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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폭염에 먹거리 물가 불안…농림 장관, 매일 수급상황 점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배추·상추 등 일부 먹거리 물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장관실 내에 농축산물 수급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농식품부는 이날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배추·상추·오이 등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등락폭이 커지고 있는 품목의 수급상황을 점검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배추 소매가격은 지난 26일 기준 포기당 5556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9.1%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1.0%가 올랐다. 무 1개도 2856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5.9%, 1년 전보다 31%가 올랐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배추·무는 재배면적 감소와 추석 출하를 목적으로 심는 시기를 조절해 8월 출하 물량은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현재 정부비축물량(배추 2만3000톤, 무 5000톤) 등을 활용해 가락시장 일일 반입량의 60% 수준인 300톤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산지 작황 및 수확 작업 여건 등을 감안해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운영할 계획이다.상추는 논산·익산 등 침수피해를 입은 주산지 60% 정도가 상추를 다시 심는 등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수확이 가능한 8월 상순 이후에는 공급 여력이 회복될 것으로 나타났다.오이·호박 등 과채류는 일조량 부족으로 그동안 생육이 부진했으나, 강원 홍천, 춘천 등 주산지 기상 여건이 회복되고 있어 생육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복날 수요가 집중되는 닭고기는 주요 계열사의 입식량이 늘어나 공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송 장관은 앞으로 장관실 내에 농축산물 수급 상황판을 설치하고, 수시로 작황 등 농축산물의 공급 여건을 점검할 계획이다. 상황판에는 △기상 상황과 재해 피해 복구현황 △주요 농축산물의 도·소매 가격동향 △산지 작황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송 장관은 “장마 이후에 높은 기온으로 농산물의 생육 상황도 급변할 수 있으므로 생육관리협의체를 수시로 가동해 재해피해 복구상황 및 병해충 방제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기술지원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다 면밀히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9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인니 농업박람회'서 한국관…"K농기자재 수출 박차"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24년 인도네시아 농업박람회’(INAGRITECH 2024)에서 농기자재 홍보 및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선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농식품부는 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하고 올해 처음으로 해외 박람회에 단체 참가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25개국의 약 350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최대 농업박람회로 매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다. 한국관에는 △대동 △범농 △위캔글로벌 △일쌍산업 △LS엠트론 △이화산업사 △태광공업 △봉강친환경농조합법인 △쉐어그린 △한얼싸이언스 △한국친환경식품자재수출마케팅협동조합 △유니텍바이오산업 등 12개 농기자재 기업이 참여한다.인도네시아는 주변의 동남아 국가와 유사하게 일본의 구보다(KUBODA)가 농기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국내 기업의 진출이 아직은 미미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상황에 적합한 농기계 등을 공동 개발하고 보급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한-인도네시아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협력을 위한 협력관계(파트너십) 기술약정’을 인도네시아 농업부와 체결하는 등 농기계 수출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앞서서는 참가하는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 및 산업 트렌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섭외해 현지 시장 현황 및 진출 방법 등에 대한 화상 강의를 진행했다. 또 현장에서는 국내 기업을 소개하는 디렉토리북 및 큐알(QR)코드 홍보 뿐만 아니라, 사전에 검증된 유망 구매업체를 한국관으로 초청해 박람회 참가기업과 해외 구매업체 간 수출 상담을 주선할 계획이다.이밖에도 정부는 △필리핀 농업박람회(10월) △독일·베트남·튀르키예에서 개최하는 국제 박람회(11월)에 한국관을 릴레이로 운영할 계획이다.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해외 로드쇼, 바이어 매칭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간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29 I 김은비 기자

간장·오코노미야키 등…日서 늘어나는 저염 트렌드[食세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일본에서 성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저염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다. 저염식을 지향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된장과 간장 등 조미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염 식품들이 나타나고 있다.서울 시내 한 구내식당에서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는 저염식을 지향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다양한 저염 식품들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아사히마츠식품이 최근 ‘작고 새로운 아사히 두부’ 상품을 선보였다. 뜨거운 물을 붓고 4분 뒤 액체 조미료를 넣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탄산칼륨을 이용한 가공법으로 제조 과정에서 약 95%의 염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조미료용 수프 역시 오리지널 상품 대비 염분을 30%가량 줄였다.마루쥬오야에서는 ‘마루쥬 간장 특선저염’ 상품을 선보였다. 제조과정 중 이온 교환막을 이용한 전기투석법을 도입해 간장의 맛은 그대로 살리되, 염분만 50% 제거해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는 상품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타코하치가는 냉동 ‘오코노미야키’를 내놨다. 해당 제품은 타사의 일반 냉동 오코노미야키보다 한 장당 염분이 1.8g으로 30% 이상 염분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제품은 처음부터 저염 제품으로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판매된 후에 저염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가졌다. 이같은 트렌드는 고혈압의 주요 원인으로 소금의 과잉섭취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고혈압 환자 수는 43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본인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후생노동성은 20세 이상 남녀에 하루 소금 섭취량은 7.0g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2019년 일본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소금 섭취량은 성인 남성 기준 1일당 10.9g, 여성 9.3g으로 수치를 넘기고 있다.aT 관계자는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에서 삶의 질 향상, 웰빙의 실현을 위해서 건강수명연장은 필수 과제”라며 “일본 후생노동성의 ‘건강21’과 같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방침 외에도 일본 전국 지자체 등에서 저염식품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염식은 맛이 없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다양한 제조법을 도입하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며 “한국 수출 상품도 저염식품이라는 선택지를 추가하여 일본 내 건강식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4.07.27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7월 28일~8월 3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7월 28일~8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28일(일)-△29일(월)09: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관, 세종)10:00 임명장 수여식(장관, 세종)14:30 농촌 생필품 구매지원 현장간담회(장관, 전남 영광)△30일(화)09:00 농산물 수금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관,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30 WFP 사무총장 면담(장관, 서울)16:30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관·학 협의체 전체회의(장관, 서울)△31일(수)09:00 배 출하개시 현장 점검(장관, 전남 나주)11:50 상추 수급 상황 점검(장관, 충남 논산)△1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11: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관, 서울)15:30 농촌 관광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점검(장관, 충남 홍성)△2일(금)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관, 세종)△3일(토)◇보도자료△28일(일)11:00 2024 파리 올림픽으로 모인 세계인, 다시한번 한식의 매력에 빠지다!11:00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할인행사, 팝업스토어 운영11:00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의 새로운 시작11:00 2024년산 맥류(보리, 호밀) 정부 보급종 일반신청 안내△29일(월)06:00 농식품부, 8월 호우·태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한다06:00 농가가 사용하는 모든 밀 종자는 유전자분석 가능11:00 농식품부, K-농기자재 동남아 시장 진출 박차11:00 식물 신품종보호 출원 1만3519품종 돌파14:30 농촌 식품사막의 오아시스,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배포시 농식품부, 수급상황판 보며 실시간으로 리스크 대비한다△30일(화)11:00 제63호 ‘이달의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궁금한 농식품 통계정보, 이제 국민 손안에!11:00 (동정자료)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2차 회의 개최11:00 “급식 맛집” 한농대, 직접 와보니 “실습 맛집”!11:00 닭고기 신선도, 색깔 알리미로 확인하세요배포시 신디 매케인 WFP 사무총장, 한국의 인도주의 동반자가 되다.△31일(수)11:00 우수관리(GAP) 인증 ‘여기’로 모여라!12:00 (동정자료) 2024년산 배 수급도 이상 무!14:00 (동정자료) 상추 등 안정적인 여름철 채소 수급을 위해 총력으로 대응△1일(목)08:00 농촌 문화 및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농식품부-문체부 합동 현장방문 연계 협력11:00 검역본부,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으로 국제동등성 확보△2일(금)-△3일(토)배포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2024.07.27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 추진…정비·활용 땐 인센티브”
[예산(충남)=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충남 예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시골 한자락에 위치한 ‘간양길 카페’. 500평 규모의 넓찍한 땅에 옛날집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 카페는, 5년 전 1940년대 지어진 빈집을 리모델링 해 만들어졌다. 옛날집의 독특한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깔끔하게 리모델링 이곳은 인근 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는 핫플레이스다. 주말에는 하루 방문객만 200~300명에 달한다. 카페가 인기를 얻으면서 동네도 덩달아 활성화 되고 있다. 예산의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한 ‘예산 사과 시나몬 에이드’·‘예산 사과 케이크’ 가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스레 지역 농산물이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슬기 간양길 카페 대표는 “다 쓰러져가는 폐가였던 곳이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될 줄은 몰랐다”며 “카페가 인기를 얻으면서 현재는 지역주민 5명을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5일 충남 예산에 위치한 ‘간양길 카페’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농식품부)간양길 카페는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농촌 빈집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5일 간양길 카페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농촌 빈집 활용 활성화를 위한 농촌빈집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비를 하거나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가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활성화 하기 위해 힘을 쏟는다. 지난해 기준 전국 농촌에 있는 빈집은6만5000호에 달한다. 이 중 절반 가량은 훼손이 심해 정비를 해야 하는 빈집이다. 농촌 빈집은 방치할 경우 주변 지역의 경관을 훼손하고, 주택 붕괴 및 화재 등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활용 가능한 빈집은 민간 활용도를 높이고,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철거·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우선 빈집 활용을 위해 농식품부는 빈집은행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간 빈집은 민간에서 활용을 하고 싶어도, 매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사실상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거래를 희망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중개사협회등과 협업해 매매가능 빈집으로 매물화 하는 형식이다. 이런 매물은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 및 농촌체험 운영 플랫폼 등과 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현재 지자체 3곳에서 빈집은행 관련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며 “이후에 농촌소멸고위험지역(가칭)이 정해지면 민박제도 활용 등 규제도 완화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를 뒷받침 할 농촌빈집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농촌 빈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싶어도,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운 상태다. 특히 사유재산인 집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건 더욱 어려웠다. 송 장관은 “농촌 빈집은 농촌 마을을 살릴 수도 있는 자원의 성격이 있다”며 “농촌 빈집 특수성을 고려해 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빈집 정비도 지원한다. 자발적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정비를 이행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행수단도 신설한다. 충남 예산에 위치한 ‘간양길 카페’ 외관 모습(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7.26 I 김은비 기자

기재부 "8월 경쟁입찰 방식 국고채 10.5조 발행…재정증권 4조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는 8월 10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 총 4조원 규모의 재정증권도 8월 중 발행할 계획이다.(사진=이데일리DB)국고채 경쟁입찰은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PD와 일반인은 각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 있다.8월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규모는 7월 경쟁입찰 발행계획(12조5000억원)에 비해 2조원 감소했다. 연물별로는 △2년물 1조1000억원 △3년물 2조원 △5년물 1조6000억원 △10년물 2조원 △20년물 4000억원 △30년물 3조원 △50년물 3000억원 △물가채 1000억원을 경쟁입찰 발행한다.또 기재부는 국고채 유동성을 위해 10년물, 20년물, 3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5000억원 수준의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만기도래 전 국고채 매입을 총 3조억원 수준으로 1차례 실시할 예정이다.일시적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8월 매주 1조원씩 4차례에 걸쳐 4조원의 재정증권도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8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6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계연도 내의 세입과 세출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연도 내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8월 재정증권은 지난 7월과 동일하게 63일물과 함께 28일물을 병행해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3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 등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경쟁입찰 발행, 비경쟁인수, 교환 등을 모두 포함한 7월 실제 발행 규모는 15조539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7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누적 115조6221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종 발행실적은 오는 26일 발표되는 20년물 비경쟁인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24.07.25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과일·채소 출하 관리 강화…병해충 방제 철저 당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과일·채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품목별 출하 동향 관리 및 병해충 방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농식품부는 이날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2024년산 채소·과일 생육 상황과 여름철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 장관에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농식품부는 우선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강원지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중남부지역은 급격한 기온 상승에 따른 과일류와 채소류 탄저병 등 병해충 확산 방지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는 26일 강원도 평창군을 방문하여 배추·무 등 고랭지 채소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폭염에 대비한 병해충 방제 등 총력 대응을 당부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과일·과채 및 채소류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피해 복구 및 병해충 방제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것”이라며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온, 태풍 등 기상변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방제, 농가 기술지도 등을 강화해 농산물 수급이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5 I 김은비 기자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친환경차 개소세 2년 연장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도 2026년까지 2년 연장된다.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서 이용객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에 수영장·체련단련장 시설이용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체력단련장의 범위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헬스장’만 해당한다. 다만 이때 강습비용은 제외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활동을 위한 소비를 할 경우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조다. 지난 2018년 도서와 공연티켓 구입비를 시작으로 △2019년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2021년 종이신문 구독료 △2023년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소득공제를 확대한 바 있다.이번에 수영장·체력단련장 등까지 문화비 소득공제를 확대한 건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2023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유지 비중이 낮았다. 월 소득이 9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비중이 23.7%나 됐지만, 100만원 미만은 9.3%에 불과했다.공제대상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이다. 체력단련장은 공제율은 30%로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다. 공제한도는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를 합산해 총 3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또 법 개정 및 관련 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이용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2024년 세법개정안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제공)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기간도 2026년까지 2년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에 적용했던 개소세 일시 인하 조치를 5년 만에 종료하면서도, 친환경차의 개소세 감면은 유지했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09년 하이브리드차에 적용을 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다섯 차례 연장되며 15년간 시행돼왔다. 이후 2012년 전기차, 2017년 수소전기차로 각각 확대됐다. 다만 친환경차 보급현황을 감안해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춘다. 전기·수소차는 감면 한도를 각각 300만원·40만원으로 현행을 유지한다.이밖에도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을 현재 3800만원 미만에서 단독가구(2200만원)의 2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 결혼이 근로장려금 수급 시 페널티로 작용하기 않게 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로 약 5만 가구가 추가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7.25 I 김은비 기자

‘결혼·나이 무관’ 올해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 받는다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내년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의 선행 지표인 결혼에 관한 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도 인상하는 등 그간 ‘혼인 페널티’로 불렸던 부분들도 개선한다.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결혼 나이·횟수 무관…생애 한 번 1인당 50만원 공제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공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인구위기,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인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우선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된다. 부부가 둘 다 근로소득자거나 종합소득과세자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올해 2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연봉이 각각 5000만원, 4500만원일 경우 현행대로라면 450만원 수준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100만원이 줄어든 35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결혼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시행 시 올해 1월부터 소급돼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나이나 결혼 횟수 등과 무관하게 혜택은 개인 생애 단 한 번만 주기로 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38만 7000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 부담 완화 규모는 약 1265억원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서 정부는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결혼세액공제에 대한 추진 방침만 밝히고 세부 기준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연령 기준과 초혼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최근 만혼이 심화하고 재혼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결혼 횟수와 나이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졌다는 게 주요 쟁점이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러 고민을 해본 끝에 나이나 결혼 횟수 등에서 아무것도 정하지 않는 게 가장 국민정서에 맞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올해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혼인신고가 급격하게 줄어 통계상의 왜곡을 초래하고 전반적인 우리 경제 상황까지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부동산·EITC ‘혼인 페널티’ 없애…출산지원금 비과세정부는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결혼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된 부부의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하는 부부가 받는 혜택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상한금액은 연 3800만원에서 44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인 2200만원의 두 배 수준으로, 결혼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부영의 ‘출산장려금 1억원’을 계기로 마련된 출산지원금 비과세 방침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해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하는 게 골자다. 8세부터 20세까지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금액도 1인당 10만원씩 상향한다. 이에 따라 △첫째 15→25만원 △둘째 20→30만원 △셋째 30→40만원 등으로 조정될 예정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밖에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내년 7월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공제율 30%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은 3년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청년도약계좌를 최소 5년간 유지한 뒤 해지해야 이자소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2024.07.25 I 이지은 기자

당정이 쏘아올린 '종부세 개편'…尹공약인데, 왜 빠졌나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조용석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엔 지난해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관련 내용이 빠졌다. 징벌적인 종부세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지만, 최근 다시 꿈틀대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한 발 뺀 모양새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엔 종부세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종부세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컸다”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검토한 결론을 세법에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담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부동산 세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공약이다. 특히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하는 징벌적인 종부세에 대해서는 ‘폐지’를 주장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고려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완화했다. 이에 지난해 기준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1조 5000억원으로 2021년 4조 4000억원의 3분의 1로 줄었다. 같은 기간 납부 대상자도 93만 3000명에서 41만 2000명으로 절반이나 줄었다.하지만 올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탔다. 특히 그간 종부세를 ‘성역’처럼 여겼던 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등 종부세 완화 제안을 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 각론에선 여야가 의견을 달리했지만, 큰 틀에서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일부 내용이 담길 것이란 기대가 컸다. 정부에서는 ‘부자감세’ 지적을 피해 폐지보단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중과세율(최고 5.0%)이 부과되는데, 이를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정부가 올해 종부세 개편을 미룬 데엔 최근 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이 주요하게 작용한 걸로 전해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은 12억 2115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7145건으로 한 달 전(5029건)보다 42% 늘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올라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종부세를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종부세 개편은 미루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재정 악화도 부담 요인이다. 종부세는 현재 전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라 정부는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18조 6000억원 줄였다. 올해도 세수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일각에서는 올해가 지나면 정부·여당이 다시 종부세를 개편할 수 있는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내년부터는 종부세 개편에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가 개편의 적기”라고 지적했다.여당에서는 상황에 따라 국회 입법을 통한 종부세 개편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연말에 내년도 세수추계가 나오면 이를 고려해 의원 발의를 통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5 I 김은비 기자

수도권 집값 상승에…정부 "공급 확대 위한 모든 정책 원점 재검토"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최근 수도권 중심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5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8월 중 발표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절차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내 추가택지 확보 △비(非) 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최근 주택공급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주택 공급은 올해 1~5월 전국 주택 착공은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일부 긍정적 흐름이 관찰되고 있지만,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면서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한층 강화한다.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올해 1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의 올해 9월 최초 분양 및 2026년 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관련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 LH에서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해 민간주택용지도 적기 매각되도록 할 계획이다.비아파트는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약 6만호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되어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다. 또 인근 시세 90% 이하로 저렴한 수준의 든든전세주택도 다음 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에 2029년까지 총 23만6000호가 차질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5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식품업계 만나 "가공식품 가격 인하 협조 요청"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과 만나 “국민들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식품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가격 인하 협조를 요청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송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을 만나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업계 소통 강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식품기업으로는 △롯데칠성 △빙그레 △삼양식품 △샘표식품 △SPC삼립 △오리온 등이 참석했다.송 장관은 “가공식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며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분야”라며 “정부는 식품업계가 맞닥뜨린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업계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송 장관은 식품 업계의 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노력도 소개했다. 정부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상반기 30개 품목에서 하반기에는 37개로 확대했다.또 커피, 코코아 등에 대해서는 수입 부가가치세 10%를 면세하고 있다. 제분업계를 위해서는 경영안정지원금 4500억원도 지원하고 있다.이에 업계에서는 “제품 가격 인하,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2024.07.25 I 김은비 기자

"한국산 배 사려고 줄 선다"…2개 2만원 넘어도 '불티'
[천안(충남)=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호텔·레스토랑 등에서 한국 배 판촉 행사를 연 한국배수출연합주식회사는 뜻밖의 뜨거운 반응에 깜짝 놀랐다. 중동에서는 아직 ‘배’라고 하면 표주박 모양에 껍질째 먹는 ‘서양배’가 익숙하다. 동양배로 분류되는 한국산 배는 크고 동그랗게 생겨서 낯설뿐더러 껍질을 깎은 뒤 작은 조각으로 나눠 먹는 식문화도 생소해 큰 반응이 없을것이라고 예상을 했다.하지만 호텔·레스토랑에 시식 음식과 함께 진열된 배에 대한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다. 처음에는 사과냐고 질문을 하던 현지인들은 칵테일, 케이크 등 배를 가공한 음식을 맛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심지어는 2개에 2만원이 넘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매 행렬이 이어졌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한 레스토랑에 진열된 한국산 배 모습(사진=한국배수출연합)최근 충남 천안 한국배수출연합주식회사(배수출연합) 본사에서 만난 김길동 배수출연합 대표이사는 “중동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소득 수준이 높고 여러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품질 고급화 등 전략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며 분위기를 전했다.한국 배가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1986년 천안배를 미국으로 처음 수출하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수출량이 늘어나 지난해 수출액은 7452만5000달러를 기록했다. 신선농산물 중에서는 김치(1억5560만 달러) 다음으로 가장 큰 금액이다.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 등 품질력은 물론, 같은 품종을 재배하는 일본·중국·대만 중에서 가격면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덕분이다. 특히 배는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로든 선박 수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전체 배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신고배는 보관만 잘하면 1년까지도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하다. 그 덕에 선박으로 2주 가량 걸리는 미국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 국가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에서 한류 문화에 대한 인기가 커지면서 베트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배수출연합은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시장 확대를 통해 연간 수출액 1억 달러를 목표로 삼고 있다. 김 대표는 “해외에서는 동양배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는 중동을 시작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 등 홍보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 배 외에도 배즙, 조각배 등 배 가공식품으로 수출 다변화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이와 함께 품질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농가 교육과 컨설팅은 물론 해외품질 모니터요원을 운영하면서 해외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꼼꼼히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중국산배가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현지 방송을 통해 고발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한국산 배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며 “위조방지 스티커도 개발해 QR코드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고령화로인해 줄어드는 배 재배면적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국내 배 재배면적은 지난해 9607ha로 10년 전(1만3740ha)보다 30%나 줄었다. 올해는 지난해 작황부진으로 인해 물량이 줄어들면서 상반기 수출 물량이 5000톤 가량 부족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국내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면 수출 물량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10% 수준인 수출 물량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작지원: 2024년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김길동 한국배수출연합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충남 천안에 위치한 아산원예농협에서 배 수출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한 마트에 진열된 한국산 배 모습(사진=한국배수출연합)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한 마트에 진열된 한국산 배 모습(사진=한국배수출연합)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배 판촉행사 모습(사진=한국배수출연합)

2024.07.25 I 김은비 기자

배추값 급등에…농식품부 "비축물량 매일 220~250t 방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여름배추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비축하고 있는 배추를 매일 200~250톤 가량 출하하고, 상황에 따라 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 수급 안정에 총력 대응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3일 기 이천시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축기지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정부 비축 배추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송미령 장관이 경기 이천시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축기지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정부 비축 배추 상태를 점검하고 거래 상황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배추는 고지대인 주산지 특성상 현재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없으나 재배면적이 줄어 생산량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장마로 인한 산지 수확 작업이 어려워 도·소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 하순 기준 배추 도매가는 포기당 3957원, 소매가는 5182원으로 평년보다 23.0%, 16.5% 각각 상승했다.이에 정부는 여름 배추의 연례적 수급 불안에 대비해 올해 2만3000톤 규모 역대 최대 가용 물량을 미리 확보해 둔 상황이다. 현재 보관된 배추의 품질이 양호해 9월 상순까지는 시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가락시장 반입량의 60% 수준인 하루 220~250톤 이상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향후 산지 기상에 따른 작황과 수확 작업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탄력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송미령 장관은 “역대 최대로 확보한 정부 가용 물량을 적시에 활용하고,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한 산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올해 여름배추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장관실 내에 주요 농축산물 수급 상황판을 설치해 늘 수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매일 수급상황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4 I 김은비 기자

배달료 갈등 해법 찾을까…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공식 출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음식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배달플랫폼과 음식점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23일 공식 출범됐다. 배달플랫폼과 음식점주가 한자리에 모인 협의체로, 이르면 오는 10월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양측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접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입점 업체들이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의체는 주요 배달플랫폼 4개와 입점 업체 대표 4개 협회·단체에서 각 1명씩 참여하고, 공익위원 및 특별위원도 각 4명씩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배달업체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참여하고, 입점 업체로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등이다. 공익위원은 소상공인, 외식업, 소비자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할 경우 중재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위촉됐고, △홍연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교수가 참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해 운영한다. 논의 안건은 입점 업체들이 제시하며, 이에 대해 양측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입점 업체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협의체는 오는 10월 중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도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이 최대한 자주 만나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이날 출범식에서는 입점 업체들이 안건으로 제시한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수수료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기타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이 이뤄졌다.이정희 위원장은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입점 업체들의 높은 부담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3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한우 수급 안정 위해 즉각적인 매수·분산 당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23일 농협축산물공판장을 찾아 “중도매인 등은 즉각적인 매수와 분산을 통해 소매처에서 한우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고객들이 한우를 구매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박 실장은 이날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한우 수급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충북 음성에 위치한 농협축산물공판장을 찾았다.박 실장은 공판장 관계자에게 “경매사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취지에 맞게 적정한 한우가격의 평가와 경락자 결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공판장은 중도매인이 평시보다 한우를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기 동안 구매 한도를 일시 상향 조정하는 등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말했다.또 농협경제지주에게는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소비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활용한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 개최,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를 통한 민간 유통업체 한우 가격 인하 유도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2024.07.23 I 김은비 기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의 신청 가능…체납하면 일수따라 연체금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고용 부담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정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현재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민간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공공 3.8%, 민간 3.1%)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업자는 미달 인원에 정해진 부담 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지금까지는 부과 후 별도의 이의 신청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용부 장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사업주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또 부담금을 체납하면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개월수 당 체납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 부과했었다.고용부는 “이번 개정은 2022년 6월 시행된 ‘부담금관리기본법’ 내용을 반영해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024.07.23 I 김은비 기자

지난해 등록 반려동물 27만마리 늘어…동물 장묘·운송업 '쑥'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등록 반려견·묘 수가 328만6000마리로 1년 전보다 27만마리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인 장묘업과 운송업 영업장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반려견 놀이터 모습(사진=연합뉴스)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반려견·묘 27만1000마리가 신규 등록을 했다. 이에 따라 누적 반려동물 등록 마릿수는 전년(305만4000 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6000마리가 됐다.의무 등록 대상인 반려견의 신규 등록이 25만8000건이었고, 자율선택인 고양이 등록은 1만3000건이었다.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미용업, 판매업 중심으로 줄어들면서 전년(2만 2000개소)보다 6.8% 감소한 2만575개소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동물 미용업이 8404개소(40.8%)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개소(23.4%) △판매업 3154개소(15.3%) △생산업 2011개소(9.8%) △운송업 1477개소(7.2%) △전시업 541개소(2.6%) △수입업 94개소(0.5%) △장묘업 74개소(0.4%) 순서였다.이 중에서도 동물 장묘업과 운송업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장묘업은 지난해 74개소로 2019년 44개소에서 68.1%(30개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운송업은 459개소에서 1477개소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유실·유기된 동물 발견 신고 및 구조는 11만3000마리로 1년 전이랑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중 4만4000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다. 이어 △자연사 3만1000마리(27.6%) △인도적 처리 2만마리(18.0%)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보호 1만5000마리(13.3%)순으로 나타났다.중성화된 길고양이 수는 12만2000만 마리로 1년 전(10만4000마리)보다 16.4% 늘었다. 각 지자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했다. 반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가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했다.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3 I 김은비 기자

호우로 축구장 1950개 면적 농작물 침수…닭 2.7만마리 폐사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축구장 1950개 크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만7000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했다.침수돼 썩은 방울토마토(사진=연합뉴스)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21일 내린 비로 인한 전국의 농작물 침수 면적은 22일 오후 6시 기준 1389.7㏊(헥타르·1㏊는 1만㎡)다. 이는 축구장(0.714ha) 약 195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농작물 피해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충남으로 911.8㏊가 침수됐고, △전남 317ha △경기 121ha △인천 33ha △강원 5ha △충북 2ha 순으로 나타났다.품목별로 보면 벼가 1172.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콩 82ha △배 15ha △고추 10ha △멜론 10ha △무화과 10ha △인삼 10ha △수박 7ha 등도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집중호우로 폐사한 가축은 2만 7153마리였다. 이중 닭이 2만7000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돼지(150두)·염소(3두) 등에서도 일부 폐사가 확인됐다.농식품부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응급 복구율은 95%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피해를 본 농업인이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한 농업인에게는 보험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2024.07.23 I 김은비 기자

엄마 김치를 캐나다·호주로…수능 온라인 원서 허용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체국 국제우편(EMS)을 통한 해외 김치 배송 서비스가 기존 미국·일본 외에도 캐나다, 호주까지 가능해진다. 또 앞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22개의 개선방안을 담았다.우선 EMS를 통한 김치 발송 서비스인 ‘해외 김치 항공운송 서비스’를 확대한다. 김치는 항공 운송 시 터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배송이 어렵거나,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 우체국은 그간 미국(동절기), 일본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달 중부터는 캐나다, 호주까지 확대한다. 또 기간 제한 없이 하절기 포함 연중 내내 활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기존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해야 했던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게 허용한다. 다만 최종 접수는 본인확인을 위해 현장에 방문하는 방식을 유지한다. 또 현재 재학생만 가능한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를 재수생·검정고시생 등 모든 응시생으로 확대한다.그간 저속충전기가 많아 충전 대기시간이 길었던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도 대폭 늘린다. 지난해 459개였던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올해 중 921개로 2배 이상 늘리고, 요금도 현재보다 낮출 방침이다.KTX 등 열차 도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열차 지연 정보는 직전 역에서 출발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제공돼, 막상 역에 도착하면 열차 운행속도 변화에 따른 오차가 발생했다. 이를 열차 GPS 및 선로 위치 데이터 등의 실시간 정보를 반영해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다자녀 가구를 위해서는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의 수도 요금을 감면했다면, 앞으로는 지자체 수도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수자원공사가 지자체에 보전한다. 이로 인해 약 69만 가구에 대해 15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이밖에도 비수도권 학교 대상 공공기관 교육기부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이 수도권 및 일부 대학 대상으로 제공하던 교육기부 서비스를 전국 초·중·고 및 대학교로 확대하고 콘텐츠도 보강한다. 내년 1월부터는 기존 건당 5000만원이었던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을 온라인 1회 이체 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기재부 관계자는 “개선과제에 대한 실적평가를 실시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부여 할 계획”이라며 “서비스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수행 인력증원,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3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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