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593건
- 산단에도 수직농장 들어선다…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경쟁력 있는 스마트팜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늘려 성장을 돕는다.농심 스마트팜 수직농장 살펴보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 농가 인구 및 경지면적 감소, 고령화 등 농업이 마주한 어려움들을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우선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산업부와 협업해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수직농장의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해 나간다.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사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이 포함되도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마련한다. 스마트농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소프트웨어 생산이나 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 확대도 추진한다.농업인과 산업계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제적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 올해 7월에 시행되는 스마트농업법 제8조에 따라서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을 올 하반기 2개소 지정한다. 스마트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기술보급,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신설하고,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자격시험을 치른다. 농업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은 올해부터 주요 생산지 단위로 농가에 확산하고, ‘솔루션기업-농업인-식품·외식기업’ 간 상생경영모델도 발굴한다. 기술력 있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종합자금 한도를 상향하고,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우수기업은 정부가 투자유치 금액과 매칭해 사업화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유망 시장 정부와 정부간(G2G) 협력을 지속 강화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업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운영하고, 우리 기업 컨소시엄의 현지 시범온실 조성 및 법률·세무·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며,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인력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어디 귤·토마토가 맛있나"…日서 열리는 '야채·과일 선수권'[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세계적으로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업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농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야채·과일을 소개하고 알리는 ‘야채소믈리에’를 민간 주도로 도입한 일본이 눈길을 끈다. 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시행된 야채·과일 선수권 대회가 큰 호응을 끌면서 상품 홍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상품 소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사진=농식품수출정보)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일본의 사단법인 ‘야채소믈리에 협회’는 최근 제 3회 전국 토마토선수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1년 설립된 이 협회는 채소와 과일의 선별, 영양, 소재에 맞는 조리법 등 다양한 지식과 매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특히 토마토선수권은 2022년부터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국내에서 재배된 토마토를 평가하는 대회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크기별로 분류한 토마토를 야채소믈리에 자격을 가진 평가위원 20명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토마토를 대상으로 최고금상, 금상, 은상, 동상 등 표창식도 함께 진행된다. 또 수상결과 및 문구를 기재해 판매 시에 수상에 대해 표기를 할 수 있다. 실제 품평회에서 수상을 하면, 언론에 소개되면서 지명도가 상승돼 고객을 확보하고 주변 농가와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등 여러 장점 덕에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협회에서는 토마토뿐만 아니라 딸기, 사과 등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침체된 농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품목의 인지도 향상 및 농가의 소득으로도 이어져 농가관계자 및 도매상, 소비자들에게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감귤선수권의 결과는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21년 제 1회, 2022년 제 2회 품평회에서는 와카야마현산 감귤이 상위를 독점하였으나 지난해는 구마모토현산 감귤이 상위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와카야마현산은 일본 최대 감귤 생산지로, 과거부터 우수한 품질로 호평을 받아 왔다. 2022년 일본 농림수산성의 작물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본전국 감귤수확량은 68만 2200톤이다. 이 중 관서지역에 위치한 와카야마현이 15만 2500톤으로 일본전국 생산량의 22%를 차지했다. △에히메현 △시즈오카현 △구마모토현이 뒤를 이었다. 많은 생산량 만큼, 품평회에서도 1~3위를 독점했었다.하지만 지난해 품평회에서는 구마모토현산이 이같은 독주를 막고 당당히 순위권에 오른 셈이다. 구마모토산 감귤이 산미, 단맛, 향기, 과즙 등의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상위에 진입했다. 또 3위를 수상한 모치마루원 측 역시 좋은 결과를 받아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것으로 전해진다.aT 관계자는 “현재 일본국내에서는 농산물에 가치향상을 이끌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품평회는 품목의 인지도 향상 및 농가의 소득으로도 이어져 농가관계자 및 도매상, 소비자들에게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3월24일~3월30일)
- 송미령 장관, 전통시장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할인지원 사업 추진 현황 점검(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3월 24일~3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24일(일)11:00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점검(장관, 서울)△25일(월)10:00 농협 특별할인 행사 기념식(장관, 서울)△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관계부처 합동 수직농장 현장 방문(장관, 경기 평택)15:00 럼피스킨 방역상황 점검(차관, 전북 고창)20:00 국제미식행사 시상식(장관, 서울)△27일(수)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차관, 세종)15:00 수입 과일 검역현장 방문(차관, 경기 평택)△28일(목)10:00 차관회의(차관, 세종)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29일(금)08:00 물가관계 차관회의(차관, 서울)09:30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장관, 경기 평택)◇보도자료△24일(일)11:00 럼피스킨 위험지역부터 2024년 백신접종 실시11:00 농식품부, 지자체와 함께 농식품 수출 확대에 힘 모아11:00 농식품부, 삼계탕 수출 1위 기업과 수출 확대 방안 논의11:00 한농대, K-농업교육 아시아로 수출13:00 농식품부,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물가 동향 점검△25일(월)11:00 “식량위기 해결사,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희망의 첫 결실을 거두다.”11:00 적극적 한우 수급안정 대책 추진으로 한우농가 경영안정과 함께 소비자 물가 부담 낮춰11:00 2024년 농기자재 수출기업 워크숍 개최 11:00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우수 농식품 수출기업(11개사)을 공모합니다! 11:00 농지연금, 고령 은퇴농을 위한 상품 추가 등 수급자 혜택 확대11:00 농촌관광 ‘맛집’ 찾아 ‘당일 여행’ 즐겼다13:00 농업인의 행복과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합니다!△26일(화)11:00 농식품부, 한국기업 수출 지원 위한 ‘K-스마트팜 디렉토리북’ 발간11:00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 결과14:00 스마트 농산업 발전 방안 마련14:00 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 손 맞잡고 수직농장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간다! 19:00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현장점검△27일(수)11:00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사업 대상자 협약11:00 닭고기·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생산자단체 협업강화11:00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개최11:00 국내 생산된 국화는 향기가 가득합니다11:00 가정의 달을 앞둔 4월 한 달, 수입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17:00 농식품부, 철저한 검역과 원활한 대체과일 공급 추진△28일(목)11:00 4월 1일부터, 과수원의 방상팬 가동을 위한 난방기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어요!11:00 2024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 참여농가 선정완료11:00 농식품부, ‘2022년 기준 농업법인 통계조사’ 결과 발표11:00 제59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흑삼의 호흡기 건강 개선 효과, 인체적용시험으로 입증11:00 농관원, 2024년 4월부터 농자재 집중점검15:00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17:00 농식품부, 아세안 시장 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캄보디아와 협력!△29일(금)06:00 물 공급 사각지역 맞춤형 용수개발 지원06:00 동식물 질병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한 민·관 논의의 장 열려16:00 농식품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 현장 방문
- “고물가 잡아라” 장차관 현장 총출동
- [이데일리 윤종성 김은비 기자] 과일, 채소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자, 전 부처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에 놓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농축산물 가격 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부터는 각 부처 장차관들이 현장에 나가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직접 점검하는 모습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역점을 방문해 신선식품 코너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서울 이마트 용산역점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한 대형마트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범정부적으로 지원정책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며 “대형마트가 사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와 오렌지, 망고 등 대체 과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판촉행사를 지속해 과일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산업부는 이날 이마트 용산역점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하루속히 정부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대형마트들은 사과 등 정부 할인쿠폰 지원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지속하고, 대체과일 공급도 늘리는 등 정부의 물가 안정 총력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충남 천안에 위치한 오이농가를 찾아 오이 재배지를 돌아보며 채소류가 자라고 있는 상태와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오이농가 방문 후 김 차관은 농산물 수급을 담당하는 농협 관계자 등과 동천안농협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납품단가 지원 효과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농산물 가격 급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을 결정하고, 각종 납품단가지원 및 할인지원을 확대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으로 납품단가가 하락하는 추세라고 답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대상인 사과, 딸기, 오이, 대파 등 13종 과채류의 이번 주(3월 18~20일) 평균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말(2월 26~29일) 대비 평균 14.4%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사과 10개 가격이 전월말대비 18.5% 낮아진 2만3883원으로 형성된 것으로 비롯해 △딸기 100g 1329원(-22.8%) △오이 10개 1만572원(-28.7%) △대파 1㎏ 2964원(-30.3%) 등 다소비 과채류들의 가격이 전월말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차관은 “앞으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일 품목별 가격과 수급 동향, 정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안 요인은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직수입한 오렌지·바나나 등 수입 과일을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 등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다. 이달 중으로 중 바나나 1400여t(톤), 오렌지 600여t 등 2000여t 이상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8일 직수입 품목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파인애플, 망고 등도 최대한 빠르게 도입해 다양한 수입과일을 3~4월 중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오전 천안 오이농가를 방문해 채소 재배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기재부)
- 최상목 "부동산PF 잠재 리스크 관리…보증 규모·펀드 지원 대상 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대출 보증 규모와 정상화 지원 펀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상목(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제2금융권, 부동산 PF 등의 잠재 리스크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그간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양호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부동산 PF의 경우에도 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정상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권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상황이므로 타 분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했다.앞으로도 질서있는 연착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충하고,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현장의 자금 애로를 완화할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시장 자율적인 재구조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이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이날 미국 연준은 FOMC에서 5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연준 위원들의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도 기존대로 75bp를 유지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가 정점 수준이라고 밝히며, 올해 어느 시점부터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금일 FOMC 결과를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와 달러인덱스는 하락했다.참석자들은 “이번 FOMC 결정이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일본은행과 미 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경우, 증시가 기업 밸류업 지원 노력 등에 따른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율도 주요국과 유사한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양호한 상황으로 봤다.
- 韓 중장년, 해고 쉬운 미국보다 고용 불안정성↑…OECD 최고 수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보다 고용 불안정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년 미만 근속자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중위 근속연수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40대 중반 이후 중위 근속연수의 증가가 멈추고, 50대부터는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 근속연수는 해당 연령대의 근속연수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로 중위 근속연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또 남녀 모두 정년인 60세 이후에는 더 급격하게 떨어졌다.반면 미국의 경우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한 셈이다. 실제 55~59세 남성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2021년 기준 26.8%로 OECD 국가 중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년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기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옮길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중장년층 근로자의 정규직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정규직 일자리에서 나오면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은 2022년 기준 남성이 33.2%, 여성이 35.9%로 OECD 기준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인 남성 8.2%, 여성 9.0%보다 4배 가량 높고,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 격차가 있다. 또 고숙련·고임금 일자리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대비 정규고용 비중은 55~64세 남성이 32.3%, 25~54세 여성이 43.1%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 OECD평균인 남성 47.2%, 여성 50.3%를 크게 하회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 특히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증가가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결국 이같은 현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저출생 심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한 직장에 오래 머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 안정성을 누리지만,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성의 경우에도 출산·육아로 직장을 떠나면 다시 복직하거나 정규직으로 재취업이 어려워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보고서는 해결 방안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를 제시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시행중인 직무급 확대가 있지만, 이를 개별 기업 단위의 형식적 변화에 그치지 말고 유사한 공기업 간 직무분석·평가·보상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실질적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또 정규직 고용보호와 관련해 현재보다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OECD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부당해고 판정 시 원직복직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한 연구원은 “이런 획일적 분쟁 해결 방식은 무리한 원직복직 시도와 분쟁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채용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며 “대다수 OECD 국가처럼 사용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허용하고 금전보상에 의한 해결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월급은 올랐는데, 왜 쪼들리지?" 먹거리 高물가에 실질소득 9% 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4년 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3.7% 올랐지만, 먹거리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9.0%나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자주 구입하는 먹거리 물가가 크게 급등하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먹거리 물가 상승은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됐다.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당 월 소득에 농식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농식품실질소득’은 2023년 3분기 기준 421만 4000원으로 4년 전인 2019년 3분기(462만 9000원) 대비 9.0%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전체 물가상승을 고려한 월 평균 실질소득은 3.7% 증가했다. 먹거리 물가는 다른 상품에 비해 소비자들이 물가 변화를 크게 체감하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은 높아졌지만, 체감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과일물가 수급 불안정과 높은 국제곡물가격 등으로 2023년 12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대비 19.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2.7%)을 크게 웃돈 셈이다. 폭염, 폭우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과실류는 29.5%나 상승했다. 이외에도 가공식품(19.4%), 외식(19.0%)도 농식품 물가 상승을 이끌며 근로자 실질소득의 감소세로 이어졌다.이같은 농식품물가 상승은 저소득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전체 식품비 중에서 농축수산물 지출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소득분위별로 나눠봤을때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경우 식품 지출비 중 외식 지출 비율이 50%를 넘었고, 농축수산물 지출 비율은 21.5%에 그쳤다.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경우 농축산물 지출 비율이 31.8%로 가격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체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1분위 가구는 곡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비중이 고소득 계층보다 2배 이상을 차지했다.농경연은 보고서에 “저소득 가구의 소비자물가가 고소득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올라간다”며 “특히 필수재의 성격을 띠는 식료품의 경우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계층의 물가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정부에서 물가대책을 추진하면서 대상 품목과 관련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규모가 최근 크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할인지원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어 한 품목당 할당되는 예산액은 크게 증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입 비중이 낮은 품목들을 대거 포함하기 보다는, 확실히 체감될 수 있는 품목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물가를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가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면서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높은 품목은 △배추 △사과 △귤 △포도 △토마토 △딸기 등으로 대부분 과실류에 해당했다. 반면 △쌀 △마늘 △고춧가루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우유 △달걀 등 축산물은 소비자물가 가중치는 높지만 물가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복숭아 △참외 △수박 △상추 △시금치 △파 등은 물가변동성은 높지만 가중치는 낮았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선택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상효 농경연 연구위원은 “고소득계층은 명목소득이 감소하거나, 농식품 물가가 상승해 결과적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할 때도 농식품 전체에 대한 지출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다. 농식품 물가 변동에 소득 차원에서 충분히 대응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할인지원사업과 같이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는 물가대책의 경우 전 국민들 대상으로 얇게 지원하기보다는 농식품 고물가에 큰 영향을 받는 저소득계층에게 식품지원사업과 연계해 농식품바우처 등 가격지원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3월 17일~3월23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축산물 물가 동향 점검 및 안정 방안 모색(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이다.(3월 17일~3월 23일)◇주요일정△17일(일)14:00 사과 생육 관리 및 기술개발 상황 점검(장관, 경북 군위)△18일(월)10:30 관계부처 합동 농축산물 물가 현장 점검(장관, 충북 청주)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장관, 충북 청주)△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장관, 서울)15:00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수급상황 점검(차관, 대전)△20일(수)10:00 제20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참석(장관, 서울)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차관, 세종)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외식기업 방문(장관, 서울)△21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12:00 소비자단체 간담회(장관, 서울)11:20 축산물 수급상황 현장 점검(차관, 서울)13:50 농식품 물가 동향 점검(장관, 서울)△22일(금)-◇보도계획△17일(일)11:00 개 식용 종식 권역별 설명회 개최 11:00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11:00 노후 저수지 안전관리 확대 추진11:00 농관원,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 개최16:00 사과·배 생육관리 실태 및 차세대 과원 기술 개발 현황 점검△18일(월)06:00 “미래 수의사를 위해 검역본부가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공직설명회’ 개최06:00 ‘과일나무 꽃 빨리 펴’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으로 피해 예방을16:00 송미령 장관, 물가 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19일(화)06:00 국산 두류 제품화패키지 지원 사업자 선정 결과발11:00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본격 추진11:00 생산부터 소비까지 축산물 가격 잡는다16:00 한훈 차관,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수급상황 점검△20일(수)06:00 봄 노지채소 안정적 생산을 위한 ‘노지채소 생육관리 협의체’ 운영06:00 스마트팜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기업 컨소시엄 발대식11:00 미래 가뭄위험도 반영, 농촌물부족에 대비한다.12:00 한훈 차관,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 개최16:00 송미령 장관, 외식기업 현장 방문, 물가안정 협력 외식 기업 격려△21일(목)13:00 한훈 차관, 대형마트 방문,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 및 한돈 소비촉진 행사 참여14:00 송미령 장관,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 간담회 및 물가 동향 점검16:00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해빙기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11:00 미식업계의 관심이 서울로 쏠린다,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22일(금)-
-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1500억원…할인·납품단가 인하 지원 대폭 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1500억원을 긴급투입한다. 농산물 가격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기존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도 2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배 가량 늘린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중간)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기재부)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개최해 같은날 당·정에서 결정한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당·정은 지난해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사과·배 등 과일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2월부터 계속된 기상 악화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는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고, 정부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우선,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기존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을 현재 사과, 감귤 등 13개 품목에서 배, 포도 등 8개 품목을 추가해 총 21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필요 시 추가 확대하는 한편, 품목별 지원단가도 최대 2배 수준으로 상향해 주요 농산물 가격을 낮춘다.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전국 1만 6000여개 유통업체에서 농축산물 구입시 최대 1~2만원 할인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할인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3~4월 할인지원 규모를 당초 2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명절에만 운영하던 전통시장 농산물 할인상품권(30% 할인)을 3~4월에도 180억원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한우·한돈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할인 및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109억원에서 30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우·한돈·닭고기 등 30~50% 할인행사를 연중 확대 시행한다. 계란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30구 기준 500원에서 1000월으로 2배 상향한다.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이번주부터 대중성어종 6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정부비축물량 600톤을 시장에 집중 공급하고 있다. 정부 융자를 받아 민간에서 보유 중인 오징어 200톤 중 현재 64톤이 방출되었고 3월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며,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도 3월 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또 정부는 현재 관세 인하 적용 중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과일류 31만톤을 신속히 도입하는 한편, 관세인하 품목을 추가 발굴하고 물량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농수산물유통공사(aT) 직수입 품목도 기존 2종(바나나·오렌지)에서 파인애플·망고·체리를 추가해 총 5종으로 확대하고 3월 중 공급되도록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부처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불안요인이 감지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등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처 장차관이 직접 물가 현장을 다니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