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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4월28일~5월4일)
강원 스마트 과수원 실증단지 찾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4월 28일~5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일정이다. ◇주요일정△28일(일)-△29일(월)09:30 국산 두류소비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장관, 서울)△3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2일(목)10:20 외국인근로자 숙소 준공식(차관, 전북 고창)14:20 스마트APC 현장 방문(장관, 제주)△3일(금)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2:00 가정의 달 기념 직원 오찬(장관, 세종)15:00 식품기업 현장방문(차관, 인천)◇보도자료△28일(일)11:00 ‘원-웰페어 밸리’ 충청남도(홍성군)에 조성된다11:00 지역관광 연계 문화·체험 공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 신규 선정11:00 농식품 대표 창업기업 16사(社)선정,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지원한다11:00 검역본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와 협력 강화△29일(월)06:00 한농대, 책임운영기관 6년 연속 우수평가11:00 과채 생육 및 수급 상황(잠정)11:00 제60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한-베 국산 참외·멜론 수출 및 베트남산 포멜로 수입 검역협상 타결11:00 생활원예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채우세요!11:30 농식품부, 민간기업과 손잡고 국산 두류의 신수요 창출과 소비 다양화 도모△30일(화)11:00 텃밭 채소 길러본 아이 “편식 줄어요”12:00 K-스마트축산 수출지원단 출범△1일(수)08:00 (해수부 합동)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11:00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2일(목)11:00 2024년 4월 농식품 수출 동향11:00 한국농수산대학교 출신 청년창업기업 ‘머쉬앤’, ‘파이토리서치’ 4억원 규모 투자 유치14:00 농번기 안정적 농업인력 공급에 만전△3일(금)16:0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가정의 달 맞이 “감격” 행사 개최16:00 커피원두 수급동향 현장 점검17:00 스마트APC를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수급 안정 도모△4일(토)14:00 FAO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2024.04.27 I 김은비 기자

기재차관 "배추·양배추 등 할당관세 0%…가공식품 가격 담합 단호히 대응"

기재차관 "배추·양배추 등 할당관세 0%…가공식품 가격 담합 단호히 대응"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26일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5월 중 할당관세 0%를 신규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김병환 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사진=기재부)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4월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국 116개소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이어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등과 연계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올해 1분기 1.3% 성장(전기비)을 기록한데 대해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며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김 차관은 “정부는 그간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며 “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얘기했다.

2024.04.26 I 김은비 기자

조태열 외교장관 재산 26억원…이원모 전 비서관 385억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6억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월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82명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 재외 공관장회의 개회사(사진=연합뉴스)조 장관은 26억 2213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배우자 명의로 된 경기도 군포시 임야와 모친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임야로 총 9058만원 가량의 토지를 적었다. 건물로는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아파트가 18억 1600만원, 배우자 명의의 경기 용인시·경기 양평군 근린생활시설이 각각 5321만원·6636만원이었다. 본인 명의로 된 자동차는 2017년식 산타페로 1243만원을 신고했다.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이 총 5억 8288만원을 보유했다. 증권은 조 장관과 배우자가 LG에너지솔루션, 삼성머스트스팩5호, 이지트로닉스, 삼성전자 등으로 65만원을 보유했다. 4월 수시재산등록에서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한 현직자는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으로 87억 6226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정신 교육부 전남대학교병원 병원장 58억 5955만원, 하일수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이 54억 12만원을 신고했다.퇴직자 중에서는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이 385억 754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89억 9154만원, 정용식 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76억 1919만원 순이었다.

2024.04.26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사과·배 냉해 아직 없어…9월엔 과일 물가 안정'(종합)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사과·배·복숭아 등 주요 과일은 현재까지 저온 피해가 없이 생육이 양호한 상태하고 25일 밝혔다. 갑작스런 이상 기온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50만톤(t)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일 물가도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사과 인공 수분하는 송미령 장관(사진=농식품부)지난해 사과·배 생산량이 30% 가량 급감한 주범으로는 냉해 피해가 꼽힌다. 지난해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이상 고온으로 꽃이 평년 (4월 11일~4월 27일)보다 2~15일 빠른 3월 29일~4월 23일에 폈다. 이후에 3월 말 저온, 4월 말 서리 등으로 인해 꽃눈이 불량한 등 개화 기간에 저온 피해가 발생하면서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 여기에 여름에는 폭우 및 탄저병까지 덮쳤다.올해는 3월 평균 기온이 평년(6.5℃)보단 다소 높은 7.2℃ 였지만 지난해(9.7℃ )보단 낮았다. 개화 기간도 지역별로 평년보다 2~14일 빨랐지만, 작년보다는 4일 빠르거나 8일 늦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올해는 현재까지 작년과 같은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이나 서리가 발생되지 않았고, 5월 초순까지 급격한 기온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주요 과수 품목별로 살펴보면, 사과는 현재 꽃이 활짝 피는 시기이며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개화가 진행되고 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기상 상황이 좋다면 사과 생산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과 생산량도 평년 수준인 50만t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과일 물가 역시 올해산 햇과일이 나오는 9월 부터는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 개화량이 평년보다 다소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꽃눈 분화 불량 등이 원인인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했다. 이에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가들이 적화 및 적과를 통해 결실량을 조절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배는 지난 4일 전후로 꽃이 만개하기 시작해 현재는 정상적으로 착과가 이루뤄지고 있다. 작년 작황이 좋지 않았던 복숭아 또한 지난 4월 초부터 개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농식품부는 올해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냉해 피해 예방 등 선제적인 생육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관은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을 국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검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후변과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5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올해는 사과·배 냉해 아직 없어…생육 양호한 상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사과·배·복숭아 등 주요 과일은 현재까지 저온 피해가 없이 생육이 양호한 상태하고 25일 밝혔다.사과 인공 수분하는 송미령 장관(사진=농식품부)지난해 사과·배 등은 이상 기온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30% 가량 급감한 바 있다.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이상 고온으로 꽃이 평녀 (4월 11일~4월 27일)보다 2~15일 빠른 3월 29일~4월 23일에 폈다. 이후에 3월말 저온, 4월말 서리 등으로 인해 꽃눈이 불량한 등 개화 기간에 저온 피해가 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이었다.올해는 3월 평균 기온이 평년(6.5℃)보단 다소 높은 7.2℃ 였지만 지난해(9.7℃ )보단 낮았다. 개화 기간도 지역별로 평년보다 2~14일 빨랐지만, 작년보다는 4일 빠르거나 8일 늦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올해는 현재까지 작년과 같은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이나 서리가 발생되지 않았고, 5월 초순까지 급격한 기온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주요 과수 품목별로 살펴보면, 사과는 현재 꽃이 활짝 피는 시기이며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개화가 진행되고 있다. 박연순 한국사과연합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올해 생육 및 개화는 평년과 같이 양호한 수준이고 앞으로 기상 상황이 좋다면 사과 생산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 개화량이 평년보다 다소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꽃눈 분화 불량 등이 원인인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했다.이에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가들이 적화 및 적과를 통해 결실량을 조절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배는 지난 4일 전후로 꽃이 만개하기 시작해 현재는 정상적으로 착과가 이루뤄지고 있다. 작년 작황이 좋지 않았던 복숭아 또한 지난 4월초부터 개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농식품부는 올해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냉해 피해 예방 등 선제적인 생육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을 국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검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후변과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5 I 김은비 기자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개→109개…도입률 63.7%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2022년 55개에서 지난해 109개로 늘어났다. 도입률은 63.7%로, 공공기관 10곳 중 6곳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셈이다.(사진=이데일리 DB)24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요을 담은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직무급제는 연차가 오르면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직무의 난도와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하는 임금 체계다. 기재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올해는 84개 기타공공기관을 최초로 점검 대상에 포함해 총 1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편 실적을 점검했다. 노무사·교수 등 보수체계 관련분야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운영하며 기관별 실사·이의제기를 거쳐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기관의 약 63.7%에 이르는 109개 기관에서 직무급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직무급 점검 결과 발표시 수립한 100개 목표를 1년 조기 달성한 것이다. 유형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2022년 42%(점검 대상 130개 기관 중 55개) 대비 대폭 늘어난 80.5%(점검 대상 87개 기관 중 70개), 기타공공기관은 46.4%(점검 대상 84개 기관 중 39개)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난해보다 직무급의 도입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직무급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보수구조 연계 강화 등 노력을 했다.다만 올해 최초로 점검을 실시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 수준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직무급을 미도입한 기관들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도입 준비 단계부터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보수 및 복리후생’지표 중 2.5점, ‘공공기관 혁신’가점 1점)할 예정이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부처별 경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각 주무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직무급을 이미 도입한 기관 중 기관 유형별 최우수 3개 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신규도입 최우수 2개 기관(△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총 5개 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0.1%포인트를 부여해 각 기관들이 이를 2025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기재부 측은 “향후 직무급 도입 기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제고를 위해 각종 설명회, 노사협력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등 기관 유형과 직무급 도입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김은비 기자

뉴욕재경관 "월가서도 밸류업 관심 늘어…10년이상 지속여부가 관건"
[뉴욕=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월스트리트(월가)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박문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겸 재경관이 최근 미국 뉴욕총영사관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사진=기재부)박문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겸 재경관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현지 투자자들의 반응에 대해 “밸류업을 발표하고 2달 정도 지났는데, 밸류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이 늘었다고 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랑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소장 △이진 한국수출입은행 소장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소장 △이경택 한국투자공사 뉴욕지사장 등이 참석해 미국 경제 상황 등에 대한 분위기를 전했다.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또 배당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의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박 재경관은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 외환시장 개방 등 최근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 성과를 보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밸류업 관련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많이 지적한다”고 말했다.이경택 지사장은 앞서 일본이 비슷하게 추진한 프로그램 덕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지사장은 “과거 일본이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냉소적인 반응들이 많아서 일본 주식이 오를때 동참을 못한 투자자들이 많다”며 “그때 랠리를 놓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100% 미덥지 못하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일본과 같이 10년 이상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문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박문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겸 재경관이 최근 미국 뉴욕총영사관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기재부)◇“美 금리 인하, 12월 얘기도…대선 후 대미 무역수지 대비해야”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점차 늦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 재경관은 “최근에 미국 물가와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3개월 연속 미국 소비자물지수(CPI)가 상승해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월스트리트(월가)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기존 6월에서 7월 또는 9월 심지어 12월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금리를 6.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금리가 8%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랑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소장은 미국 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 주목했다. 우선 미국 주거비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에 대한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으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두 번째는 보험료다. 집값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보험료도 오르고, 팬데믹 이후에 여행이 늘면서 자동차 보험료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재랑 소장은 “보험료는 내국 내 제도적 문제도 있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진 소장은 “대선 이후에 무역수지 얘기가 나올 텐데, 미국에서 뭔가 사야 한다면 그 아이템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클린에너지가 생산 비용이 낮아질 수 있으니, 미국이 좋은 구입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중국에서 곡물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미국 중부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최근에는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하니 내수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주주환원 늘릴수록 稅혜택도↑…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최상목 "주주환원 늘릴수록 稅혜택도↑…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하도록 한다. 분리과세의 경우 여력이 있는 일부 주주가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소액 주주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에서 동행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당,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시 각각 기업의 주주환원노력 증가에 비례해서 세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감면 규모, 지원 대상 기업 등은 오는 7월에 발표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기업들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늘어난 주주 환원 증가액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 법인세를 깎아준다. 기업은 그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도 부담을 덜어준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까지는 15.4%의 소득세만 뗀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대 49.5%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합산되지 않게 되면서 이보단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기업 및 주주를 위한 감세 카드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최 부총리는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2000만원 이하인 소액 주주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역시 세율을 2~3단계로 나눠 차등화 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별도로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야당과 합의점 찾을 것…법인세 추가 인하 검토 안해”일각에서는 총선 결과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같은 세제 혜택을 추진할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모두 세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주요 세법 개정 사항을 야당과 협의하며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이들 법안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우리 가계의 금융 자산이 생산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경제의 선순환에 중요한 정책”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야당과) 합의점을 찾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예로 들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처음 2000을 뚫은 것이 2007년이다. 그 배경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 도입되는 등 추진한 다양한 자본시장 관련 개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어느당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그땐 투자자가 500만명 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140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다만 법인세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려고 했던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2024.04.21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내년 예산, 전면 원점 재검토…공공요금 인상은 보수적"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 편성 때 기존 사업을 포함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주요 정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해 물가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2%대로 하향 안정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여전히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매년 지출 구조조정을 했지만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재정 분야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이 재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주요 정책 사업 추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최 부총리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22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굵직한 투자 계획과 신규 사업들을 들고 나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과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안팎으로는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소 30조원 가량의 국비가 투입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하지만 건전재정을 정책 기조로 하는 정부에서 재원을 마냥 늘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지난해 예산안(2.6%)보다 1.3%포인트 높았다. 정부가 공언한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3% 이내로 제한)도 못 지킨 셈이다.최 부총리는 이에 “각 부처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 중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며 “많이 걷어내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채워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부처간 칸막이를 벗어나 저출생 등 주요 사업 별로 협업을 해 지출 효율화를 하는 방안도 시도 할 예정이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물가 하반기 2%대 안정…공공요금 인상은 보수적으로 봐”최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물가가 2%대로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져서 불안이 커진건 맞지만, 상반기 3%대에서 하반기에는 2%대 초중반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원물가 자체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에너지 가격이 중요한데, 가능한 3%대를 벗어나히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황이 여러가지로 아직까진 어려워서 공공요금에 대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1인당 25만원’ 제안에 대해서는 “전국민에 현금을 지원하는 건 많은 국민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의 재정의 역할은 민생에서도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타겟팅 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올해도 복지예산 등 민생 관련 예산을 늘렸는데 내년 예산에도 담을 수 있는 건 담겠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2024.04.21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우크라와 21억弗 EDCF 약정…WB 특별기금에 5천만弗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구·재건 지원을 위한 21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도 맺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세계은행(WB)의 우크라이나 지원특별기금(SPUR)에 5000만 달러를 출연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왼쪽) 지난 19일(현지시간)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에서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EDCF 기본약정 서명식을 진행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의 후속 절차다.이번 EDCF 기본약정 체결로 21억달러 규모의 중장기 유상원조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재건·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EDCF 사업을 함께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개발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경쟁력과 기술을 갖춘 한국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달라”고 당부했다.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특별기금(SPUR) 납입의향서를 제출했다.(사진=기재부)이에 하루 앞서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Ajay Banga) WB 총재와의 면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특별기금(SPUR)에 5000만 달러 출연 납입의향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방가 총재는 우크라이나 복구·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 최 부총리와 방가 총재는 EDCF와 세계은행간 협조융자 지원체계가 세계은행의 중장기 발전방안 이행을 위한 재원확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협조융자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를 만나 최근 한국 경제 동향을 설명했다.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 노력과 역동경제 등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또 기업 밸류업, 재정 건전화, 구조개혁 등 과제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S&P는 “향후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2024.04.21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원화, 경제 펀더멘탈 벗어나 움직임 과도"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최근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경제 펀더멘털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IMF 본부 건물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문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다.최 부총리는 ‘지금 외환시장에서 무질서한 양상이 모인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외환시장에서 원화나 엔화의 경우, 특히 원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을 벗어난 과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미일이 처음으로 3국 간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는데, 3국 간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3국 공동선언문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지난 17일 최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등과 사상 처음으로 가진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공동 선언문에는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 등 환율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을 맞이했다고 묘사하는 등 총선 이후 향후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묻는 질의에는 “그간 추진해온 대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는 선거 전 정당 의석수와 비슷하다”며 “이는 전과 비슷한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최근의 선거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한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0 I 김은비 기자

이창용 "금리, 주요국 통화정책 보단 유가가 관건…환율 변동성 과도"
[워싱턴 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현지시간) 한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 “주요국 통화 정책보다는 유가가 어떻게 될지가 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환율 상승세가 현재 펀더멘탈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시장 개입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이 총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원물가에 비해 소비자물가가 끈적한 상황이다. 주요국 통화정책이 환율을 통해 (금리 인하 결정에)영향을 주겠지만 유가가 90달러 밑으로가 제일 문제”라며 “현재 유가가 당초 예상보다 5달러 정도 더 높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제 유가는 이란-이스라엘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난 5일 5개월 만에 90달러를 돌파한 바 있다. 15일 잠시 80달러대로 내렸지만 다시 90달러로 오른 상황이다. 이 총재는 “지난주에 이란-이스라엘 긴장이 올라가는 건 예상 밖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유심히 보고 있다”고 했다. 유가 외에 생필품 가격 인상이 근원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도 유의깊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고환율에 원재료 수입가격 등이 오르면서 외식·식품·생필품 제조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최근 각종 상품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2차 서비스 가격이나 임금 등 다른 가격으로 전이될지 유심히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그런 시그널을 못 보고 있다”고 했다.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켜는 시점에 대해서도 최소 1~2달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금통위원들이 아직 저를 제외한 5명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게 성급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3.1%인데 2% 중반으로 하반기에는 내릴지를 봐야 한다. 한 달만 봐서는 어렵고 최소한 두 달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주에 금융통화위원 2명이 교체되는 것 역시 변수 중 하나다.전반적인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방향도 당초 예상보다는 뒤로 밀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 총재는 “각 주요국이 하반기에 피벗(정책 전환)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뒤로 가는 것 같고 유럽중앙은행(ECB)도 가능성은 열었지만 라가르드 총재 언급을 보면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좀더 가야겠다는쪽”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분위기를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환율 변동성 과도…현재 상황엔 통화스와프 소용없어이 총재는 최근 원·달러 상승세가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다고도 언급했다. 이 총재가 환율에 대한 구두 개입성 발언을 하는 것은 환율이 1400원대로 올랐던 2022년 이후 두번째다. 그는 “최근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확전 된 다음 며칠간 환율 움직임은 어떤 방법으로 보더라도 과도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개입을 시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자율갭,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등 여러 펀더멘탈을 측정하는 수단을 봐도 환율 상승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전날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회의에서도 대담을 통해 “우리 환율이 시장 기초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 비해 약간 떨어졌다”며 “환율 변동성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할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며 구두 개입성 발언을 한 바 있다. 전날 열린 한·미·일 공동 선언문에서 원화 및 엔화 가치의 급격한 절하에 대한 우려가 담긴 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했다. 다만 그는 통화스와프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통화스와프는 디폴트 위기나 원화 가치만 절하되면 도움이 되지만, 지금처럼 달러 문제로 전세계적인 환율이 변할 땐 소용이 없다”며 “미국 상시 통화스와프를 가진 일본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지 않냐”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인 외환시장 개입 수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한편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중동 불안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등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로 진입했다가 17일 1380원대로 하락 마감했다.

2024.04.19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청정에너지에 23조원 '모험자본' 조성…민간자본 적극 활용"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정에너지 분야에 23조원의 ‘모험자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재원 마련을 위한 민간의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지난 17~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전환에 대해 논의한 1세션에서 기후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 다자기후기금, 개도국 등 세 가지 협력을 강조했다. 먼저 기후재원 마련시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 제도 정비와 위험공유 등 인센티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자기후기금 역시 효율성을 개선하고 재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개도국들의 자발적 탄소배출 노력이 중요한 만큼,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국들의 경험과 기술전수를 촉구했다.특히, 한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해 23조원의 ‘모험자본’을 조성해 민간부문의 위험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GCF에 대한 3억달러 공여 선언에 이어 앞으로도 다자기후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속적 지원을 약속했다.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의 확산과 지식공유사업(KSP) 등을 통해 개도국의 탄소배출 감축 역량강화와, 지식격차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국제금융체제의 개편을 논의한 2세션에서는 공동의장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개발 △포용 △금융 안정 등 3가지 연대를 강조했다. 개도국 개발을 위한 연대로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G20의 협력을 촉구했다. 포용을 위한 연대로는 취약국에 대한 채무구제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공여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글로벌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공조를 촉구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자발적 금융시장 개혁노력도 강조했다. 최근 주요국 간 금리 격차 확대와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한 G20의 정책 공조를 촉구했다. 또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시장 구조개선 노력을 소개했다.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금년도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띠(Giancarlo Giorgetti)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조르제띠 제무장관은 오는 5월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개최 예정인 G7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초청장을 최 부총리에게 공식 전달했다. 부총리는 이에 화답해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2024.04.19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에 연내 2억달러…IDB투자 증자에 1.5만 달러

최상목,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에 연내 2억달러…IDB투자 증자에 1.5만 달러
[워싱턴 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연내 2억 달러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IDB) 총재를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하고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 면담을 실시했다.최 부총리는 IMF/WB 연차총회 계기로 개최된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 부총리가 참석한 것은 작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총리와 IMF·WB 총재가 공동 주재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과,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등 주요국 재무장관이 참석했다.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주유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밝혔다.중장기적으로 21억 달러 규모의 EDCF를 집행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지원과 주요 인프라 사업을 발굴하기로 하고, 인도적 지원 2억 달러를 연내 집행해 긴급한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세계은행(WB)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우크라이나 지원기금에 각각 5000만 달러를 출연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주개발은행(IDB) 일랑 고우드파잉(Ilan Goldfajn) 총재를 만나,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국과 미주개발은행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IDB 총재는 중남미 지역 민간부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IDB 투자(invest)의 새로운 운영전략 이행 계획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 전략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면서 IDB 투자 증자(35억달러 규모)에 한국 정부도 1억 5000만달러 규모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제2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7월25일~2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 대해 작년 1차 포럼에 이어 올해 2차 포럼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 중남미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미주개발은행의 협조를 요청했다.또 최 부총리는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미주개발은행에 진출해 한국과 미주개발은행 간 신탁기금 등 협력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능있고 열정적인 한국 청년들이 미주개발은행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총재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4.04.18 I 김은비 기자

한·미·일, '중국발 공급 과잉' 공동 대응…원화·엔화 약세 우려에 공감대

한·미·일, '중국발 공급 과잉' 공동 대응…원화·엔화 약세 우려에 공감대
[워싱턴 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한 자리서 만나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를 공식 논의 테이블로 올렸다. 최근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를 한국·일본과의 공동의 과제로 올려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미국은 원화·엔화 가치 절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우려에 이례적으로 공감대를 표하기도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옐런 재닛 미국 재무부 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부 장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다. 하지만 캠프 데이비드에서 언급한 사안들을 점검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논의도 다뤄졌다.눈에 띄는 건 핵심 산업에 있어서 ‘비시장적 경제 관행’ 대응을 위한 3국의 협력을 강조한 점이다. 공동 선언문에는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적혀 있었다.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는 사실상 미국이 최근 주장하는 ‘중국발 과잉 생산’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이 최근 내수 침체에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주요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값싼 중국산 상품들을 전세계로 필요 이상 과잉 공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저가 공세에 해외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지난 5일 중국 광저우를 방문해 정면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의 생산 능력은 내수뿐 아니라 현재 세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상당히 넘어섰다. 중국은 고속 성장의 길을 수출하기에는 너무 크다”며 “타국 경제를 압박하는 과잉 생산 능력을 줄임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이 한국·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같은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예고하며 중국 견제에 나섰다. 백악관은 “철강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가 흡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생산해내고 있다”며 “중국은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낮아진 가격을 등에 업고 미국산 철강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3국은 글로벌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자금 조달에 대한 합의도 재확인했다. RISE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등 세계은행(WB) 산하에 설치된 기금이다. 지난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연차총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주요 7개국(G7)및 한국 등 글로벌 공급망에 관심이 큰 국가들이 참여했다. ◇미국, 원화·엔화 평가절하 우려 인지…실무급 협의 지속최근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우려도 공동 선언문을 통해 공유했다. 선언문에는 “기존 G20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적었다.전날 한·일 재무장관이 만나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공동 구두개입성 발언을 한데 이어 미국에서도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셈이다. 시장 가격 결정에 정부의 개입을 꺼리는 미국에서 환율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현한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원-달러 환율은 한·일 재무장관의 공동 구두개입성 발언 영향으로 소폭 떨어진 바 있다. 최근 17개월 만에 1400원대를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에는 전날보다 7.70원 하락한 1386.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5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상승한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밖에도 3국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논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러북 상호간 무기 수출 및 수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동 선언문에서 채택한 사안들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급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18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미·일 재무장관 만나 “금융 불안·공급망 교란, 3국 협력해야”(종합)

최상목, 미·일 재무장관 만나 “금융 불안·공급망 교란, 3국 협력해야”(종합)
[워싱턴 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3국 재무장관 회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8월 열린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한미일 정상은 최초의 3국 간 회담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의 강력한 연대를 천명했다”며 “3국 간의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화채널을 신설운영하고 그 일환으로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 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도해 왔다”며 “그간 다자무역은 효율성이 최우선시됐으며 팬데믹과 지경학적 분절화 등 공급망 교란을 겪으며 경제 안보가 또 다른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오늘 두 분 재무장관님과 함께 이런 도전 요인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이었다.최 부총리는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서는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에 있어서도 3국이 적극 공조함으로써 기후위기, 지속가능 성장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해 의미 있는 역할을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이번 제 1차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들의 경제 금융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며 “장관급 회의는 물론, 향후 실무급 협력도 지속 강화되어 3국 간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 정책 협력을 조율하는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옐런 재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두 나라는 모두 오랜 동맹국이자 친구”라며 “3국 간의 관계를 더욱 심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력적 공급망 확대, 경제 협력 대응, 제재 회피 방지 등 역내 등은 역내 및 세계 공동 목표”라며 “워싱턴에 모여 3국 관계 중요성 확인하고 이런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스즈키 재무장관도 “일본·미국·한국은 진정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8월 정상회의 이후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다. 북한 프로그램 외에도 중동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 문제가 있다”며 “서로 밀접하게 소통하는 것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7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미·일 재무장관 만나 “금융 불안 3국 협력해야…공급망 교란 연대도”

최상목, 미·일 재무장관 만나 “금융 불안 3국 협력해야…공급망 교란 연대도”
[워싱턴 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출국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3국 재무장관 회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8월 열린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한미일 정상은 최초의 3국 간 회담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의 강력한 연대를 천명했다”며 “3국 간의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화채널을 신설운영하고 그 일환으로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 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도해 왔다”며 “그간 다자무역은 효율성이 최우선시됐으며 팬데믹과 지경학적 분절화 등 공급망 교란을 겪으며 경제 안보가 또 다른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오늘 두 분 재무장관님과 함께 이런 도전 요인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이었다.최 부총리는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서는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에 있어서도 3국이 적극 공조함으로써 기후위기, 지속가능 성장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해 의미 있는 역할을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이번 제 1차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들의 경제 금융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며 “장관급 회의는 물론, 향후 실무급 협력도 지속 강화되어 3국 간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 정책 협력을 조율하는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4.04.17 I 김은비 기자

한·일 재무장관,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 취할 수도"
[워싱턴=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구두개입에 나섰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원화와 엔화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면서다.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6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스즈키 슌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계기로 만나 최근 양국 통화의 가치하락(절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양국 환율이 각각 급등하면서 공동 대응에 나선것이다. 양국 재무장관이 만나 직접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날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1400원까지 오르며 17개월 만에 1400원대를 기록했다. 원화 약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2년 만에 국장급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다.일본 역시 지난 15일 달러 대비 환율이 1990년 6월 이래 약 34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 달러당 154엔대로 떨어졌다.또 최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장관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양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국제·역내 이슈에 있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인 양국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양국 재무부는 G20,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 등 다자무대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이 외에도 양국은 조속한 시일 안에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일정 등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2024.04.17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G20 참석 차 워싱턴 출국…한·미·일 첫 재무장관 회의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16일 출국한다. 이번 출장에서는 처음으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대외경제점검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오는 17일~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회의 참석 등을 참석한다.첫째날인 17일 최 부총리는 작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개최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회의(round table)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18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선도발언을 통해 새로운 국제금융환경에 대응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마지막 날인 19일 최 부총리는 WB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난해 10월 마라케시에서 WB 주도로 마련된 WB 발전방안(WB Evolution)의 이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회의 참석을 계기로 최 부총리는 일본·우크라이나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스즈키 슌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한일 재무당국간 협력을 논의한다. 19일에는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중장기 패키지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한-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세계은행(WB)·국제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와 양자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19일에는 MF 총재와 만나 한국의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출연을 위한 서명식을 진행한다.또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올해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04.16 I 김은비 기자

식량안보 위협에…日, 편의점서 밀가루 자국산화[食세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일본의 최대 편의점 업체인 세븐일레븐재팬이 올해부터 컵 우동 등 일품 면류 도시락에 사용하는 밀가루를 전량 일본산 밀가루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자국산 밀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일본 세븐일레븐재팬에서 판매하고 있는 ‘6종류 재료 냉중화 및 멜론빵(사진=Kati)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일본은 밀가루 수급량의 대부분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2023년 밀 재배면적은 23만2000ha, 생산량은 109만4000톤이며, 수입량은 502만6000톤이다. 수입국은 미국이 194만1000톤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192만8000톤), 호주(1150톤) 순이다.세븐일레븐재팬은 2024년 봄부터 컵 우동 및 중화면 등의 냉장 면류 도시락에 사용하는 밀가루 전량을 일본산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다. 해외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일본 자국산 밀을 사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는 빵 제품에도 일본산 밀가루 사용을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자국산 밀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산 밀가루를 사용하는 상품은 약 20개이다. 일부 파스타 상품 등을 제외한 전체 면류 도시락이 해당한다. 일본산 밀의 사용량은 2023년 약 1만 3500톤으로 2021년 대비 50% 증가했다. 사용 비율은 5%에서 80%로 확대되었다. 모두를 일본산으로 바꾸게 되면, 일본 밀 생산량의 2% 정도를 사용하게 된다. 세븐일레븐재팬은 2021년도 기준 세계 5위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수입 밀의 안정적인 조달이 불안하게 된 2022년도부터 일본산으로의 전환을 본격화 했다. 2022년 9월부터는 컵 우동, 23년 10월부터는 중화면 사용하는 밀가루를 전량 일본산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 세븐일레븐과 같은 대형 편의점에서 면류 도시락 전체에 일본산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하고 할 수 있다.세븐&아이 홀딩스 관계자는 일본산 밀은 향도 좋고, 우동에 사용할 때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어서 사용하기 적당한 맛과 품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에 따라서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밀가루를 사용해서 상품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산지소와도 연결되고 있다.빵 제품에 대해서도 일본산 밀가루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인기 상품인 ‘국산 밀 사용 훈와리 멜론 빵’은 2022년 11월부터 전량을 일본산 밀가루로 변경했다. 2023년 10월부터는 고로케빵 및 데닛슈에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23년도 세븐일레븐에서 사용한 일본산 밀가루는 5500톤으로 2021년 대비 약 80% 정도 증가했고. 일본산 밀가루 사용 비율은 0.3%에서 20%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Kati 측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밀가루 등 곡물자원의 공급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며 “일본의 최대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에서 일본산 밀가루만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공급 측면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제고와 지역 경제 발전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한국에도 국산 밀가루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서 식품 업계, 소매점 업계와 연계한 활동을 전개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4.13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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