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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한덕수, 의사 집단행동에 대국민 담화…"국민 생명 볼모 삼는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총리가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관련해 1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의사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정원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당부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심우정 법무부 장관 대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다음은 이날 한 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환자와 의사가 다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습니다.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수요와 기대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입니다. 젊은 시절, 사람을 살리겠다는 꿈을 갖고 심장내과를 택한 의사가자녀 졸업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한탄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격무에 지친 전공의들의 목소리도 더는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료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저는 이 자리를 통해,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첫째,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해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입니다.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환자들만 고령화하고 있는게 아니라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정원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런 증원으로 인하여,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의과대학들의 정원은 1980년대보다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수 증원 뿐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한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년간 공들여 준비한 끝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우선,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습니다.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습니다.아울러,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습니다. 필수의료에 고난도, 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보상하겠습니다.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정부는 공허한 말로 의료 개혁을 약속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하는데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작업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소아, 산부인과,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과감하게 상향하고 있습니다. 추가 과제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의사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오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또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께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주십시오.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료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날까봐 불안해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출 효자 라면…유럽 농식품 강국에도 발 넓혀[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내 농식품 수출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라면이 세계 각국에서 발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 강국인 네덜란드에서도 편의성이 높은 한국의 라면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암스테르담 한 식당의 즉석 라면 기계 모습(사진=코트라)17일 코트라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면류 및 파스타 제품 수입액은 2022년 기준 3억 7720만 달러로 전년(2억 3000만 달러)보다 33.6% 증가했다. 태국이 5억 1116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한국은 3억 3123만 달러로 전년(2억 8630만 달러)보다 15.7% 성장하며 4위를 차지했다.분기별 수입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2분기 면류의 총수입액은 약 7400만 달러로 2022년 2분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주요 수입국은 한국, 태국, 중국이다. 2023년 2분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1700만 달러로 2022년 2분기 대비 122.7% 증가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코트라 관계자는 “면류는 편의성과 저장성이 뛰어나고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음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면류는 쌀밥의 대안으로 계속 부상하고 있다. 여전히 일반 면이 더 인기 있고 저렴한 유형이지만, 소비자들이 간편하고 빠른 간식을 찾으면서 인스턴트 라면 파우치와 컵라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특히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한 가게에서는 한국의 ‘한강 라면’처럼 라면을 즉석에서 바로 조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곳에서는 라면 위에 각종 만두, 야채 등 토핑을 올려놓을 수 있게 해 최근 눈길을 끌고 있다. 코트라 측은 현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특히 삼양을 비롯한 한국 라면을 찾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고, 직접 고객이 토핑을 고르고, 조리를 할 수 있는 컨셉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셜 미디어가 라면의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2014년경 시작돼 인기를 불러일으킨 매운 면 먹기에 도전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도전에 힘입어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트렌드로 인해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 현지 외국 식료품 시장, 선물 가게 등 마트 외의 다양한 곳에서 매운 한국 면을 판매하고 있다.다만 코트라 관계자는 라면의 높은 염분 함량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제한된다는 점에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소금과 MSG를 줄인 건강한 라면이나 유기농 라면이 출시된다면 라면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적이거나 새로운 맛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면도 시장에서 더 건강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밝아진 기재부 경기진단…'경기회복 조짐'→'경기회복 흐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경제 회복 흐름에 대해 한층 밝아진 평가를 내놨다. 자동차·선박·반도체 등 제조업 중심 수출이 확대되면서다. 다만 민간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등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 준공(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민간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전월까지 ‘회복 조짐’에서 한 단계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10월까지는 둔화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해 왔다가 11월부터는 ‘회복 조짐’이라는 표현을 쓰며 경기 반등을 예고한 바 있다.구체적인 지표를 보면 1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8.0% 증가한 546억 9000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무선통신(-14%), 이차전지(-26%)를 제외한 13개 품목이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25%) △선박(76%) △반도체(56%) 등이 두드러졌다. 반면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7.8% 감소한 543억 9000달러를 기록했다. 원자재 중심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감소폭은 전 부문 모두 축소한 영향이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잠정)는 74억 1000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과 달리 제조업 생산 부문의 경기 회복 흐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2월 광공업 생산은 광업·제조업에서 늘어나며 전월대비 0.6% 증가했다. 전월비로는 △반도체(8.5%) △자동차(4.7%) △기계장비(6.1%) 등에서 증가했다. 또 제조업 출하는 전월대비 3.2% 증가하고 재고는 전월대비 -4.4% 감소하는 등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내수에 영향을 주는 1월 물가는 석유류 가격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공식품·서비스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전년동월비 2.8%로 둔화 됐다. 하지만 농축수산물은 과일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파·일조량 부족 영향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비 8.0% 상승했다.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3.4%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실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14.4% 상승했다.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2% 증가했지만, 12월 소매판매는 △내구재(-1.2%) △준내구재(-0.3%) △비내구재(-0.7%)가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1월 소매판매의 경우,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증가 등은 긍정적이지만 백화점·할인점 카드승인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봤다.건설투자 부진 등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GDP 속보치)는 전기대비 4.2% 감소했다. 12월 건설기성은 토목공사(6.8%)에서 실적이 늘었지만, 건축공사(-5.6%)에서 실적이 줄어들어 전월대비 2.7% 감소했다. 아파트 분양물량 회복 흐름 등은 긍정적이지만, 건축허가면적 감소는 향후 건설투자에 부정적 요인이다.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과 민생·내수 취약부문으로의 회복세 확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민생토론회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행
- "원·하청 상생으로 이중구조 해소…AI 시대, 주 4일제 등 변화 필요"
-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유연한 시장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일자리연대·이데일리·이데일리TV 공동 주최로 열린 ‘좋은 일자리 포럼’의 기조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장시간 근로시간 해소를 전제로 임금과 근로시간 체계를 유연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일자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포럼-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새판 짜자’에서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유연근무 활용률 OECD 평균 20%, 한국 4.4%이 차관은 “올해는 장시간 근로시간을 해소하고, 근로시간 유연성과 근로자 건강권을 조화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유연근무 활용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이 20%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4% 정도에 불과하다”며 “근로시간 효율성이 낮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 ‘계속고용’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선 계속고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과도하고 경직적인 연공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지만 현행 규칙은 어렵게 돼있다”며 “규칙 변경 과정에서 노사 간 분쟁이 생길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불공정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차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강제로 줄일 방법은 없다”며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통해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자율적인 상생협약으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하청이 공동 훈련센터를 짓거나,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만들 때, 원청이 하청의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등의 경우 정부가 매칭 지원하겠다”고 했다.원·하청 상생협약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는 해소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하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봐 불법 파견 시비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청이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파견 및 도급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했다.◇“주4일제 도입 등 일하는 방식 파격적으로 바꿔야”이날 포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배진한 일자리연대 고문(충남대 명예교수)은 “인공지능(AI)시대에 일자리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4일제 조기 도입 등 일하는 방식에도 파격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으로 다가온 AI 시대는 물론 세대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탄소중립 시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일자리 유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가 미리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노동시장은 경직성과 부문별 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경제활동에서는 거래 비용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진한 일자리연대 고문(충남대 명예교수)이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일자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포럼-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새판 짜자’에서 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배 고문은 우선 일하는 방식이 파격적으로 유연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4일제 조기 도입 검토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는 “젊은 세대가 경제주체로 등장한 만큼 선호하는 근무방식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 4일제 조기 도입 검토 및 하이브리드 근무방식, 가사 친화적 유연근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에서의 공정성도 확립해야 한다. 배 고문은 “공정평가 임금체계 도입 및 통상임금 기준 명문화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사용자 측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및 해고규제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상황변화에 대응 가능한 유연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규제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제도의 법제화 △인사·경영권에 대한 분명한 범위 설정과 저성과자 퇴로 마련 등을 언급했다. 배 고문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주의를 원상회복주의로 전환하는 등 과도한 노동형별 규정이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동시에 상호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위·탈법적 노동현장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 지금까진 노사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소통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고문은 “사용자 횡포와 노동조합의 불법적 집단행위 등에 대해 현행 법과 원칙의 톨로 엄정 대응을 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동시장 문제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유연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한 과제다. 최근 법전원·의전원 선호 현상으로 문과·이과를 막론하고 우수 인력이 일부로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김 고문은 “의료인력에 대해 경제원리에 입각한 효율성의료보험 수가 체제 확립과 의료인력 배분 효율화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용차관 "올 노동개혁 1순위,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정착"
-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노동개혁 방향을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구축’으로 구체화한다. 집단적 노사 갈등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조정·화해 기능을 활성화한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일자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포럼-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새판 짜자’에서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성희(사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일자리연대·이데일리·이데일리TV 공동 주최로 열린 ‘좋은 일자리 포럼’의 기조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은 “올해 노동개혁 과제로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유연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다만 노사법치주의 정책은 법과 원칙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진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노사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노사관계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노사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노사갈등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집단적 노사갈등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노동위원회 조정 및 화해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청년 다수 사업장,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론 직장내 괴롭힘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차관은 “직장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 MZ세대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예방하고 구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은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사법적 잣대보다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갖고 있다”며 “올해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고, 조정과 중개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노조 회계공시 제도 안착을 올해 노동개혁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차관은 “올해는 지난해 연간 회계를 공시하는 첫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채용절차법 개정을 추진해 고용세습, 채용강요 등 채용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선 엄정한 법적 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포럼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김대환 일자리연대 명예대표(전 노동부 장관),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축사에서 “노사와 정부가 함께 일자리 새판을 짜야 할 때”라며 “경사노위도 제1과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삼겠다”고 말했다. 장상윤 수석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채필 대표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를 막는 최고의 열쇠는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했다.
- "과일·오징어 최대 50% 할인" 기재차관, 3월까지 300억원 투입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해 과일·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50% 할인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2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DCF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차관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이라며 “대파 3000톤, 수입과일 30만톤 할당관세 물량도 시장에 신속히 도입되도록 하고, 배추·무는 8000톤을 추가 비축해 3~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또 그는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의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김 차관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1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했고,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오는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3월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는 2월말까지 완료한다.그러면서 김 차관은 “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법안 등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라며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 "농사 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농진청 지원단 운영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촌진흥청이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을 펼쳤다.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작업하는 조재호 농진청장(사진=농진청) 이번 행사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통해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화재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자리에는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림 부서(산불진화대) △농업인 단체와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와 파쇄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잘 지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과정을 선보였다.한편,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파쇄지원단은 11~12월, 1~5월에 중점 운영하고 품목,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산림 연접 지역,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 높은 마을 등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영농부산물 소각 자제를 유도하는 대면 홍보를 하고 있다. 파쇄지원 서비스 신청은 관내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하면 된다.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손경종(진안군 농민회) 대표는 “농업인들에게 영농부산물 파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단원들 모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파쇄지원단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고, 나아가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 저감, 산불 예방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올해 쌀 재배면적 2만6000ha 감축…과잉생산 시 사료용으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벼 재배면적을 2만6000ha(헥타르) 감축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9일 충남 예산군 예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쌀 수급 상황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000ha로 보고 벼 회귀면적(1만ha)과 작황변수(7000ha)를 감안해 총 2만6000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5000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00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000ha를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7400ha를 합해 목표면적 2만6000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1월 초부터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완두·녹두·잠두·팥 등을 포함한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규로 추가했다.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를 1ha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씩 인상하고 지원대상 면적도 확대 2만7000ha에서 4만5000ha로 확대했다. 또 드론·위성 등을 활용해 생산량 예측 및 작황 조사를 고도화한다. 8월 말 기준 재배면적·작황 예·관측을 토대로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 시, 9월 초·중 사료용 등으로 용도 전환계획을 발표 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11월 중순 최종생산량을 발표한 후에 초과생산량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완충물량도 확대한다.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과 벼 재배 회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쌀 농가 및 생산자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