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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19일~25일)
-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설명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5월 19일~5월 25일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 ◇주요일정△20일(월)10:30 일간지 출입기자단 간담회(장관, 세종)13:40 고병원성AI 방역 워크숍(차관, 전북 부안)△2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3:40 청년보금자리 및 빈집 재생현장 방문(장관, 충남 서천)△22일(수)10:00 국립종자원 설립 50주년 기념행사(장관, 서울)10:3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창립 20주년 기념 포럼(차관, 서울)12:30 전문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장관, 경기 안성)△23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11:00 모내기 행사(장관, 충북 충주)13:30 전국축협조합장회의(차관, 서울)14:00 경북혁신농업타운 성과보고회 참석(장관, 경북 문경)△24일(금)09:30 농산물품질관리원 Win-Win 한마당(장관, 충남 천안)10:30 스마트팜 해외수주계약 체결식(차관, 충북 진천)16:30 김치 수출업체 현장 간담회(장관, 서울)◇보도자료△19일(일)11:00 민관 합동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워크숍 개최11:00 검역본부, 토마토뿔나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일본 수출길 유지, 수출농가에 대한 방제 철저 당부11:00 케이(K)-유기가공식품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20일(월)14:00 과일·과채 생육동향 및 대응방안△21일(화)06:00 한국농수산대학교, K-농업교육 라오스 전파!11:00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11:00 2023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11:00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오픈11:00 화훼류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16:00 K-Food 수출 원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도 적극 참여16:00 커피원두 수급동향 현장 점검17:00 농촌공간 재생 현장에서 그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고, 가야할 길을 찾겠습니다!△22일(수)06:00 국립종자원 50년의 성과와 미래비전 공유△23일(목)13:30 모내기하러 왔어요. 희망을 함께 심어요!17:00 을단위 공동영농에서 농촌인구 고령화와 감소 대응방안을 모색△24일(금)13:00 청년기업 만나CEA 사우디 스마트팜 수주 성공, 농식품부 민관협력 노력 성과19:00 김치 수출업체들과 수출 성과 공유△25일(토)-
- '수사반장1958' 이제훈, 병원 잠입 중 추락…최대 위기
- ‘수사반장1958’[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수사반장 1958’ 이제훈이 악을 처단하기 위해 온몸을 내던졌다.지난 17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기획 MBC 장재훈, 홍석우/연출 김성훈/극본 김영신/크리에이터 박재범/제작 ㈜바른손스튜디오) 9회에서는 방직공장 여공들의 실종, 그리고 사망 사건을 통한 ‘종남 4공자’의 잔혹한 악행이 그려졌다. 박영한(이제훈 분)은 그들의 부와 권력을 손잡은 백도석(김민재 분)까지 공범으로 잡기 위해 최후의 공격에 나섰다. 9회 분당 최고 시청률은 11.3%, 가구 시청률은 전국 10.0% 수도권 9.3%, 2049 시청률은 2.7%를 기록했다. 금요일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수도권 가구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호응을 이어갔다. (닐슨코리아 기준)이날 종남 경찰서에는 봉난실(정수빈 분)의 친구 이양자(김은비 분)가 실종 신고를 위해서 찾아왔다. 그가 다니는 방직공장에서 ‘김순정’이라는 여공이 사라졌다는 것. 먼저 신고를 받은 수사 2반이 조사도 없이 종결 처리한 이 사건은 박영한에 의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양자는 ‘동산방직’ 여공 실종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다. 김순정이 다섯 번째 실종자이며, 매달 1일 월례 조회 이후로 한 명씩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전했다.박영한과 형사들은 동산방직 수사에 돌입했다. 공장장은 말없이 사라지는 여공들이 수십 명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대신 박복순(김윤주 분)이라는 여공을 통해 매번 월례 조회가 끝나고 사장이 공장장에게 한 사람을 가리키면, 그날 밤 이후로 그 여공들이 사라졌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박영한은 사장 권형근(김태정 분)을 여공 납치 혐의로 체포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백도석 서장이 걸림돌이었다. 앞서 권형근을 포함한 고관대작 자제들, 일명 ‘종남 4공자’에게 치안부국장 최달식(오용 분)을 처리하는 대가로 사고를 뒷수습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었다.결국 백도석의 횡포에 권형근이 풀려나고, 사라졌던 여공 김순정은 산속 절벽 아래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사체에는 폭행과 강간의 흔적 외에도 이상한 점이 여러 부분 있었다. 먼저 얼굴은 이상한 화장이 되어있었고, 입안의 파인애플 조각과 팔에는 아편 주사를 맞은 자국이 남아있던 것. 당시 보통 사람들은 쉽게 구할 수 없는 파인애플, 아편 등의 단서로 권형근 무리에 대한 의심은 깊어졌다. 박영한과 형사들은 그들의 모임인 ‘테니스보이즈크럽’을 찾아가 정희성(이봉준 분), 남정길(김민 분), 권형근, 노윤학(조민규 분)과 대면 심문했다.물론 이들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모든 심증이 그들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때마침 박영한, 김상순(이동휘 분)과 만남에도 4공자에 대한 증언을 꺼리던 ‘목련각’의 여사장이 종남 서림을 찾아왔다. 목련각은 4공자가 자주 찾는 단골 술집으로, “때로 양심은 수천, 수만의 증인과 같다”라는 박영한의 한 마디가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다. 목련각 사장은 4공자가 가게에서 아편, 폭력 등을 했다며 “그중에서 가장 문제는 정희성”이라고 말했다. 평소에 접대부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노리개로 일삼았다는 그의 본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박영한과 형사들은 검거를 위해 곧바로 출동했다. 그런 가운데 우연히 마주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남정길, 권형근, 노윤학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권형근, 노윤학은 즉사했고 남정길만 깨어나 병원으로 이송됐다. 무엇보다 피해 차량에는 정희성을 제외한 셋만 있었다는 것이 미심쩍었다. 박영한은 정희성이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모두를 없애려고 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만약 그 예상이 맞다면 죽지 않고 살아난 남정길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으로 달려갔다.역시 정희성은 남정길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박영한의 의심 가득한 추궁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자신이 들키지 않으려는 김순정의 죽음, 교통사고의 정황을 모두 박영한이 꿰뚫고 있었던 것. 정희성은 백도석을 찾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알아서 한다며”라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납작 엎드리던 백도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안하무인 태도를 지닌 정희성의 멱살을 쥐며 “너랑 너희 아버지 인생이 내 손아귀에 있어. 기어, 나한테”라고 역으로 협박했다.백도석은 강형사(문진승 분)를 통해 교통사고의 가짜 가해자를 매수했고, 피해 차량에서 발견된 마약을 ‘소금’으로 둔갑시키는 거짓 브리핑으로 뒷수습에 나섰다. 박영한은 “이제 정희성뿐만 아니라 공범도 같이 잡아야겠는데? 범행을 대놓고 묵인하고 사건을 날조하고 있거든”이라며 수사 범위를 백도석으로 넓히자고 제안했다. 우선 박영한과 형사들은 병원으로 향했다. 박영한의 지시로 병원 상황을 감시하고 있던 남성훈(도우 분) 순경은 남정길이 깨어났다고 전했다.그때 마침 정희성도 병원에 도착했다. 이어 남정길의 어머니까지 집으로 돌아가며 병실에는 정희성, 남정길 단둘만 남은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의식을 되찾고 깨어난 남정길은 정희성을 의심하듯 “그냥 내가 확 죽길 바라지는 않았어?”라고 물었다. 정희성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형이 죽기를 바라요”라며 속내를 감추는 척하던 것도 잠시, 곧바로 남정길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를 시도했다.김상순과 서호정(윤현수 분)이 병실 앞에서 소란을 벌이는 사이, 박영한은 조경환(최우성 분)과 함께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조경환이 천을 엮어서 만든 끈을 붙잡고, 박영한은 이를 타고 병실 창문을 향해 내려갔다. 병실 안에는 마지막으로 정희성의 살인을 증언해 줄 남정길이 숨지기 직전이었고, 병실 밖에는 박영한이 쥔 끈이 서서히 끊어져 그가 추락하며 긴장을 높였다. 과연 최종회에서 박영한과 수사 1반은 정희성, 백도석 등을 상대로 정의로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모이고 있다.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 최종회(10회)는 18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 4월 취업자 수 26.1만명↑, 고용률 '역대 최고'에도 청년은 '주춤' (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26만1000명 늘어난 가운데 반도체와 수출 경기 호조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만명 늘어나며 1년 5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다만 같은 기간 실업자 수 역시 8만명 이상 늘어나 3년여만의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고, 청년층 취업자 수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4월 기준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만큼 향후 경기 회복 흐름에 따라 고용 추이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 4월 취업자 수 26.1만명↑…실업자 수도 3년여만에 최대폭↑통계청은 17일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2869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26만1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1~2월 2달간 30만명대 늘어났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3월 한때 17만3000명대로 떨어졌다가 이후 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38개월째 증가 추이를 이어오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특히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 10만명 늘어나 2022년 11월(10만1000명)이후 최대 폭을 나타내고, 17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반도체 경기 회복,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3000명 증가), 통신업(6만8000명) 에서도 취업자가 늘어났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업종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수출 호조와 돌봄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취업자 증가 폭이 3월에 비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달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8만1000명 늘어나 2021년 2월(20만1000명) 이후 3년 2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3.0%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오르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 국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던 2022~2023년 시기 취업자가 늘고, 실업자는 줄었던 흐름에 대한 기저효과가 누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가 8만9000명 감소해 18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40대 취업자도 9만명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만2000명 늘어나 전 연령 중 가장 크게 늘어났다. 고령화로 인해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 4월 기준 고용률 ‘역대 최고’, 정부 “양호한 흐름 이어갈 것” 정부는 15세 이상 고용률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의 고용률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1982년 7월 이후 4월 기준 최고치다. 15~64세 고용률은 69.6%를 기록해 15세 이상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마찬가지로 지난 4월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65.0%로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증가했던 만큼 정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지난달 실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고용률과 실업률을 2000년 장기 시계열로 보면 2024년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4월 역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수출 호조에 이언 내수 회복 조짐을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 증가(2만9000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 1~2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7000명 증가에 이어 지난달에는 2만9000명으로 증가폭을 키웠다. 조 과장은 “입국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 2개월 연속 숙박·음식업종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며 “여기에 여행수요 및 화물량 증가, IT 인력수요 증가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이에 정부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고용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전날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끌어올렸고, 취업자 수 전망치도 22만명에서 24만명으로 상향한 바 있다. 조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회복기의 기저효과가 있고, 단기 추세를 상회했던 취업자 수가 정상화되는 흐름은 있겠지만 당분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FTA 위기 딛고, 농식품 수출액 20년 간 4.9배↑…"농가 경쟁력 강화는 숙제"
- 자유무역협정(FTA)을 잇달아 체결하면서 농식품 시장은 더이상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외국 제품과 무한 경쟁 시대에 놓인 것이다. 이는 한국 농식품 시장에 위기이자 기회다. 이데일리는 글로벌 농식품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FTA 지원 정책을 살피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에서 성과를 거두거나 한국 농식품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있는 농가를 찾아 앞으로의 비전을 살펴볼 예정이다. [편집자주][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잇달아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농식품 시장에 기회가 되고 있다. 농가 피해는 물론 국내 자급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전세계로 시장을 넓히며 농식품 수출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내 농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가공식품과의 연계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2004년 한국·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빠르게 시장을 넓혀온 결과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아세안 등 주요 경제권과 FTA가 체결돼 있다.FTA를 체결하면 국내 농업 기반이 무너질거란 우려와 달리 농식품 수출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기 전이었던 2003년 18억 6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91억 6000달러를 기록했다. 20여년 만에 4.9배 성장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전세계적인 불황으로 수출이 위축되는 가운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전후방산업까지 포함하면 수출액은 121억 4000만 달러로, 바이오 산업(134억 달러)에 이어 12대 주요 수출 산업으로 당당히 자리를 차지했다. 정부는 농식품 관련 산업 수출액을 올해 135억 달러, 2027년까지 230억 달러까지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중동, 중남미, 인도 등 3대 신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을 12%까지 늘리고, 할랄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 K푸드 브랜드 확산 등 기회요인을 활용해 수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농가 경쟁력 강화 숙제…식품기업과 연계 고민도농식품 수출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지만, 국내 농가 경쟁력 강화는 여전히 숙제다. 시장이 개방될 수록 정부의 보조금 등 직접적 지원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내 농가가 자체 경쟁력을 갖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다.올해 폐지된 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금이 대표적이다.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그간 정부 혹은 지자체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의 10~15%를 지원해 왔다. 이는 국내 수출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기준 수출물류비 예산은 3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 물류 보조를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은 지난해까지 8년을 뒀다. 이에 국내 농가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수출 물류비 지원이 폐지될 경우 농식품 수출액이 3.6%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특히 신선 농산물은 선박으로 수송할 경우 신선도가 떨어져, 항공 수출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더욱 불리하다. 신선 농산물 수출액은 올해 4월까지 1년 전보다 5.5% 가량 줄어들기도 했다.정부는 이에 원예축산시설 현대화, 농업인 교육·컨설팅, 연구개발(R&D) 등 농산물 생산성·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올해부터는 수출 구조와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국내 선별장과 항만·공항 근처에 신선농산물에 특화한 물류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6개국에 지원하는 해외 콜드체인을 2027년에는 12개국까지 확대한다. 품질관리, 공동 마케팅, 물류 효율화 등 수출조직 역량도 강화하고, 기존 물류비 사업은 ‘농식품 수출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한다.신선 농산물과 식품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역량 있는 수출 기업을 많이 육성한다면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 기회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4배 이상 규모의 농식품을 수출하는 네덜란드가 대표적이다. 김한호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이 부족한 농업 분야에는 기술·기업을 접목한 가공식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농업 수출의 간접적인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작 지원: 2024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 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조용석 김경은 기자] 정부가 올해 중 2조 8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원 이상 공급한다. 또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이상 출자시 지자체 등 법인의 출자 허용비용을 49%까지 확대한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벤처투자 흐름을 이어가고,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非)수도권의 창업 상태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방안’ 및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하반기에는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투자액은 1조9000억원, 펀드 결성은 2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6%, 42%가 늘었다. 최근 5년간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은 연평균 6%, 23%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벤처 투자 선진국과 비교해도 회복세는 뚜렸하다. 달러 환산 시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어난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10%, 8% 감소했다. 이같은 흐름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올해 중 2조 8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8000억원) △지역혁신벤처펀드(2100억원) △글로벌펀드(1조원) 등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 VC가 참여하는 ‘글로벌 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한다. 현재 글로벌 펀드 누적 조성 금액은 10조 3000억원 규모로 이를 14조3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스타트업을 해외 투자자에 소개하는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도 미국, 아시아,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10일 일본에서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을 최초 공개했으며 일본 VC 5개사가 참여를 약속하기도 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1조’ 지역 전용 펀드 신규 조성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비수도권의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투자·보육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AC가 운용하는 투자펀드)에 20% 이상 출자시 지자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은 현행 30%에서 49%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간 출자자 확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또 지역의 우수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신청시 평가 및 보증을 우대키로 했다. 지역 소재 AC의 투자금 회수 지원을 위해 지역 AC 세컨더리 펀드 출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는 100억원을 출자해 167억원을 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기술·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맞춤형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전용 펀드를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아울러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실적쌓기를 돕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지역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가점 확대, 지자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펀드 조성 시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우선 위탁 운용,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항목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이밖에도 연내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지역 내 창업생태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글로벌 창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WTO 보조금 한도 1.5조, 남는 쌀 매입비용 5조…제소 위험 커"
-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 정리=김은비 기자]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제통상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핵심은 쌀 매입가격이 시장가격이 아닌 공공비축미 가격이면서, 쌀이 사실상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쌀 매입은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시장가격보조로 비춰질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보조(AMS)로 분류된다. 이때 AMS 계산은 단순 정부의 재정지출액이 아닌 매입가격과 국제 가격과의 차이에 쌀 생산량 전체를 곱해야 한다. 이 때 보조 물량으로 정부가 매입한 물량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미국과 인도, 미국과 중국의 농업보조 분쟁사례를 보면, 명시적으로 해당 품목 생산량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때 사용되는 국제 가격도 이미 우리나라가 1989~1991년 가격(1톤당 약 18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어 AMS 계산에 더욱 불리하다. 공공비축미 매입가를 조곡 기준 40kg 당 7만 원으로 잡으면 톤당 175만 원이니 국내외 가격 차만 해도 톤당 150만 원이 넘는다. 여기에 쌀 생산량을 350만 톤만 잡더라도 우리나라의 AMS는 5조 원을 훌쩍 넘어선다. 우리나라의 지급 가능한 AMS가 1조 4900억 원이니 쌀을 매입하는 즉시 WTO 농업협정 위반이다. 따라서 매입가격을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하기보다는 시장가격으로 하고, 농안법 개정안 대상 품목에서도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그래도 문제의 소지는 남는다. 기존의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제도와 차이가 없고 결국 공공 비축 매입량을 증대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공공 비축 물량은 시장 왜곡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그 물량을 법적으로 설정해 놓아야 한다. 그런데 의무 매입으로 사전 법령에 의거 정해진 양을 초과한다면 또 다른 통상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래저래 통상마찰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매우 정교하게 제도를 디자인해야 한다.◇‘쌀 의무 매입제’와 차이 없어…막대한 재정 낭비 우려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가 많았던 이유는 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쌀 생산의 합리적인 감산이 필요한데 개정안이 오히려 쌀 생산을 조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국민의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생산도 그에 따라 감산이 필요한데 의무적 시장격리가 오히려 쌀의 만성적 과잉생산을 유인할 것이라는 문제가 핵심이었다. 이번에 다시 표결에 부칠 개정안에서 기존 정부의 쌀 의무 매입 조건이 삭제된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초과 생산량 매입을 심의, 결정하면 정부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 사실상 지난번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의 쌀 의무 매입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 관점뿐 아니라 농촌사회의 유지와 지속 가능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일정한 생산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은 쉽게 수긍이 간다. 그렇다고 해도 지속적인 소비감소의 흐름을 무시한 채 구조적인 생산 과잉이 고착화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어떤 재화든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쌀의 시장격리를 위해 많은 재정투입이 필요한 데 쌀만을 위한 막대한 재정투입이 과연 우리 농업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인가도 의문이다. 타 작물 생산 농민들이 드러내 놓고 말은 않지만, 자신이 재배하는 폼목에 대한 정부 지원이 주는 것은 아닐까 내심 걱정이라는 말도 자주 듣는다. 쌀 대신에 콩이나 밀을 심으면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전략작물직불제와도 모순되어 콩이나 밀의 식량자급률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지난 4월 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쌀 수급, 생산·소비량 고려한 세밀한 정책검토 필요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쌀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는 물론 정부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과도한 수급 불안이 발생할 때 이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장기적으로 소비가 감소한 만큼 쌀 생산이 줄어든 소비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그동안 경영안정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핵심 역할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는 어느 한 지표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쌀 수급은 생산량과 소비량의 불확실성을 포함해, 수확기와 단경기 가격 형성이 매우 복잡한 역학 구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생산량은 기후에 따라 크게 변하고 소비량도 오차가 매우 커 양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 수확기 가격은 생산자인 쌀 재배 농민과 쌀 유통을 담당하는 유통업자 간의 줄다리기이다. 유통업자는 쌀을 매입해 단경기까지 저장해 팔아야 하기 때문에, 단경기 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가 쌀 매입의 중요 변수가 된다. 그러니 쌀 시장에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개재돼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 세밀한 정책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식량안보와 우리 농촌사회 유지의 핵심인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쌀 이외 다른 중요한 품목이 있으며, 아울러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라든지 청년농 육성 지원, 스마트농업 구현 등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 제한된 재정 기반에서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 선택의 문제가 따른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현재의 농업과 함께 미래세대의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 28조원 규모 中 과일가공품 시장…"맛과 영양 둘다 잡아야"[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중국에서 건과류·정과류에 대한 과일 가공식품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가 연간 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 성장과 함께 소비자의 품질·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맛은 물론 식품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농식품수출정보)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가 중국의 아이미디어컨설팅의 보고서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건과 및 정과 제품 시장 규모는 1462억 위안(한화 약 28조 원)을 기록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24%을 기록했다. 2028년에는 시장규모가 3353억 위안(한화 약 6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중국에서는 건과류, 정과류와 같은 과일 가공식품의 소비자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이미디어컨설팅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정과 및 견과류 제품 소비자 중 약 40%는 앞으로 소비 규모를 더 늘려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과일가공식품 재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 중 80%는 제품의 영양가치 때문에 구매한다고 답했으며, 제품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81%는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성분 구성을 중요시한다고 응답했다. 정과류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성분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건강’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저당, 저칼로리, 인공감미료 감소 등 건강한 제품을 더욱 찾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제품 품질과 안전이 85%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맛(84.7%), 영양 및 건강(81.6%) 등이 뒤따랐다. 과일 가공식품의 품질과 건강에 대한 요구는 점차 시장에서 일반적인 요구가 되었다. 이 때문에 단순 건조·설탕 절임 수준을 뛰어넘어 여러 원료를 조합하여 다양한 맛을 개발하고, 더욱 건강한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과류 제품은 다양한 맛과 영양을 결합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그중 대추로 만든 제품이 중국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 전통적인 붉은 대추부터 시작하여 대추 사이에 호두를 끼운 제품, 그리고 대추 파이에 이르기까지 천연 원료로 단맛을 낸 제품이 중국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산 아몬드 가공제품도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허니버터 맛에서 시작한 제품은 현재 고추냉이, 김, 불닭 등 다양한 맛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aT 관계자는 “요즘 소비자들은 입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제품을 찾고 있다. 앞서 말했듯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가 식품시장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더욱 건강한 재료로 맛과 건강을 사로잡아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12일~5월18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기념식에 방문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5월 12일~5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2일(일)-△13일(월)10:00 농수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현장 설명(장관, 서울)10:00 여름철 재해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4:30 개혁TF 회의(차관, 세종)△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2:00 농식품부 역대 장관 초청 간담회(장·차관, 서울)△15일(수)-△16일(목)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관, 인천)13:40 가루쌀 제품 개발·판매 현장 방문(장관, 서울)19:00 유튜브 삼프로TV 채널 ‘언더스탠딩’ 출연(생방송)(장관, 서울)△17일(금)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8일(토)10:00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관, 광주)◇보도계획△12일(일)11:00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11:00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검사 및 부검 결과11:00 검역본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인증으로 수출촉진 발판 마련11:00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품평회 결과 발표△13일(월)06:00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06:00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7기 보육생 모집 공고11:00 농수산물 물가안정 대책 추진상황 현장 점검11:00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4개소) 지정11:00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식물검역 기술 전수11:00 스마트농업 기술 집적화·규모화·민간 협력 강화…현장 확산에 온 힘12:00 농식품부, 태풍, 호우 등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14일(화)11:00 국내외 호우 피해 및 식품·외식물가 대응 상황(잠정)배포시 (동정자료) 역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자리에(잠정)△15일(수)11:00 농관원-배민,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에 나선다△16일(목)11:00 개혁TF 청년반 및 청년농·청년기업 현장토론회 개최11:00 농식품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설명회 개최15:30 가루쌀로 만든 우유, 6월부터 맛볼 수 있어요△17일(금)17:00 노지봄감자 생육상황 현장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