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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노동시간 단축시 정년 연장해도 청년 일자리 36만개 창출"
  • "고령자 노동시간 단축시 정년 연장해도 청년 일자리 36만개 창출"
  •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고령자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정년을 연장해도 청년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정문주(사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14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초고령사회의 정년제도 개선과 청년 고용 해법’을 주제로 열린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세대간 상생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자”며 말했다. 정 처장이 제안한 ‘세대간 상생 일자리 생태계’는 정년연장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고령자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게 핵심이다.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정 처장은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 규모보다 은퇴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법정 정년연령 연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생산가능인구(15~65세) 가운데 65세 이후 은퇴하는 노인인구 규모가 유소년에서 생산가능인구로 유입되는 규모보다 많아지고, 이는 국내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에서다.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55세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20% 단축하면 34세 이하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가 36만3000개가 신규로 창출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55세 이상 노동자 수와 총노동시간에서 시간을 20%를 줄일 경우 필요한 일자리 수를 산출한 결과 34세 이하 일자리가 11.3% 늘어날 것으로 산출된 결과다. 그는 “정년연장으로 늘어난 기간엔 점진적 퇴직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을 활성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는 청년고용으로 연결하면 된다”고 했다.정 처장은 법정 정년은 65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퇴직 연령과 연금수급 연령을 일치시켜 장년층의 무소득 기간을 없애자는 것이다. 그는 특히 “생애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국민연금 조기 수급으로 인한 급여감액 불이익은 물론 연금재정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년연장은 공공부문이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정 처장은 “중소기업 대다수가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고 구인난을 겪고 있으니 중소기업 노동자부터 정년 연장제도를 적용하되 고령자 고용보장을 위한 지원 제도를 둬 안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2024.06.14 I 서대웅 기자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인정책 필요"
  •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인정책 필요"
  •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이후 정년에 도달해도 더 일하도록 하고, 정년과 상관없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승호(사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초고령사회의 정년제도 개선과 청년 고용 해법’을 주제로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최한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제언했다.그는 “2016년 이후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분석한 결과 14.5~17%가 정년에 도달한다”며 “정년을 연장해도 전체 고령자 중 20%만 그 정책 대상이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이 정책만으로 전체 고령자 삶의 질 개선, 사회복지, 재정지출 감축 등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이 연구위원은 “정책 집단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고령자 특성을 고려해 경영 환경을 바꾸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정부가 우선 지원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 많은 사람이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인할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장기적으론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연구위원은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 재고용을 도입하면 정년연장보다 숙련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의무 재고용 보조금 논의가 필요하도고도 했다. 또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보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된 일자리 정책 밖에 있는 취약 근로자가 정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취약 집단의 재취업 정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2024.06.14 I 서대웅 기자
"정년연장·계속고용 무자르 듯 말고, 종합적으로 봐야"
  • "정년연장·계속고용 무자르 듯 말고, 종합적으로 봐야"
  •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정년연장이냐 재고용이냐 정년폐지냐. 이를 기업특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패키지 관점에서 접근하자.”권기욱 건국대 교수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경제사회노동위원회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전문가 위원인 권기욱(사진) 건국대 교수(경영학)는 14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초고령사회의 정년제도 개선과 청년 고용 해법’을 주제로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최한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제언했다.그는 “대기업일수록 호봉제를 많이 사용한다”며 “(정년을 무작정 연장하면) 청년층의 양질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은 명확하다”고 했다. 또 “정년을 연장하면 ‘이직 용이성’이 양극화될 수 있다”고 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이직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이직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 교수는 “대기업과 공공 등 양질의 일자리에 이미 속해 있는 사람은 전혀 이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 교수는 “보통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을 놓고 고민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보는 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어 “공공부문과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나눠 각 특성에 맞춰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6.14 I 서대웅 기자
"연금수급 연령 맞춰 정년 늘리고, 장기적으론 정년 없애야"
  • "연금수급 연령 맞춰 정년 늘리고, 장기적으론 정년 없애야"
  •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단기적으론 연금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고, 장기적으론 정년을 폐지해야 한다.”이정 한국외대 교수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정(사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초고령사회의 정년제도 개선과 청년 고용 해법’을 주제로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최한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이 교수는 “연금수급 연령이 63세에서 65세로 연장되면 법정 정년이 60세이므로 5년간의 소득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독일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도 정년을 연금수급 연령에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은 정년제도를 아예 폐지했다며 “장기적으론 우리도 정년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도 법정 정년 나이는 60세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무조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해 사실상 정년이 65세라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정년을 늘리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그는 연공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수는 “잘못 바꾸면 연령 차별이 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저촉될 수 있다”며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2024.06.14 I 서대웅 기자
"정년연장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 단계적 의무화하자"
  • "정년연장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 단계적 의무화하자"
  •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정년연장 등을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좌장인 이영면(사진) 동국대 교수(경영학)는 14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초고령사회의 정년제도 개선과 청년 고용 해법’을 주제로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최한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초고령사회의 정년제도 개선과 청년 고용 해법’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 교수는 “다수의 조기 퇴직자는 65세 정년의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년연장을 법제화하면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폐지,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 계속고용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공공부문과 민간의 숙련기술직 등 일부만 정년까지 일할 수 있어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분석에서다.그는 비자발적으로 조기에 퇴직한 근로자를 노동시장에 유입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여러 통계를 보면 보통 가장 오래 일한 곳에서 50세를 전후로 퇴직한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주된 일자리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를 위해 그는 “특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진 사용자는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65세로 연장되는 2033년까지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6년 61세, 2027년 62세, 2029년 63세, 2031년 64세, 2033년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이처럼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면 좋은 일자리를 두고 장년층과 청년층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이 교수는 전망했다. 예컨대 민간 기업 사무직은 지금은 비자발적으로 50세 전후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면 60세 이후에 퇴직할 가능성이 커져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교수는 직종별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간 사무직의 경우 단기적으론 임금체계를 직무가치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론 사업확장으로 신규 인력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교수 제언이다.그는 “임금은 물론 승진, 복지, 직군관리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존 재직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면 기업으로선 추가 채용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장년층에 적합한 계열사나 자회사 또는 별도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민간 현장직의 계속고용과 관련해선 국가 차원은 물론 업종별, 지역별로 노사 간 인건비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가 차원에선 합의가 쉽지 않다”며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근로시간을 단축해 정년 퇴직자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중소기업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은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아 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다만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6.14 I 서대웅 기자
중견기업 인력난 급한 불 껐지만…"수도권 외곽 등 사각지대 여전"
  • 중견기업 인력난 급한 불 껐지만…"수도권 외곽 등 사각지대 여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뿌리산업 중견기업에 대한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 요건을 완화하는 배경에는, 최근 중견기업 제조업에서 겪는 심각한 인력난이 있다. 다만 정부에서는 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사업장이나 다른 제조업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5월 취업자 증가폭 3년 3개월만에 최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기상여건 악화와 조사기간 휴일 포함 등에 따라 39개월 만에 최소로 나타난 가운데 12일 한 시민이 서울 시내 한 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91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증가에 그쳤다. 2021년 2월 47만3천명 줄어든 뒤로 3년 3개월 만에 최소 폭이다. 2024.6.12 dwise@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13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에 소재한 뿌리산업 사업장에 대해 E-9 도입을 허용했지만, 실제 이를 활용하고 있는 중견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순 없지만, 활용하는 실적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내국인 일자리 침해 혹은 국내 노동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한국인 노동자가 선호하지 않는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으로 한정됐다.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허용을 했다.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중견기업도 지방에 소재한 뿌리산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E-9도입을 허용했다. 뿌리산업 전반적으로 겪는 인력난 타격을 중견기업도 받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따르면 2015년 1만 514명 가량 부족했던 인력은 2021년 1만 4555명으로 6년 만에 4000여명이 늘어났다. 뿌리산업 중견기업에서도 지난해 기준 10곳 중 7곳 꼴로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문제는 중견 제조기업에 대한 외국인 인력 도입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수도권 본사 제한을 풀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수도권에서도 변두리 지역에 있는 뿌리기업은 교통편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 만큼이나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해서라도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지방에 있는 다른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도 “뿌리산업 만큼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외국인 고용을 전향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덛붙였다. 중견기업 통계에 따르면 중견 제조기업 취업자 수는 2019년 65만 9000명에서 2022년 64만 1000명으로 3년 간 1만 8000명 줄었다.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외국인 인력이 수도권 중견 제조업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 제조업도 인력난이 심각한데, 외국인력이 중견기업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외국인력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 생산 인력이 부족하니 외국인 인력을 늘려주는 게 불가피하다”면서도 “지금도 수도권·대기업으로 인력이 쏠리고 있는데, 외국인까지 그런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갈등이나 노동시장 왜곡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6.14 I 김은비 기자
뿌리 중견, 본사 수도권 있어도 외국인 근무 허용한다
  • [단독]뿌리 중견, 본사 수도권 있어도 외국인 근무 허용한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금속 제조 기업을 운영하는 중견기업 대표 A씨는 최근 인력난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을 판이다. 경북 지역에 있는 공장 인력이 충원이 안 되면서다. A씨는 “주변에 대기업이 많으니 고졸 기준 초봉 4000만원을 줘도 지원자가 없다”며 “올해부터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이 가능해진다고 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본사가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로 지방에 있는 공장에도 이용을 못한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자동차부품 회사를 운영하는 중견기업 대표 B씨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최근 아예 본사를 충남에 위치한 공장 인근으로 이전했다. B씨는 “청년들이 유입이 안되니 외국인을 쓰지 않으면 당장 공장을 멈춰야 하는 수준이다. 공장 근로자들 평균 연령이 50대다”며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올해 불가피하게 본사까지 옮겼다”고 토로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해 정부가 지방의 뿌리산업 중견기업에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본사가 지방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 규정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뒤늦게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도 손질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13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는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뿌리 중견기업도 지방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E-9 외국인 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실과 맞지 않는 요건 때문에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등 기초 공정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뜻한다. 자동차·조선·정보기술(IT) 등에 활용되는 장비를 제조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위험하고, 힘들고, 주변 환경이 열악한 업종으로 여겨져 기피하는 업종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지방에 소재한 뿌리기업에 한해서 E-9 근무를 허용했다.하지만 직원이 3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의 경우,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곳이 절반에 달해 현장에서는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에 지난해 기준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제조업 중견기업은 전체의 49.4%나 됐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핵심 뿌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4.06.14 I 김은비 기자
“韓 딸기 26개국 알린 비결...맛은 기본에 가격 경쟁력까지”
  • “韓 딸기 26개국 알린 비결...맛은 기본에 가격 경쟁력까지”
  • [진주(경남)=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과육이 단단하고 달콤한 과즙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한국 딸기는 신선 농산물 수출효자 상품이다. 지난해 전세계 26개국으로 팔린 딸기 수출액은 7110만 달러로,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신선 농산물 중에서도 김치(1억556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 규모가 크다.경남 진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수출용 딸기를 포장하고 있는 모습(사진=케이베리)이처럼 딸기가 전세계에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뒤에는 수출통합조직 ‘케이베리’의 역할이 크다. 케이베리는 딸기 생산농가와 수출업체가 공동으로 2019년 설립한 수출 통합 조직이다. 우리나라 최대 딸기 생산지인 경남 진주에 위치해 있다. 진주시농산물 도매시장 2층 한켠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는, 딸기 생산부터 유통, 해외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었다. 사실상 딸기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있는 셈이다. 최근 케이베리 본사에서 만난 우혜윤 케이베리 팀장은 “딸기 생산자 및 수출업체 간 협업을 통해 수출 물량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딸기 외에도 파프리카, 포도, 배, 토마토 등 여러 품목도 수출통합 조직이 있지만, 케이베리는 조직력·협상력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손꼽힌다. 현재 전국 43개 생산자 단체와 64개 수출업체가 회원으로 있다. 우리나라 전체 딸기 수출 비중으로 보면 전체의 96%를 케이베리 회원이 차지하고 있다. 배 수출연합(98%)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특히 케이베리는 농산물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주로 소규모 농지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균일한 품질로 대량의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이 어렵다. 여러 농가의 제품을 모아서 수출할 경우 품질이 제각각일 수 있다. 케이베리에서는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 판매 전 단계에서 품질 기준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전국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는 품질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전세계 어디에서든 균일한 제품을 맛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엄격한 관리를 거친 딸기는 ‘케이베리’라는 단일 브랜드로 전세계 시장에 수출된다. 각 생산 조직마다 다른 브랜드로 수출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해외에서는 어떤것이 실제 한국 딸기인지 혼동을 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중국산 과일이 한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는 문제도 단일 브랜드를 통해 방지하고 있다.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물류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올해부터 정부의 물류비 지원이 폐지되면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류비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케이베리는 원래라면 각 수출업체별로 항공 운송비 견적을 받고 가격 협상을 하던 것을, 전체 수출 물량을 대상으로 항공사와 협상을 하는 방식이다. 우 팀장은 “주요 항공사 별로 가격 협상을 통해 정해진 운송비 단가가 있다. 개별 업체가 협상할 때 보다 비용이 훨씬 낮다” 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이를 딸기 외에 다른 품목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품질별로 분류돼 있는 수출용 딸기 모습(사진=케이베리)케이베리는 최근에는 딸기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신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베를린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 열리는 aT식품박람회를 통해 홍보를 열 예정이다. 우 팀장은 “지난해에도 두바이에서 홍보를 했는데, 현지에서는 과즙이 풍부하고 맛있는 딸기는 처음 먹어본다는 반응이었다”며 “품질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일단은 시식 행사를 통해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정부도 올해부터 ‘신선농산물 수출통합조직 육성사업’을 통해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기반육성, 마케팅, 연구개발(R&D), 품질개선·관리, 물류개선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부가 수출 물류비를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수출 통합조직이 각자 전문성을 통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작지원: 2024년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
2024.06.13 I 김은비 기자
비싼 여름배추 더 귀해진다…정부 "봄배추 역대 최대 1만톤 비축"
  • 비싼 여름배추 더 귀해진다…정부 "봄배추 역대 최대 1만톤 비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배추 중에서도 가장 값이 비싼 여름배추가 올해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이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일 “수급에 여유가 있는 봄배추를 사상 최대인 1만톤 비축하겠다”고 밝혔다.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봄배추 주산지인 경북 문경시 농암면을 방문해 봄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배추 △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건고추 등 주요 품목 7개를 점검했다.배추는 노지채소 중 비교적 생육기간이 짧은 편으로 묘를 심은 후 70일 정도면 수확할 수 있다. 이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모두 생산되고 있다. 현재 문경, 영양, 영월 등 경북과 강원지역에서 노지 봄배추가 본격 출하되는데, 작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재배면적도 지난해 보다 17.9% 오르는 등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이다.반면 고랭지 지역에서 재배되는 여름배추는 올해 재배의향 면적은 4965ha(헥타르)로 전년보다 5.5%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여름 배추는 원래도 생산량이 가장 매년 1만 톤 가량 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가장 비싸다. 올해는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공급이 더 부족할 우려가 있다. 생육상황이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재배 면적이 5% 줄어들면 생산량은 1만톤 가량 줄어들게 된다.이에 한 차관은 “수급에 여유가 있는 봄 배추를 1만톤 비축하고, 농협 출사 조절시설 및 계약재배 등 정부 가용물량을 2만 3000톤 확보하겠다”며 “재배의향면적이 5% 줄었다고 생산량이 그만큼 바로 줄어드는 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생육상황으로, 기상재해에 대비해 예비요 200만주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외에도 6월 상순 기준 전반적인 농축산물 가격도 점검했다. 농산물 기상 여건이 야호하고, 출하 지역이 확대되면서 시설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전월 대비 낮아지고 있다. △배추 -4% △대파 -3% △파프리카 -0.6% △토마토 -16.8% △상추 -2.1% △오이 -9.4% △애호박 -16.1% △참외 -11.9% 등이다.축산물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계절적 수요 증가로 돼지고기 가격은 전월대비 6.8% 오르며 다소 높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6.8%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이외에 △한우 등심(-7.2%) △닭고기(-1.1%) △계란(-1.8%) 등도 한 달 전보다 가격이 낮아졌다.한 차관은 “농식품 수급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매월 초에는 농식품 물가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나머지 주간에는 주요 분야별로 세분화해 적검하겠다”며 “올해산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배해서 정부 수매 및 수입 비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2 I 김은비 기자
자영업자 배달수수료 원성에…농식품부, 배달앱 3사 만나 "상생방안"
  • 자영업자 배달수수료 원성에…농식품부, 배달앱 3사 만나 "상생방안"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음식 배달 앱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외식업계·소상공인 하소연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처음으로 음식 배달 플랫폼 3사를 모아 상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에 나섰다.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가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 (사진=연합뉴스)12일 농식품부와 음식배달 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에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관계자와 만나 배달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농식품부가 음식배달 업계와 만난 것은 처음이다. 최근 외식업주들이 배달 플랫폼 신규 요금제 상품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고 문제 제기를 한 데 따른 것이다.농식품부는 배달 3사에 외식업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상생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농식품부가 음식배달 플랫폼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달 17일 열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외식업계·소상공인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송 장관은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배달 앱 문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각각 ‘배민1플러스’와 ‘스마트 요금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배민의 경우 ‘무료 배달’ 가게가 되려면 판매액의 6.8%(부가세 별도)를 중개 수수료로 내는 ‘배민1플러스’에 가입해야 한다.기존 ‘울트라콜’(깃발 광고) 상품은 정액제로 돼 있으나 새로 나온 ‘배민1플러스’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배민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늘어난다.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요금(2500∼3300원)이나 결제 수수료(1.5∼3%)는 별도다.일부 업주는 배민이 지난 4월 알뜰배달 무료 정책을 도입한 이후 ‘배민1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매출을 올리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이 상품에 가입했다고 말했다.쿠팡이츠 역시 ‘무료 배달’ 가게는 9.8%의 수수료(부가세 별도)인 ‘스마트 요금제’에 들어야 한다. 업주 부담 배달요금은 2900원이며 결제 수수료는 3% 붙는다.농식품부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3개 협회로부터 건의를 받고 있다.업계는 배달 플랫폼이 무료 배달을 하려면 외식업주가 가입하는 전체 요금상품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농식품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배달 플랫폼과 소통하면서 상생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4.06.12 I 김은비 기자
"최대폭 인상"VS"가격 동결"…낙농가·유업계, 원윳값 줄다리기
  • "최대폭 인상"VS"가격 동결"…낙농가·유업계, 원윳값 줄다리기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우유 원유 가격을 정하기 위한 협상이 11일 처음 열렸다. 낙농가와 유업계는 앞으로 한 달간 매주 2회씩 소위원회를 열고 가격 협상을 할 예정이다. 다만 유업계와 낙농업계가 가격 동결과 최대 인상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올해 처음 음용류 생산량 조정을 위한 협상도 진행해 난항이 예상된다.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이날부터 원윳값 협상을 위한 소위원회를 처음 개최했다. 소위원회는 유업계 대표 3명, 낙농업계 대표 3명, 낙농진흥회 이사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오후 1시부터 1시간 가량 열린 소위원회에서는 올해 원유가격 협상폭과 앞으로 진행 방식 등을 결정했다. 올해 원윳값은 0원에서 최대 26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 현재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 운영 규정’에 따라 사료비 비중이 60% 이하인 경우, 생산비 증가분(44원)의 -30~6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지난해 사료비는 588원으로 18원 올랐기 때문에, 생산비 증가분에서 비중은 40.9%로 이에 해당한다.낙농진흥회는 한 달 간 매주 2회씩 회의를 열고 가격 협상을 할 예정이다.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소위원회에서 협상 결과가 도출되면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 원유 기본 가격이 오는 8월1일부터 적용된다. 각 유업체는 인상 폭을 토대로 제품 가격을 다시 산정한다.아직 양측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내놓진 않았지만, 올해도 큰 이견차가 예상된다. 낙농계에서는 매년 사룟값 등 생산비 증가를 이유로 상당 폭의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올해도 최대폭인 26원을 인상하더라도, 생산비 증가분의 60% 밖에 안되는 만큼 최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업계에서는 이미 3년 넘게 가격이 오르만큼 올해 만큼은 가격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윳값이 잇달아 오르면서 우유를 원료로 하는 치즈, 발효유 등 유제품 가격도 잇달아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원윳값은 ℓ당 8.84% 오른데 따라 우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9%나 올랐다. 전체 물가 상승률(3.6%)도 3배 가량 웃돈 수치다.음용류 생산량 조정도 넘어야 할 산이다. 용도별 원유량 조정은 2년마다 진행하며, 올해 처음으로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해 음용유 과잉량이 5%를 초과함에 따라 이번 원유량 협상의 음용유 감축 범위는 9112~2만7337톤이다. 조정된 원유량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급하기 때문에 낙농계에서는 최소 감축을 원하지만, 유업계에서는 소비량 감소에 따라 최대한 줄이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구 구조 자체가 줄어들고, 대체할 음료도 많이 나오면서 음용류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정부 관계자는 “물가 상황을 감안해, 원유 기본가격을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에서 인상하도록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1 I 김은비 기자
KDI "수출 회복에 경기 부진 완화…내수 여전히 부진"
  • KDI "수출 회복에 경기 부진 완화…내수 여전히 부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고금리의 영향에 설비투자 역시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지난 9월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의 모습(사진 = 뉴시스)한국개별연구원(KDI)는 11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3월 생산이 다소 조정됐지만,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4월 전산업 생산 증가율은 3.1%로 전월(0.1%)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광공업 생산은 조업일수 증가로 6.1%로 확대됐고, 자동차가 3.4%로 전월(-9.2%)에 비해 크게 반등했다. 반도체는 22.3%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증가폭을 확대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전월 0.9%에서 2.0%로 완만한 증가 흐름을 유지했다.다만 KDI는 “계절조정 전월대비 기준으로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생산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산업생산도 -2.3%에서 1.1%로 증가 전환했지만, 이는 전월의 감소를 부분적으로 만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제조업 출하는 3.8%로 증가 전환했다. 반도체(18.6%)와 전자부품(13.0%)을 중심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평균가동률은 71.4%에서 73.5%로 상승하는 등 전월의 일시적 부진이 완화됐다. 수출은 IT 품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수출은 11.7%로 전월(13.8%)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일평균 기준으로 자동차(7.9%→2.4%)가 일부 생산시설 정비와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또 IT 품목이 40.8%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입은 2.0%로 전월(5.4%)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9억 6000만 달러로 전월(15억 3000만 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됐다.KDI는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소비 여력이 약화됨에 따라 대다수 품목에서 감소세를 이어가며 부진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상품소비와 밀접한 소매판매액은 전월(-3.4%)에 이어 -2.6%로 감소세를 지속했따.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도 1.2%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업태별로는 온라인 판매를 반영하는 무점포소매(9.0%)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9.9%), 전문소매점(-6.4%), 대형마트(-6.0%) 등 대부분의 오프라인 판매는 부진했다. 서비스소비도 전월에 이어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 서비스소비와 밀접한 숙박 및 음식점업(-2.4%), 교육서비스업(-1.1%) 생산이 감소세를 지속했다. 반면 여행 수요 확대로 운수 및 창고업(13.1%) 생산은 크게 증가했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98.4)는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하락했다.설비투자 역시 고금리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4월 설비투자는 -2.3%로 전월(-4.5%)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계류(-7.3%→-4.3%)가 특수산업용기계(-12.8%→-12.0%)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또 선행지표인 기계류 수입의 감소세도 이어졌다. 5월 기계류 수입액은 -17.5%로 전월(-7.3%)보다 하락폭을 키웠다. 4월 건설기성은 0.8%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이다. 2022년 말 이후의 건설수주 부진이 누적되며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KDI는 “주택인허가가 2.8만호로 감소세를 유지하며 최근 3년 평균(4.1만호)의 69%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선행지표 부진은 건설투자의 둔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2024.06.11 I 김은비 기자
우윳값 또 오르나…오늘부터 원윳값 협상 개시
  • 우윳값 또 오르나…오늘부터 원윳값 협상 개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낙농가와 유업계가 올해 우유 원유(原乳) 가격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지난해 생산비 증가 등으로 올해 원유가격은 최대 26원까지 올릴 수 있다.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이사 7명으로 구성된 원윳값 협상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날부터 한 달간 운영한다.소위원회가 가격을 정하면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반영된다.협상 기간은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에는 6월 9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7월 27일에야 협상이 타결됐고,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에 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었다.올해는 유업체가 2025∼2026년 구매할 원유량을 조정하는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협상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올해 원유값은 최대 26원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 운영 규정’에 따라 사료비 비중이 60% 이하인 경우, 생산비 증가분(44원)의 -30~6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지난해 사료비는 588원으로 18원 올랐기 떄문에, 생산비 증가분에서 비중은 40.9%로 이에 해당한다.다만,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 변동 폭이 10% 이상 줄었을 때만 마이너스 단위로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지난해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은 2% 감소해 0~60% 범위에서 협상할 수 있다. 즉 0원에서 최대 26원까지 원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음용유 원유 가격은 8.84% 올린 ℓ당 1084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현재 원윳값은 흰 우유 등 신선 유제품 원료인 ‘음용유용 원유’ 기준으로 ℓ당 1084원인데, 협상 이후 최대 ℓ당 1110원이 될 수 있는 셈이다.유업체는 원윳값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낙농진흥회가 정한 원윳값을 준용해 왔다.이에 따라 낙농진흥회가 원윳값을 올리면 원유를 주재료로 쓰는 유제품 가격이 오르게 된다. 또 과자, 빵, 아이스크림 등 우유가 들어가는 제품 가격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농식품부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들 장바구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원윳값 인상 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 유업체 협력을 통해 원유 기본 가격을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에서 인상하도록 중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6.11 I 김은비 기자
복지비 깎는 공공기관…이러다 출산장려금까지 칼질할라
  • 복지비 깎는 공공기관…이러다 출산장려금까지 칼질할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5곳 중 2곳이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출을 1년 전보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대적인 복리후생비 지출 다이어트 영향이다. 같은기간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지출도 6% 가량 줄었다.9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진행한 ‘공공기관 종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39곳의 급여성 복리후생비(일반 정규직 기준) 총액은 2400억8014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2554억 6445만원)보다 6% 줄어든 수치다. 직전해인 2022년 2.06%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복리후생비 정비의 영향이다. 복리후생비는 임금 이외에 직원들의 복지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다. △학자금 △주택자금 △보육비 △건강검진비 등이 해당된다. 이같은 복리후생비는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의욕을 끌어 올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간 지나치게 비용이 늘어나며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과도한 복리후생비 손질에 나섰다.실제 지난해 공공기관 5곳 중 2곳은 복리후생비 지출을 전년보다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339개 공공기관 중 43.3%인 147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는 1년 전보다 줄어들었다. △산업연구원(-100%) △한국해양조사협회(-100%) △육아정책연구소(-87.9%) △한국석유공사(-71.5%) △한국소방산업기술원(-69.6%) 등에서 큰 폭으로 줄였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명절 기념일 지원비를 폐지하면서 지출이 축소됐다”고 말했다.반면 155개(42%) 공공기관은 복리후생비 지출이 오히려 늘었다. △항공안전기술원(420%) △한국국제교류재단(138.1%) △인천국제공항공사(124.5%) △코레일유통(107.1%) △한국치산기술협회(92.4%) 등이 큰 폭으로 변동했다. 하지만 실제로 지출이 늘어난 이유는 대부분 지급 받은 인원 변동이었다. 복리후생비가 30% 가량 증가한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퇴직자에게 기념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대상자가 2022년 137명에서 2023년 237명으로 늘었다”며 “실질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줄이고 있다. 25만원씩 지급하던 체련장 지원금도 공무원 수준인 20만원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증가율은 높았지만, 지난해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가 1만 1500원에 불과했다. 인천국제공항 관계자는 “2022년도는 코로나19 시기로 적자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지출이 거의 없다가, 지난해는 소폭 지출이 생긴 것”이라며 “증가율은 높지만 복리후생비 자체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생지원금을 늘리면서 전체 복리후생비가 늘어난 공공기관도 있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출산 장려금이 기존에는 첫째·둘째 구분없이 30만원이었는데, 지난해부터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방만한 지출을 감축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저출생 문제 등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지출도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총액 감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저출생 같은 꼭 필요한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며 “공공기관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0 I 김은비 기자
세계 식량 가격 3개월 연속 증가…밀·유제품 가격↑
  • 세계 식량 가격 3개월 연속 증가…밀·유제품 가격↑[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이 전월보다 0.9% 상승해 세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제 밀 가격이 곡물과 유제품 가격이 올랐고, 유지류, 육류 및 설탕 가격은 하락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가루 제품. (사진=연합뉴스)8일 농림식품부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2024년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9% 상승한 120.4포인트를 기록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지난해 7월(124.6포인트)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 3월 오름세로 돌아선 후 세 달 연속 증가했다.품목별로 보면 곡물 가격이 전월대비 6.3%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제 밀 가격이 상승 한것이 주효했다. 유럽, 북미 및 흑해 지역 등의 주요 수출국에서 2024년 작황에 우려가 제기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흑해 지역 항구 시설이 파손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옥수수의 경우 아르헨티나의 병충해 발생, 브라질의 기상 악화 등의 요인이 가격을 상승시켰다. 국제 쌀 가격은 인도네시아, 브라질에서 인디카 종 쌀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승했다.유제품 가격도 전반적인 제품들이 다 오르면서 지난달보다 1.8% 상승했다. 서유럽에서 우유 생산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름휴가를 앞두고 소매 및 외식용 유제품 수요가 증가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계절적 요인으로 우유 생산이 감소했다. 중동 및 북미 지역에서 수입 수요가 증가한 것도 유제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유지류 가격은 팜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월대비 2.4% 하락했다. 팜유 가격이 하락한 것은 국제 수입 수요가 저조한 가운데 동남아시아 지역의 생산량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제 대두유 가격은 브라질의 바이오연료용 수요 증가로 인해 상승했다. 육류 가격은 전월대비 0.2%하락했다. 국제 가금육 가격은 주요 생산국의 내수가 축소됨에 따라, 국제 소고기 가격은 수입 수요 둔화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수출 가능 물량 확대에 따라 하락했다. 반면 돼지고기 가격은 수요 회복 및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상승했다.설탕 가격은 브라질에서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수확이 원활히 개시됨에 따라 가격이 7.5% 떨어졌다. 브라질의 설탕 수출 여력 상승, 국제 원유가격 하락도 설탕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다.
2024.06.08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6월9일~6월15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6월9일~6월15일)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짐바브웨 농업장관과 양자면담(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6월 9일~6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9일(일)-△10일(월)14:00 개혁TF 회의(차관, 세종)14:30 SBS Biz ‘경제현장 오늘(생방송)’ 출연(장관, 서울)△1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필리핀 농업장관 면담(장관, 서울)△12일(수)09:00 2024 서울식품유통대전(장관, 서울)09:30 농식품 생육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4:00 첨단무인화자동시범단지 준공식(장관, 전남 나주)14:00 빈집 재생사례 현장방문(차관, 충남 부여)△13일(목)08:39 F&B 서비스산업포럼 2024(장관, 서울)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14일(금)10:00 여름철 재해 대비 관계기관 추진상황 점검(장관, 세종)14:00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보도자료△9일(일)11:00 농촌 여행 코스, MZ가 제안합니다!△10일(월)11:00 농식품 연구개발(R&D) 부·청 공동기획단 분과위원장 공개 모집11:00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지원’ 전국 40개 마을 선정△11일(화)06:00 검역본부, 2024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11:00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돼지·젖소로 품목 확대11:00 농관원, 통신판매(배달앱)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11:00 농관원, 인도네시아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11:00 농촌진흥사업은 농업과학기술정보로 빠르게 변신 중16:00(잠정) 농식품부, 필리핀과 농업분야 협력 확대방안 논의17:00 닭고기 수급상황 원활, 복날 닭고기 안정을 위한 공급 상황 점검△12일(수)11:00 농식품 수출선도기업, 유럽부터 중남미까지 직접 찾아가 수출시장 개척12:00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 개최12:00 국가 감염 병원체의 효율적 안전관리 위한 논의의 장 열려16:00 미래형 농업기술을 적용한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완료17:00 민간주도 빈집재생 사례에서 정책 활용방안 모색△13일(목)-△14일(금)12:00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점검 실시△15일(토)-
2024.06.08 I 김은비 기자
2022년 일자리 옮긴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월급 낮춰 이직
  • 2022년 일자리 옮긴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월급 낮춰 이직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직장을 옮긴 취업자 직장을 옮긴 월급쟁이 3명 중 1명은 월급이 더 적은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일자리를 이동한 비율은 12%에 불과했다.(사진=통계청)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일자리이동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등록취업자는 2607만7000명으로 전년(2549만명)보다 56만7000명 증가했다. 등록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 등 행정자료에 기반해 파악된 근로자다.이 중 일자리를 옮긴 이동자는 41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396만2000명)보다 5.0% 늘어난 규모다. 이동률은 16.0%로 전년(15.5%)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이직률이 다시 활발해진 모습이다. 미등록 취업자에서 등록취업자가 된 진입자는 391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6000명(2.9%) 감소했다.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한 유지자는 1798만 7000명으로 48만 6000명(2.8%) 증가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5년 간 일자리 이동 현황을 보면, 점차 유지자는 점차 감소하고, 이동자와 진입자는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유지율은 1년 내 67.1%에서 5년 내는 38.1%까지 매년 하락했다. 이동률은 1년 내 16.5%에서 5년 내는 32.0%까지 매년 상승했다.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이 22.1%로 가장 높았다. 5명 중 1명 이상은 이직한 셈이다. 뒤를 이어 30대도 16.6%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29세 이하와 30대의 유지율은 각각 44.7%, 70.8%로 전년보다 떨어졌다. 반면 40세 이상부터는 높은 유지율을 보였다. △40대(76.2%) △50대(75.6%) △60세 이상(69.9%) 등이다.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의 65.1%는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 34.0%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했다.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을 성별로 보면, 여자(66.4%)가 남자(64.2%)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70.0%) △30대(68.4%) △40대(64.7%) 순으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이 높았다.임금구간별 기준으로 이동 비율을 보면, 임금근로자의 48.9%는 임금구간이 동일하고, 34.7%는 임금구간이 상승, 16.4%는 임금구간이 하락했다.기업규모간 일자리 이동을 보면 일자리를 이동한 근로자의 72.7%가 동일한 기업규모로 이동했다. 전년(73.2%)보다 0.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한 비율은 12.0%로 전년(11.1%)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에서 다른 대기업으로 이동은 38.1%로 전년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 비율은 81.9%로 전년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2024.06.05 I 김은비 기자
농진청, 대표 캐릭터 '이삭이·새싹이' 새단장
  • 농진청, 대표 캐릭터 '이삭이·새싹이' 새단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촌진흥청이 기관 홍보 캐릭터인 ‘이삭이’·‘새싹이’를 새로 단장해 4일 공개했다. 농촌진흥청이 새롭게 단장한 기관 홍보 상징물 ‘이삭이’(왼쪽)과 ‘새싹이’(사진=농진청)이들 캐릭터는 지난 2008년 농진청이 개발한 기관 대표 캐릭터다. ‘이삭이’는 머리 위에 나 있는 벼 이삭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나 농업·농촌에 활력을 더해주는 영웅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형상화했다. ‘새싹이’는 ‘이삭이’를 도와 농촌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비밀 요원이라는 세계관을 부여해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농진청은 이번에 발표한 캐릭터를 유튜브 등 SNS를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생산과 각종 홍보물 제작, 포토존 조성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구축해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캐릭터 새 단장 공개를 기념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 농업기술박람회’에서 다양한 현장 기획 행사를 진행한다. 인스타그램·유튜브 채널 구독, ‘이삭이’와 찍은 인증 사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기 등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인형 열쇠고리, 캐릭터 스티커 등 팬 굿즈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기원 농진청 대변인은 “새로 태어난 ‘이삭이’·‘새싹이’가 청 공식 상징물로써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청의 연구 성과와 정보 등을 쉽고 친숙하게 전달하며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할 ‘이삭이’·‘새싹이’의 활약을 기대해 달라”라고 말했다.
2024.06.04 I 김은비 기자
물가 두달째 2%대 유지했지만…농산물·기름값 변수 여전(종합)
  • 물가 두달째 2%대 유지했지만…농산물·기름값 변수 여전(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권효중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째 2%대에 머무르며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과일 가격은 여전히 강세지만 농산물 전반의 물가는 전월보다 둔화했고, 석유류는 소폭 올랐으나 공업제품 가격이 하락 추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반기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차츰 완화될 거라 전망하면서도 이상기후와 국제유가를 향후 공급 측면에서 주요 변수로 꼽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사과 80.4%·배 126.3% 상승…석유류 16개월 만 최고통계청이 4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두 달 연속 2%대 흐름을 이어가며 전월 대비 상승폭은 0.2% 줄었다.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6.3%) 정점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일시적 부침이 관측된다. 지난해 7월 2.4%까지 내렸다가 이듬달인 8월(3.4%)부터 바로 반등해 10월(3.8%)까지 상승폭을 키웠고, 올해 1월(2.8%) 다시 2%대로 진입했으나 2·3월(3.1%)과 3월(3.1%) 다시 3%대에 진입했다가 지난달 다시 2.9%로 하락했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의 상승 폭이 전월보다 커졌지만, 농축수산물은 축소돼 전체 물가 상승률은 하락한 상황”이라고 총평했다.먼저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8.7%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5월 들어 기상 여건으로 수급이 나아지면서 전월 대비로는 채소류(-8.7%) 하락 전환하는 등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축산물은 도축마릿수와 수입이 늘어나 2.6% 하락해 지난 1월(-0.6%) 이후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그러나 지난해 작황 문제로 불거진 국산 과일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사과는 80.4% 올라 석 달째 80%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배는 126.3% 올라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외에도 △토마토(37.8%) △고구마(18.7%) △배추(15.6%) 등이 크게 올랐다. 밥상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3% 상승했다. 신선채소는 7.5% 올라 한 자릿수 상승률로 둔화했으나 신선과실은 39.5%나 올라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전체 지수 상승폭은 지난 2~3월 40%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둔화하는 추세를 보였다.가공식품은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라면(-5.3%), 스낵과자(-2.1%) 등이 1년 전보다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유산균(12.7%), 식용유(9.5%) 등이 전월대비 크게 상승했다. 식용유는 지난해 3월(17.7%)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다.석유류 물가는 4월 국제유가가 올랐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전월(1.3%)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확대돼 지난해 1월 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2% 상승했다. 둘 다 전월과 비교한 상승 폭은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하락했다.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16.50(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상승했다. 전월 대비 0.4%p 낮은 상승률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3월 정점론 지속…“할당관세 신규 적용·연장”정부는 3월 물가 정점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관측했다. 농산물과 석유류 등 그간 물가 상승세를 견인해온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황경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여름철로 갈수록 기상 상황에 따른 생육 여건이 나아지는 만큼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데 양호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국제유가도 5월이 4월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완화된 흐름을 보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상기후와 국제유가는 언제든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외생변수인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물가당국은 ‘2%대 물가 안착’을 목표로 특히 먹거리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과 식품원료 51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거나 연장한다. 식품·외식업계의 물가 부담 완화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민생밀접 분야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물가상승률은 2%대로 둔화됐으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서민 생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민께서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04 I 이지은 기자
KDI "교육교부금 50년 뒤 11배 '쑥'…산정방식 바꿔야"
  • KDI "교육교부금 50년 뒤 11배 '쑥'…산정방식 바꿔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정부가 매년 시·도 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불어나 2070년에는 1인당 교육교부금이 최대 11배로 급증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전망을 반영해, 교육재정을 내국세에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학생 1명당 표준 교육비를 토대로 교육비용을 산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재정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된다. 세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교육교부금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구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유지되면 교육교부금은 2020년 55조9000억원에서 20년 뒤에는 113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어 2050년 142조9000억원, 2070년 210조8000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반면 3∼17세 학령인구는 2020년 673만5000명에서 50년 뒤 285만10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이에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20년 830만원에서 2070년 7390만원으로 뛸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까지 감안하면 1인당 교육교부금은 830만원에서 9130만원까지 11배로 뛴다.김 연구위원은 “이런 전망 결과는 초중고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이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초중고 교육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이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교육 수요자가 급감하는데도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해 다른 지출 분야에 우선해 확대해주는 현행 제도는 결코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연구위원은 또 앞으로 학교의 소규모화 등의 영향으로 초중고 교육비용의 합계가 2020년 교육교부금 총량의 70.8%에 달했으나 2040년 54.9%, 2070년 46.2%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따라 현재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재정수요에 맞춰 교육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형태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1인당 교육재정이 재정상황과 경제규모에 맞게 적절히 늘어나도록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재정의 총량을 정하는 방식이다. 또 초중고 학교에 투입되는 교육비용과 시도교육청·지원청 등 소관 기관의 인건비·사업비를 구분해 관리하자고 주장했다. 재원의 경우 중앙정부는 학교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 인건비 포함 학생 1명당 표준 교육비를 산정하고 학생 수를 곱해 계산된 학교 교육비용의 80%를 부담하고, 해당 지역의 일반 지자체가 나머지 20%를 부담하자고 제안했다.반면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와 학급수는 늘어나고 있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2년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할 당시에도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교부금 전입 비율을 당초 정부안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인바 있다. 최근에는 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교육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어느 주머니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교육교부금도 있고 국고도 있는데 어떻게 균형 있게 활용할까의 문제에 대해선 아직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4.06.04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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