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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 부동산PF 자기자본비율 30%로 올려야…리츠로 자본금 충당"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3.15%로 선진국 평균(30%)에 한참 미치지 못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른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일 30%까지 올리고, 제3자의 PF대출 보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사진=KDI)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동산PF 부실 문제는 지난 20여년 간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KDI는 부동산PF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낮은 자기자본비중과 높은 보증의존도 등 낙후된 재무구조로 꼽았다. KDI가 2021~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총액 100조원 규모의 PF사업장 399여개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3749억원이었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을 118억(3.2%)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빌린 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각 사업장별로 보면 주거용이 72.2%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주거용의 자기자본비율은 2.9%로 평균에도 못 미쳤다. 반면 상업용(18.8%)의 자기자본비율은 4.3%였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이처럼 심각한 부채의존도는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이라며 “15년 전인 2009년에 주요 4대 은행이 보유했던 부동산PF 대출 464건을 조사한 결과 주택의 자기자본비율은 4.2%였고 비주택은 6.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자본비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PF는 대부분 제3자인 건설사의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해 총사업비 대부분을 부채로 조달하고 있다. 부동산PF 사업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위험한 반면 사업주체의 자기자본 투입이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행사로부터 공사계약을 수주한 건설사가 PF대출의 상환을 사실상 보증하고, ‘책임준공확약’이라는 약정을 통해 건물 준공을 약속한다.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낮거나, 중소형 건설사인 경우 부동산신탁사나 증권사가 보증을 서기도 한다.이처럼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시행사의 영세화는 물론, 사업성 평가를 부실화 시킨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2020년 기준 등록된 시행사는 6만개에 달했다. 또 건설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을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거액을 빌려주면서도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 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실제 우리나라의 자기자본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다. 미국은 금융회사가 PF대출을 취급할 때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최소 3분의 1 이상이 될것을 요구한다. △일본(30%) △네덜란드(35%) △호주(40%0 등도 자기자본비율이 대부분 30~40%로 높은 편이다. 황 연구위원은 “선진국에선 자기자본을 통해 토지를 미리 확보한 후 공사비만 PF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제3자가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사진=KDI)◇자기자본비율 단계적 상향해야…리츠 활용해 자본확충 장려KDI는 따라서 부동산PF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제3자의 보증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직접규제 보다는 간접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간접규제는 가지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대출을 공급할 때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미국에선 사업주체가 총사업가치(총사업비와 개발이익의 합) 대비 최소 15%이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분류하고, 은행이 일반 기업대출에 디해 대손충당금을 1.5배로 쌓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갑자기 자기자본비율을 크게 올릴 경우 부작용을 우려해 단기적 상향을 제안했다. 과도기에는 다소 낮은 수준의 자본 확충 규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자본확충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접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리츠는 자본력이 높은 반면 이미 리츠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2배까지만 차입이 가능하다. 자기자본비율로 환산하면 최소 33%로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높다. 또 리츠는 주시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하는 법적 공모의무가 있어, 개발이익의 사회화가 이뤄진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자본확충 규제가 도입되면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대해 황 연구위원은 “일부 위축이 될 수는 있지만 주택공급의 안정성은 개선될 것”이라며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보증의존도를 낮출 경우 주택공급 비용이 10% 가량 절감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주택공급이 우려가 된다면 비주거용 개발사업에 자본확충 규제를 먼저 도입해 선진국형 재무구조를 확산시킨 후 점진적으로 주거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A등급' 6곳 중 5곳이 에너지공기업…가스공사, 실적 악화에 '낙제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윤종성 김은비 기자] 2022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난을 겪었던 에너지 공기업이 2023년 경영평가에서 대거 약진했다. 발전 연료가격이 하향 안정화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데다 요금 인상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재무 성과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운데)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손원익 감사평가단장, 김춘순 준정부기관평가단장, 김윤상 차관, 김동현 공기업평가단장, 강영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사진=연합뉴스)◇우수 6개 중 5개 에너지 공기업…한전 B등급 19일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평가대상은 87개(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공공기관이며, 등급은 가장 높은 탁월(S)부터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 5개로 나뉜다. 평가결과 전년도 부진했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크게 약진했다. 평가대상인 32개 공기업 중 우수(A) 등급을 받은 6개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제외한 5개(△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가 모두 에너지 공기업이다. 전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에너지 공기업이1개 뿐이었던 점을 돌아보면 선명한 약진이다.특히 발전 6개사 등급은 지난해와 확연히 달랐다. 발전6사는 전년 평가에서는 한국서부발전(우수)을 제외하고 모두 양호(한국남동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나 보통(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급에 배치됐다. 하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무려 3개사가 우수등급에 차지했고 양호등급도 2개가 배치됐다. 발전6개사 중 보통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서부발전이 유일하다. 한국전력공사(한전) 역시 보통 등급에서 올해 양호 등급으로 올라섰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약진은 2022년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폭등했던 석탄(유연탄), 천연가스 등 발전 연료 가격이 하향 안정 흐름을 보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 원자재 가격 하향세로 인해 에너지 원가가 절감되면서 손실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등 재무성과가 개선됐다. 실제로 2022년 톤당 361.3달러였던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172달러로 52.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톤당 156만4800원에서 139만2700원으로 11% 내렸다. 이로 인해 한전은 지난해 6조503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긴 했으나 2022년 적자 규모가 무려 33조9085억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27조원 이상 줄였다.김동헌 공기업 평가단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한전의 재무성과가 굉장히 개선된 측면이 있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 중심 보수체계 전환 부분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노사관계 등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전KPS의 선전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평가다. 이 회사는 앞서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전체 32개 공기업 중 1위에 올랐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에너지 기업들이 국외 상황이 나아져 계량지표가 상승한 것이 등급 약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에너지 기업들이 전년에 하위에 많이 깔리기도 했고, (다른 공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열심히 해서 비계량 평가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가스公·서부발전, 재무상태 흔들리며 ‘추락’대다수 에너지 공기업 약진 속에서도 한국가스공사·한국서부발전은 웃지 못했다. 가스공사는 올해 경평에서 미흡(D) 등급에 그치면서 오히려 지난해 보통(C)등급보다 한 단계 떨어졌다. 에너지 공기업 중 미흡 등급 이하를 받은 것은 가스공사가 유일하다. 가스공사는 실적악화가 등급 하락의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단장은 “가스공사의 경우 2023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8.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7%(약 9100억원)나 줄었다”며 “당기순이익은 2022년 1조 4970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적자로 전환하는 등 재무 성과가 전반적으로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LNG선 핵심기술에 대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개발한 KC-1 선박 관련 손실이 발생한 점도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한국서부발전이 전년도 A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한 것도 재무상태가 악화했기 때문이다. 김 단장은 “지난해 매출액이 약 1조 2885억이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2.9%포인트, 당기순이익은 22.4%포인트 감소하는 등 재무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면서 “태양광 관련 겸직금지 위반,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지적 사항이 나왔고, 인권 체감지수 저조 등 윤리경영체계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된 공기업,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상정하고 심의했다. 최 부총리는 “금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사업성과 제고, 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며 “기관별 주요사업이 변별력 있게 평가되도록 성과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과 직무급 도입·이행 여부를 점검하였고,재무건전화 노력 등 재무성과를 평가했다”며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관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경영혁신, 사업성과가 우수하거나재무실적이 크게 개선된 15개 기관이 우수(A) 이상 등급을 받았다”며 “사업성과, 안전관리 등이 부진하거나,재무상태가 악화된 13개 기관이미흡 이하(D·E)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이어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성을 담보하고 재무건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언급했다.그는 “정부와 공공기관이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야,민생을 위한 정책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저출생, 공급망, 사회이동성, 혁신생태계 등미래 지속가능성 과제에도 정부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8→20위 '껑충'…기업효율성↑·정부효율성↓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7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순위가 8단계 급등한 것으로, 1997년 우리나라가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역대 최고 순위다. 이는 기업경영, 기본인프라 등의 평가에서 대폭 상승한 탓이다. 반면 법인세·소득세 등 기업의 조세부담 증가에 따라 정부효율성 분야에서는 오히려 순위가 내려갔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IMD가 국가와 기업이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평가한것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및 신흥국 총 67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IMD는 작년·재작년 주요 통계 지표 및 설문 등을 토대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20위로 평가했다. 지난해(28위)보다 8단계 오른 순위다. 2020년(23위) 이후 △2021년(23위) △2022년(27위) △2023년(28위) 등 보합·하락을 보이다가 4년 만에 다시 상승한 것이다. 이전 한국 최고 순위는 2011년부터 2013년에 받은 22위였다. 최저는 1999년에 받은 41위다. 특히 ‘30~50 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선 미국(전체 12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 효율성·인프라 순위는 상승했지만 경제성과·정부 효율성은 하락했다.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기업들의 역량은 성장했지만, 조세 등 정부의 정책 정책 지원은 아직 갈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기업효율성(생산·효율성, 노동시장, 금융 등)은 지난해 33위에서 23위로 10단계가 상승했다. 기업 효율성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항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그간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가 올해 크게 상승했다. △생산성·효율성(8단계)△노동시장(8단계) △금융(7단계) △태도·가치관(7단계) 등 전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기에 우리나라가 기업 경영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단계 올랐다. 보건·환경을 제외한 기본·기술인·과학·교육 인프라 등 대체적으로 순위가 높아진 영향이다. 반면 정부 효율성(재정, 조세정책 등)도 38위에서 39위로 1단계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 단계 하락은 조세정책 부문 순위가 낮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 조세정책 부문 순위는 34위로 전년(26위) 대비 8단계 내려갔다. 조세정책 순위는 2022년 기준 GDP 대비 총 조세(32→38위), 소득세(35→41위), 법인세(48→58위) 등 순위가 뒷걸음질 쳤다. GDP 대비 기업의 조세부담이 높을수록 조세정책 순위는 하락한다. 평가 기준 통계가 2022년으로, 정부가 2023년부터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한 것이 반영되지 않기도 했지만, 기업을 위한 조세 정책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첨단 기술 산업만이 경쟁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겨우 1%포인트 인하하는 것에 그쳤는데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등을 대폭적으로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효율성 부문에서 재정은 2단계 상승했다. 정부부채 실질증가율(56위→43위), GDP 대비 재정수지(24위→20위) 등으로 오르면서다. 정부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증가율 수치 자체도 개선됐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외에도 경제성과(국제무역, 국제투자, 물가 등)는 지난해 14위에서 올해 16위로 2단계 내려갔다. 특히 경제성과 세부 부문 중 국내경제를 제외한 부문 순위는 보합·하락했다. 국제무역 부문은 민간 서비스수지(38→62위)가 대폭 하락하면서 전년 대비 5단계 낮아진 47위를 기록했다. 국제투자도 3단계, 물가 2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해외여행이 전년보다 늘어나서 여행수지가 악화돼 서비스수지가 많이 내려간 것이 주효했다. 물가는 평가 항목에 소비자물가지수(CPI) 외에 각국 주요 도시의 생계비 수준 등도 반영 돼 조정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평가 결과를 참조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효율성 제고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세제 합리화, 기회균등 등 정부효율성 제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지개선 등 경제성과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장기적으론 정년 없애야"…'임금체계 개편'엔 한목소리
-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의무 재고용’(계속고용 의무화)에 적극 공감한다.”(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해외는 정년을 폐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론 없애야 한다.”(이정 한국외대 교수)“양질의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경합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14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이영면 동국대 교수의 기조발제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승호 연구위원은 “2016년 이후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분석한 결과 14.5~17%가 정년까지 일한다”며 ‘계속고용 의무화’를 제언한 이 교수 발제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정년을 연장해도 전체 고령자 중 20%만 그 정책 대상이 된다”며 “이 정책만으로 전체 고령자 삶의 질 개선, 사회복지, 재정지출 감축 등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14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이채필(맨 왼쪽)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를 좌장으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상임대표, 이정 한국외대 교수, 권기욱 건국대 교수,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한승상 트램스 대표,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영면 동국대 교수.(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정년연장은 일부 근로자만 혜택”이 연구위원은 “의무 재고용을 도입하면 정년연장보다 숙련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고령자 특성을 고려해 경영환경을 바꾸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정부가 이러한 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론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전문가 위원인 권기욱 건국대 교수도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이 지속 상향 조정되는 제도 변화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정년을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단기간 내 추가적인 정년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의무고용 연령 도입과 같은 중간단계 성격의 제도 도입이 사회적 대화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반면 정년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영국은 연령을 차별해선 안 된다며 정년제도를 폐지했다”며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론 정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중기적으론 연금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독일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도 정년을 연금수급 연령에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중소기업 ‘트램스’를 운영하는 한승상 대표(일자리연대 청년대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정년연장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정년연장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은 고령층마저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노동계, ‘세대간 상생 일자리 생태계’ 제안토론자들은 정년연장이든 계속고용이든 고용연령을 늘림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축소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장년층과 청년층의 일자리 충돌을 피하기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정 교수는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연공급을 기반으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 비용 증가분에 대해선 임금체계 개편 및 조성금 지원 등으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경합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세대간 상생’을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계속고용을 의무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고령 재직자 확대 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세대간 상생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년연장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고령자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다. 그는 55세 이상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20% 단축하면 34세 이하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를 36만3000개 신규로 창출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는 “정년연장으로 늘어난 기간엔 점진적 퇴직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을 활성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는 청년고용으로 연결하자”고 했다.토론 좌장을 맡은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는 종합 강평으로 “고용주가 근로자 능력을 평가하고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인재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관건이며, 합리적인 임금 조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연동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