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592건
- 내수 살리기 속도전…시급한 지자체 보조사업, 국비 우선 지급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하기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이데일리 DB)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초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경기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비를 우선 교부하도록 한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지방비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간 이를 확보해야 국비도 함께 지급이 됐다.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총 94조원이다.지자체에서 신속집행을 위해 보조금의 국비 교부를 요청할 경우, 부처는 자금 신속배정, 결재 간소화 등 보조금의 국비 교부기간도 단축한다. 통상 10~15일이 걸렸지만 내년에는 7일 이내를 목표로 해 지자체의 조기집행을 뒷받침한다.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 규모를 올해보다 3조원 가량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에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 집행 규모는 25조원 수준이었다.부처의 예산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일반용역비(행사운영·영상자료 제작 등)와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2023년 불용액 2000억원)은 불용처리가 원칙이었지만, 내년부터 추가 연구용역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 혁신도전형 등의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은 집행과정에서의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중 상시적으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부처에 집행 자율성을 부여한다.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계약대금 선금 확대, 대가 지급기한 단축, 입찰·계약 단계에서 계약당사자가 납부하는 보증금 50% 인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규정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한다. 일·가정 양립, ‘쉬었음’ 청년 등 내년에 신설·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책홍보를 강화한다. 국민이 제도를 잘 알고 적극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또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을 지침에 반영했다.
-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지을 수 있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에 임시 숙소로 쓸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가 소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본격 시행된다.(사진=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농지법 개정안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본인 소유의 농지에는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에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은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57㎡ 규모가 허용된다.기존 농막은 면적 제한이 20㎡인데다, 부엌과 화장실 등 부속시설을 마련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다. 쉼터 설치를 통해 도심 인구의 주말 귀농·귀촌을 활성화 해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다만, 쉼터를 짓기 위해서는 쉼터와 부속시설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 또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내년부터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도 가능해진다. 그간 산업단지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만 입주 대상으로 했다. 또 수직농장을 규모화하기 위해 일정지역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준수입 대비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분의 최대 85%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쌀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고구마 △옥수수 △보리 △단감 △무(가을)△배추(가을) △복숭아 △감귤(만감류) △감자 등 15개로 확대한다. 향후에는 30개로 연차별로 늘린다.집중호우,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넓힌다. 올해 73개 품목에서 내년 76개 품목, 2027년까지 80개로 확대한다. 내년 추가되는 품목은 녹두, 참깨, 생강이다.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조정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 총 8만ha의 쌀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다. 각 지자체는 배정받은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쌀 재배 물량을 줄여야 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인센티브로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이행하지 않은 곳은 공공비축미에서 제외한다.이밖에도 취약계층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도 추진한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올해 농축산물 물가 6.6% 올라…기후변화로 3년만에 최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6.6% 상승해, 2021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배 및 채소류 등 농산물 수급 여건이 불안해진 영향이다.서울 시내 대형마트 채소판매대(사진=연합뉴스)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1~12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작년보다 6.6% 상승했다. 이는 2021년 9.9%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올해 농축산물 물가는 연초부터 사과·배 가격이 급등하며 높은 흐름을 보였다. 사과·배 가격은 작년 냉해 등으로 생산량이 30% 가량 줄면서 올랐다. 지난 2월부터 지속된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산물 생육부진, 여름철 이례적인 고온 지속으로 노지채소류 생산량 감소도 이어졌다.이에 농식품부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유통구조 개선 대책’,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수급안정대책’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수급불안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부족물량을 확보해 공급하고 있다.12월 농축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2.4% 상승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3%)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농산물 물가는 2.6% 상승했다. 다만 전월과 비교해는 4.3%가 올랐다. 포도, 단감 등의 과일류와 오이, 호박, 고추 등 과채류 수급은 안정적이지만 여름 폭염으로 생산이 부진했던 무와 감귤은 생산량이 감소해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등 성수기에 대비해 겨울무 비축물량 1만t을 확보해 한파 등으로 인한 공급 불균형에 대비할 예정이다. 감귤은 제주도와 협의해 착색도 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통 물량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축산물 물가는 2.1% 상승하며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겨울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방역관리 강화에 나선다.가공식품 물가 역시 2.0% 상승에 그쳤지만, 수입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 이상기후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코코아, 커피, 팜유 가격이 상승하고 탄핵정국에 환율이 치솟는 등 일부 제품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며 “주요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 다양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식품 물가가 안정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여객기 수습·고환율·비상정부…엎친 데 덮친 경제사령탑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인 3역’의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경제팀의 업무 과부하가 불가피하게 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열렸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해 과부하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기재부, 총리실 등과 ‘비상정부’ 운영 방안 검토 기재부는 국무총리실,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비상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전례없는 ‘대대행’ 체제에 최 권한대행의 역할이 갑작스럽게 늘어났지만, 기재부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없기 때문에 업무 분담을 꾀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다. 최 권한대행은 당장 첫날부터 대통령을 대행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서 외교·안보를 챙겼다. 휴일인 이날엔 비공개로 업무보고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으나 전남 무안공항에서 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급작스럽게 사고 지휘에 나서기도 했다. 사고 직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 최 권한대행은 바로 사고 현장으로 출발, 관련 보고를 받고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뿐 아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를 대신해 행정부 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국무회의도 주재해야 한다. 경재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환율 1500원 코앞인데…F4회의 운영도 고심최 권한대행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경제 콘트롤타워의 역할에는 공백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그간 외환·금융시장을 방어해오던 F4 회의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F4 회의는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경제·통화 등에 대한 주요 사안을 다루는 최고 회의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일 F4 회의를 열어 외환·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잇달아 내놓아 그나마 시장 변동폭을 줄였다. 최근에도 주2회 회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일정을 소화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격에도 맞지 않는단 지적이 많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리고 있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로 F4 회의를 대체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환율·금융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27일 1480원대를 뚫은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전남 무안공항 관제탑 앞에서 사고 여객기 탑승객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팀 과제 산적…‘여야정 협의체’서 역할 분담해야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률 둔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 간 조율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국회와 협상을 해야 하는 사안들도 대다수지만 대응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이미 주요 기관들에서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잇달아 내리는 상황에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기조 전환과 구조개혁 등 큰 결단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다고 우려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외적으로 환율 급등 및 자본유출에 대내적으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금융 부실이 확산돼 조만간 금융위기급 상황이 올 수 있다”경고했다.김 교수는 “대출규제를 줄이거나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면서도 “그동안의 건전재정 기조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팀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하루라도 빨리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해 최 권한대행에 과도하게 부여된 업무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경제팀은 내수 부진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주 초 발표 예정이었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이날 발생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로 연기됐다. 181명의 탑승자 중 대다수가 사망한 대형 참사에 최 권한대행이 당분간 사고 수습에 주력해야 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내년 1월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