주요 도심권 통행 일시 허용한다.

2024.08.28 I 김은비 기자

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 간부는 1인 1실…3년 만에 이룬 尹 대선공약

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 간부는 1인 1실…3년 만에 이룬 尹 대선공약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 국군 병장 월급이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을 3년 만에 이루게 됐다. 간부들의 경우 2026년까지 1인 1실 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대폭 늘린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의 군(軍) 처우개선 방안 및 전투·전력 강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올해 125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150만원으로 25만원 오른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고금리 이자 개념인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둘을 합하면 병장 기준 사실상 205만원의 월급을 받는 셈이다. 올해(165만원)보다 40만원(24.2%) 많다.‘병사 월급 200만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공약 이행을 위해 당선 이후 첫 예산안인 2023년 예산안에서 병장 월급을 전년(82만원)보다 52만원(58.5%) 대폭 올린 130만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를 35만원(26.9%) 추가로 인상해 165만원으로 끌어 올린 바 있다. 3년 연속 큰 폭의 증가율 덕에 내년에 드디어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병사 월급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21년(61만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3배 뛴다.예비군 훈련비·교통비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예비군 1~4년차에 4일(32시간)간 입·퇴소로 진행되는 훈련인 동미참훈련비 4만원과 5~6년차 예비역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6시간씩 진행되는 작계훈련 교통비 6000원을 신설한다.간부들의 경우 2026년까지 1인 1실의 숙소를 제공하도록 한다. 다자녀 군인 가족을 위한 국민평형(85㎡) 관사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주거시설 투자를 올해 5269억원에서 내년 7863억원으로 49.5% 대폭 확대한다. 또 여성화장실·탈의실 등 여군 기본시설을 늘리기 위한 예산도 417억원 투입한다.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보훈 보상금도 올해보다 5% 인상한다. 2023년 5.5%에 이어 3년 연속 5%대 인상이다. 참전명예수당(현재 42만원) 및 무공영예수당(현재 48~52만원)은 3만원씩 정액 인상한다.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광복기념관 건립 △드론쇼 △감사캠페인 △문화예술축제 등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을 97억원 편성했다.전투역량 및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늘린다.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기존 3축 체계 고도화 예산을 올해보다 5.8% 증액한 6조 1000억원 투입한다. 동시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본격 양산하기 위해 내년에 1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군 의료체계도 확충한다. 수도병원 중증외상환자 재활센터 및 구리병원 치유회복센터를 신설한다. 구급차는 기존 1153대에서 1329대로 늘린다. 군의관 위탁교육은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응급진료 건당 10만원(월 최대 150만원)의 응급진료수당을 신설한다.

2024.08.27 I 김은비 기자

수입안정보험 내년 전면 도입…직불금 3.4조, 면적직불금 단가 최초 인상

수입안정보험 내년 전면 도입…직불금 3.4조, 면적직불금 단가 최초 인상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산물 가격의 85%를 보장해주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농업직불 예산은 내년 3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면적직불금 단가는 도입 이후 처음으로 단가가 인상된다.부산 벼 수확(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민 소득안정 및 농수산물 물가안정 방안을 담았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25조 9035억원으로 올해(25조 4285억원)보다 1.9% 늘었다.이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3.2%)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올해 예산안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던 만큼, 내년에는 이부분들이 다소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우선 정부는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도입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81억원에서 207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수입안정보험은 품목별로 농가 수입이 감소할 때 평년 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2015년 3개 품목으로 시작해 현재 9개 품목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가입대상 품목을 15개로 확대하고, 가입률도 현재 1%에서 25%로 끌어올린다.농업직불 관련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3조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업직불금 5조원 달성’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대안으로 당시 2조원 수준이던 직불금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5조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내년에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5% 인상한다. 농수산물 물가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에는 비축 물량을 올해보다 17% 늘린다. 사과 2만t을 신규 비축하는 등 농산물 비축을 올해 28만 6000t에서 33만 4000t으로 확대하고, 계약재배 물량도 101만 4000t에서 105만t으로 확대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8125억원을 투입한다.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지-소비지’ 온라인거래 물류비 지원에 신규로 67억원도 지원한다. 정산·결제자금오 185억원을 확대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 확대에 나선다.이밖에도 농어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4개소) △스마트 과수단지(3개소) 등 스마트화와 청년들이 귀농·귀촌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농·어촌 청년주택(13개소)를 내년에 신규로 짓는다. 기존의 청년보금자리주택도 내년 10개소를 추가로 짓는다.영농 창업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3년 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영농정착지원금’ 대상도 올해보다 5000명 늘어난다.

2024.08.27 I 김은비 기자

"문화격차 해소", 문화누리카드 13→14만원…'꿈의 스튜디오' 신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이 공연 관람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13개 도시에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또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꿈의 스튜디오’를 신설하고, 소극장 ‘학전’을 재대관한다.지나달 17일 문화예술위원회는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던 대학로 소극장 학전을 어린이·청소년 중심 공연장 ‘아르코꿈밭극장’으로 재단장해 문을 열었다.(사진 =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아동 문화격차 해소 방안들을 담았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 총 1조원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문화 접근성 제고를 통해 계층과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우선 정부는 1인당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한도를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늘린다. 또 적용 대상을 올해 258만명에서 264만명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유·청소년 프로스포츠 경기관람권 할인 금액도 올해 1만 5000원에서 내년 2만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올해 1만명에서 내년에는 1만 7500명으로 늘린다.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 400억원을 내년에 신규로 반영했다. 정부가 지역별 문화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국 13개 지역에 조성한다.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조성한다. 또 장르별 공연예술 거점도시를 5곳 조성하고, 80작품에 대해 지역예술도약을 지원한다. 내년에 85억원을 투입해 크루즈·전적지·자전거 여행 등 테마별 지역관광을 활성화 한다. 8개 지역에서는 e스포츠 지역리그를 출범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유아(3→9개)·시니어(8→20개) 등으로 확대한다.취약계층 아동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꿈의 스튜디오’ 10개소도 운영한다. 이는 지난 2010년 시작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시각예술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아동·청소년이 전국의 거점 교육기관에서 오케스트라 합주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국 5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이를 무용·극단으로 확대해 왔다. 소극장 ‘학전’을 재대관하기 위한 예산도 지원한다. 한국 소극장 문화를 상징하던 서울 대학로 학전은 경영 악화로 올해 3월 개관 33년 만에 문을 닫았다.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아르코꿈밭’이란 이름으로 내년부터 이곳을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 대여 및 어린이·청소년 예술의 장으로 재대관 한다. 이밖에도 국립극단 내에 어린이청소년 극단을 신설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창작 공연 제작을 지원하고, 국립예술단체에 청년교육단원도 350명에서 내년 600명으로 확대한다. 우수 체육인재 육성도 청소년(1000→1210명)·꿈나무(942명→1030명)를 대상으로 각각 늘리고, 신진예술인의 성장을 위해 중예산영화 총 10편에 제작지원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2024.08.27 I 김은비 기자

3년 연속 20조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세부내역은 '깜깜이'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하에 내년에도 24조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국가부채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사업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다만 세부적인 지출구조조정 사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2025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전 부처가 합심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총 24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는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예산안에서도 각각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기재부는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재부가 발표한 12대 주요 분야별 예산 증감을 봐도, 사회간접자본(SOC)을 제외하면 모든 분야에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늘어났다.SOC 분야는 유일하게 올해(26조 4000억원)보다 9000억원 줄어든 25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역시 불필요한 사업을 구조조정해서라기보단, 1조 1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완료된 반면, 신공항·도로 등 신규 사업은 아직 단계상 재정이 그만큼 크게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 반영된 영향이 주효했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이처럼 정부에서 예산 감액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사회적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 목록을 공개하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은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정부는 연구개발(R&D), 새만금 SOC 등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성과로 내세우면서도 검증을 사실상 회피하는 ‘깜깜이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대신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업들을 구조조정했는지 설명했다. △투자 우선순위 조정 △공공경비 절감 △유사중복·집행부진 정비 등 크게 세 가지 방식이다.특히 올해는 3년 연속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이어짐에 따라 각종 경직성 경비 등도 상당 부분 지출 구조조정에 포함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전체 재정에서 의무지출을 뺀 재량지출에서도 인건비나 각종 경직성 경비들이 있다. 지난해에는 이를 제외하고 남은 120조원 정도를 모수로 했다”며 “올해는 경직성 경비 중에서도 부처 간 사업 공동 발주, 관례적 시설비 점검, 중복지원 정비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2024.08.27 I 김은비 기자

20년 만에 APEC, 탈북민 정착금 1000만원→1500만원 ‘역대 최대’

20년 만에 APEC, 탈북민 정착금 1000만원→1500만원 ‘역대 최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외교·통일 분야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린다. 탈북민 정착지원금도 2005년 도입 이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다. APEC 정상회의 개최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의 외교·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방안을 담았다. 내년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총 7조 8249억원으로 올해(7조 5455억원)보다 3.7% 늘어났다. 국가 전체 지출증가율(3.2%)을 웃도는 수치다.우선 정부는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7조 5000억원에서 내년 7조 8000억원으로 3000억원 확대했다.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에서 열린 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회의다. 한국은 올해 말 비공식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연중 200회 이상의 각급 APEC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분야별 장관회의, 실무회의, 민간 협력회의 등에 연간 2~3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중아 5개국 정상회의는 올해 첫 창설된 것으로 내년에 우리 국회에서 첫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로부터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성과가 기대된다.재외공관을 활용한 청년들의 해외 일경험 확대에도 22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을 올해 6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경제안보 현장실습원 60명을 내년 처음으로 파견하는 방식이다.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민 정착기본금은 올해 1000만원(1인세대 기준)에서 1500만원으로 50% 인상된다. 2005년 제도가 도입 된 이후 역대 최대폭 인상이다.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국립북한인권센터 및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지원에 각각 61억원·41억원을 투입한다. 또 내년 126억원을 투자해 북한인권 실상 관련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및 북한인권 국제회의 확대를 지원한다.국제 위상에 걸맞게 ODA예산을 올해 6조 3000억원에서 내년 6조 7000억원으로 6.3% 늘리며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 ODA 예산 규모 순위는 전세계 15에서 14위로 한 단계 올라서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ODA 예산 규모를 전년(4조 5000억원) 31% 증가시킨 바 있다.이와 함께 ODA를 통한 우리기업·청년의 해외 진출도 확대해 국익을 극대화한다. 내년 우리나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개발도상국 현지법인 차관지원을 하는 협력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아카데미 설립, 팁스(TIPS)기업 해외 진출 등을 통해 기업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해외봉사단 등 청년 해외진출을 강화하고, 외국인 장학생도 늘린다.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ODA와 관련해 우리 기업 진출, 청년 교류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철저하게 국익을 염두에 두고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7 I 김은비 기자

‘MZ 공무원’ 줄퇴사 막아라…공무원 보수 내년 3.0% 인상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 공무원들의 월급이 올해보다 평균 3% 오른다. 2017년 이후 8년 만의 3%대 인상이다. ‘박봉’에 공직사회를 떠나는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달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 정액 인상 쟁취 공무원노조 2차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담았다. 내년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44조 6000억원)보다 4.1% 늘어난 46조 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보수 인상률 3%에 호봉승급 같은 자연 증가분과 직제 증가 소요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포괄범위는 행정부 공무원, 군인 등 국가 공무원 전체다.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물가상승률 및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앞서 공무원 노조와 협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인상률을 2.5~3.3%로 권고했다. 정부는 이의 절반 수준인 3%로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7%)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이는 지난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기도 하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난 4년 간 △2021년(0.9%) △2022년(1.4%) △2023년(1.7%) △2024년(2.5%)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같은기간 물가상승률은 △2021년(2.5%)△2022년(5.1%) △2023년(3.6%)로, 물가를 반영한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은 꾸준히 뒷걸음질 친 셈이다.민간 기업과 보수 격차도 커지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과 민간 기업과 보수 격차는 2020년 90%에서 2024년 82.8% 전망되는 등 점차 더 벌어지고 있다.이같은 박봉에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2022년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 퇴사자는 2만 8934명에 달한다. 2022년에만 1만 3032명으로, 2019년 7548명보다 72.6% 증가했다. 지난 4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 이직 고민 이유로 낮은 급여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가장 많았다. 반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22.8대 1로 31년 만의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다.이같은 이유에 8~9급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5%였지만, 8급 및 9급 공무원은 6%, 7급은 4% 수준으로 추가 인상했다.유 총괄 심의관은 “인사처에서 실제 봉급표를 만들때 직급에 따라 인상률을 일부 조정할 수도 있다”며 “초년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보수가 더 적은 만큼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7 I 김은비 기자

정부 예측 어긋난 쌀 수요…상반기 쌀 판매량 작년보다 16.2% '뚝'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상반기 농협 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쌀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판매량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같이 두자릿수로 감소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예상보다 빠른 쌀 소비 감소에 산지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자, 올해 “시장격리는 없다”던 정부는 4번째 쌀 매입을 결정했다. 또 올해는 쌀 수확기 수급 안정대책을 사전에 발표해 수급 과잉에 따른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로 했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쌀이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쌀값 하락 이유에 대해 “지난해 수확기만 해도 정부가 10만t 정도만 매입을 하면 쌀값이 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판매가 예상보다 너무 부진했다”며 “상반기 농협과 민간RPC 판매량 1년 전보다 16.2%, 평년대비는 14.5%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며 2023년산 쌀 생산량은 사실상 균형 상태로 봤다. 2023년산 쌀 생산량은 370만2000t으로 전년대비 1.6%(6만2000t) 감소했다. 같은기간 정부는 신곡 수요량을 361만t으로 예측하고, 과잉 생산량(9만2000t)은 전체 생산량의 3% 이내로 시장격리 없이도 안정적으로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이 지난해(56.4kg)보다 3.2% 줄어든 54.6kg일 것이란 관측에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농협·대형마트·온라인몰 등 유통사에서 쌀 판매량이 이처럼 두 자릿수의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부에서는 쌀 소비량이 당초 예측보다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예상이 어긋나면서 산지쌀값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80kg 당 17만 7740원으로 정부가 약속한 20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10월 5일(21만 7552원)과 비교하면 18.3%나 급락했다. 정부·여당은 부랴부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 25일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쌀 5만t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2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해외원조용으로 매입한 쌀 10만t까지 더하면 총 20만t을 매입한 셈이다. 박 실장은 “산지 쌀값을 18만원 이상으로 올리려고 노력하고, 수확기 가격은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농가에선 정부의 예측 실패에 올해 수확기 쌀값 폭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는 농가·RPC의 수급 과잉 예상에 따른 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월 중 조기에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산 수확기 대책은 10월 중순에 발표하는데, 이 경우 이미 산지 쌀값이 형성된 후여서 정부 대책이 한발 늦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실장은 “적정생산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는 물론 작황 상황에 따라 필요시 수확기 이전 사료용 전환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6 I 김은비 기자

적발되면 ‘철컹’…추석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다 잡아낸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사진=연합뉴스)관리원은 이날부터 9월 13일까지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하고, 같은달 4일부터 13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점검한다.앞서 지난해에도 추석 원산지표시 점검을 했을때 위반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돼지고기였다. 뒤를 이어 △배추김치 △두부류 △쇠고기 등의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또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농관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서울 까치산시장 △경기 군포 산본시장 △강원 정선 아리랑시장 △충북 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충남 천안 중앙시장 △전북 군산 공설시장 △전남 광양 중마시장 △대구 관문상가시장 △부산 동래시장 △제주 동문재래시장 등10개소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4.08.26 I 김은비 기자

농업용 ‘고소작업차’·‘리프트’도 농기계종합보험 대상에 포함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에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추가해 보험 적용 기종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농업용 고소작업차(왼쪽)과 농업용 리프트(사진=농식품부)농기계 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현재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농기계보험은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간 지속적인 상품 개선 등에 따라 2019년 10만 2000대였던 가입대수는 지난해 15만 3000대로 증가했다. 농업용 고소작업차는 과일을 솎아내거나, 가지치기·수확 등 농작업을 위해 작업자가 탑승 후 승하강 할 수 있는 과수용 작업대다. 농업용 리프트는 평탄한 장소에서 작업자가 선반이나 작업대 등에 탑승하지 않고 농산물이나 농자재 등을 이동시키거나 상하차 할 수 있는 트랙터다.그간 고소작업차와 리프트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기능이 유사한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농기계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앞서 지난 7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호우피해 현장 방문 시 침수 피해를 입은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에 따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농기계보험 가입 기종을 확대하게 됐다.농기계보험은 농기계 사고 외에도 침수에 따른 농기계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여, 심화되는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 의하여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농기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보유한 농업인은 8월부터 지역 농협을 방문해 농기계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송 장관은 “농기계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분들은 농기계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인의 실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6 I 김은비 기자

급부상하는 베트남 농기자재 수출 확대…'시장개척단' 파견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6일부터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베트남에 파견해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 제품을 홍보하고, 수출 시장 개척을 돕는다고 25일 밝혔다.자율주행하는 농기계(사진=연합뉴스)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한국의 농기자재 수출 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출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매년 1개국 이상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부 면담, 수출상담회 및 현지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베트남으로 파견하는 농기자재 기업은 △유니텍바이오산업 △효성오앤비(주) △㈜남보 △㈜무계바이오농업회사법인 △(주)아미노 △새턴바이오텍(주) △㈜쉐어그린 △ ㈜엠에스 △기가테라라이팅 △㈜유비엔 △병주농자재 △㈜소마 △시그널케어 △㈜장자동화 △㈜하다 등 15곳이다.베트남으로의 농기자재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10억2000만 달러였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악화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음에도 비료, 농약 등의 수출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년보다 33% 이상 증가한 수치다. 베트남 정부는 유기농 전환 정책 방향에 따라 농업인에게 농업생산 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도록 홍보 권장하고 있다. 이에 유기질 비료, 생물비료로의 전환 등 베트남 현지 트렌드와 구매업체(바이어) 관심도 등을 반영해 시장개척단 참여기업을 구성했다.우선 27일에는 베트남의 유망 바이어 30개사와 국내기업 15개사를 일대일 매칭해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 28일에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등을 방문하여 베트남 농업 현황과 관련 정책 등을 파악하고, 정부 지정 인증기관을 방문해 품목별 수입 통관 절차 등 농기자재 인증과 관련한 규정과 세부 내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수출 제품의 등록 및 인허가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이외에도 농식품부는 하반기에도 농산업 수출상담회와 해외 박람회에 한국 기업관을 운영하는 등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판로개척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우리 농기자재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지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외 박람회, 바이어 매칭 수출 상담회 등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5 I 김은비 기자

"럼피스킨 확산 방지"…26일부터 정부 합동 방역관리 추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최근 경기 안성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방역관리 정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럼피스킨병 백신 접종하는 농가(사진=연합뉴스)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발생·인접 지역 등 9개 시·군과 서해안 소재 9개 항만을 대상으로 방역관리 정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합동점검 지역은 △강화 △안성 △이천 △용인 △오산 △진천 △천안 △익산 △영암 등 9개 시·군과 △경인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등 9개 항만이다.이번 점검은 농식품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시·군의 재발 방지 방역관리와 농가의 차단방역 전반을 점검한다. 또 해외로부터 럼피스킨 매개곤충 유입이 우려되는 서해안 소재 및 사료 원료가 수입되는 항만에 대한 전문방제업체의 방제 추진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백신접종 관리 △송아지 등 접종 유예 개체 관리 △접종 기록 입력 등 사후관리 △재난·보건 부서와의 공조 △긴급방역비 집행 △매개곤충 방제 등 ‘위험시기 자체 방역관리 방안’ 마련·시행 여부 등 방역관리의 적정성과 관내 소 사육 농가의 자체적인 방제·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보완하도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항만에 대해서는 전문방제업체의 방제 구역·방법·주기 등 방제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한편 럼피스킨은 지난 12일 올해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는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발생 및 인접 지역 6개 시·군의 사육 소 21만두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방역대 및 역학 농장 임상검사, 농장 소독·방제 등 방역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럼피스킨은 주로 매개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상 농장에서 침파리, 모기 등 흡혈 해충을 방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내·외부 물웅덩이 제거, 끈끈이 트랩 설치 등을 통해 매개곤충 서식 밀도를 낮추고 주기적인 청소·세척·소독으로 농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의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 고열, 유량 감소 등 의심 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5 I 김은비 기자

주류세 반년마다 인상되는 이나라…코로나 이후 20% 올라[食세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호주 주류세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1년에 2번씩 인상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20%가까이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양조장이나 술집의 매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숭례문 앞 광장에서 열린 남대문시장 상인의 날, 수제 맥주 축제 ‘큰맥페스티벌’(사진=연합뉴스)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호주 주류세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1년에 두 번 변동되고 있는 중이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했다면 호주에서 생산된 주류에 대한 소비세도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알코올 함량이 10% 미만인 제품, 알코올 함량이 10% 이상인 증류주 등 각각의 다른 소비세가 부과된다.호주 양조업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8월과 올해 2월에 이어 8퍼센트의 맥주 세금 인상이 이뤄졌다. 호주증류소협회의 폴 맥레이 최고경영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이후에 주류세가 20% 이상 인상됐다고 언급하며 주류세 동결을 촉구했다.벨라린 증류소의 크레이그 마이클 이사는 “6개월 후에 또 다른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식으로 재무 모델링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실제 이처럼 호주의 주류세가 꾸준히 오르면서 현재 다른 국가의 주류세와 호주의 주류세는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업계에서는 지적한다. 호주맥주양조협회의 존 프레스턴 최고경영자(CEO)는 한 인터뷰에서 “호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맥주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주류판매점에서 파는 맥주 한 병 가격의 절반은 연방세, 즉 주류세와 상품·서비스세”라고 말했다.이런 지속적인 주류세 인상이 맥주를 마시는 소비자들과 호주 술집 및 클럽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년마다 이뤄지는 주류세 인상이 주류업계에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불만도 있다.aT 관계자는 “호주에서 지속적으로 주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한국주류수출업자들은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호주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출시하는 등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8.24 I 김은비 기자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