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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2월25일~3월2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16대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이다.(2월25일~3월2일)◇주요일정26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차관, 세종)14:00 소속기관 합동 업무보고(차관, 경북 김천)16:00 거점 APC 신규 건립 추진현장 점검(차관, 경북 김천)27일(화)08:30 현안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28일(수)13:30 농촌 청년창업인 간담회(장관, 경북 의성)14:00 법제사법위원회(잠정)(차관, 서울)29일(목)08:00 차관회의(차관, 서울)11:30 과일 유통상황 점검(장관, 서울)14:00 국회 본회의(잠정)(장관, 서울)1일(금)10:00 제 105주년 3·1절 기념식(장관, 서울)◇보도자료25일(일)11:00 농식품부, 제1차 한-카타르 스마트팜 협력위원회 개최11:00 농식품부, 말 복지 증진을 위한 첫발 뗀다11:00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11:00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농식품 분야 청년 의견을 듣는다11:00 저금리 정책자금부터 판로개척 지원까지 농공상 기업의 탄탄대로!11:00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선정26일(월)17:30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해 고품질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급17:30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제도 도입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 경쟁력 강화27일(화)11:00 제58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가공식품 물가 하향·안정화 위해 지속 노력 중11:00 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도에도 가동11:00 “묘목에 숨은 해외병해충 꼼짝마!” 검역본부 모목류 특별검역 실시13:00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현장방문14:00 농식품부,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 추진16:00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16:30 청년농업인 영농 현장방문28일(수)11:00 2024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발표(잠정)11:00 맹견 안전관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 발족식 개최11:00 스마트팜 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영세율 품목 확대11:00 20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11:00 2024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신규지구 선정11:00 농식품부ㆍ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 확산 방지 대책 마련11:00 3·3 삼겹살 데이, 한국형 흑돼지로 특별하게!14:00 관계부처-업종단체-자치단체간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협력 강화 16:00 농촌 청년창업인 현장 간담회29일(목)06:00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에도 강화된 방역체계 유지(잠정)06:00 농자재 관리도 농관원이 하면 믿을 수 있어요11:00 2024년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식물검역관 역량 높인다!13:00 사과 비정형과 및 대체과일 판촉 현장 점검1일(금)
-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위기, 품종 개발이 답"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과일 가격이 ‘금값’이 될 정도로 급등한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있다. 지난해 봄 개화기에 냉해를 시작으로 여름철엔 태풍과 폭염, 과일 수확기에는 이상저온과 탄저병이 겹치면서 사과와 배 생산량이 1년 전에 비해 각각 30.3%, 26.8%씩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일 물가가 지난해 9월(24.4%) 20%대로 오른 후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서민들은 과일을 사 먹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반면 농가에서는 생산비는 올랐는데 판매 수입이 뚝 떨어지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창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김창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현상을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꼽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농촌경제연구원장을 역임했던 김 위원은 농업분야에서 손꼽히는 기후변화 전문가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분 파급 효과를 연구해왔다. 그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한파와 폭설·집중호우·가뭄 등 이상기후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 피해도 점차 더 잦고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가장 시급한 과제는 품종개발이다. 예컨대 사과의 경우 30도가 넘는 고온에서는 착색이 지연돼 빨갛게 익지는 않지만, 착색이 필요없는 초록색·노란색 품종은 기후변화에도 기존 사과재배 지역에서 충분히 생산을 할 수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에서 개발한 초록 사과 품종 ‘썸머킹’, 노란 사과 품종 ‘골든볼’이 대표적이다. 이들 품종은 당도도 높고 상온 저장력이 길어 유통에 유리하다는 장점에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위원은 “이상 고온이나 가뭄 등에 강한 지역 맞춤형 품종을 개발해 농가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배 기술개발·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기상 여건에 따라서 재배시기, 방법, 방제 등 대응도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기후가 점차 가속화 하면서 개별 농가 단위에서의 대응은 쉽지 않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농가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김 위원은 “이미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가가 자체적으로 농법을 바꾸긴 쉽지 않다”며 “정책적인 기술개발 및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현재도 개별 농가에 맞춤형 예측 기상과 작물재해·대응기술 정보 등을 알려주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이 있지만, 활용도가 낮은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시스템이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지난해 기준 예측문자를 발송 받는 농가는 2.4%에 불과하다는 등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김 위원은 “ICT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인 대표적인 기술이다. 조기경보 시스템만 활용해도 농업재해 피해가 10% 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디지털화가 덜 된 고령 농가에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재배 기술도 더욱 정밀·고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작목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기후변화로 재배적지가 변화하면서 과거 전혀 재배하지 못했던 아열대 작물을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포항에서 바나나, 애플망고 등을 재배한 뒤 판매해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김 위원은 “과수 재배 농가가 폐농하고 다른 작목을 심을 경우 최소 3년 동안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선뜻 작목 전환을 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목을 선정해 어느 정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농식품부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 예산은 4조 400억원 가량이다. 올해 농식푸부 전체 예산(18조 3392억원)의 22% 수준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김 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실질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재정비를 통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50년 뒤 '금산 인삼' 사라진다
- [이데일리 윤종성 김은비 기자] 앞으로 50년 뒤인 2070년께에는 인삼 재배적지가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후 변화로 한반도가 뜨거워지면서 서늘하고 습한 곳에서 잘 자라는 인삼이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인삼의 대명사 격인 충남의 ‘금산인삼’, 경북의 ‘풍기인삼’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주요 작물의 재배지 변동 예측 결과를 담은 ‘미래 작물 재배지도’를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2년 전 6대 과일(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의 재배지 변동 예측을 담은 ‘미래 과일 재배지도’ 보고서의 후속판으로, 이번엔 차나무, 올리브 등 아열대 과수를 다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삼, 천궁, 당귀 등 ‘호냉성’(好冷性) 약용작물의 재배지 변화 추이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농진청은 ‘미래 과일 재배지도’를 통해 기후 온난화로 인해 앞으로 사과·배는 강원도에서만 생산될 것이라고 발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국내에서 한 해 약 2만1000t(톤) 생산되는 인삼은 고온에 약한 성질이 있어 그간 충남 금산, 경북 풍기 등에서 주로 생산돼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 포천, 강원도 홍천·횡성 일대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농진청이 2년 전과 동일하게 SSP5 시나리오(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를 적용해 우리나라의 인삼 재배지 변동을 예측한 결과, 현재 860만 ha(헥타르)인 인삼의 재배적지는 2070년이 되면 81만ha로 감소한다. 이후에도 인삼 재배적지는 계속 감소해 △2080년 22만ha △2090년 8만5000ha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아열대에 가까워지는 기후로 인해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역대 최고였는데, SSP5 시나리오 상에서 2090년께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약 7도 상승한다. 2년 전 농진청의 경고대로 사과의 재배 지역은 더워진 날씨를 피해 계속 북진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의 사과 재배면적은 1679㏊로 10년새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전통적인 사과 주산지인 대구·경북지역의 사과 재배면적은 3년째 감소세다. 재배면적이 줄어 생산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은 물론, 수입 의존도가 높아져 식량 안보 위기가 우려된다. 한현희 온난화대응농언연구소 연구관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수 십년 안에 주요 과일, 작물들의 안정적 생산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길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은 “정부는 올해 4조원 가량 관련 예산을 더 확대해 급격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기때마다 빛난 '스마트한 기획력'…대체불가 ‘해결사’[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 1차관 자리는 우리나라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하는 자리다.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정책을 이끌어내는 자리인 만큼 조정 능력은 물론 기획력·추진력 등 여러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만큼 자리에 오르기도 힘들고, 쟁쟁한 경쟁자들도 많다.지난해 8월 당시 김병환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이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됐을 때 예견됐던 것이긴 하지만 놀랍다는 게 관가의 반응이었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인 김 차관이 초고속으로 차관 승진을 했기 때문이다. 비서관으로 가기 전 기재부에서 그의 마지막 경력은 경제정책국장(국장급)이다. 기재부 내부 핵심 보직이긴 하지만, 1급을 건너뛰고 차관으로 바로 승진을 한 것이다. 전임자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34회)과도 3 기수나 차이가 난다.동시에 ‘선이 굵은 위기 해결사’라는 평을 받는 그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경제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라는 점에도 모두가 입을 모았다. 금융·경제정책통인 그는, 거의 모든 공직생활을 경제 위기 최선봉에 있었다. 이때 마다 빠르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번뜩이는 해결책을 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추진력 역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하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사진=연합뉴스)◇사무관 시절부터 남달라…IMF 외환위기 극복 핵심 주역김 차관은 사무관 시절부터 남다른 업무 능력으로 눈에 띄었던 인물로 꼽힌다.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차관은 사무관 시절 8년 중 4년을 금융정책국 증권과에서 보내고 나머지 4년은 금융정책과에서 보냈다. 당시 재경부 내에서도 가장 인기 있던 부서이면서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최전선에 있던 곳이기도 하다. 김 차관은 이때 금융정책과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 수단으로 ‘자산유동화법’과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을 처음 도입하는데 일조한 핵심 주역이다. 또 당시 수많은 기업의 기업 구조조정도 담당했다.한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기수로는 금정과 사무관 중 3번째 정도였는데, 주요 정책을 도맡아 했다”며 “그만큼 당시에도 업무 능력이 탁월해 위아래로 신임을 얻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이 같이 사무관으로서 경력 대부분이 금융인 탓에 김 차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재경부의 금융정책 조직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해 금융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금융위로 몸을 옮겼었다. 다만 금융위에서 실제 근무를 한 경험은 없다. 소속을 금융위로 옮긴 직후에 청와대로 발령이 났고, 이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파견 근무를 가면서 기재부로 소속을 바꿨기 때문이다.◇‘조선업 구조조정’ 맡으며 기재부 안착…코로나19 때도 빛 발해본격적으로 기재부에 자리를 잡게 된 건 이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경제정책국에서 근무를 하면서다. 파견 근무가 끝나고 자금시장과로 돌아올 당시까지만 해도 김 차관은 다시 금융위로 돌아갈 몸이었다. 1년 정도 근무를 마친 뒤 금융위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김 차관을 잡은 것이 당시 1차관이었던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김 차관의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했던 추 전 부총리는 당시 그에게 “경제개발 3개년 계획만 끝까지 해달라”며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그렇게 기재부에 남게 된 김 차관은 기재부 내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자리인 경제분석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선과 해운업이 극심한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던 당시, 그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도맡으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코로나19때는 김 차관의 기획력이 빛을 발했다. 당시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이었던 김 차관에게 김용범 당시 1차관은 특명을 내렸다. 마스크 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마스크 5부제’를 1주일 안에 구현하라는 것이었다. 김 차관은 관계 부처 간 조정 능력을 발휘해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가져와 차질없이 시행했다. 또 코로나19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항공·해상 운송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출범한 기안기금 역시 당시 그가 설계한 것이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2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DCF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몸에 벤 실무 감각에…“빠르고 정확하게 방향성 제시”1년 반 만에 차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김 차관의 이같은 뛰어난 실무 감각은 여전히 몸에 베어 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에 대한 이해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판단이 정확한 스타일”이라며 “실무자들도 차관보고를 거치고 나면 명쾌하게 방향성을 얻곤 한다”고 말했다. 1차관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세제도 이전에 일한 경력은 없지만, 완벽히 소화를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한 세제실 관계자는 지난해 김 차관이 2023년 세제개편안을 국회에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고 “법의 취지에 대해 막힘 없이 설명할 뿐만 아니라 완급 조절이 돋보이는 어조 등 정무적 능력이 뛰어났다”고 혀를 내둘렀다. 덕분에 세제개편안은 결혼증여공제·가업승계 등 쟁점 법안이 있었음에도 불구,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두고 조세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특유의 호탕한 성격 덕에 선후배를 막론하고 두루 잘 지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경제정책국장 시절에는 ‘닮고 싶은 상사’로 뽑히기도 했다. 한 기재부 사무관은 그를 ‘든든한 선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업무 외에도 자주 소통을 하며 격려를 해주는데, 항상 소탈하게 편히 대해 준다”고 말을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