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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부지 과일값에 유가마저 오름세…2월 물가 다시 3%대(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김은비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올라섰다. 새해 들어 2%대로 떨어지며 물가 안정세에 접어드는 듯했지만, 천정부지인 과일값에 유가마저 오르면서 두 달 만에 다시 3%를 상회한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각종 할인 지원과 세제 혜택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직격하는 먹거리 가격은 잡히지 않는 상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업계의 협조를 촉구했다.채소·과일 등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과일 ‘41.2%↑’ 32년 만에 최대…석유류 하락폭 축소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3%를 웃돌던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2.8%) 2%대로 떨어졌으나 두 달 만에 도로 3%대로 올라왔다.2월의 오름세는 과일이 주도했다. 지난달 신선과실은 오름폭은 41.2%로, 지난 1991년 9월(43.9%) 이후 무려 32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망고(-10.5%) 등 할당관세가 적용된 일부 수입과일은 가격이 하락세였으나, 지난해부터 수급 문제로 고공행진 중인 사과와 배는 각각 71.0%, 61.1% 급등해 강세를 이어갔다. 이에 귤(78.1%), 딸기(23.3%) 등 대체재가 된 다른 과일도 크게 올랐다. 과일을 포함한 농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20.9% 올라 전체 물가를 0.80%포인트 끌어올렸다. 2011년 1월(24%) 이후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산물의 물가 기여도가 큰 상황에서 작황 부진으로 인한 공급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귤의 경우 2월부터는 노지귤 출하가 줄어들고 있으며, 과일 수요가 높아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장바구니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과일 외 26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채소는 지난해 3월(12.9%) 이후 최대 폭인 12.3% 올랐다. 고등어와 오징어 등이 포함된 수산물을 의미하는 신선어개 역시 1.4% 오르면서 전체 신선식품지수 역시 3년 5개월(2020년 9월, 20.2%) 만에 최대 폭인 20.0% 상승했다. 물가 집계 시 가중치가 큰 석유류의 하락 폭도 전월(-5.0%)보다 축소돼 1.5%에 그쳤다. 이에 기여도는 -0.21%포인트에서 -0.06%포인트로 줄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유발했다. 지난 1월 중순부터 상승한 국제유가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 원유 수입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2일 75.9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오르기 시작해 이달 8일 80.56달러를 기록한 뒤 내내 8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서비스 물가는 2.5% 오르며 전달(2.6%)보다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3.4% 올랐고, 이중 외식 물가는 3.8% 올라 2021년 10월(3.4%) 이후 28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둔화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2월 소비자 물가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비상수급대책반 가동…식품업계 가격 지적도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의미하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물가 상승의 주 요인인 농산물과 석유류가 제외된 지수와 헤드라인 물가와는 괴리가 있는 상태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114개 품목으로 구성돼 실제 체감하는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3.7% 올라 전체 물가보다 상승폭이 더 컸다.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농축수산물 할인, 과일 관세인하 등 각종 지원책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특히 1년 주기로 출하되는 과일의 경우 ‘생육 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급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8번 연속 연장해 오는 4월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나 국제유가라는 외생변수 대응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먹거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기존 수급상황실을 비상수급안정대책반으로 개편하고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일일 점검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지원에 총 234억원을 투입하고 만다린, 두리안 등 수입과일에도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는 원가 하락을 판매가에 반영하지 않는 식품기업에 경고장을 날렸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2022년 고점 대비 절반 가량 하락했으나 밀가루, 식용류 등 식품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고물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원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하락 시에는 제때 하락분만큼 제대로 내려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기업 출산지원금 '무제한 비과세'…연봉 5800만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서대웅 권오석 김은비 기자]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없는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대기업 등 자금사정이 넉넉한 일부 기업 근로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저출산 대응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최초 자산형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 가입대상자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출산 후 2년 내 지급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하기로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개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를 포함해 △청년생활 △기반확대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별로 주요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이슈를 촉발한 것은 부영그룹이다. 부영은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고 이후 세금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연 24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때 부영처럼 큰 규모(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만 넘어도 4000만원(일반공제 제외시)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가 38%에 달하기 때문이다.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기업은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에 걸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한다. 정부에서 소득세에 대해서 이같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조치로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 할 때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약 27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준다. 아울러 기업은 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 비용이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심각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 파격적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출생을 장려하는)문화가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 청년정책…국가장학금 수혜자 확대 정부는 이날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청년의 최초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크지만 가입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확대된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을 허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해 주택 자금을 지원한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한다. 청년들의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한다. 아울러 현재 100만명 규모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150만명까지 늘리고 저소득 대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12만명→24만명) 및 금액도 늘린다. 청년의 조기 채용을 위한 맞춤형 훈련·일경험을 제공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도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늘린다. 사업 운영 대학도 지난해 12개 학교에서 올해 50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고학년생에겐 취업활동 지원비를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또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이 되는 사회를 지양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스마트팜 2세대 진화에 240억 투입…농촌 '빈집 민박' 활성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온실·축산 등 스마트팜을 2세대로 한 단계 진화하는데 240억원 가량 투입한다. 그간 스마트팜이 ICT 기술을 활용해 시설을 원격제어 하는데 그쳤다면, 농가 단위로 정밀하게 생육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고품질·다수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농촌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빈집을 활용한 민박을 활성화 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포천시 가농바이오를 방문해 계란을 자동으로 양계장에서 세척장소로 이동시키는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실에 서면보고 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미래성장산업화 등 5대 힉샘과제 성과 창출 및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한다.우선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꾼다. 1세대 스마트팜은 원격 시설제어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면, 2세대 스마트팜은 정밀 생육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방점이 찍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온실·축산·노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 보급에 62억원,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에 180억원을 지원한다. 또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현재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입대에서 후매도 등 농지 공급을 지난해(8577억원) 보다 45% 늘린 1조 2413억원으로 확대한다. 영농창업지원대상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를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농가 소득 안정망 구축을 통해 식량안보도 강화한다.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현재 7개에서 10개 내외로 확대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피해복구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또 가루쌀 등 주료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제 단가를 인상하고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쌀의 경우 모내기전부터 수확 후까지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 물량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 조치한다.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에 겨울무도 추가한다. 또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연간 거래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키우고, 유통비용도 10% 가량 줄인다.농촌을 살고 ,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실증특례를 연장하고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에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 숙박’도 운영한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을 통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한다. 올해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맞춰 농촌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목표 등을 담은 10년 단위의 기본 방침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개 식용 종식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2027년까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9월 중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사육농가 등 지원방안을 구체한다. 이외에도 동물확대 처벌 확대, 영업 관리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도 만든다.
- 올해 K푸드+ 이끌 100대 기업은…라면·햇반 등 성장세 기대[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액 135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라면·쌀가공식품·김치 등 유망한 100대 기업을 선정하고, 수출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강화한다.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목표 금액은 135억 달러다. 지난해(120억 5000만 달러)보다 11.2% 늘어난 수치다.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열악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2.5% 성장한 바 있다. 올해도 이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기준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액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K-푸드 플러스 100대 유망 수출기업’을 선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며 “투자 유치부터 상장, 수출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강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망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해 전략적으로 수출을 육성한다.윤동진 기자 = 농심은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라이프워크와 함께 오는 31일 명동에 농심 브랜드존을 연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신선·가공식품 맞춤형 지원도…라면, 올해도 성장세 주도 기대올해도 가장 성장세가 주목되는 품목은 단연 라면이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7억 6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3.5%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단일 품목으로만 전체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에 달한다. 올해 1~2월 수출액도 1억 3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1억 9100만 달러) △미국(1억 2000만 달러) △일본(6800만 달러) 순으로 많았다.쌀 가공식품도 올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 가공식품류에서는 쌀가공식품·음료·과자·등도 유망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떡볶이·햇반·냉동김밥 등 쌀 가공식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특히 냉동김밥은 출시한지 몇년 안 됐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음료 역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는데,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혜·수정과·인삼음료 등 한국 음료가 관심을 받고 있다.신선식품 품목 중에서는 김치·인삼·딸기·포도·유자 등이 올해도 꾸준히 수출 효자 상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신선식품은 지난해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부족하면서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바 있다. 이에 올해는 농가가 신선식품을 수출할 때 수출 비중 계약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 등도 검토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포천시 가농바이오를 방문해 계란을 자동으로 양계장에서 세척장소로 이동시키는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동에 시범온실 구축…농기계, 新시장 개척으로 ‘반등’ 노려전후방 산업들도 집중 육성한다. 특히 스마트팜·농기계·펫푸드 등 유망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스마트팜은 중동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수출액은 2억96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2배 늘었다. 이에 올해는 수출 유망국에 시범온실, 중점지원 무역관을 확대하고 컨소시업 수주 지원도 추진한다.농기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지난해 수출액은 15억2990만 달러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농기계 수출액을 더 늘리기 위해 인기를 끌었던 북미 외에도 유럽·아프리카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K-라이스벨트’ 사업과 연계도 기대된다. 또 대형 트렉터 위주 품목 다변화에 집중하고, 정책자금·해외실증·수출상담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펫푸드의 경우 중국·호주 등 유망국가 시장조사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규격 인증부터 연구개발(R&D), 바이어 발굴 등 펫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전주기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3월3일~3월9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찾아 과일을 비롯한 농축산물 유통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내주 주간계획이다.(3월 3일~3월 9일)◇주요일정△4일(월)09:00 임명장 수여식(장·차관, 세종)10:30 2024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브리핑(차관, 세종)△5일(화)14:30 농업인단체장과의 소통 간담회(장관, 서울)15:00 펫푸드 생산공장 현장방문(차관, 충북 음성)△6일(수)08:00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09:30 수급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5:00 국무회의(장관, -)△7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10:30 한우 소비 촉진 행사(장관, 서울)14:00 개혁 TF 전체회의(차관, 세종)△8일(금)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보도자료△3일(일)11:00 스마트팜 수출기업 대상 법률컨설팅 지원11:00 맹견 안전관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 발족11:00 2024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교육 시작△4일(월)10:30 2024년 농식품부, 농정 3대 대전환 통해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 만든다16:00 제3회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발표△5일(화)11:00 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기단속에 나선다17:00 미래의 먹거리산업, 펫푸드 수출기업 현장 속으로!17:30 농식품부와 농업인단체 한마음 한뜻으로, 농정방향에 대해 소통!△6일(수)11:00 농식품부, 농식품 물가 안정 대책 지속 추진 중11:00 소(牛)프라이즈, 2024년 대한민국 한우 할인행사11:00 직불금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 권으로 오케이(OK)11:00 농업기계에 사물인터넷 장치 부착해 교통사고 줄인다13:00 농업기계에 사물인터넷 장치 부착해 교통사고 줄인다△7일(목)06:00 국립종자원-경상북도농업기술원, 경북 지역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힘 모으기로11:00 주요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대응 방안11:00 민생현장에서 답을 찾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농식품부11:00 가루쌀 제품화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14:00 지속적인 밭농업 기계 연구개발 추진으로 농작업 효율화를 돕겠습니다△8일(금)-△9일(토)11:00(잠정) FAO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 “이대로면 국가소멸” 결혼 늘어도 아이 안 낳는 2030세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가 반등한 해였는데도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반전 없이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다. 출산율 감소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가장 두드러졌다. 이제는 인구학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2030세대의 출산율을 끌어올려 국가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과 ‘2023년 12월 인구동향’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2022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1.17명) 이후 8년 연속 감소하며 매년 사상 최저치를 다시 쓰고 있다. 지난해 4분기(10~12월)로 좁히면 0.65명으로 역대 전 분기를 통틀어 처음으로 0.7명대가 깨졌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팬데믹보다 결혼 늘었지만…20대 후반·30대 초반 출산율 급락지난해 연령별 출산율은 45세 미만의 모든 연령층에서 줄었다. 특히 저출산 대응 정책 수요자인 2030세대에서 하락세가 가팔랐다. 30~34세(66.7명)에서 전년 대비 6.8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뒤이어 25~29세(21.4명)와 35~39세(43명)에서 각각 2.6명, 1.1명 줄었다.문제는 결혼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에 비해 늘어났는데 출산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983건(1.0%) 증가한 19만3673건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며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2021년(19만2507명)과 비교해도 더 많은 수준이었다. 비록 연말로 갈수록 증가율은 줄어 4분기에는 3%대로 수렴하긴 했지만, 상반기만 하더라도 1월부터 4월까지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할 만큼 상승세가 뚜렷했다.통계청 관계자는 “과거에 비하면 혼인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혼인 후 출산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며 “혼인과 출산에 시차가 있어 아직까진 코로나19 시기 혼인이 감소된 부분에 영향을 받아 출산이 줄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산모의 나이는 많아지고 있다.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평균 33.0세까지 올라갔는데,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은 29.7세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첫째아의 비중(60.1%)은 1.9%포인트 늘어 처음으로 60%대를 넘겼다. 아이를 갖더라도 한 명에 그치는 추세가 강화된 것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올해 0.68명 수렴 전망…“저출산 지원책, 노동시장 안 맞아” 지적도전국적으로 아이 울음소리는 끊겨가는 추세다.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1명대였는데, 지난해에는 0.97명으로 떨어졌다. 수도인 서울은 0.55명까지 추락해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꼴찌’ 수준이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58명으로, 당시 한국(0.81명)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1명 이상이었다. 고령화가 급격한 일본도 1.25명으로 한국보다 높았다.지난해 출생아는 23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200명(-7.7%)이 줄었다. 2012년까지도 48만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가 10년여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다. 사망자 수(35만2700명)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는 4년째 이어졌다. 통계청은 향후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 자연감소의 폭은 계속해서 커진다고 봤다. 올해 출생아수는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고, 합계출산율도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상한 0.68명에 수렴할 거라는 전망이다.지난 18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약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인구절벽’에 직면한 상황이다. 생산인구를 반등시킬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수술이 없다면 한국에 남은 건 소멸의 길밖에 없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초등부 돌봄 서비스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양육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이랑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좋은 일자리에 가기 위한 대기가 길어져 결혼이 미뤄지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산까지는 생각이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