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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고로 한해 4만명 사망…미국이 총기규제 못하는 이유
  • 총기사고로 한해 4만명 사망…미국이 총기규제 못하는 이유
  • 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엘파소에서 지난 토요일 발생한 총격 사건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시민들이 모여있다[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그가 나도 쏘러 오나요?”미국 텍사스 주 엘파소 월마트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 부모를 모두 잃은 5살 스카이린 잼로스키(Skylin Jamrowski)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한 말이다.CNN에 따르면 스카이린의 엄마는 그녀의 입학 준비물을 사기 위해 월마트에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스카이린의 아빠는 아내를 지키려 총격범에게 뛰어들었다 목숨을 잃었다. 부부는 지난 3일 미국 텍사스 주 엘파소 월마트에서는 발생한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이다. 이날 참사에 22명이 숨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 내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총기규제 강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같은 당 대선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역시 “총격 소식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며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 만연한 총기 폭력 종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트위터에 적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4일 기자들과 만나 총기규제와 관련해 “(총기 사건이)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총기사고 현황을 조사하는 사이트 ‘건 바이올러스(gun violence)’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10명 이상이 사망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은 8건이다.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총기 사건만 올들어 255건에 달하고 9000명이 사망했다. 미국인구는 3억여명. 이들이 소지한 민간 총기는 총 3억9300만정으로, 1명당 1.2정꼴이다. 세계 인구의 4%인 미국인이 세계 민간 총기의 42%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본부CDCP)에 따르면 2017년 자살, 살해 등 총기로 인한 사망자수는 무려 3만 9773명에 달하다.◇헌법에 총기소유 기본권으로 보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에도 미국 내 총기 규제 법안이 번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총기 규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총기 소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다. 미국 수정 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가지고 휴대하는 시민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총기규제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반대파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총기규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수정 헌법 2조는 미국 건국 초기시절인 1791년 제정됐다다. 당시 따로 군대가 없던 미국민들은 자신의 재산과 목숨은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헌법에 총기 소유에 대한 관리를 명시했다. 이같은 정신이 2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미국내에는 해당 법 조항 때문에 총기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시대착오적인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개헌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미국 헌법상 상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이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는 최소 상원의원 67명과 하원의원 290명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공화당이 2011년부터 하원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총기 규제 법안은 대부분 시작하기도 전에 가로막히곤 했다.이마저도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하원을 통과한 후에 미국 모든 주의 4분의 3이 개정안을 비준해야한다. 즉 미국 51개 주 중 최소 38개 주가 헌법 개정에 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렇게 수정헌법 2조를 개정한다고 해서 바로 총기를 규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후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만들어 입법한 수 또다시 상하원의 승인을 거쳐야만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미국총기협회 영향력 막강…로비·홍보에 수천억원 지출 미국 정치과 사법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국총기협회(NRA)도 문제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엘파소 총기 사건이 발생한 후 “우리는 미국 총기협회(NRA)와 총기 제조사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NRA는 대관 로비와 홍보에만 연 2억 5000만 달러를 지출한다. NRA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후원단체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NRA로부터 3600만 달러를 후원받고 총기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로비를 위한 돈뿐만 아니라 수백만명이 넘는 회원 숫자도 NRA의 힘이다. 이들은 전 현직 대통령과 관료, 의원, 법관 등을 포함한 500만 명을 회원으로 두었다. NRA활동 협조 여부에따라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인사들은 대부분 A 등급으로 최소한의 총기 규제에도 반대한다. 이에 2012년 26명이 사망한 코네티컷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이후에도 규제안은 한 건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6일(현지시간) 텍사스 엘파소의 월마트에서 시민들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지난 3일 이곳에서는 총기 사건으로 총 22명이 숨졌다. [사진=AFP 제공]
2019.08.10 I 김은비 기자
"총도 트럼프도 싫다"…총격사건 후 反트럼프 시위
  • "총도 트럼프도 싫다"…총격사건 후 反트럼프 시위
  • 7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 주 데이턴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일요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당했다.[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NO GUN” “NO TRUMP”7일(현지시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텍사스주 엘파소와 오하이오 주 데이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반(反) 트럼프의 상징인 기저귀를 찬 ‘베이비 트럼프’ 풍선이 등장하기도 했다.이번 두 총격 사건이 백인우월주의 등에 기반한 증오범죄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분열적 언어가 총격 사건 및 폭력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위대를 의식해서인지 공항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 외에는 언론을 피했다. 따로 공개 발언도 없이 조용히 병원을 방문해 피해자와 가족, 의료진을 만났다.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데이턴 총격 사건 부상자들이 입원해 있는 마이애미밸리 병원을 먼저 찾았다. 건물 밖에는 200여명의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항의했다. 시위대는 “뭐라도 하라(Do something)”고 구호를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3시간 뒤 엘파소로 이동했다. 엘파소에서도 시민들은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 ‘사랑이 증오를 이긴다’ ‘그를 돌려보내라’ 등이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지난 주말 텍사스주 엘파소와 오하이오 주 데이턴에서 총격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며 총 31명이 목숨을 잃었다.7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AFP 제공].
2019.08.08 I 김은비 기자
美청구서 비켜가려는 日‥"호르무즈 독자 파견 검토"
  • 美청구서 비켜가려는 日‥"호르무즈 독자 파견 검토"
  •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 자위대 P-3C 초계기[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일본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여 대신, 독자적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앞서 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호주 시드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연합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일본 한국처럼 이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고 상품과 서비스, 에너지를 운반하는 나라들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신문은 “단독으로 수집한 정보를 미국 및 호위 연합체에 제공하는 형태로 참가하는 안이 유력해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현지 정세를 주시하면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또한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은 함선은 파견하지 않고 해상 자위대 P-3C 초계기를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고 산케이신문은 보도했다. 연합체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자위대를 독자적으로 파견해 미국이 요구하는 경계 감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처럼 미국 주도 호위 연합체 참여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이란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산케이에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체에 참가하면 이란과의 관계가 손상되고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또 일본이 호위 연합체에 참여해 무력 사용할 경우 일본 국내법과 충돌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산케이신문은 분석했다. 일본 자위대법상 ‘해상경비 행동’의 근거가 있지만, 일본 관련 선박에 한정되어 있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과 관련 없는 외국 선박은 호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무기사용 권한도 정당방위나 긴급대피 등에 한정된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안전보장관련법제가 허용하는 자위권 발동 근거인 ‘중요영향사태’나 ‘존립위기사태’의 해석 역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다만, 2009년 제정된 일본의 ‘해적 대처법’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해적 활동에 대해서는 타국 선박에 대해서도 경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자위대 파견 지역으로는 해적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 인근 바벨만데드 해협 등이 거론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2019.08.06 I 김은비 기자
청구서 내민 미국…"韓 호르무즈 호위연합 참여 중요"
  • 청구서 내민 미국…"韓 호르무즈 호위연합 참여 중요"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호르무즈해협 일대 호위연합체 추진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직접 거론했다. 한국과 일본이 직접 참여하라는 것이다. 호르무즈해협은 세계적 산유국 사우리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의 석유 운송로로 세계 원유 공급량의 30%가 이 지역을 지나다닌다.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호주 시드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르무즈연합체에 대해 “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체가)역내 충돌 위험을 감소시키고 항행의 자유를 가능하게 할 국제 연합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면서 “일본, 한국처럼 이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고 상품과 서비스, 에너지를 운반하는 나라들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독일과 일본이 호르무즈연합체 구성 제안을 거절했다는 보도에 대해 “언론 보도 내용을 모두 믿어서는 안된다”며 “모든 국가들과 많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모두 구성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독일은 앞서 지난달 31일 “미국이 계획해 요청한 해상임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과 교역이 많은 일본도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함선을 파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그 나라들은 호므루즈해협 지역이 그들 국민과 나라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이 지역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항행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세계 연합을 만들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전날 약 30개국이 이란에 대응할 호루무즈해협 호위연합체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연합체 참여국도 며칠 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참여국 중에 아시아 국가가 있느냐는 질문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5일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일본, 한국, 호주에 요청한 바 있다”며 “이 외에도 몇 군데 내가 빠트린 곳이 있다”고 말해 흐르무즈연합체 동참 요청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2019.08.05 I 김은비 기자
콩·코코넛오일로 만드는 햄버거 패티는 진짜 몸에 좋을까?
  • 콩·코코넛오일로 만드는 햄버거 패티는 진짜 몸에 좋을까?
  • 비욘드 미트의 ‘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콩, 완두콩, 코코넛 등으로 ‘가짜고기’를 만들어 파는 미국 ‘비욘드미트(Beyond meet)’는 지난 5월 상장 이후 현재까지 주식이 8배까지 급등했다. 현재 기업가치는 118억달러에 달한다. 비욘드미트의 경쟁업체인 ‘임파서블푸드(Impossible food)’도 기업가치가 20억달러나 된다. 가짜 고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채식주의자가 늘어나면서 대체 육류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 아울러 같은 양의 고기를 생산하는데 있어 가짜고기는 기존 육류에 비해 토양 사용은 95%, 온실가스 배출량은 87%나 적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대체 육류 시장 성장에 한 몫을 했다. 비욘드미트와 임파서블푸드는 자사의 식물성 고기가 일반 고기 패티보다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적게 함유하고 있어 더 건강하다고 주장한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일부 영양학자들은 식물성 고기가 소고기보다 높은 칼로리와 높은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으며, 여러차례 가공과정을 거치는 만큼 무조건 일반 고기보다 더 건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식물성 고기 18~21종 재료 가공해 얻어 비욘드미트의 버거용 패티는 113g당 2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임파서블푸드는 19g을 함유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가 버거용 패티에 100g당 17.1g 단백질을 함유하도록 권장한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하지만 뉴욕 ‘to the pointe nutrition’대표이자 영양학자인 레이첼 파인은 단백질이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1일 성인 권장 단백질 섭취 양은 체중 1kg당 0.8~1g이다. 권장량 이상의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가공한 재료에서 나온 단백질일 때는 더욱 그렇다며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비욘드미트와 임파서블푸드의 버거용 패티가 함유한 단백질은 가공된 식물성 원료에서 나온다. 파인은 “ “첨가물이 많이 든 음식의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장기간 섭취했을 대 나타나날 수 있는 문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며 “반면에 쇠고기는 원료가 한가지”고 말했다.비욘드미트와 임파서블푸드의 식품 성분 목록을 보면, 비욘드미트에는 18가지, 임파서블버거에는 21가지 재료가 들어간다.콩과 감자 단백질은 이들 고기의 주요 단백질원이다. 이들 원료에서 단백질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식품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공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칼로리와 포화지방 양은 진짜 고기와 비슷해코코넛오일은 비욘드미트와 임파서블푸드의 식물성 고기를 만들 때 들어가는 주성분이다.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 함유량이 높다. 마이클 시도렌코프는 “대중적으로 코코넛 오일은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 지방은 올리브 오일이나 카놀라 같은 다른 식물성 불포화 오일만큼 건강하지 않다”고 했다.미국심장협회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의 82%가 포화지방인데 이는 버터와 쇠고기의 지방과 유사하다. 이들 포화지방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워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린다. 이에 협회는 코코넛 오일 섭취를 줄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비욘드미트와 임파서블푸드에는 각각 6g, 8g의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소고기는 7.9g다.칼로리는 소고기와 비욘드미트, 임파서블버거 패티가 거의 유사하다. 익히지 않은 소고기 패티가 100g당 255kal인데 비욘드미트와 임파서블푸드의 칼로리는 각각 250kal, 240kal다. 즉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칼로리가 낮지 않다는 것이다. ◇나트륨 함유량은 진짜 고기보다 더 높아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비욘드미트와 임파서블버거의 나트륨 함량이다. 비욘드 미트에는 390mg, 임파서블버거는 370mg의 나트륨이 포함돼 있다.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은데 이들 식물성 고기도 마찬가지다.이에 비해 직접 소고기를 사서 패티를 제작하는 미국 프렌차이즈 업체 ‘파이브 가이즈’의 쇠고기 패티는 94g에 50mg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다.미국 심장협회는 나트륨 한도를 일 1500mg 섭취를 권장하고 2000mg을 넘기지 말것을 제안한다. 영양학자들은 환경을 생각했을 때 식물성 고기는 좋은 대안이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꼭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피닉스의 영양학자이자 요리사인 미켈라 시도레코는 “비욘드미트와 임파서블버거가 가축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건강을 생각했을 때는 대체육류가 반드시 소고기보다 더 좋은 선택을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미국인들이 붉은 고기를 너무 많이 섭취해 (대체육류를 먹음으로) 야채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긍정적이다”면서도 “이것도 결국 가공된 채소이므로 실제 채식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2019.08.04 I 김은비 기자
英 '노딜'대비 3조 추가 예산 마련…"끔찍한 세금 낭비"비판
  • 英 '노딜'대비 3조 추가 예산 마련…"끔찍한 세금 낭비"비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사진= 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영국 정부가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노딜 브렉시트)할 것에 대비해 추가 예산을 마련했다. 무려 21억파운드(약 3조 233억원)나 확대 편성했다. 브렉시트 마감시한인 10월 31일까지 ‘무조건’ EU를 떠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당은 노딜 브렉시트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31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사지드 자비드 영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브렉시트를 대비한 추가 준비예산을 공개했다. 자비드 장관은 “이번 추가 예산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는 오는 10월 31일 EU를 떠날 준비를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EU와 좋은 협상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합의 없이 EU를 떠날 수밖에 없다”며 “(브렉시트까지) 남은 92일 동안 EU를 떠날 준비를 확실하게 마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 편성된 이번 추가 예산은 필수 의약품 비축과 국경수비대 인력 500명 추가, 국경 시설 확충, 브렉시트 이후 개인·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 등으로 쓰일 방침이다. 재무부는 즉각 11억파운드를 현금으로 풀고, 필요시 10억파운드를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이로써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대비해 마련한 예산은 앞서 테리사 메이 전 총리 때 마련한 43억파운드를 포함해 총 63억파운드(약 9조 729억원)로 늘었다. 대규모로 재정을 풀어 브렉시트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노동당의 존 맥도넬 의원은 “정부는 이 수십억파운드를 노딜 브렉시트가 아닌 학교, 병원, 사람들에게 쓸 수도 있었다”며 “노동당은 영국 국민을 위해 노딜 브렉시트를 막고, 브렉시트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매그 힐러 영국 하권 공공회계 위원장도 “정부는 당연히 (노딜)비상사태에 대비해야 되지만, 이것은 정부가 자초하는 비상사태”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지출 공약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앞으로 3개월 안에 어떻게 500명의 국경 관리인을 적절하게 채용하고 훈련할 수 있을지 반문했다. 정부 싱크탱크도 29일 낸 보고서에서 “준비된 노딜은 없다”며 “강경 브렉시트론자들이 말하는 EU와의 깨끗한 결별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비민주적인 백스톱조항을 포함한 현재의 EU 탈퇴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EU와 본격적인 재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브렉시트 수석보좌관은 EU측 고위관계자들과 예비 만남을 갖기 위해 이날 벨기에 브뤼셀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관련 입장을 공식 전달하고 재협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9.08.01 I 김은비 기자
美 상원 군사위원장 "한미일 전술핵 공유 고려해볼 만 해"
  • 美 상원 군사위원장 "한미일 전술핵 공유 고려해볼 만 해"
  •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잇달아 발사하면서 미국 공화당내에서 한국·일본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는 반응이 나왔다.3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제임스 인호프 미국 상원 의회 군사위원장은 미국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전술핵 공유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답했다.또한 그는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계속되는 도발은 김정은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국방부산하 국방대학교는 ‘21세기 핵 억지력: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 운용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일본과 핵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 현직 장교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미국은 위기 시 특별히 선정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 비전략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다.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같은 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터키 등 5개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다. 이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은 핵전쟁 발발시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서 탈퇴해 자국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다만 보고서는 NATO식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된다며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사용 결정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미국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리 다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도 전술핵무기 공유에 대해 “일본과 논의해본 적이 없지만, 과거에 한국과는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핵무기 공유 결정은 미 행정부와 한국과 일본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그동안 한·미·일은 삼각관계를 최대한 굳건히 하도록 노력하고 국제사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8.01 I 김은비 기자
아베의 '소주성' 日 최저임금 사상최대 인상..도쿄 1000엔 넘어서
  • 아베의 '소주성' 日 최저임금 사상최대 인상..도쿄 1000엔 넘어서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일본이 올해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했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는 시간당 1000엔(약 1만 893원)을 넘어섰다. 1959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한다.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 기준액을 결정하면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 이를 기준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의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이날 2019년 전국 최저임금 기준을 시간당 평균 27엔(3.1%)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은 사상 최대다. 목표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지난해 874엔에서 901엔으로 오르게 된다.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인 도쿄와 수도권인 가나가와현은 각각 1013엔과 1011엔이 된다.지자체에서 확정된 최저임금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일본 정부는 이로써 2016년 최저임금 3% 인상 목표를 3년 연속 달성했다. 아베 신조 총치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올렸다.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확정한 ‘경제재정 운영지침’에서 3% 이상 임금 인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번 인상기준은 평균 3.1%로 경제재정 운영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본 정부는 최저임금이 매년 3% 정도 인상될 경우 2023년에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 1000엔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일본의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배경으로 꼽힌다. 일본 평균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 비율)은 지속적으로 1을 넘고 있다.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더 많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기업에서는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임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번 논의에서도 경영자 측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인상 폭 축소를 주장했지만 일손부족과 10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큰 폭의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31 I 김은비 기자
"美 핵무기 韓日과 공유"..美 국방대 보고서
  • "美 핵무기 韓日과 공유"..美 국방대 보고서
  • [사진= 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가 ‘한·미·일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미국의 핵무기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국방대학교는 최근 발표한 ‘21세기 핵 억제력: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의 작전 운용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파트너국과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미국 현역 실무급 장교들이 공동 작성한 이 보고서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 공유협정을 사례로 들며 핵 능력 공유를 제안했다. 미국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터키 등 NATO 5개 나라와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다. 이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은 핵전쟁 발발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탈퇴해, 자국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동맹국과도 이 같은 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 편에서 “급변 사태 발발 시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 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동아시아에 비 전략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제공하는 추가적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방식의 핵 공유협정을 통해 대북 추가 억지 효과를 얻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다만 보고서는 “한·미·일 협정을 체결할 경우 정치군사적 제한 요소를 고려해 동맹국이 직접 미국의 비전략핵무기를 투사하는 이른바 NATO 식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사용 결정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미국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최대 약점은 탄도 미사일 숫자와 핵 투사 가능 지역이 제한돼 있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충분한 숫자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과 일본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한국에 사드(THAAD)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2019.07.31 I 김은비 기자
"빨대를 다시 위대하게"…일주일만에 5억 번 트럼프
  • "빨대를 다시 위대하게"…일주일만에 5억 번 트럼프
  • △트럼프 빨대[사진=트럼프 재선 캠프 홈페이지 캡처][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빨대를 다시 위대하게” 도널드 트럼프 재선 캠프가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공식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차용한 홍보문구를 앞세운 플라스틱 빨대를 팔아 일주일 만에 46만 달러(5억 4000만 원)를 벌었다.2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빨간색 바탕에 ‘트럼프(TRUMP)’ 이름이 새겨진 이 빨대는 10개 묶음에 15달러(약 1만 7600원)로 지난 19일부터 트럼프 대선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이 빨대는 판매 첫날 몇 시간 만에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이 아이디어는 브래드 파스칼 트럼프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이 종이 빨대의 불편함을 문제 삼으면서 나왔다. 미국에서는 작년부터 재활용이 어렵고 바다 동물에게 위협적이라는 이유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해왔다. 하지만 플라스틱 빨대 대용으로 나온 종이 빨대 사용이 불편하자 재선 캠프 상품으로 이 점을 이용한 것이다.파스칼 선대본부장은 기내에서 종이 빨대가 찢어져 옷이 더러워지자 그 자리에서 바로 “빨대를 위대하게”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는 메일에서 “나는 종이 빨대에 질렸다”며 “진보적인 종이 빨대는 쓸모없다.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자”라고 적었다.트럼프 대선 캠프는 플라스틱 빨대뿐만 아니라 티셔츠, 모자 등 상품을 판매하며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정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선거용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것은 소액 기부자들을 끌어모으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선거 캠페인에 돈을 내지 않았을 기부자들도 일정한 대가가 주어지므로 쉽게 지갑을 연다는 것이다.트럼프측은 이번 빨대를 구입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이전에는 선거 캠페인에 돈을 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캠프의 이 같은 상품 판매를 통한 모금을 두고 “기발하고도 악랄한” 아이디어라고 평했다.환경 보호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와중에 플라스틱 빨대를 판매해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것이다.워싱턴포스트는 “언젠가 트럼프 빨대가 코에 꽂힌 채 죽음을 맞이한 바다거북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트럼프 캠프 측은 빨대가 재사용 및 재활용이가능해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홍보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찬성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플라스틱 빨대보다 중요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일회용 접시나 포장지 등 집중해야 될 것이 훨씬 많은데 사람들은 작은 빨대에만 집중한다”며 비꼬았다.플라스틱 빨대 판매가 민주당을 조롱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보적인 빨대”는 곧 민주당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뉴욕시의원인 라파엘 에스피날은 지난해 4월 뉴욕 시내 음식점 및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파스칼 선대위원장은 본인 트위터에 “종이 빨대는 사용하자마자 찢어진다” 며 “이는 진보정당에서 내놓은 다른 생각들만큼 형편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신의 의료를 망치는 진보주의자들의 종이 빨대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07.30 I 김은비 기자
"조직 비대화로 경쟁력 훼손"..우버 마케팅팀 400명 무더기 해고
  • "조직 비대화로 경쟁력 훼손"..우버 마케팅팀 400명 무더기 해고
  •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상장 두 달 만에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조직이 비대화하면서 오히려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현지시간) CNBC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우버는 마케팅팀 직원 400명을 해고했다. 해당 부서직원은 총 1200여명으로 이번에 해고되는 인력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다. 아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구조조정 이유를 “경쟁력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이번 변화는 우버에 마케팅이 덜 중요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은 정반대다”라며 “팀이 너무 커 업무가 중복되고 의사결정 과정에 혼선이 생기는데 이는 실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다.CNBC는 이번 구조조정을 마케팅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봤다. 우버는 지난달 레베카 메시니 최고마케팅책임자(CMO)가 회사를 떠나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정책 부서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우버는 새로 재편될 마케팅 조직은 두 명의 수장이 이끌게 할 계획이다. 한 명은 최근 여행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에서 합류한 마이크 스틱먼 성과마케팅 수석부사장이며, 다른 한 명의 수석부사장은 새로 영입할 계획이다.한편 우버는 지난 5월 뉴욕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했으나 계속되는 적자와 성장 둔화에 공모가 45달러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우버는 지난 1분기 10억달러(1조 1800억원) 손실을 냈다. 이에 최근 투자자들로부터 재무 상황을 정리하라는 압박도 받아왔다.우버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전날보다 1.4% 떨어진 43.88달러에 마감했다.
2019.07.30 I 김은비 기자
러 反푸틴시위 확산…시위대 1400명 체포·야권 인사 독극물테러 의혹도
  • 러 反푸틴시위 확산…시위대 1400명 체포·야권 인사 독극물테러 의혹도
  • 27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공정선거를 촉구하며 일어난 대규모 시위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연행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공정선거를 촉구하며 주말동안 이틀간 이어진 대규모 시위에서 경찰이 시위대 1400명을 연행한 데 이어 대표적 반푸틴 인사인 알렉사이 나발니가 구금시설에서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됐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29일 가디언에 따르면 감옥에 구금돼 있던 나발니는 이날 얼굴이 부어오르고 피부가 붉어지는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발니는 러시아 야권 정치인으로 공정 선거 촉구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4일 체포돼 30일간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의 개인 주치의인 아나스탸샤 바실리에바는 나발니를 검진한 후 본인 페이스북에 “나발니의 증상은 알레르기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반응으로 보인다”고 적었다.러시아에서 야권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에는 야권 정치인 보리스 넴초프가 크렘린 외곽에서 총격으로 숨졌다. 모스크바에서는 지난 20일에 2만여 명이 모인 데 이어 2주 연속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번 시위에는 경찰 추정 3500명 시위대 추정 8000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이번 시위는 오는 9월8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시의회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 선거 당국이 자격미달을 이유로 야권 인사들의 입후보를 거부하면서 벌어졌다. 모스크바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의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거주자 5000명의 서명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 초 선관위는여러 야당 후보들이 받아온 추천인 서명에 대해 ‘위조가 의심된다’며 폐기하고 후보 등록을 거부했다.앞서 후보 등록이 거부된 야권 알리야 야신, 반부패재단 변호사 류보피소볼 등 야권 인사 여러 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자택과 사무실을 수색당하기도 했다.경찰은 이번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청을 봉쇄하는 등 해산명령을 내렸다. 수천 명의 시위대는 이에 인근에서 재집결했고 경찰은 해산명령에 불복했다며 이들중 1400명을 체포했다. 경찰 체포 과정에서 곤봉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일부 시위자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이날 체포된 시위대 대부분은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150여 명은 여전히 구금된 상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시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 해안에서 해군 군사 행진을 주재했다.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날 경찰의 진압을 “과잉진압”이라며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드레아 칼란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트위터에 “러시아가 경찰력을 이용해 1000명이 넘는 평화 시위대를 체포한 것은 시민의 민주화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훼손한 것”이며 “러시아 헌법은 자유선거와 평화적 집회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2019.07.29 I 김은비 기자
"영국을 위대하게" 존슨…'죽느냐 사느냐' 갈림길
  • "영국을 위대하게" 존슨…'죽느냐 사느냐' 갈림길
  • 보리스 존슨 영국 신임 총리가 25일(현지시간) 영국 의회 의사당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 제공][이데일리 신정은 김은비 인턴기자] “우리의 임무는 10월 31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를 완수해 위대한 영국을 통합하고 지구 상에서 가장 위대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보리스 존슨 영국 신임 총리가 지난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연설에서 브렉시트 이행 의지를 강조하며 “영국을 위대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날 브렉시트 후 “영국이 2050년까지 가장 강한 번성한 국가가 될 것”이며 “이는 과장이 아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이 같은 존슨의 발언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외치며 취임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연상시킨다. 존슨 총리는 평소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돌발적 언행과 금발머리 탓에 ‘영국의 트럼프’라고 불린다. ◇존슨 “브렉시트 노딜도 감수” 28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브렉시트를 위해 ‘노딜(협의없이 EU 탈퇴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브렉시트 강경파인 존슨 총리는 취임 첫날 각료 17명을 브렉시트 지지자로 물갈이했다. 전체 내각 구성원의 70%에 달하는 인원이다. 블룸버그는 “99일 내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전임 내각을 잔인하게 정리했다”고 평가했다.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발목을 잡고 있는 ‘백스톱’ 조항도 폐지할 계획이다. 백스톱은 브렉시트시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 ‘하드보더’(국경을 엄격히 차단하고 통관과 통행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브렉시트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EU와 마련한 합의안이다. 이 조항을 유지할 경우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당분간 EU 관세동맹아래 남게 된다. 존슨 전 총리를 비롯한 강경 브렉시트파들이 ‘무늬만 브렉시트’라며 반대해온 이유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EU와)합의를 위한 길은 백스톱을 폐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EU는 브렉시트 협상안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현재의 입장을 재고해달라”며 “바꾸지 않겠다면 영국은 합의 없이 EU를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하지만 존슨 총리가 큰소리를 친 것만큼 브렉시트 과정이 쉽진 않을 것 보인다. ‘백스톱’ 조항을 두고 EU 측에서는 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은 때문이다. 같은 날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존슨 총리와의 통화에서 메이 전 총리와 EU가 지난해 맺은 합의안이 “가장 좋고, 유일한 것”이라며 백스톱 조항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협상 측 대표도 “노딜 브렉시트는 EU의 선택은 아니다”면서도 “우리는 그(존슨 총리)가 ‘노딜’ 계획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대비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노딜’을 선호하진 않지만 영국이 이를 강행할 시 막진 않겠다는 것이다.◇“노딜 브렉시트 시 내년말까지 英경제 2% 역성장”가장 큰 문제는 노딜 브렉시트시 영국 안팎으로 큰 경제적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영국 예산책임처는 보고서를 통해 “노딜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과 EU 간 교역 시 평균 4%의 관세가 적용돼 2020년 말까지 경제 규모가 2%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 예산을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국은 노딜에 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세법을 바꿔 투자와 연구 분야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딜 브렉시트 예산으로 세율 개편과 50만 파운드 이하 주택에 대한 세금 폐지,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금 면제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영국을 투자 선호 국으로 바꿔 노 딜의 충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그러나 기업들은 존슨 총리 취임 후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영국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브렉시트로 인한 관세를 우려해 탈(脫) 영국을 모색하고 있어 대량 해고 우려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CNN은 “존슨 총리는 메이 전 총리가 지난 3년 동안 해내지 못한 브렉시트를 석달 안에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영국이 ‘죽거나 살거나’ 중 ‘죽거나’에 가까워졌다”고 꼬집었다.
2019.07.28 I 김은비 기자
테슬라 2분기 기대이하 실적에 주가 급락
  • 테슬라 2분기 기대이하 실적에 주가 급락
  • 테슬라의 모델3 차량 모습[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예상보다 낮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실적 발표 후 이날 테슬라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0%가량 떨어졌다.24일(현지시간) CNBC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2분기 조정 후 주당 순손실 1.12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이는 시장조사업체 리피니티브가 예상한 주당 0.40달러 보다 훨씬 나쁜 수준이다. 지난해 동기의 주당 순손실 3.60달러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수익성 개선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1분기 실적에서도 테슬라는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매출도 63억 5000만 달러로 기대했던 64억 10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의 수익성이 떨어진 것은 테슬라가 고급형 모델보단 보급형 모델에 집중하면서 평균판매단가(ASP)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테슬라 자동차 판매 마진은 전년 동기 20.6%에서 이번 2분기에는 18.9%로 떨어졌다.테슬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올해 더 많은 차를 생산하고 인도해 수익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력모델인 ‘모델3’를 중심으로 올해 총 36만~40만대를 인도하겠다는 계획이다.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15만 8200대를 고객에게 인도했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20만대 이상을 인도해야 한다. 테슬라는 생산량을 크게 늘여 매주 7000대의 모델3를 생산하고 올해 말까지 매주 1만대 생산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7.25 I 김은비 기자
중·러 "침범한 적 없어" 적반하장…美언론 "볼턴 방한 노린 무력시위"
  • 중·러 "침범한 적 없어" 적반하장…美언론 "볼턴 방한 노린 무력시위"
  • 23일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TU-95 폭격기 모습[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인경 김정현 기자, 김은비 인턴기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각각 한국 영공과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측은 우리 영공과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측에서는 중·러 양국이 안보동맹을 맺고 있는 한·미·일 3개국에 군사적 관계를 의도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시점에 맞춰 맞춰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 군사훈련을 벌이고 한국 영공까지 침범한 것은 의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러· 중 “韓 영공 침범한 적 없어” 발뺌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주러시아 무관부를 통해 자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공식 입장을 보내왔다.전날 초치된 러시아 차석 무관이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러시아가 의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 측이 믿어주기 바란다”고 읍소했는데, 하루 만에 정반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다.중국 측 역시 자국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 방공식별구역이 영공은 아니지만 이 구역에 진입하기 전에는 비행 목적과 경로 등을 해당 국가에 사전 통보하는 것이 국제관례다.이날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의 군용기 두 대와 러시아 군용기 두 대가 한국 동해 공역의 정해진 항로로 연합 비행했다”며 “비행 기간 양국 공군 항공기는 국제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다른 나라의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전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밝힌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다”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해석된다.◇美 언론 “볼턴이 한국 찾은 날 러·중이 군사동맹 과시”서구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러·중 양국이 미국에 군사동맹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에 방문한 날에 맞춰 군사적 시위를 했다는 것이다.23일(현지시간) CNN과 BBC 등은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방위조약 등 공식적 군사조약을 맺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측에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볼턴 보좌관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는 날에 맞춰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한국 영공과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언론도 있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볼턴 보좌관이 지역 동맹국을 방문하고 있는 와중에 갈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미·일이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시점을 러·중이 군사 동맹을 과시했다는 설명이다.CNN은 칼 슈스터 전 미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을 인용해 “경고사격을 하는 지점까지 진입하는 것은 보통 영공을 뚫겠다는 고의적 결정의 결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 주석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공개적으로 중국을 지지하기도 했다.러시아가 지난해 9월 실시한 ‘보스토크 2018’ 훈련에는 중국과 몽골 군대가 참여했다. 당시 훈련은 30만명 병력과 군용차량 3만6000대, 군용기 1000대가 동원돼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2019.07.24 I 김정현 기자
'중·러 군사동맹은 미국의 악몽'…영미언론 "양국관계 美에 과시"
  • '중·러 군사동맹은 미국의 악몽'…영미언론 "양국관계 美에 과시"
  • 23일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TU-95 폭격기 모습[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영미권 언론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 군사동맹을 과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방문한 날이라는 점에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23일(현지시간) BBC는 이번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공동 군사훈련을 벌이며 한국 영공까지 침범한 사건에 대해 ‘미국에 악몽을 안겨다준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 관계가 경제·외교적 친밀감을 넘어 군사적 동맹까지 이어지면서 양국이 경제적으로 앞지를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BBC는 “중국과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벌인 첫 장거리 항공 훈련을 통해 양국의 군사 관계가 발전했음을 알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상호방위조약 등 공식적인 군사 조약을 맺고 있진 않지만, 연합훈련 및 합동감시는 동맹이 더 크고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CNN도 “중국과 러시아가 준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이 군사협력을 어디까지 강화할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양국이 미일안보동맹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양국 군대가 공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칼 슈스터 전 미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은 “경고사격을 하는 지점까지 진입하는 것은 보통 영공을 뚫겠다는 의도적 결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톰 루킨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 국제관계 연구자는 “러시아와 중국은 ‘준동맹’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양국간 긴밀한 관계를 한미일 3국에게 과시했다”고 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 주석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잇다. 러시아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공개적으로 중국을 지지하기도 했다.러시아가 지난해 9월 실시한 ‘보스토크 2018’ 훈련에는 중국과 몽골 군대가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훈련은 30만명 병력과 군용차량 3만6000대, 군용기 1000대가 동원돼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2019.07.24 I 김은비 기자
'영국의 트럼프' 존슨 다우닝 입성…'노딜 브렉시트' 우려 확산
  • '영국의 트럼프' 존슨 다우닝 입성…'노딜 브렉시트' 우려 확산
  • 23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부 장관이 보수당 당 대표에 당선 된 후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별다른 이변없이 23일(현지시간) 영국의 새 총리에 확정됐다. 이날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집권 보수당 당원 투표 결과 존슨 전 장관은 보수당원 총 15만 9320표 중 9만 2153표를 얻어 4만6656표를 획득한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을 누르고 압승을 거뒀다. 이로써 존슨 전 장관은 테리사 메이 총리를 이어 영국을 이끌게 됐다. 존슨 신임 총리는 예측불허한 모습과 거침없는 말로 영국의 트럼프라고 불린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브렉시트 향방이다. 브렉시트 강경파인 존슨은 당선 연설에서 10월 31일 예정대로 유럽연합(EU)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문제는 브렉시트까지 기한까지 EU와의 의견차를 좁히기 쉽지 않아 아무 협상없이 탈퇴하는 ‘노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름 휴회와 주말등을 제외하면 실제 브렉시트까지 시간은 1달 남짓하다.EU와 가장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백스톱’ 조항이다. 이는 브렉시트시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회원국인 아일랜드 간 국경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하드보더’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는 사실상 브렉시트 후에도 당분간 EU관세 동맹에 영국이 잔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영국 의회는 반대를 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EU측은 재협상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노딜 브렉시트’시 영국 경제 타격 불가피 영국 예산책임처는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할 경우 영국 경제가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과 EU 간 교역 시 평균 4%의 관세가 적용돼 2020년 말까지 경제 규모가 2%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CNBC는 GDP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분기 영국 GDP성장률은 0.5%를 기록했는데 이는 당초 3월29일 예정이었던 브렉시트에 기업들이 대비를 해서다. 이에 2분기 성장률은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파운드화 가치 하락이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영국 투자를 꺼리고 있다. 파운드화는 이날까지 3일 연속 하락해 1파운드당 1.25달러를 기록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파운드화 가치가 1.00~1.10달러(약 1179~129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폴 갬블스 MBMG 그룹 공동 창업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명확해 지기 전까지는 영국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브렉시트시 발생하는 관세를 우려한 기업의 탈(脫) 영국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영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한꺼번에 철수하면서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또 준비없이 EU 국가들과 사이에서 관세 장벽이 생기고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지난 20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노 투 보리스, 예스 투 EU’를 외치고 있다.[사진=AFP 제공]◇노딜 브렉시트 반발 장·차관 사퇴 이어져 혼란이 우려되면서 영국 안팎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도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일 존슨과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웨스트민스터 광장에는 수천명이 모여 EU 잔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보수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깊어지고있다. 존슨의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해 장관, 차관이 잇따라 사의를 표하고 있다.지난 18일 마고 제임스 전 문화부 부장관이 사임한 데 이어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도 21일 메이 총리가 사임하기 전에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바로 다음날 앨런 덩컨 영국 외무부 부장관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간 존슨 전 장관의 예측불허한 모습을 지켜봐 왔던 EU관계자들도 잔뜩 긴장한 모양새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장 아셀보른 룩셈부르크 외무장관은 “나는 그가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다”며 “그는 타고난 배우다. 하지만 브렉시트는 연극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한편 존슨이 메이 총리와는 전혀 다른 ‘벼랑 끝 전술’로 EU에게 양보를 얻어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제이콥 리스 모그 영국 의원은 “보리에게는 그것(브렉시트)를 할 수 있는 남다른 카리스마가 있다”고 했다. 에다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외무장관은 “존슨은 매우 매력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며 그가 브렉시트에서 원하는 협상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봤다.
2019.07.23 I 김은비 기자
애플, 인텔 모뎀칩 사업 인수 초읽기..5G폰 출시 박차
  • 애플, 인텔 모뎀칩 사업 인수 초읽기..5G폰 출시 박차
  • [사진= 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애플이 10억 달러(약 1조 1800억 원)를 들여 인텔 모뎀 칩 사업부문 인수를 추진 중이다. 애플은 2020년 출시를 앞둔 5G 스마트폰에 사용할 모뎀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의 인텔 스마트폰 모뎀 칩 사업 인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협상은 빠르면 이주 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애플은 그동안 5G 스마트폰 차별화를 위해 모뎀 칩 개발에 힘써왔다. 이번 인수 협상이 성사 되면 애플은 인텔이 수년간 개발해온 모뎀 칩 부문 기술과 인재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자체 칩을 적용해 5G 스마트폰 수익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인텔의 경우 이번 거래로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인텔은 스마트폰 모뎀 칩 사업을 운영하며 연간 10억 달러 이상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다.인텔은 2017년 애플이 퀄컴과 특허권 분쟁을 벌이면서 애플에 모뎁 칩을 독점 납품하며 반사 이익을 봤다. 하지만 애플은 5G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인텔의 모뎀 칩 개발이 늦춰지자 지난 4월 퀄컴과 화해를 했다. 이에 인텔은 모뎀 칩 개발 포기 선언을 하기도 했다.
2019.07.23 I 김은비 기자
중국판 나스닥 '커촹반'..개장 첫날 전종목 주가 2배 '껑충'
  • 중국판 나스닥 '커촹반'..개장 첫날 전종목 주가 2배 '껑충'
  • 22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커촹반 개장식 모습[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중국판 나스닥이라 불리는 ‘쿼창반(科創板·과학창업판·STAR)’이 22일 정식 거래를 시작했다. 이날 커촹반에 상장한 25개 기업은 모두 첫 거래에서 주가가 두배 이상 올랐다. 25개 상장사들은 대부분 정보통신(IT), 신재료,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업 분야 기업들이다. 특히 상하이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 안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주가가 공모가 대비 415%나 올라 이날 상장사 중 가장 큰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커촹반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1월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기조 연설에서 미국의 나스닥 같은 IT전문 주식시장을 개설하겠다며 직접 지시했다.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반도체와 통신 업체 등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는 등 시장 변동성과 시장지배력 부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커촹반은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존 증시보다 손쉽게 상장할 수 있게 해 주는 상장 특례 제도가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커촹반은 다른 중국 증시와 달리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다. 또 상장 기업의 하루 등락폭도 일반 중국 상장사들이 10%로 제한되는데 반해 커촹반 기업은 20%로 확대됐다. 한편 일부에서는 급하게 시장에 뛰어들지 말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유진 첸 UBS 증권 사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새로운 것은 무엇이든 소매 위주로 시장에 지나치게 투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기 거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J.P. 모건 차이나 이코노미스트 하이빈 주는 이에 “개별 기업에 집중하라”며 “각 기업 수입 전망이 양호하거나 안정적인지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2019.07.23 I 김은비 기자
유조선 나포 '英 Vs 이란' 갈등 격화…핵협정 무력화하나
  • 유조선 나포 '英 Vs 이란' 갈등 격화…핵협정 무력화하나
  • 21일(현지시간) 이란 항구 반다르 압바스에 정박한 영국 스페나 임페로 호를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정찰하고 있다.[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영국이 이란이 자국 유조선 나포한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국이 내놓을 카드로 경제 제재가 유력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2일 오전 각료들을 긴급 소집해 안보대책회의 코브라(COBR)를 주재할 예정이다. 19일 이란이 영국 유조선 스페나 임페로호를 나포한 것과 관련한 대책 회의다.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은 앞서 이란이 스테나 임페로호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도 “군사적 옵션을 모색하고 있지 않고 외교적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혀 무력 대응 대신 경제 제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미 미국이 전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이란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란은 강경한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국이 꺼내놓을 추가 경제제재가 이란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영국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 국방 전문가 팀리플리는 “지금 우리가 위기를 풀기위해 양보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미래 선박들에 경비, 호위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영국은 프랑스와 독일 등 주변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항로 안전보장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헌트 외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프랑스 및 독일 외무장관과 유조선 나포 문제를 논의했다”며 “양국 모두 문제 악화를 피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항로 안전 확보가 유럽연합(EU)의 최우선 과제라는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란은 영국 유조선이 먼저 국제 해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스테나 임페로호가 선박 자동 식별장치 신호를 끄고 정해진 항로를 이탈, 원유 찌꺼기를 바다에 버리는 등 불법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란 측은 “스테나 임페로호가 이란 어선과 충돌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며 조사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영국의 향후 대응에 따라 서방 국가와 이란과의 관계설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국은 지금까지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유럽국가들과 함께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미국에 맞서왔던 국가다.하지만 올해 5월 미국이 이란에 대해 경제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자 이란의 불만이 커졌다.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했지만 이에따른 경제적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 4일 영국령 지브롤터가 영국 해군과 함께 EU의 시리아 제재를 위반했다며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나포하며 이란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이란이 맞대응을 예고하며 10일에는 영국 유조선 브리티시 헤리티지호 나포를 시도하기도 했다.영국은 이에 페르시아만에 자국 선박 호위를 위해 구축함 몬트로즈를 파견했지만 19일 영국 유조선 스페나 임페로 호를 나포해 억류하고 있다.
2019.07.22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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