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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셀로나도 가지마라?"…외교부 여행경보 실효성 논란
- △부르키나파소 여행경보 상황.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캡처][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외교부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체류를 위해 지정하는 ‘여행경보제도’가 애매한 기준과 느린 정보 업데이트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외교부는 각국의 치안정세·테러위협·정치적 불안·자연재해 등을 고려해 4단계로 여행경보를 나눈다. 1단계 여행유의(남색경보, 신변 안전유의), 2단계 여행자제(황색경보,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3단계 철수 권고(적색경보,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 가급적 여행 취소 및 연기), 4단계 여행금지(흑색경보, 즉시 대피 및 철수) 등 4단계다.이번에 한국인 여성이 납치된 곳은 부르키나파소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로, 북부 4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행자제’(황색경보) 지역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여행자제 지역은 부르키나파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한국인들이 수시로 여행을 가는 벨기에 브뤼셀이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도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자제 지역이다. 연간 2000만 명이 찾는 바르셀로나가 여행자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건 이 경보가 여행객들에게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범죄율이 높은 짐바브웨나 살인율이 전 세계 1위인 온두라스도 같은 모두 여행자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외교부의 경보지역 분류만으로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험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부르키나파소에 대한 정보는 2015년 6월 여행자제 지역으로 하향조정 될 때를 마지막으로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외교부 사이트는 ‘국가별 최신안전소식’ 메뉴를 통해 국가마다 출국 전 꼭 알아야 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부르키나파소에 대해 “국내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금년 10월 예정인 대선 준비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4년 전에 올라 온 글이 버젓이 공개돼 있다. 부르키나파소에는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치 불안으로 잦은 테러와 폭력에 시달려왔다. CNN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이 지역에서 테러가 급증해 미국도 지난 4월 이곳을 3단계 철수 권고 지역으로 지정했다. 프랑스 외교부도 부르키나파소를 철수 권고 지역으로 지정했다.납치 되었던 여성이 부르키나파소가 위험 지역인지 알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외교부에 따르면 여성은 철수 권고 지역인 말리도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르키나파소 동부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 황색경보에서 3단계인 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하고, 베냉에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부르키나파소에서 인질로 잡혔다 풀려난 한국인 여성은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다. 여성은 부르키나파소에서 여행을 하던 중 납치 되어 28일동안 억류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 중국夢 Vs 아메리카퍼스트…글로벌 패권다툼 치열
-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김은비 인턴기자] 세계 1·2위 경제대국(G2) 간 경제 패권 다툼이 치열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추구한다면,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를 앞세워 ‘중국몽(夢)’을 실현한다는 게 목표다. 목표를 실현하려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다. 유럽과 아시아 등지의 국가들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할지 강요받게 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일대일로에 대해 개발도상국을 빚더미에 빠지게 한다는 이른바 ‘채무함정론’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병행하며 견제해왔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이 일본, 호주,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인도양·태평양에서 자유와 법치 등을 확립하겠다는 내용이다.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가 지난해부터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과 에너지·교통·여행·기술 인프라 공동투자 업무협약(MOU)을 맺은 것도 이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OPIC 투자 한도를 290억달러에서 600억달러로 대폭 확대하는 등 견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의 채무함정론은 화웨이 견제가 실패한 이후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앞서 미국은 화웨이 장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5G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사실상 강요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화웨이 장비를 아예 쓰지 않겠다고 한 곳은 일본과 호주 외엔 없다. 화웨이가 몰래 정보를 훔치고 있다는 어떤 결정적·구체적 증거도 미국이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反)일대일로 캠페인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을 다른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려는 ‘악마’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제3국 입장에선 미국의 인도태평량 전략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불법 보조금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비판해 왔다. 그러나 미국 역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오랜 동맹인 EU와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가 미국에 많은데 미국산 자동차는 유럽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을 편다. 이탈리아와 스위스 등이 일대일로에 참여키로 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일대일로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미국의 횡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앤서니 가드너 EU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은 EU를 경제적 동맹으로 여기고 많은 일을 함께 도모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EU와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관리하려면 군사력(힘)이 아닌 ‘규칙(rules)’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대일로 참여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향후 미국과 중국 중 한 쪽 편에 서야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중국과 채무관계로 얽히게 되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서다. 호권핑 반얀트리 회장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크레디트스위스 주최 컨퍼런스에서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 인접 국가들의 딜레마는 더욱 크다”면서 “중국의 종속 국가가 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서방 국가들처럼 중국을 악마화 시킬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호 회장은 이어 “쇠퇴하는 국가(미국)와 떠오르는 국가(중국)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중국을 주요 플레이어로 받아들이고 국제 경제 질서를 재구축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규칙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