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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자체·전문가와 저출산·지방시대 구현 방안 등 모색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주요 과제별(Agenda) ‘현장 다이브’(DIVE) 행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지방시대 구현, R&D 구조개혁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체감도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한다.△현장에 직접 방문(Direct) △정책 아이디어 수렴(Idea) △정책 가치 제고(Value) △정부 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Expert) 등을 줄인 말이다.특히,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가 참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요 과제별 특화지역을 선정해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과 정책 이용자(수혜자)인 일반국민이 참여하여 정책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토론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현장 다이브 첫 번째 일정으로 김동일 예산실장을 비롯한 기획재정부는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이날 세종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세종시 관계자, 육아·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맞벌이 부모와 함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돌봄 부담 완화 방안 및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는 2~4월간 주요 과제별 현장 다이브 행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정책아이디어와 의견들은 향후 2025년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7 I 김은비 기자

정부, 개도국에 3년 간 13.8조 지원 승인…ODA 세계 10위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2026년까지 향후 3년 동안 13조 8000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 승인을 추진한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세계 10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경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2026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3조 7000억원 규모의 EDCF를 승인하고 1조 4000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EDCF 승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4조 5000억원, 2025년 4조 6000억원, 2026년 4조 7000억원 승인을 추진한다. 3년 내 신규 사업 승인 규모는 13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2023~2025 EDCF 중기운용방향’ 발표 때보다 2조 1000억원 늘었다.또 세계 10위 공여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3년 간 ODA 6조 5000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ODA 총 규모가 연평균 7.3%씩 증가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올해는 전년대비 35.2% 확대된 2조원을 집행한다. 또 매년 1000~2000억원 씩 증액해 2025년에는 2조 2000억원, 2026년에는 2조 3000억원을 집행핬다.정부는 지난해 실적이 좋았던 기후변화 분야의 목표를 대폭 상향한다. 기존 그린분야 목표는 올해 14억 달러, 2025년 17억 달러였는데 이를 △2024년 20억 달러 △2025년 22억 달러 △2026년 25억 달러로 상향한다. 디지털 분야도 우리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감안해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 △올해 10억 달러 △2025년 11억 달러 △2026년 12억 달러 수준이다. 보건 분야는 팬데믹 안정화 등을 반영해 △올해 17억 달러 △2025년 19억 달러 △2026년 20억 달러 등 현행 규모를 유지한다. 지역별로는 대외정책과의 연계, 대규모 인프라 수요 등을 감안해 아시아에 60~70%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와의 시너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해 아프리카 지원규모도 20~30%로 확대한다. 중남미는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비중이 10~20%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특히 정부는 단편적인 인프라 사업을 넘어 분야별·주제별 정책과제 수립부터 유관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개도국 인프라 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향후 안정적 집행관리 등을 고려해 대형 랜드마크 사업에 주력한다. 191억 달러 규모의 기본협정(F/A)을 인도·방글라데시아·이집트·탄자니아 등과 체결을 추진한다.개발환경 변화에도 대응해 정부대상, 대출 중심에서 민간·보증·지분투자 등으로 지원을 다변화해 개도국 민간개발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국내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 구속성 원조가 아닌 조건이 없는 비구속성 원조를 2025년까지 60%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동시에 비구속성 전환에 대비해서 우리 기업의 상세 설계 참여, 양자 프로그램차관 연계 등 비구속성 수주 기반도 마련한다.

2024.02.07 I 김은비 기자

떨어지지 않는 과일값에 정부 골머리…"구조적 개선방안 마련"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설 명정을 앞두고 좀처럼 사과·배 등 과일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할인지원 및 계약재배 물량 출하 등 방안을 총동원 하고 있지만, 물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냉해·탄저병 등에 대한 구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6일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당초 590억원에서 690억원으로 100억원 추가했다. 정부 할인율은 최대 40%까지 상향하고, 유통 업계에 사과·배에 대한 자체 할인율을 적극 매칭해 할인지원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 설 명절 기간에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 및 농협 물량을 평상시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비정형과·소형과를 상품화 등 물량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그럼에도 과일 가격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사과(후지·상품)의 도매가격(도매시장 내 상회 판매가)은 10㎏에 7만2270원으로, 가격이 정점을 찍은 지난 2일(9만 513원)보단 20% 가량 내렸다. 하지만 1년 전(3만2591원) 대비 121.7%로 두배 이상 오른 상태다. 배(신고·상품) 도매가격도 15㎏에 7만9430원으로 110%%나 올랐다.정부는 과일 물가는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과일은 생육 주기가 1년 단위라 현재의 물량 문제가 해소되려면 올해 출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과와 배는 지난해 생산이 30% 가량 줄어 계속 강세를 보이는 상태”라며 “상반기까지는 강세가 지속되다 새 과일 나오기 시작하면 본격적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올해는 본격적인 재배 시기가 오기 전에 냉해·탄저병 등 재해예방을 서두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충남 농업기술원을 찾아 수화상병 관련 사전 예방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해에는 과수화상병으로 농가 234곳이 피해를 봤다. 송 장관은 “농가 단위의 겨울철 궤양 제거를 비롯한 철저한 과원관리로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냉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최상목 부총리 역시 최근 충청북도 보은 사과농가를 방문해 탄저병 방제비용 지원방안 및 농가에서 사용하는 소형지게차의 농기계 분류 등의 지원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소형지게차를 산업용이 아닌 농기계로 분류하는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후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적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올해와 같은 수급불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사과가 진열돼 있다.(사진 = 뉴시스)

2024.02.06 I 김은비 기자

'천원의 아침밥' 흥행에…농식품부 6년 연속 'A등급'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업무 평가에서 6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유통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과 지난해 대학가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홍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100점 만점)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10점) 기준을 종합해 A·B·C 등급으로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도 이후 6년 연속 A등급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부문별 평가에서 주요정책·정부혁신·정책소통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다. 가점 부문인 적극행정에서도 A를 받았다. 하지만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유일하게 B등급을 받았다. 주요 정책 부분에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일정 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 시장이다. 도매 유통 단계가 1~2단계 줄어 유통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연간 거래액을 3조7000억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대학생들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정책소통 및 적극행정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물가 시대에 1000원에 한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천원의 아침밥은 지난해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지원대상 및 정부 지원 단가를 지난해보다 2배로 올려 더욱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 및 수출확대 등 작년에 농업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혁신적인 성과들이 인정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2.06 I 김은비 기자

'개 식용 종식법' 오늘 정식 공포…지원책은 하세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오늘 정식 공포된다. 개 사육농가 및 식당 등 관련업계는 오늘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도 전업·폐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착수 및 중앙·지방협의체 구성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지원 방안이 나오기 까지는 6개월 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 전자관보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을 게재했다.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할 때의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3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처벌에는 유예를 뒀지만,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 사육농장·유통시설·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개월 이내에 시설의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시설을 신고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은 △업소 명칭 △주소 △규모 △운영 기간 △신고일 기준 사육 마릿수 △연평균 사육 마릿수 △농장 총면적 및 실제 사육 면적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개 도축 및 유통 업체는 △영업소 명칭 △연평균 도축 수 △거래량 △㎏당 판매 가격 △사업장 면적을 적어야 한다. 또 6개월 이내에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계획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행 계획은 제출 뒤에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면 6개월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정부 역시 법안 공포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전업·폐업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업계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식용 개 농장은 1156개, 도축업체 34곳, 유통상 219곳, 개고기 판매식당은 1666개소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업계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전수조사 형태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업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내달 중 중앙·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지자체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때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도 협의회에서 함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기까진 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황을 파악한 후에도 지원 방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축산·원예업으로 전업을 할 경우 축산시설현대화 사업 등 현재 있는 예산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 폐업지원 등은 방식 및 규모, 예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 예산 편성때 지원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관련 업계와도 지원 방안에 대해 꾸준히 논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0일 서울의 한 보신탕 식당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024.02.06 I 김은비 기자

기재부, 올해 나라살림 운영 담은 '2024년 예산개요' 발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나사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5일 발간했다.책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바탕으로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올해 예산수입은 지난해(425조4000억원) 대비 7.0% 감소한 395조5000억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지난해(400조5000억원) 대비 8.3% 감소한 367조3000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367조3000억원, 특별회계 수입이 28조2000억원으로 전망된다.총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6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책자에 “약자복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춰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예산 총지출은 43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441조1000억원) 대비 0.6% 감소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조 50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조7000억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10.5% 증가한 218조4000억원이다.2024년 예산의 국가채무 전망치는 1195조8000억원으로 국가총생산(GDP)대비 51.0%로 추정된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증가(81조 7000억원) 등에 기인한다. 국가채무 전망치 중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6.3% 수준인 792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지출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지속을 통해 2027년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을 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올해 재정운용 여건에 대해서 “2024년 세계 경제는 그간 누적된 고금리 영향이 당분간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률이 2023년 대비 뚜렷한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라면서도 “ IT 등 제조업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회복되는 등 글로벌 성장의 중심축이 내수에서 교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경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도 점차 안정되며 비교적 고른 성장 흐름이 예상된다”면서 “상반기까지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 고금리 영향의 누적 등으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제약되고 내수 및 지역경제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적었다.

2024.02.05 I 김은비 기자

"사과·배 하나씩만 사도 1만원…설 차례상 장보기 무서워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부산에 사는 주부 이모(58)씨는 최근 설을 앞두고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과일 코너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할인을 한다고 찾아갔는데 제수용 사과가 3개에 1만 8000원에 달했고, 그나마 저렴한 것도 5개에 1만 6000원 정도였다. 김씨는 “1년에 한 번있는 설날에 오랜만에 자식들도 고향에 오니깐 맛있는 걸로 먹이고 싶은데 과일은 살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며 “최대한 상차림을 간소하게 하려고 장을 봤는데도 30만원이 훌쩍 넘어갔다”고 토로했다.이같은 고민은 이씨 뿐만이 아니다. 최근 인터넷 카페에서는 설 앞두고 제사상 장보기가 무섭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안그래도 가파르게 오른 먹거리 물가에 장볼때마다 집었아 내려놨다 고민을 하는데, 설을 앞두고 수요가 몰리면서 물가가 더욱 오를거란 우려에서다. 세종에 사는 한(38)씨는 “이번에는 제사상에 올릴 배와 사과는 하나씩만 구매했다”며 고개를 저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강도형(왼쪽부터) 해양수산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차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우성태 농협 농업경제대표, 염기동 농협유통 대표 등과 대화를 하고 있다.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설 전(前)10대 성수품 소비자가격은 1년 전보다 평균 2.6% 낮다. 하지만 사과 10개 가격은 2만7025원으로 지난해보다 13% 올랐다. 배 10개는 3만 3217원으로 20.7%나 급등했다. 이 외에 △배추 1포기 3125원(4.6%) △밤 1kg 6056원(2.6%)의 가격도 지난해보다 올랐다. 반면 △무 1개 1537원(-17.0%) △소고기(등심) 100g 9591원(-1.8%) △돼지고기(삼겹) 100g 2314원(-6.5%) △닭고기 1kg 5629원(-1.0%) △계란 30개 5891원(-11.3%) △대추 1kg 1만6607원(-0.1%) 등의 가격은 내렸다. 문제는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은 이와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설을 3주 앞두고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8만 1500원으로 지난해보다 8.9%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비용은 38만 580원으로 전통시장보다 35.2% 비쌌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5.8% 늘어났다. 또 과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로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농산물은 15.4% 오르면서 물가 상승률을 0.59%포인트 끌어올렸다. 지난달(15.7%)에 이어 두 달 연속 15%대 상승이다. 신선 어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4.4% 올랐다. 신선 과실은 28.5% 올라 2011년 1월(31.9%)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정부는 16개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정책 등을 밀착 관리해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며 “가격이 높은 사과·배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3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2월4일~2월1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농심 수직농장 연구소를 방문했다.(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2월 4일~2월 10일)이다.◇주간계획△5일(월)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사회복지시설 설 명절 위문(장관, 충남 논산)15: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차관, 대구)△6일(화)14:40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현장 방문(장관, 충남 천안)16:20 스마트축산 보급·확산 현장 시찰(장관, 경기 평택)△7일(수)10:30 청년농식품기업 현장 방문(장관, 경기 김포)14:00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14:00 설 명절 검역현장 방문(차관, 인천)△8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10:00 스마트팜 솔루션 적용 현장 방문(장관, 충남 논산)△9일(금)-◇보도계획△4일(일)11:00 농식품부와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할 대학을 모집합니다11:00 설 명절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대응△5일(월)11:00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6:00 우리 농축산물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 보내세요17:00 이번 설 명절,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한우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6일(화)11:00 2024년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11:00 종자 검사 시 유전자분석 필수검정 도입 추진11:00 배워보니 귀농 자신감 업(UP)!11:00 한반도 원산자원의 귀향, 16개 나라 8,911자원 반환16:00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로 과수원을 지켜주세요!17:00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해 농업과 기업의 상생을 그려나가겠습니다!17:30 생산성 향상과 악취 저감을 위한 스마트 축산을 농식품부가 지원합니다!△7일(수)06:00 가슴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11:00 2024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11:00 농식품부, 지자체와 농촌빈집 실태조사 추진(잠정)11:00 농업경영체 등록 신뢰도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정보 검증 및 변경등록 추진13:00 농식품모태펀드로 농업분야 청년세대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가 앞장서겠습니다!16:00 즐거운 여행, 해외 축산물과 과일은 현지에서만 즐겨주세요!△8일(목)12:00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으로 농가의 일손을 덜어드리겠습니다!△9일(금)-

2024.02.03 I 김은비 기자

정부, 올해 남는 쌀 모두 식량원조 활용…"쌀 5만톤 추가매입"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당정이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쌀값 안정을 위해 민간 쌀 재고물량 5만t(톤)을 식량원조용으로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도 이미 5만t을 매입하기로 한 바 있기 때문에 사실상 초과생산량을 모두 매입한 셈이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충남 예산군 예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쌀 수급 상황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예산군 제공)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의힘은 ‘쌀값 안정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4796원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수확기 평균 쌀값(20만2797원)과 비교하면 6965원(-3.9%) 하락했다. 쌀 가격은 지난해 수확기인 10월 5일 80kg 기준 21만 7552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정부는 쌀값 하락을 과잉 생산이기 보다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재고 증가를 꼽았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0만 2000t으로, 신곡 예상 수요량(361만t)보다 9만 5000t(2.5%) 많다. 이는 시장격리 요건(생산량의 3% 이상)을 충족하는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당초 별도 시장격리 없이 쌀값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쌀값 하락을 우려한 중소 정미공장 등에서 쌀을 매입하지 않으면서, 농가 물량이 농협으로 몰린 탓이다. 재고 증가에 일부 농협RPC에서 저가 판매에 나서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이에 당·정은 현장 의견과 재고상황 및 쌀값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해 민간 물량(주로 농협) 5만t을 정부가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으로 정부는 총 10만t의 물량을 매입한다. 다만 기존에 쌀을 매입해 정부 창고에 저장하는 시장격리 방식 대신 곧바로 해외로 보내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월 중 산지 유통업체별 물량배정을 거쳐 4월말까지 매입을 완료한다. 4월에 쌀값 상승에 따라 판매를 원하지 않는 유통업체는 판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협조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 배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2.02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새 양곡법, 재정 낭비 명확해…2030년에 1.4조원 예상"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전날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두 법안은 쌀과 주요 채소·과일 등이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 경우 공급 과잉은 물론 어마어마한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29일 충남 예산군 예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쌀 수급 상황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새 양곡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새로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미곡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입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겨있던 의무매입 조항은 매입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해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한다. 또 수급계획 대상은 현행 정부관리 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됐다.농식품부는 이전 양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새 양곡법 개정안도 부작용이 명확하다고 우려했다. 쌀 소비는 계쏙 줄어드는데 수요량 이상 쌀이 계속 생산되면 쌀값 상승 요인이 없어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이를 국민들의 혈세로만 지탱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강력한 쌀 증산유도 정책인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 감축 정책인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며 “비효율적 정책, 재정 낭비가 명확하게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공급과잉 구조 심화에 따라 재정부담이 증가해 2030년에는 연간 1조 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논타작물재배지원까지 병행하면 2027년부터 오히려 재정소요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농안법은 현재 양곡·채소·과일 등 주요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품목과 기준가격, 차액 지급 비율 등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의결한다. 농식품부는 이 역시 쌀 편중 현상을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기준가격이 높은 양파·마늘 등 이모작·휴작으로 생산 면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수급관리가 전제되지 않은 가격안정제는 이런 생산쏠림으로 공급과잉과 가격하락 등 악순환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농식품부는 가격안정제 및 의무매입 대신 선제적인 수급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논에 쌀 대신 전략작물을 심을 경우 직불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쌀 생산 면적을 줄인다. 또 채소, 과일 등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를 활용해 자율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는 반면 기존의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보완·체계화 해 수급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품목별·작형별 특성에 적합하게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출하단계 산지폐기 등 사후 조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현장 주도의 선제적·자율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2 I 김은비 기자

1월 소비자물가 6개월 만에 2%대…과실 13년만에 최고(상보)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1월 소비자물가가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다만 신선과실 물가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는 등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는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15(202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3.2%)보다 0.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소비자물가가 2%대로 둔화한 것은 지난해 7월(2.4%)이후 7개월 만이다.전기·가스·수도 물가 상승폭이 5.0%로 전월(9.7%)대비 둔화한 영향이 컸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작년 1월에 전기료가 올랐는데 올해는 동결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류(-5.0%)물가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물가 상승폭을 둔화시켰다. 하지만 농축수산물(8.0%) 등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농산물은 같은 기간 15.4% 상승해 전월(15.7%)에 이어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사과(56.8%), 귤(39.8%) 등 과일류가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실제 신선식품 지수 중 신선과실류는 1년 전보다 28.5% 오르며 2011년 1월(31.9%) 이후 13년 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했다. 돼지고기(-2.3%), 마늘(-12.1%), 상추(14.9%), 국산쇠고기(-1.2%) 등은 하락했다.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12.6%), 가전제품수리비(4.3%)가 전체 상승을 이끈 반면 승용차임차료(-25.2%), 국내항공료(-8.4%), 전세(-0.9%), 유치원납입금(-8.4%) 등은 하락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11.70(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1.8%) 이후 2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수인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110.01(2020=100)으로 지난해보다 2.5% 올랐다. 이 역시 지난 2021년 12월(1.4%) 이후 2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115.54(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 지난해 7월(2.0%) 이후 상승률이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2024.02.02 I 김은비 기자

한식산업 年 300조원 규모로…'한식' 미쉐린식당 100개 육성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한식이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떠오르 정부가 한식 산업을 2027년까지 300조원 규모로 본격 육성한다. 이를 위해 해외 한식당을 1만 5000개로 늘리고, 미쉐린급 한식당을 100개소로 육성해 한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린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지난해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3년 레스토랑 셀렉션 발표’에서 제롬 뱅송(가운데) 미쉐린코리아 대표가 미쉐린 3스타에 선정된 모수 안성재(왼쪽) 쉐프, 가온 김병진(오른쪽) 쉐프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2일 발표했다. 국내외 한식 산업 규모는 2021년 기준 152조원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한류에 미식 관광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감안하면 연간 23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이에 한식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업혁신정책실장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협의체는 총 20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내용으로 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했다.우선 한식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 전문성을 제고하고, 한류 열풍을 활용한 콘텐츠를 다양화 한다. 기존 조리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 프로그램을 현직 종사자까지 확대해 현재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5곳, 250여명에 대한 지원을 2027년까지 8곳, 600명으로 늘린다. 또 식품기업과 협업해 청년 셰프들에게 미쉐린 스타 한식당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한식 조리사 자격증 제도도 업계 활용성, 시장 트렌드 등을 고려한 실기 메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해외 유명 요리학교 내에 정규 한식 조리과정도 개설한다. 올해 2곳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곳까지 확대해 해외에서도 한식 우수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한식 레시피 100선을 정밀화·디지털화하고 전통주 페어링, 대표메뉴 먹는 방법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제공을 강화한다. 국내외 한식당 경쟁력도 높인다. 해외 한식당 수를 2020년 9923곳에서 2027년까지 1만 5000곳으로 확대한다. 미쉐린가이드 등 해외에 전세계 상위 1%에 해당하는 한식당 수는 지난해 31곳에서 100곳으로 지정한다. ‘해외 우수 한식당’에 대해서는 국산 식재료 지원을 통해 품격을 올리고, 한식당 경영주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한다. 국내 한식당의 경우 식재료 원가부담 완화 및 인력난 지원을 통해 영세 외식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식 서비스 등급제를 도입해 품실을 전반적적으로 끌어올린다. △발효문화 △전통한식 △제철밥상 등 한식과 농업, 관광 등을 연계한 ‘K-미식벨트’를 조성해 한식을 관광 상품화 한다. 한식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표 브랜드 로고를 상반기에 공개한다.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브랜딩과 해외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해 홍보 효과를 올린다. 또 한식 용어가 우리말 표기 그대로 전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10대 한식 용어를 선정해 알린다. 이밖에도 국내 최초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등 국제 미식행사 개최, 세계 미식 거장 초청 한식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매년 가을) 등 미식 시장에서 한식의 위상을 높인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한식산업이 한류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미식메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02.02 I 김은비 기자

[인사]농림축산식품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 △전한영 대변인 △김정주 정책기획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 △윤원습 농업정책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 △최명철 식량정책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 △안용덕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송남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3급 승진 △정용호 국제협력총괄과장 △이덕민 농업경영정책과장 ◇과장급 직위 임용 △조윤상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바이러스질병과장

2024.02.01 I 김은비 기자

전통시장서 설차례상 장보면 최대 4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는 8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4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사과와 배 등 명절 성수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설 음식 장만에 드는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28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농축산물은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수산물의 경우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85개 전통시장에서 진행한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27만986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상승했다. 반면 대형마트(34만7137원) 보다는 전통시장이 19.4% 저렴했다.정부는 설 명절 차례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예컨대 농축산물의 경우 구매금액이 3만 4000원에서 6만 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일 경우 2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수산물의 경우 3만 4000원 이상에서 6만 8000원 미만은 1만원, 6만 8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서 각각 별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행사 대상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및 수산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설 명절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증시 저평가 문제 개선…‘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달 발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우리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 세 가지를 축으로 한다. 최 부총리는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주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를 통해 주가순자산 비율(PBR) 등이 개선돼 우리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는 한편, 국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간밤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축소되면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부동산 PF 등 대내외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며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1 I 김은비 기자

15명 중 10명 "가업승계 가로막는 稅부담 줄여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경제·조세학자 10명 중 7명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을 돕는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낮은 공제한도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지난달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30일 이데일리가 경제·조세학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 개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투자유인 제고 등을 위해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에 66.7%인 10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 직전 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 최대 600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전에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이었지만, 지난해 새법 개정을 통해 1000억원 상향한 바 있다. 공제 한도도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600억원으로 기존의 공제 한도에서 각 100억원씩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가 여전히 일부 기업에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한 셈이다. 국내의 중소기업이 경영 활동을 이어가, 대기업으로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가 전체적인 자본 축적 등 경제 활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이들의 생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가 정신과 지속 경영을 통한 사회발전 구현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업의 계속 유지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확대가 필요하지만, 공제보다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세금을 일시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공제보다는 과세이연 등으로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반대하는 학자들은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 요인을 제고하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효과가 없고, 공제 수준이 소규모 사업자의 가업 승계라는 당초 도입 취지에 크게 벗어난 수준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붙는 20% 할증과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66.7%(10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고세율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할증과세는 일종의 증오세 성격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최대주주가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33.3%(5명)를 차지했다. 김우찬 교수는 “지배권이 거래될 때 평균 40~50%의 프리미엄이 부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폐지할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최대주주가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따른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31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설 물가안정에 총력…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및 24시간 통관체제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전북 군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철금속,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 상황을 점검 후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 인근 수출 반도체 복합물류 보세창고와 신선과일 수입기업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관세청 차장 등이 동행해 수출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입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 회복세 견인을 위한 관세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복합물류 보세창고’와 같은 수출입기업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4월 도입한 복합물류 보세창고는 통관절차를 종료하기 전 수출입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반입부터 수출까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기존 창고보다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이날 현장방문 이후 진행된 2024년 관세청 업무보고에서 고 청장은 “올해는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으로 현장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신기술 등을 활용한 납세편의 증진, 우범화물·여행자 선별 추적모델 구축 등 스마트 혁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수출입기업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요국과의 관세약정 등으로 무역마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의 밀수와 자금세탁 등을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그동안 중소기업 세정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핵심원자재 공급망 점검 등을 위해 국세청, 조달청 현장을 점검해 왔다. 외청 업무보고의 마지막 일정인 통계청 업무보고도 내달 2일 현장방문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4.01.30 I 김은비 기자

농촌융복합산업 종사자 약 38만명…경영체당 매출 평균 3억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내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종사자가 38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체당 평균 매출은 3억을 웃돌았다. 강원 강릉시 사천면 들녘에서 인부들이 아침 일찍부터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쁘다. (사진=연합뉴스)3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산업에 종사하는 경영체는 전년보다 3198개(-3.1%) 줄어든 10만 869개로 집계됐다. 이중 농가가 8만 9620개로 전체의 89%를 차지했고 법인은 11%인 1만 1249곳이다.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 등이 농산물·자연·문화 등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2204개(농가 648개·법인 1556개)였다. 지역별로는 경상권이 2만 8418개로 가장 많았고 △전라권(2만 3971) △충청권(1만 9538) △수도권(1만 3771) △강원권(1만 1531) △제주권(3640)순으로 많았다.농촌융복합산업 종사자는 전년(32만 7645명)보다 17% 증가한 38만 3525명으로 나타났다. 경영체당 평균 3.8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체 유형별 평균 고용인원은 법인 8.2명, 농가 3.2명, 인증 경영체 7.6명, 미인증 경영체 3.7명으로 나타났다.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총 매출은 31조 1677억원으로 전년(23조 2564억원)보다 34% 증가했다. 경영체당 평균 매출액 역시 전년(2억 3800만원)보다 30% 증가한 3억 900만원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1차(농림수산업) 산업 매출액이 11조 56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3차(유통·서비스업)이 10조 10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2차(제조·가공업)은 9조 5946억원으로 가장 작았다.

2024.01.30 I 김은비 기자

수급 균형인데 쌀값은 '뚝'…추가 대책 고심하는 정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쌀값이 계속 하락하자,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별도의 시장격리 없이도 올해 안정적으로 쌀값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던 정부 예측이 완전히 어긋났기 때문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9일 충남 예산통합 RPC를 방문해 산지 쌀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쌀값이 하락함에 따라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5832원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수확기 평균 쌀값(20만2797원)과 비교하면 6965원(-3.4%) 하락했다. 쌀 가격은 지난해 수확기인 10월 5일 80kg 기준 21만 7552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정부는 쌀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재고 증가를 꼽았다. 실제로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에 농협 RPC와 벼 건조저장시설(DSC) 등이 매입한 벼는 200만1000t으로 전년동기(165만8000t)대비 20.7% 늘었다. 재고량도 20만t 가량 늘어났다. 쌀값 하락을 우려한 중소 정미공장 등 민간 RPC에서 쌀을 매입하지 않으면서, 농가 물량이 농협으로 몰린 탓이다. 재고 증가에 일부 농협RPC에서 저가 판매에 나서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올해는 쌀이 사실상 수급균형이라며, 시장격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정부 입장이 난처해졌다. 가격 안정을 위해선 늘어난 재고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0만 2000t으로, 신곡 예상 수요량(361만t)보다 9만 2000t(2.5%) 많다. 이는 시장격리 요건(생산량의 3% 이상)을 충족하는 못하는 수준으로, 자칫 시장격리를 했다간 4~5월에는 시장에 쌀이 부족해질 수 있다. 실제 지난해에도 정부가 2022년산 쌀을 45만t 격리하면서 8월에는 쌀이 부족해 공공비축미 5만t을 방출했다. 여기에 정부는 이미 지난해 수확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두 차례 대책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산물벼(마르지 않은 벼) 12만t을 전량 인수하고 정부 양곡 40만t을 사료용으로 처분했다. 그럼에도 쌀값이 하락하자, 같은 달 29일에는 농협이 보유한 쌀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신곡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한 건 처음이다. 식량원조용 매입 물량은 정부 양곡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해외로 즉시 내보내는데, 시장격리와 같은 효과가 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안심리가 잠재워지지 않으면서 쌀값은 지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한 민간 RPC 관계자는 “2년전 쌀값 폭락 이후 농가 및 민간 RPC에는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정부에서 초과 생산량에 대해선 쌀을 격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쌀값 방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여전히 시장 격리 방식은 택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굽히지 않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충남 예산통합 RPC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올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개편을 축으로 한 적정생산 대책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선제적으로 감축하고, 과학적 수급 예·관측 시스템 운영 등 선제적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30 I 김은비 기자

"글루텐프리 입소문에"…미국서 햇반·냉동김밥 판매 '쑥'[食세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떡볶이·햇반·냉동김밥 등 쌀 가공식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글루텐프리 시장인 미국에서는 쌀 가공식품이 글루텐프리(gluten free·글루텐이 없는) 제품으로 입소문 나면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전자렌지에 데워 먹는 냉동김밥은 미국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등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냉동김밥 제품 사례(사진=농식품부)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1억8200만 달러로 2017년(7200만 달러)에 비해 2.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가장 수출액이 큰 국가는 미국으로 8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은 전세계 글루텐프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글루텐프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누룽지, 튀밥 등 글루텐이 없는 쌀 가공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품목별로 보면 가장 수출이 잘 된 제품은 즉석밥으로 7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과거 즉석밥은 해외에 있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간편식(HMR) 선호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현지인들을 중심으로도 즉석밥이 인기를 얻고 있다. 즉석밥이 저장·조리 편의성을 갖췄기 때문이다. 또 한국쌀밥 특유의 찰기가 새로운 식감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냉동김밥도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성비가 좋고 맛있는 비건식품으로 해외 소비자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다. 미국 대형 식품유통업체에서는 냉동김밥이 조기에 품절되는 등 없어서 못팔 정도로 구매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유명 SNS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는 ‘냉동김밥 먹기 챌린지’가 유행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냉동김밥 업체들은 독일·프랑스 등 유럽시장 공략도 추진 중이다.한국의 대표적인 간식으로 꼽히는 떡볶이도 관심이 꾸준이 높아지고 있다. 쌀 떡류 수출액은 2022년 6400만 달러로 즉석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수출됐다. 2018년(2400만 달러)에 비하면 4년 만에 2.6배 성장한 셈이다. 특히 최근 냉동떡이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는 해외에 있는 한국인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지만 한류 열풍에 따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처럼 해외에서 쌀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2028년까지 쌀 가공식품 수출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유명 글루텐프리 인증을 받은 쌀가공업체를 지난해 기준 3개에서 2028년까지 30개로 10배 확대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해외 글루텐프리 인증으로는 영국의 BRCGS(Brand Reputation through Compliance Global Standards)와 미국의 GFCO(Gluten-Free Certification Organization)가 있다. 2021년 기준 세계 글루텐프리 시장의 50.7%를 미국이 점유하고 있고, 영국은 3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인증만 받아도 대부분 글루텐프리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셈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외 글루텐프리 인증 등록에 필요한 제품성분 시험·분석, 컨설팅, 현장 심사비 등을 지원 할 예정”이라며 “이밖에도 쌀가공식품 수출을 선도할 대표기업을 200개로 확대하는 등 수출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27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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