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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순방 후속조치 맞춤형 지원…반도체·AI 등 예산으로 뒷받침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순방 계기로 추진된 민간분야 업무협약(MOU) 후속조치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창구를 마련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 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공동 연구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경제외교 협력 플랫폼인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2차 회의를 열고 순방 이후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포함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무역협회 등 9개 부처와 4개 기관이 참여했다.이날 회의에 따르면 MOU를 맺었지만,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하고 현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후속조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재정·수출·금융 및 전문가 자문 등의 분야에서 지원 수요가 있었다. 이에 점검단은 향후 애로해소 전담창구를 마련해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해소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향후 경제 후방연쇄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밀착 지원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속도감 있게 해소하기로 했다. 또 이행점검단은 경제외교 후속조치와 관련된 예산사업의 관리·운영방안도 논의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우리 경제·산업에 활력을 제고할 사업은 적극 발굴해 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순방계기로 마련된 우호적인 대외여건에 힘입어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 분야 공동 연구와 같이 우리경제 역동성을 제고할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꼼꼼하게 설계·추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미중 패권경쟁 가속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급변하는 지정학 리스크 등 녹록치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원팀 코리아 활약으로 글로벌 경제운동장이 넓어졌다”며 “이 모멘텀을 이어 정부와 기관이 합심해 첨단기술·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스타플레이어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3 I 김은비 기자

기재차관 "의료개혁에 재정 투자 확대…거점병원 연구기능 강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일 “의료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윤상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김 차관은 이날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방문해 보건의료 R&D 연구 현장을 둘러보고, 인근에 위치한 서울바이오허브를 찾아 보건의료 분야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김 차관은 KIST 뇌과학연구소 등을 살펴보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이자, 대표적인 미래 대비 전략 기술분야인 보건의료·바이오헬스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래의료를 선도할 지역거점병원 등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연구우수병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유망 의료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임상-연구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 보건의료 난제 해결, 첨단바이오 기술 선점을 위한 신속·유연한 사업구조로의 전환도 추진한다.김 차관은 바이오허브 입주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국민이 의료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의료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건의료 분야 재정투자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4.04.03 I 김은비 기자

전통주 발전에 민관 힘 모아…‘산업협의체’ 구성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학계·업계와 함께 ‘전통주 산업진흥 협의체’를 발족·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맥주산업 박람회(KIBEX 2022)에서 관람객들이 전통주를 살펴보고 있다.최근 전통주 산업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증가해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또 세계적인 한식 열풍은 전통주의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주 시장은 여전히 영세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절히 보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이런 산업 동향을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업계, 학계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주의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산업 전반에 대해 지속·정기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게 됐다.협의체는 농식품부가 총괄·조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다. 산업계, 학계, 관계기관의 3개 부문으로 구성해 전통주 산업 동향 공유 등 소통을 활성화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해 해결 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계, 학계 및 관계기관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3 I 김은비 기자

올해는 '金사과' 막는다…계약재배 물량 늘리고 출하처도 관리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사과·배 생산량 급감으로 과일 물가 관리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정부가 올해는 계약재배물량을 늘려 수급 불안에 미리 대비한다. 또 일부 물량은 출하 시기 뿐만 아니라 출하처·용도까지 직접 관리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 관리에 나선다.은 1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과수 생산액은 2022년 기준 5조 8000억원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생산국 대비 국내 과수 가격 경쟁력은 낮은 수준이고, 재해 대응 등 기후변화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지난해 경우 봄철 냉해, 여름철 호우·탄저병 등 재해·병해충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과·배 생산량이 30% 가량 급감했다. 이에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까지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정부에서는 올해 이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수급 안정용 사과 계약재배물량을 지난해 4만 9000톤에서 올해 6만톤으로 22.4% 늘린다. 일부 물량은 출하시기 뿐만 아니라 출하처·용도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강화된 방식으로 운용한다. 도매·소매 등 수급 상황에 따라서 물량이 더 필요한 곳에 정부가 지정해 수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이같은 계약재배 물량은 2030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30%인 15만톤 까지 끌어올린다. 사과 뿐만 아니라 배 역시 비슷한 수준인 6만톤까지 늘린다. 통상 계약재배는 명절 성수품 공급에 주로 활용돼 평상시 수급 관리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물량 확대를 통해 명절 수요의 50%, 평시 수요의 25%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급 상황에 따라 최대 5만톤을 지정출하 방식으로 운영해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재해에 대비해 선제적인 생육관리에도 나선다. 지난 1월 구성한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4월 중 냉해를 특별 관리하고, 이후 가뭄·탄저병 등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한다.2030년까지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냉해·태풍·폭염 등 3대 재해 예방시설을 2030년까지 전체 생산지의 30%까지 대폭 확충한다. 또 강원도 등 미래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과수원은 나무 형태·배치를 단순화해 노동력을 기존 과수원 대비 30% 가량 절검하고,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 과수원이다. 20ha(헥타르) 규모의 과수원을 내년에 5개소 조성하고, 2030년까지는 60개소로 늘린다. 이는 전체 사과 재배면적의 4% 수준이다.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사과·배 거래를 늘려 유통비용을 10% 가량 줄인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직거래가 가능해 현재 4단계의 유통과정을 2단계로 줄일 수 있다. 사과의 경우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전체 거래의 15%까지 확대한다. 산지와 소비지 직거래 비중도 22.6%에서 35%까지 높인다. 이밖에도 소비 변화에 맞춰 신품종·중소과 등 생산을 늘린다. 이를 위해 일상 소비용 중소과 생산 면적을 전체의 5%까지 확대하고, 제수용 중심의 크기 규격을 완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국민이 국산 과일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생육 관리와 중장기 생산 체계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2 I 김은비 기자

농협사료, 4일부터 사료값 포대당 250원 인하…누적 15.7%↓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협사료(대표 김경수)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4일부터 사료가격을 포대당 250원 인하하기로 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앞서 (주)농협사료는 지난 1년간 4차례에 걸쳐 포대(25kg 기준)당 사료가격을 2125원 인하한 바 있다. 여기에 오는 4일 출고분부터 배합사료 포대당 250원을 추가로 인하한다. 누적 인하율은 15.7%다. 이를 통해 (주)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는 매월 약 32억원(가공조합 포함 시 57억원) 수준의 사료비 절감이 예상된다.배합사료 1kg 당 평균 가격은 2022년 9~10월 703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같은해 12월 695원으로 떨어진 뒤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1월 689원에서 12월에는 643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1월에는 632원, 2월에는 630원을 보였다.(주)농협사료 관계자는 “최근 하락한 것으로 알려진 국제 곡물은 선적 일정상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면서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격 인하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축산농가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그간 농식품부는 사료업계의 국제곡물 구매 현황과 환율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원재료비 하락분을 사료가격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는 사료업계에 정부 정책자금 조기 배정과 최근 경영 여건 개선에 따른 이익 발생분이 사료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기준 원료구매자금에 대해 2.5~3.0% 금리로 890억원을 전액 배정했다.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사료가격의 추가 인하 요인이 있는 경우 가격에 즉시 반영되도록 사료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면서 “나머지 사료업체도 이번 사료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4.01 I 김은비 기자

도하 국제원예박람회서 한국관, 전시 분야 '금상'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중동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된 카타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에서 한국관이 대형 국가관 전시 분야 ‘금상’을 수상했고 농식품부는 1일 밝혔다.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시찰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카타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3월 28일까지 개최됐다.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Green Desert, Better Environment’)을 주제로 △한국 △일본 △이탈리아 △사우디 등 80개 국가·국제기구에서 참여했다.이번 수상은 박람회에 참가한 80개 국가관을 대상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와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가 기술 혁신 정도, 테마 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평가와 실사를 거쳐 결정했다. 한국관은 우리나라 산림을 모티브로 한 전통의 미를 잘 살린 야외정원과 수직농장, 농업용 로봇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결합한 케이(K)-스마트농업 기술을 조화롭게 선보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시 분야에서 수여된 4개의 금상*중 하나를 수상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수상은 우리나라 스마트농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세계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작년 10월 정상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카타르 간 스마트농업 협력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카타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는 한국 정원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한국 정원의 세계화를 위해 정원작가 양성과 정원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4.01 I 김은비 기자

마트·전통시장 찾은 농식품부 장관…"체감물가 완화 동참" 당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마트와 전통시장을 차례로 찾아 “정부는 명절에만 발급했던 제로페이 농할상품권(30% 할인)을 추가 발급하고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도 추가로 실시하는 등 국민의 체감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송미령(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 상인회 김동용 회장과 농축산물 물가 동향에 대해 이야기 중이다.(사진=농식품부)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홈플러스 강서점을 방문해 농축산물의 수급동향을 살피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오후에는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신영시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는 국민들의 농축산물 물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유통업계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는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장바구니 부담을 직접 낮출 수 있는 조치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송 장관은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 농할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격인상 최소화,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지속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홈플러스는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해 자체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3일까지 밥상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긴급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주요 신선식품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또 ‘앵콜! 홈플런’ 행사더 함께 진행한다. △컵라면 20종 중 5개 구매 시 4490원 △봉지라면 멀티팩 10종 중 3개 구매 시 9900원 등 앵콜! 홈플런 행사에서는 오픈런을 이끌었던 주요 인기 상품들을 1+1,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같은날 신영시장을 방문한 송 장관은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이번 납품단가 지원 확대가 전통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납품단가 지원사업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지원됐지만 지난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시 11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지원은 사과, 대파, 배추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2024.03.31 I 김은비 기자

[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규제총괄정책관 김달원 △안전환경정책관 이용석 △청년정책협력관 김준민 △디지털소통비서관 박상철 ◇과장급 △의정과장 이병호 △교육정책과장 조승희 △고용정책과장 한동희 △산업통상정책과장 이승규 △교통정책과장 김명신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총괄기획과장 양찬희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우향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평가과장 손선미

2024.03.31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장관 "사과 수입 당장 어려워…농산물값 다음달 평년 수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31일 일본산 사과 수입과 관련해 “당장 (사과) 가격을 낮추는 대안으로 수입을 이야기하는 건 잘 맞지 않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 본관에서 열린 제9회 흙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송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사과와 배는 시장개방이 돼 있지만 검역협상을 8단계까지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30%가량 줄어들며 작년 가을부터 사과값은 고공행진을 하는 중이다. 이에 사과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해외에서 사과를 수입해와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하지만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과는 현재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8단계의 검역 절차를 통과해야 수입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1개 국가와 사과에 대한 검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일본이 5단계로 진도가 가장 많이 나간 상황이다. 송 장관은 “8단계까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생산량이 줄었으니 바로 수입하자고 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니다”며 “상대국이 있어서 (사과 수입 가능) 시점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정부에서는 1500억원의 농산물 가격 안정자금 투입하고 있다. 송 장관은 “1500억 원 농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한 것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4월이 되면 참외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국내 과일들이 또 시장에 나올 것이고 그러면 상당히 평년 수준으로 안정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또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에도 나선다. 송 장관은 “현재 4단계를 거치는 유통구조를 더 줄여주고자 한다”며 “지난해 문을 연 농산물 온란인 도매시장이 온라인 상에서 산지랑 소비지를 바로 연결해 유통 단계를 2단계 줄여 유통비용이 9.9%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 온라인 도매시장 목표 거래액이 5000억원인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8번째 거래 규모 수준”이라며 “유통비용을 절감해 농가와 소비자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길로 본다”고 부연했다.

2024.03.31 I 김은비 기자

내년 R&D 예산 원상복구 될까…지원 체계부터 '손질'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증액을 예고하면서 내년 예산이 삭감 이전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인지 관심이 주목된다.(사진=이데일리 DB)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작년(31조1000억원)보다 14.8% 감소했다.지난해 R&D 예산 중 1조8000억원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비(非) R&D 예산으로 전환돼 실질적인 R&D 예산 규모는 29조3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R&D 예산이 지난해 실질 수준(29조3000억원)을 회복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R&D 예산은 올해 대비 10.6%(2조8000억원) 증액된다.이는 타 분야 대비 가장 큰 증가율일 가능성이 크다. 세입 여건이 불확실하고 부담금 정비 등으로 지출을 쉽게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4.2%다.다만 큰 폭의 증액 이전에 R&D 지원 체계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재정 당국의 입장이다. 지난해 정부는 R&D 예산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이고 ‘나눠먹기’식의 지원이 이뤄졌다며 이를 집중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았다.R&D 예산이 2019년 2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1조1000억원으로 절반 넘게 늘어나는 동안, R&D 사업 수는 653개에서 1254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혁신형·도전형’으로 돌아선 전환점으로 평가하면서도, 내년 이후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선 부처가 ‘나눠먹기’식의 사업 대신 혁신형 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틀을 만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R&D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관리까지 전 단계를 아울러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투·융자 연계형 지원 방식을 도입해 각 사업에 책임을 부여하고 경쟁형 등을 도입해 사업의 수월성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이다.그러면서 성과가 부진하거나 혁신이 부족한 사업, 단순 보조금식의 사업 등은 계속 구조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한 해의 구조조정만으로 ‘비효율’ 사업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인식도 엿보인다.재정 당국 관계자는 “R&D 예산은 세입 등 재정 상황도 고려해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31 I 김은비 기자

4월 1일부터 노지용 난방기·1.2t 화물차도 농업용 면세유 이용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달 1일부터 노지 냉해 예방용 농업 난방기와 1.2톤 화물자동차도 농업용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다.감귤 과수원에 비료 뿌리는 베트남 계절근로자(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2일 개정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 시행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온실·축사용 농업 난방기만 면세유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노지용·온실용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 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농식품부 측은 기대했다.화물자동차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가와 다양한 디자인 등을 고려해 적재중량 기준을 현재 1톤에서 1.2톤으로 확대한다. 형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 가능 차량 제외 규정도 삭제된다. 다만 △취침·취사·샤워시설 설치 차량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영업용 차량 등 농업 용도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면세유를 이용 할 수 없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으로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를 줄이고, 보다 편리한 농작업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2024.03.31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3월31일~4월6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오뚜기 포승공장 방문(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3월 31일~4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31일(일)11:00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대형마트 방문(장관, 서울)13:30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방문(장관, 서울)△1일(월)10:30 축산물 수급·유통 상황 점검(장관, 충북 음성)△2일(화)08:00 물가관계 장관회의(장관,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3일(수)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차관, 세종)14:00 축산분뇨 에너지화 시설 현장방문(차관, 충남 홍성)△4일(목)-△5일(금)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차관, 서울)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차관, 서울)◇보도계획△31일(일)11:00 봄 행락철, 한우·한돈 대대적 할인행사로 소비자 부담 확 낮춘다11:00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한우) 사업대상자 모집11:00 농촌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자 모집11:00 ‘수의분야 공무원이 궁금하다면’ 검역본부 진로체험 견학 신청하세요!11:00 농관원, 젊은 세대의 감각을 농정에 입힌다.11:00 식물신품종 보호권 신규등록 1만건 넘어서다11:00 농어촌, 환경·안전 ‘만족’, 보건의료·복지 ‘개선 필요’16:00 농축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 추진 중△1일(월)11:00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한눈에! 대박 기회 놓치지 마세요!11:00 다양해진 고령친화우수식품, 완성되는 고령친화식단11:00 카타르 도하 국제 원예박람회 한국관, 국가관 전시부문 금상 수상11:00 한우, 한류를 타고 홍콩으로11:00 질소저감사료 명칭 사용기준 마련11:00 농식품부, 사료업계에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 협조 당부11:00 취약분야 집중 관리로 구제역 비발생 유지13:00 농식품부,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 가격 안정 당부△2일(화)06:00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검역협상 중점 추진품목 선정08:00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09:00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11:00 2024년 1분기 K-Food 수출 성과11:00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무역보험 우대 적용11:00 2024년산 국산 두류 비축계획 발표11:00 2023년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선정 결과 발표11:00 면역강화제로 꿀벌을 더욱 건강하게!17:00 청년농과 식품외식기업, 스마트농산업으로 잇다△3일(수)06:00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발표06:00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 산·관·학이 한자리에 모였다!06:00 농식품부-행안부 2030자문단 합동 현장토론회11:00 2024년 해외 안테나숍 운영계획11:00 소 사육기간 단축을 통한 소고기 가격안정(잠정)11:00 우리 농수산 인재와 함께 미래를 심습니다!12:00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이 농축산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총력 대응16:00 가축분뇨의 에너화 비중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가 앞장섭니다!△4일(목)11:00 농축산물 수급현장 최전선에서 먹거리 물가 안정에 총력11:00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분야 청년창업의 씨앗을 틔우다11:00 민간육종 연구단지를 통한 종자산업의 새로운 동력 확보11:00 전략작물직불금 100% 받는 전략!△5일(금)16:00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발표△6일(토)배포시 FAO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2024.03.30 I 김은비 기자

'설탕 금지' 외국인은 추방될 수도…유아식에 설탕 금지하는 이 나라[食세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필리핀 정부에서 3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식품에 설탕 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10명 중 4명이 비만 혹은 과체중 인구가 늘어나면서다.(사진=연합뉴스)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3세이하 영유아를 위한 식품에 설탕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상원의원은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젊은 필리핀인들은 고에너지의 영양이 부족한 식품의 소비로 인해 비만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도시화와 소득증가로 인해 더욱 악화됐다”고 강조했다.실제 지난 20년 간 필리핀 내에 비만과 과체중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필리핀 음식에는 단맛과 설탕이 강하게 들어가있는 편이다. 특히 △푸딩 △아이스크림 △젤리 △치즈 등 위에 후식에 △코코넛 밀크 △연유 △시럽 △설탕 등을 즐겨 얹어 먹는다.이같은 영향에 필리핀 과학기술부(DOST) 국립과학기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약 2700만명의 필리핀인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었다. 같은해 필리핀 전체 인구는 1억 1560만명이었다. 과체중·비만 비율은 1998년 20.2%에서 2019년 36.6%로 거의 두배 증가하기도 했다. 청소년 비만과 과체중 비율또한 2003년 4.9%에서 2018년 11.6%로 두배 늘었다.현재 법안은 의회에서 받아들여졌고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법이 시행될 경우 모든 이유식 제품, 유아용 식품 및 설탕(사탕수수)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 법이 적용되는 범주에 속하는 식품에는 6개월에서 3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모든 형태의 △비스킷 △퓨레 △스낵 △음료 △분류 등이 포함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설탕이 첨가된 영유아식품을 제조·판매·수입 또는 유통할 수 없다. 또한 영유아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FDA가 규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영유아식품에 설탕이 첨가된 것이 발견될 시 보건부(DOH)는 해당 식품의 회수, 금지 또는 유통판매 압류 등 적절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위반자는 30만 필리핀 페소(약 719만원) 이상 50만 필리핀 페소(약 1198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판매자·유통업자·제조업자가 외국인인 경우, 형이나 벌금을 선고받고 추방될 수 있다는 엄중한 처별 규정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한편 앞서 필리핀 정부는 비만율을 낮추지 위해 정크푸드 및 가당 음료세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식품의 경우 100g당 10페소(약 232원) 또는 음료의 경우 100ml당 10페소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농식품수출정보 관계자는 “필리핀의 높은 비만율로 인해 어린이 식품에 첨가당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필리핀으로 음료, 스낵류 등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들은 이에 유의해 슈가프리 제품이나 더 건강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30 I 김은비 기자

정부, 과일 직수입 품목 11개로 확대…6월말까지 5만톤 할인 공급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직수입 과일 품목을 총 11종으로으로 확대하고, 6월말까지 총 5만톤을 할인 공급한다. 또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한다.김병환 차관, 제1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사진=기재부)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4월 물가안정대책 이행계획을 논의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여 납품단가 지원품목을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유통업체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까지 확대했다. 이에 이주 농축수산물 가격은 2주전 대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다.다만, 아직까지 과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다.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는 만큼, 정부는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하고, 정부(aT) 직수입 과일을 총 11개 품목을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체리 △자몽 △아보카도 △만다린 △두리안 △키위 △망고스틴 등 11종으로 확대해 6월말까지 총 5만톤을 할인해 공급한다.최근 일부에서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4.03.29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연기금 등 주식투자 확대해야…상속세 부담 완화, 합리적 방안 마련"

최상목 "연기금 등 주식투자 확대해야…상속세 부담 완화, 합리적 방안 마련"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9일 “우리 자본시장이 국민, 기업, 투자자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밸류업 우수기업 등에 대한 주식투자 확대 등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기관투자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관투자자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과 자산운용사·증권사·보험사 등 기관투자자가 참석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ISA 등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ISA를 통한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 1월말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며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대응 방향에 대해 환영하며, 이를 통해 우리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경우 기금 등의 운용 성과 개선도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특히 지난 14일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회사에게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5월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이후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이 완료되면 그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참석자들은 지난 19일 발표한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에 대해 조속한 구체화와 함께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도 지속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우리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는 ISA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수요기반의 지속적 확충이 중요하며,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최 부총리는“앞으로도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주 전문가 간담회, 금일 기관투자자 간담회에 이어 내주에는 외국인투자자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9 I 김은비 기자

‘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47兆 기업·지역투자 '패스트트랙'(종합)

‘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47兆 기업·지역투자 '패스트트랙'(종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정부가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등 18개의 대형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규제·행정절차 개선 등 강력한 후방지원에 나선다. 또 ‘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해 읍·면 단위의 소규모 특구에서는 규제를 해제하는 등의 농촌소멸 대응도 강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8개 사업 선정해 규제개선·행정 패스트트랙·인프라조성 지원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2차)’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기업·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에서 진행 중인 18개의 대형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관련 규제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전력망을 포함한 인프라조성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예산 투입을 제외한 모든 행정적 후방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투자관련 규제개선은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제주) △SK온 서산3공장 구축(충남 서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울산) 등 7개다. 정부는 SK온이 충남 서산에 이차전지 공장(1조5000억원 규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 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토록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했다. 산단 내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는 임차가 불가한 규제를 개선,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같은 문제에 부딪혔던 울산 미포산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1조8000억원 규모) 사업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했다. 정부는 △대관람차 및 복합 문화시설 조성(서울)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충북 오송)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추진, 비용과 직결되는 시간을 아껴줬다.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 공원 내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36개월이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12개월 이상이 걸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조사를 9개월로 단축하는 등 절차별로 신속·수시심사를 도입, 소요기간을 종전보다 9개월 줄어든 27개월까지 단축한다. 이에 따라 대관람차 완공시점은 종전 2029년 하반기에 2028년 하반기로 당겨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최상목 “내수 적기 보강…기업·지역·건설 맞춤형 대책”이외에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전남 광양) △울산 장생포선 부지 활용 공장 증설(울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전북 새만금)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포항)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조성(구미) 등은 정부가 송전선로 구축이나 투자 부지 확보 등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기업·지역투자 사업이다. 정부는 인프라 조성 지원에서도 정부 재원 투입은 없을 것으로 못박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만금·영일만 사업에서 송전선로 설치는 한전 재원으로 진행하기에 별도 국비부담은 없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 등과 관련된 추가 재정 소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을 돕기 위한 기업 전용 전력회선 설치는 기업이 자체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같은 후방지원으로 18개 사업 중 이미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 등 3건(3조4000억원 규모)은 착공을 시작했고, 2건은 올해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수 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고자 한다”며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농촌을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으로 농지·산지 등 농촌에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지역에 맞춤형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업 투자프로젝트 지도(자료 = 기재부)

2024.03.28 I 조용석 기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생긴다…지역별 맞춤형 농지·산지 규제 완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특구를 만들어 농지·산지 등 규제를 맞춤형으로 풀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촌을 더욱 살고 싶은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저출산·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농촌지역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2년 기준 961만명인 읍·면 인구는 2050년에 845만명으로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기간 총 인구 감소세인 9%보다 가파른 것으로 농촌 소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국가적 위협요인이지만 도시집중도를 분산시킨다면 도시문제, 저출생, 균형발전의 큰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농촌에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촌을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으로 농지·산지 등 농촌에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지역에 맞춤형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장관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농촌 입지가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농지 규제도 완화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현재 이같은 지역은 전국에 2만1000ha 규모로 추정된다. 사유지 산지 중에서는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 사용제한 지역(3만 6000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허용 허가기준 범위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보금자리주택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농촌에서 직접 거주하는 인구 외에도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세컨하우스를 살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 외에도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실증특례 지역도 현재 5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상도 현재 50채에서 500채로 늘린다. 또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간 거래도 늘린다. 농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 수요가 있는 곳에 직접 의료인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는 보건소 등을 통한 온라인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한다. 또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해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송 장관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8 I 김은비 기자

[인사]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정주

2024.03.28 I 김은비 기자

바나나·오렌지 등 올해 과일 수입 17% 늘어…직수입에 가격도 20%↓
[평택=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바나나·오렌지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과일 물량이 지난해보다 18%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과일이 지난해 작황부진으로 줄어들면서 다양한 대체과일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여기에 정부의 직수입·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까지 더해지면서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격도 이전보다 20%정도 떨어지고 있다.지난 27일 경기도 평택항 검역현장에서 검역관들이 수입 바나나를 검역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항의 검역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사과·배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입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과일은 검역이 중요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철저히 검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올해 신선 과일 수입 물량은 17만 6935톤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5만 342톤)보다 17.6% 늘어났다. 바나나 수입 물량이 8만 4188만톤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오렌지(3만 3140톤) △파인애플(1만 7327톤) △포도(7360톤) △망고(6849톤) 등이 뒤를 이었다.수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검역 현장도 쉴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특히 평택항은 국내로 수입되는 과일의 40%가 거쳐 가는 곳이다.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가 47.4%로 가장 많았는데, 이날 현장에서도 2명의 검역관이 한 팀이 돼 병해충이 없는지 바나나 사이와 꼭지 부분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원래는 20톤 미만은 수입 물량의 2%를, 20~100톤은 400kg을 표본조사 하는데 현재 2배 이상 강하게 검역을 하고 있다”며 “검역 소독 역시 이곳에 있는 12개 시설을 다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에서는 이같이 늘어난 수입 과일이 마트에서 보다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지난 18일부터는 바나나·오렌지 등을 직수입 하고 있다. 직수입한 과일은 마진을 붙이지 않아 20% 가량 저렴하게 판매된다. 실제 이날 이마트에 따르면 바나나 1.2kg의 가격은 4280원으로 직수입하기 전(5480원)보다 21.9% 저렴해졌다. 오렌지 역시 2.1kg 기준 9980원으로 22% 싸졌다. 정부는 망고, 키위 등 수요가 높은 과일도 3~4월 중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지난 27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이마트 아산점에 사과가 진열돼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국내산 과일 가격 역시 정부의 납품단가 할인 지원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이마트 아산점 사과 1.3kg 가격은 1만 2700원으로 납품단가 지원 전(1만 5300원)보다 17% 떨어졌다. 여기에 ‘농산물 할인지원’ 30%까지 더해져 실제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은 8890원이었다. △배 1.4kg 1만3930원(-2.7%) △딸기 750g(-38.5%) △토마토 1.2kg 8330원(-22.9%) 등도 납품단가로 가격이 떨어졌다. 이마트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과일·채소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데 할인 지원으로 가격이 저렴해져서 반응이 굉장히 좋다”며 “실제 소비량도 할인 지원 전보다 20% 가량 늘어났다”고 말했다.다만 이같은 가격 하락세에도 실제 3월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판매가격표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납품단가 인하는 대형마트 등 일부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 차관은 “소비자 체감 가격은 떨어졌지만 모든 소비처로 확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물가를 낮추는데 한계는 있다”면서 “납품단가 인하를 중소형마트, 전통시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28 I 김은비 기자

한훈 차관 재산 27억…농식품부 고위공직자 평균 17억원[재산공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총 27억원의 자산을 등록했다. 농식품부 내 실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 임원급 재산공개 대상자 평균 자산은 약 17억원이었다.물가 점검하는 한훈 차관(사진=농식품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 위윈회는 매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고위직 직원에게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까지 신고토록 하고 이를 3월께 공개하고 있다.한 차관은 지난해 말 기준 총 27억 561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직전 신고액보다 2억 6027만원이 줄어들었다. 한 차관은 본인 명의의 경기 과천 아파트 가액이 14억 4100만원에서 10억 6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4억3500만원 가량이 줄었다. 모친 명의의 전라북도 정읍시 아파트는 1억 8500만원, 장녀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상가는 8433만 400만원을 적었다.한 차관과 배우자, 모친, 장남, 장녀 등 가족이 보유한 예금은 총 11억 9197만원이었다.전년도 신고액(5억 5948만원)보다 2배 가량 늘었다. 채권 만기 후 예금 입금, 급여 저축, 이자 수입, 금융 상품 평가액 증가 등의 영향이다. 증권은 채권 만기 후 일부 예금 전환하면서 전년도 신고액(7억 5000만원)보다 줄어든 3억 887만원이었다. 농식품부 실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이사 등 올 초 기준 재산공개 대상자 17명의 평균 자산은 17억 5208만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직전 신고때 보다 3679만원 가량 줄었다.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한 건 지난 6일 퇴임한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장이다. 이 회장은 총 47억 5650만원을 등록했다. 직전 신고액(47억 173만원)보다 5476만원이 증가했다. 이 회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토지 가액으로 총 14억 7677만원을 적었다. 본인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는 17억 6100만원이었고,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복합건물은 7억 6381만원,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용인시 처인구 단독주택은 1억 5000만원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예금은 4억 6780만원으로 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으로 직전 신고액(1억 2899만원)보다 증가했다. 본인 소유의 증권으로는 349만원, 본인 명의의 채무 9000만원 등도 있었다.이밖에도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25억 7164만원)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25억 7164만원)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23억 3699만원) △이종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23억 2128만원) △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26억 5985만원)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25억 226만원)이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3.28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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