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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고금리 영향에…지난해 해외직접투자 21년만에 최대폭 하락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해외지접투자액은 1년 전보다 2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고금리 및 중국 경기둔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광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투자가 줄었다.지난 21일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 및 감만(위)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 = 뉴시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지접투자액은 총투자액기준으로 633억 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2.2% 하락했다. 2002년에 전년보다 32.6% 하락 한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 금리가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된 가운데, 중국 경기둔화·유럽 지정학적 위험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에 따라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위주의 대(對) 미국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 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514억 3000만 달러로 전년(647억 9000만 달러) 대비 20.6% 감소했다. 연중 투자액은 3분기까지 연속 감소했지만, 4분기부터 회복하는 조짐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광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전년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보험업이 지난해보다 256억 6000만 달러(-15.5%)줄어들며 가장 크게 줄었다. 뒤를 이어 △제조업(202억 5000만 달러, -19.7%) △부동산업(42억 4000만 달러, -42.6%) △도·소매업(25억 5000만 달러, △2.5%) 도 줄었다. 반면 광업은 1년 전보다 33억8000만 달러(40.1%)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13억 2000만 달러(-1.8%) 줄었고, △유럽(106억 6000만 달러, -32%) △아시아(106억 6000만 달러, -47.3%) △중남미(94억 1000만 달러, -18.3%) 순으로 유럽 및 아시아 투자감소가 두드러졌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년 전보다 277억 2000만 달러(-5.7%) 줄어들며 가장 크게 줄었따. △케이맨제도(61억 7000만 달러, -34.9%) △룩셈부르크(49억 5000만 달러, -0.1%) △캐나다(36억 달러, 44.3%) △중국(18억 7000만 달러, -78.1%) 순으로 투자가 제조업 위주로 크게 감소했다.
- 결혼비용 부담 낮춘다…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권효중 기자] 정부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로 불리는 결혼식 관련 상품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깜깜이 논란이 있었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합리적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국립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을 활성화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확 낮춰준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우선 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현재는 결혼 상품의 구성,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식장이 전체의 8%에 불과해, 직접 방문을 하지 않으면 가격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도 도입한다. 과다한 위약금이나 불리한 조항 등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마련한다.국립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도 활성화한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는 만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약 120여개의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청년들 선호도가 높은 시설의 개방을 확대한다.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또 급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미용·기타미용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자영업자(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청년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웹툰, 웹소설, 유튜버(동영상 크리에이터) 등의 분야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창작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서빙 로봇’이 장애물 피하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화도 ‘e머니’로 ‘더치페이’…각종 신산업 규제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빠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빠른 성장을 촉진해 ‘역동 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늘려 관련 서비스를 확충한다. 전자금융법상 등록된 결제대금예치업자, 전자고지결제업자도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시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토록 한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일정 금액 내에서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상반기 중 상정한다. 해외여행 시 나눠내기(더치페이),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음 여행에 활용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로봇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일상 시장에 로봇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한다. 기재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방역·소독 로봇’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소독을 실시할 경우 인력 소독과 마찬가지로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4분기 중 방역소독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경찰 관서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처럼 ‘순찰 로봇’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의료용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요식업체들의 ‘서빙로봇’ 등 각종 로봇의 활용 범위도 늘린다. 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 제조업·수출 개선에 2월 고용 '훈풍'…내수 온도차는 과제(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했다. 수출 개선 흐름에 힘입어 제조업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내수 경기를 반영하는 숙박·음식업에서는 두 달째 하락세가 이어졌다. 정부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을 키워드로 고용 상황에 대응해가겠다는 방침이다.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조업 증가폭 확대…숙박·음식점업 2개월째 감소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04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 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월 34만 6000명에서 11월(27만 7000명)과 12월(28만 5000명) 20만명대에 머물렀지만, 새해 들어 다시 2개월째 3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1월(38만명)에 비해 증가 폭은 둔화했다.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분이 9만 8000명 증가해 가장 크게 늘어났다. 올해 직접 일자리 예산이 늘어난 부분과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채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통신업(8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8천명) 등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났다.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 수도 3만 8000명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1만명 늘며 2022년 12월(8만 6000명) 이후 1년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1월(2만명)에 이어 석 달째 플러스(+)다. 증가 폭도 월별로 확대되는 추세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은 통상적으로 수출이나 경기의 영향을 받는다”며 “전자·전기 쪽 감소가 축소되고 수출하고 있는 식료품이나 자동차, 기타 기계가 증가세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반면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관련 업종의 고용은 축소되는 모양새다.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0개월 연속 증가했던 숙박·음식점업은 지난달 2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2월 17만 6000명으로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지만, 올해 1월(-8000명)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보합세를 보였던 도소매업 취업자는 2000명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부동산업 취업자는 2만 1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다. 다만 건설업 취업자는 건설 경기 불황에도 3만 6000명 증가해 6개월 연속 늘었다.그간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어왔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증가폭이 7만 2000명으로 축소됐다. 2021년 1월(7만 4000명)이후 37개월 만에 최소치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요는 여전히 높은 업종이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건에서 감소가 있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인구 고령화와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29만 7000명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6만 1000명 감소해 2022년 11월(-5000명) 이후 16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50대와 30대는 각각 8만 4000명, 7만 1000명 증가한 반면, 40대는 6만 2000명이 감소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 “체감경기 온기 확산 더뎌…수출·내수 균형잡힌 회복 총력”정부는 지난 2년간 고용시장 호황을 감안하면 최근 흐름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향후에도 수출 회복세를 기반으로 양호한 고용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는 건설수주 부진을 하방 요인으로 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조업 고용에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내수와 가장 관련 있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기저효과 영향을 받고 있지만 업종별로 흐름이 상이하다”고 진단했다.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작성 이후 2월 기준 최고치다. 15∼64세 고용률도 0.7%포인트 상승한 68.7%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3.2%로 0.1%포인트 올랐으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며 “두 바퀴의 크기가 맞아야 수레가 앞으로 갈 수 있듯 정부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네일숍에 부가세 부담 완화…국립중앙박물관서 결혼식 가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청년 창업 비중이 높은 피부미용·네일 등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역·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율을 낮게 적용해주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또 ‘공유미용실’을 제도화해 창업·운영비용 부담도 낮춰준다.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향을 추진한다.(사진=이데일리 DB)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많이 소비하고, 취업·창업하고 싶어하는 분야를 적극 육성해 좋은 서비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우선 급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미용·기타미용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자영업자(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현재 피부미용과 네일은 간이과세를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창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추진한다. 또 창업·운영비용 절감 등을 위해 1개 미용실 내에 2명 이상 미용사의 설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유미용실’ 제도화를 한다.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현재 결혼 상품의 구성,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식장은 8%에 불과해,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및 합리적 가격비교 한계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새로 제공하도록 한다. 또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도 도입한다.국립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예식장도 활성화 한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는 만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약 120여개의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청년들 선호도가 높은 시설의 개방을 확대한다. 또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2023 웹툰 잡 페스타(사진=연합뉴스)◇웹 콘텐츠 표준계약서 제·개정…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개선청년세대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분야 성장·발전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고도화 한다. 웹툰·웹소설은 청년들의 희망 직업군으로 꼽히지만, 성장 규모에 비해 대형 플랫폼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활용도도 매년 점검한다. 불공정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대응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웹툰·웹소설 분야에는 창작권리 보호 과목을 추가한다.웹 콘텐츠 창작자를 대상으로 행정부담도 줄여준다.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웹 콘텐츠 창작자 특성상 공문서 작성 등 행정부담이 타 업종에 비해서 높다. 따라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에서 예술인 지원사업 신청 대행을 지원하고, 교육자료 및 공문서 작성방법도 알린다. 악성 댓글이나 비난성 의견에 자주 노출돼 정신 질환 위험 우려가 있는 창작자들을 위해서는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한다.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크리에이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창작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명시한다. 또 가입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해 가입 서류 절차 간소화, 다단계 계약 시 고용주 지정 대상 명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3월10일~16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농축산물 물가와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보도계획이다.(3월 10일~16일)◇주요일정△10일(일)14:00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점검(장관, 서울)△11일(월)10:40 ‘흙의 날’ 기념행사(장관, 서울)△12일(화)07:50 과일·채소 수급상황 점검(장관,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3일(수)10:30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장관, 세종)15:00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식품업계 간담회(차관, 서울)△14일(목)10:00 긴급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장관, 세종)14:30 가루쌀 제분기업 현장방문(차관, 충남 당진)△15일(금)10:00 직원조회(장·차관, 세종)◇주요일정△10일(일)16:00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방위 대응 중!△11일(월)10:00 주요 과일과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11:00 동물용의약품 동남아 수출 확대에 전력!13:00 흙의 소중함을 알리고, 흙을 보호합니다!△12일(화)11:00 2024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 추진11:00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주재관·파견관 회의 개최11:00 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편안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한다(잠정)△13일(수)11:00 스마트 축산 해법, 현장에서 답을 찾다11:00 사랑을 나누는 백설기 데이 11:00 지능형 농장 세대교체 이끌 ‘온실 관리 플랫폼’ 개발17:00 식품업계와 함께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14일(목)11:00 가축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비용 지원 제도화11:00 2024년 상반기 구제역백신 전국 일제접종 추진12:00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이 농축산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총력 대응 중(잠정)16:30 가루쌀 산업 육성, 농식품부가 함께 합니다!△15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