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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위기 딛고, 농식품 수출액 20년 간 4.9배↑…"농가 경쟁력 강화는 숙제"
- 자유무역협정(FTA)을 잇달아 체결하면서 농식품 시장은 더이상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외국 제품과 무한 경쟁 시대에 놓인 것이다. 이는 한국 농식품 시장에 위기이자 기회다. 이데일리는 글로벌 농식품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FTA 지원 정책을 살피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에서 성과를 거두거나 한국 농식품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있는 농가를 찾아 앞으로의 비전을 살펴볼 예정이다. [편집자주][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잇달아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농식품 시장에 기회가 되고 있다. 농가 피해는 물론 국내 자급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전세계로 시장을 넓히며 농식품 수출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내 농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가공식품과의 연계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2004년 한국·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빠르게 시장을 넓혀온 결과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아세안 등 주요 경제권과 FTA가 체결돼 있다.FTA를 체결하면 국내 농업 기반이 무너질거란 우려와 달리 농식품 수출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기 전이었던 2003년 18억 6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91억 6000달러를 기록했다. 20여년 만에 4.9배 성장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전세계적인 불황으로 수출이 위축되는 가운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전후방산업까지 포함하면 수출액은 121억 4000만 달러로, 바이오 산업(134억 달러)에 이어 12대 주요 수출 산업으로 당당히 자리를 차지했다. 정부는 농식품 관련 산업 수출액을 올해 135억 달러, 2027년까지 230억 달러까지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중동, 중남미, 인도 등 3대 신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을 12%까지 늘리고, 할랄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 K푸드 브랜드 확산 등 기회요인을 활용해 수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농가 경쟁력 강화 숙제…식품기업과 연계 고민도농식품 수출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지만, 국내 농가 경쟁력 강화는 여전히 숙제다. 시장이 개방될 수록 정부의 보조금 등 직접적 지원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내 농가가 자체 경쟁력을 갖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다.올해 폐지된 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금이 대표적이다.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그간 정부 혹은 지자체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의 10~15%를 지원해 왔다. 이는 국내 수출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기준 수출물류비 예산은 3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 물류 보조를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은 지난해까지 8년을 뒀다. 이에 국내 농가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수출 물류비 지원이 폐지될 경우 농식품 수출액이 3.6%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특히 신선 농산물은 선박으로 수송할 경우 신선도가 떨어져, 항공 수출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더욱 불리하다. 신선 농산물 수출액은 올해 4월까지 1년 전보다 5.5% 가량 줄어들기도 했다.정부는 이에 원예축산시설 현대화, 농업인 교육·컨설팅, 연구개발(R&D) 등 농산물 생산성·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올해부터는 수출 구조와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국내 선별장과 항만·공항 근처에 신선농산물에 특화한 물류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6개국에 지원하는 해외 콜드체인을 2027년에는 12개국까지 확대한다. 품질관리, 공동 마케팅, 물류 효율화 등 수출조직 역량도 강화하고, 기존 물류비 사업은 ‘농식품 수출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한다.신선 농산물과 식품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역량 있는 수출 기업을 많이 육성한다면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 기회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4배 이상 규모의 농식품을 수출하는 네덜란드가 대표적이다. 김한호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이 부족한 농업 분야에는 기술·기업을 접목한 가공식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농업 수출의 간접적인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작 지원: 2024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 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조용석 김경은 기자] 정부가 올해 중 2조 8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원 이상 공급한다. 또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이상 출자시 지자체 등 법인의 출자 허용비용을 49%까지 확대한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벤처투자 흐름을 이어가고,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非)수도권의 창업 상태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방안’ 및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하반기에는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투자액은 1조9000억원, 펀드 결성은 2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6%, 42%가 늘었다. 최근 5년간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은 연평균 6%, 23%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벤처 투자 선진국과 비교해도 회복세는 뚜렸하다. 달러 환산 시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어난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10%, 8% 감소했다. 이같은 흐름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올해 중 2조 8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8000억원) △지역혁신벤처펀드(2100억원) △글로벌펀드(1조원) 등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 VC가 참여하는 ‘글로벌 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한다. 현재 글로벌 펀드 누적 조성 금액은 10조 3000억원 규모로 이를 14조3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스타트업을 해외 투자자에 소개하는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도 미국, 아시아,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10일 일본에서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을 최초 공개했으며 일본 VC 5개사가 참여를 약속하기도 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1조’ 지역 전용 펀드 신규 조성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비수도권의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투자·보육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AC가 운용하는 투자펀드)에 20% 이상 출자시 지자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은 현행 30%에서 49%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간 출자자 확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또 지역의 우수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신청시 평가 및 보증을 우대키로 했다. 지역 소재 AC의 투자금 회수 지원을 위해 지역 AC 세컨더리 펀드 출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는 100억원을 출자해 167억원을 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기술·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맞춤형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전용 펀드를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아울러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실적쌓기를 돕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지역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가점 확대, 지자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펀드 조성 시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우선 위탁 운용,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항목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이밖에도 연내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지역 내 창업생태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글로벌 창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WTO 보조금 한도 1.5조, 남는 쌀 매입비용 5조…제소 위험 커"
-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 정리=김은비 기자]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제통상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핵심은 쌀 매입가격이 시장가격이 아닌 공공비축미 가격이면서, 쌀이 사실상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쌀 매입은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시장가격보조로 비춰질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보조(AMS)로 분류된다. 이때 AMS 계산은 단순 정부의 재정지출액이 아닌 매입가격과 국제 가격과의 차이에 쌀 생산량 전체를 곱해야 한다. 이 때 보조 물량으로 정부가 매입한 물량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미국과 인도, 미국과 중국의 농업보조 분쟁사례를 보면, 명시적으로 해당 품목 생산량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때 사용되는 국제 가격도 이미 우리나라가 1989~1991년 가격(1톤당 약 18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어 AMS 계산에 더욱 불리하다. 공공비축미 매입가를 조곡 기준 40kg 당 7만 원으로 잡으면 톤당 175만 원이니 국내외 가격 차만 해도 톤당 150만 원이 넘는다. 여기에 쌀 생산량을 350만 톤만 잡더라도 우리나라의 AMS는 5조 원을 훌쩍 넘어선다. 우리나라의 지급 가능한 AMS가 1조 4900억 원이니 쌀을 매입하는 즉시 WTO 농업협정 위반이다. 따라서 매입가격을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하기보다는 시장가격으로 하고, 농안법 개정안 대상 품목에서도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그래도 문제의 소지는 남는다. 기존의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제도와 차이가 없고 결국 공공 비축 매입량을 증대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공공 비축 물량은 시장 왜곡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그 물량을 법적으로 설정해 놓아야 한다. 그런데 의무 매입으로 사전 법령에 의거 정해진 양을 초과한다면 또 다른 통상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래저래 통상마찰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매우 정교하게 제도를 디자인해야 한다.◇‘쌀 의무 매입제’와 차이 없어…막대한 재정 낭비 우려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가 많았던 이유는 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쌀 생산의 합리적인 감산이 필요한데 개정안이 오히려 쌀 생산을 조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국민의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생산도 그에 따라 감산이 필요한데 의무적 시장격리가 오히려 쌀의 만성적 과잉생산을 유인할 것이라는 문제가 핵심이었다. 이번에 다시 표결에 부칠 개정안에서 기존 정부의 쌀 의무 매입 조건이 삭제된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초과 생산량 매입을 심의, 결정하면 정부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 사실상 지난번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의 쌀 의무 매입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 관점뿐 아니라 농촌사회의 유지와 지속 가능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일정한 생산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은 쉽게 수긍이 간다. 그렇다고 해도 지속적인 소비감소의 흐름을 무시한 채 구조적인 생산 과잉이 고착화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어떤 재화든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쌀의 시장격리를 위해 많은 재정투입이 필요한 데 쌀만을 위한 막대한 재정투입이 과연 우리 농업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인가도 의문이다. 타 작물 생산 농민들이 드러내 놓고 말은 않지만, 자신이 재배하는 폼목에 대한 정부 지원이 주는 것은 아닐까 내심 걱정이라는 말도 자주 듣는다. 쌀 대신에 콩이나 밀을 심으면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전략작물직불제와도 모순되어 콩이나 밀의 식량자급률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지난 4월 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쌀 수급, 생산·소비량 고려한 세밀한 정책검토 필요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쌀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는 물론 정부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과도한 수급 불안이 발생할 때 이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장기적으로 소비가 감소한 만큼 쌀 생산이 줄어든 소비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그동안 경영안정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핵심 역할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는 어느 한 지표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쌀 수급은 생산량과 소비량의 불확실성을 포함해, 수확기와 단경기 가격 형성이 매우 복잡한 역학 구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생산량은 기후에 따라 크게 변하고 소비량도 오차가 매우 커 양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 수확기 가격은 생산자인 쌀 재배 농민과 쌀 유통을 담당하는 유통업자 간의 줄다리기이다. 유통업자는 쌀을 매입해 단경기까지 저장해 팔아야 하기 때문에, 단경기 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가 쌀 매입의 중요 변수가 된다. 그러니 쌀 시장에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개재돼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 세밀한 정책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식량안보와 우리 농촌사회 유지의 핵심인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쌀 이외 다른 중요한 품목이 있으며, 아울러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라든지 청년농 육성 지원, 스마트농업 구현 등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 제한된 재정 기반에서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 선택의 문제가 따른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현재의 농업과 함께 미래세대의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 28조원 규모 中 과일가공품 시장…"맛과 영양 둘다 잡아야"[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중국에서 건과류·정과류에 대한 과일 가공식품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가 연간 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 성장과 함께 소비자의 품질·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맛은 물론 식품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농식품수출정보)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가 중국의 아이미디어컨설팅의 보고서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건과 및 정과 제품 시장 규모는 1462억 위안(한화 약 28조 원)을 기록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24%을 기록했다. 2028년에는 시장규모가 3353억 위안(한화 약 6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중국에서는 건과류, 정과류와 같은 과일 가공식품의 소비자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이미디어컨설팅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정과 및 견과류 제품 소비자 중 약 40%는 앞으로 소비 규모를 더 늘려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과일가공식품 재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 중 80%는 제품의 영양가치 때문에 구매한다고 답했으며, 제품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81%는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성분 구성을 중요시한다고 응답했다. 정과류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성분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건강’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저당, 저칼로리, 인공감미료 감소 등 건강한 제품을 더욱 찾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제품 품질과 안전이 85%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맛(84.7%), 영양 및 건강(81.6%) 등이 뒤따랐다. 과일 가공식품의 품질과 건강에 대한 요구는 점차 시장에서 일반적인 요구가 되었다. 이 때문에 단순 건조·설탕 절임 수준을 뛰어넘어 여러 원료를 조합하여 다양한 맛을 개발하고, 더욱 건강한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과류 제품은 다양한 맛과 영양을 결합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그중 대추로 만든 제품이 중국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 전통적인 붉은 대추부터 시작하여 대추 사이에 호두를 끼운 제품, 그리고 대추 파이에 이르기까지 천연 원료로 단맛을 낸 제품이 중국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산 아몬드 가공제품도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허니버터 맛에서 시작한 제품은 현재 고추냉이, 김, 불닭 등 다양한 맛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aT 관계자는 “요즘 소비자들은 입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제품을 찾고 있다. 앞서 말했듯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가 식품시장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더욱 건강한 재료로 맛과 건강을 사로잡아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12일~5월18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기념식에 방문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5월 12일~5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2일(일)-△13일(월)10:00 농수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현장 설명(장관, 서울)10:00 여름철 재해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4:30 개혁TF 회의(차관, 세종)△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2:00 농식품부 역대 장관 초청 간담회(장·차관, 서울)△15일(수)-△16일(목)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관, 인천)13:40 가루쌀 제품 개발·판매 현장 방문(장관, 서울)19:00 유튜브 삼프로TV 채널 ‘언더스탠딩’ 출연(생방송)(장관, 서울)△17일(금)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8일(토)10:00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관, 광주)◇보도계획△12일(일)11:00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11:00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검사 및 부검 결과11:00 검역본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인증으로 수출촉진 발판 마련11:00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품평회 결과 발표△13일(월)06:00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06:00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7기 보육생 모집 공고11:00 농수산물 물가안정 대책 추진상황 현장 점검11:00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4개소) 지정11:00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식물검역 기술 전수11:00 스마트농업 기술 집적화·규모화·민간 협력 강화…현장 확산에 온 힘12:00 농식품부, 태풍, 호우 등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14일(화)11:00 국내외 호우 피해 및 식품·외식물가 대응 상황(잠정)배포시 (동정자료) 역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자리에(잠정)△15일(수)11:00 농관원-배민,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에 나선다△16일(목)11:00 개혁TF 청년반 및 청년농·청년기업 현장토론회 개최11:00 농식품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설명회 개최15:30 가루쌀로 만든 우유, 6월부터 맛볼 수 있어요△17일(금)17:00 노지봄감자 생육상황 현장점검
- '대장 신도시~홍대' 광역철도 실시협약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부천시 대상신도시와 마포 홍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8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과 3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대장-홍대선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다. 부천시 대장신도시 ~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되어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5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초의 혼합형 민간투자사업으로, 2025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도 통과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근 26만 5000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도 심의·의결했다.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건설기간 등을 조정 한다. 2027년 개통 시,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시간을 22분 단축하고,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은 사업 제안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의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무관청의 준비 부담이 완화되고 민자사업자의 제안비용이 최대 7분의 1로 절감될 것으로 기재부측은 기대했다. 이밖에도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270→150일)하고,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시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540→360일)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 채소류 가격 하락세 전환에도…배추·양배추 가격 고공행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배추·양배추·당근·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시설 재배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6월에 본격적인 노지 채소가 나오기 전까진 전년대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농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노지 채소 가격은 2월, 3월에 눈·비가 자주 내리면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급등한 바 있다. 여기에 이른 봄에 수확되는 시설재배 배추, 양배추, 당근의 면적이 감소한 상황에서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 부진까지 겹쳤다.배추는 4월 하순부터 충남 예산, 전남 나주 등에서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됐다. 4월 중순 포기당 5295원이었던 배추 가격은 4월 하순 4732원, 5월 초 4671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40.4%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김치 업체의 겨울배추 재고 소진으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시설재배 출하물량은 많지 않아서 가격은 당분간 전년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봤다. 양배추도 역시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포기 당 5950원으로 1년 전보다 115.2% 급등한 상황이다. 양배추는 노지에서 6월부터 수확되면 점차 전년수준으로 안정될 것 전망이다.겨울무는 평년과 유사한 4월 하순까지 산지에서 수확이 이뤄졌고, 생산량도 전년비 증가해 비교적 낮은 가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수확기 잦은 비로 품질이 우수한 물량이 적고, 시설재배 면적도 전년비 감소해 5월에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다가 6월 중순 이후 노지에서 출하되면 점차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당근은 겨울 저장량 급감 여파가 지속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더딜 것으로 보인다. 대파는 전남 지역 겨울대파 출하가 종료되고 봄 대파가 2~3월 잦은 강우와 저온 영향으로 출하 지연되면서 당분간 전년비 높은 가격이 전망된다. 하지만 5월 하순부터 전북 완주, 부안과 경기 포천 등지에서 봄 대파가 본격 출하되면 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늘은 재배면적 감소 및 잦은 강우로 작황이 평년보다 부진하지만, 재고량이 충분해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여름이후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배추, 무 등 주요 노지채소는 5~6월에 역대 최고 수준의 비축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가격이 낮고 저품위 문제로 판로확보가 어려운 마늘 농가에 대해서는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농식차관, 식품·외식업계 만나 "제조혁신 통해 가격 인상 최소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3일 주요 식품기업 및 외식업계 대표들을 만나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훈 차관,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한 차관은 이날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여건을 점검했다. 식품기업으로는 △남양유업 △농심 △대상 △동서식품 △동원F&B △롯데웰푸드 △매일유업 △빙그레 △삼양사 △삼양식품 △샘표식품 △CJ제일제당 △SPC삼립 △오뚜기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풀무원 등이 참여했다.외식업계에서는 △교촌에프앤비 △본아이에프 △알볼로에프앤씨 △위드인푸드 △제너시스비비큐 △롯데지알에스 △김가네 △얌샘 △에스씨케이컴퍼니 △투썸플레이스 등이 참여했다.한 차관은 우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5월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에 대해 설명했다.이에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종료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을 건의했다.한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며 “업계도 녹록치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정부는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해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가공식품을 포함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 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