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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굴려도 세금 0원”…만능통장 ISA 혜택 두배로(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김은비 기자] ‘13월의 월급’, ‘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2배 넘게 세제 혜택이 늘면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서면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ISA 세제 확대를 비롯한 자본시장 세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렸으며 정부는 기회의 사다리로 자본시장에서 자산을 늘리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윤 대통령의 최근 의지대로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도 내년 0.15%까지 인하해 자본시장 수요를 확대하고 거래 비용 절감도 지원할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확대ISA 세제 지원 확대의 핵심은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투자형 ISA도 도입한다.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ISA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ISA 계좌에 연간 납입하는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높인다.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하면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15.4%(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배병관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와 ISA 확대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제출해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투자형 ISA의 구체적인 편입 비율은 금융위와 구체적으로 추후 논의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 추산 결과, 개편안에 따른 세제 혜택은 3년 가입(의무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1인당 최대 103만7000원, 서민형은 1인당 최대 151만8000원이다. 서민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인 3년간 매년 한도까지 납입하더라도 이자율(배당률) 4%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 같은 ISA 세제 지원으로 연간 총 2000억~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11월말 기준 ISA 총 가입자는 488만5121명, 총 투자금액은 23조1643억원이다. 작년 10월 말에는 ISA 총 가입자가 486만6893명, 총 투자금액이 22조9020억원으로 매달 꾸준히 증가 추세다. 올해는 연말정산 시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 ISA 절세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투자 활성화, 투자자 자산 형성 ‘일석이조’특히 이번 세제 혜택으로 ISA 가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로 ISA 가입 유인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번에 세제 지원이 강화되면 ISA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의 의지가 크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저성장 이슈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SA가 확산할수록 국민의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900만원을 매년 적립할 경우 40년 후 인출가능 금액은 일반계좌가 4억9111만원인데 반해 ISA는 5억5903만원이다. 약 6800만원 격차다.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정훈 세제실장의 보고를 들은 뒤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자본시장 세제 지원은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 살리기 효과도 있어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연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납입(총 6000만원 납입, 연 4% 이자율이나 배당률 가정)한 현행 사례와 연 최대 4000만원까지 3년 납입(총 1억2000만원 납입)한 개편 이후 사례를 비교한 것이다.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기본 3% 후반, 우대시 3% 후반~4% 초반)을 고려한 것이다. 가입 시점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농어민 포함), 가입 이후에는 소득 증대 시에도 만기 시까지 서민형 지속한다는 전제로 추산한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자료=기획재정부)
- 농업용 로봇으로 사과 재배…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상·병해충·토양 등 생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노지작물의 재배상 한계를 극복하고 재배·수확 전 과정에 걸쳐 인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노지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약 4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동력 절감 △기상재해 대응 △재배 환경 개선 등 3분야 9개 유형으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노지 스마트농업은 인공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생산환경과 작물의 생육 정보 등을 실시간 수집·분석해 과학적인 영농의사결정을 내리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 정밀농업을 구현하는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업생산시스템’이다.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각 작물 주산지 지자체장과 시범지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파(함양군) △벼(당진시) △사과(거창군) △복숭아(옥천군) △포도(상주시) △콩(연천군) △밀·콩(김제시) △대파(신안군) △배추·무(평창군) 등 9개 작물이다. 올해는 각 시범지구에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농기계 자율주행, 작물별·생육 단계별 최적 물관리 등 농촌진흥청이 개발·완료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해 기반을 다지고 현장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5~2026년에는 추가 개발·개선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등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시범지구를 고도화하고, 노지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경남 함양 양파 재배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기계화모델’은 농기계 자율주행기술 등을 투입해 양파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는 농작업의 정밀성·안전성·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충남 당진 벼 재배지에 적용되는 ‘디지털자동화모델’은 이앙, 논물관리, 방제, 수확 등 재배 전 과정에 디지털 농기계를 활용해 농작업 자동화를 구축한다. 경남 거창 사과 재배지에 구축될 ‘로봇농작업모델’은 과수원 제초, 방제, 열매솎기 등 주요 농작업에 농업용 로봇을 투입해 작업시간과 노동력 절감을 실현할 계획이다. 충북 옥천 복숭아 재배지의 ‘병해충예찰방제모델’은 병해충 자동 예방관찰(예찰)과 포획을 위한 ‘디지털 트랩’과 농작업을 대신할 작업 로봇, 식물 병 영상진단 기술 등이 적용된다. 경북 상주 포도 재배지에는 저온·고온 등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측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기 경보서비스 기술을 투입해 ‘조기경보대응모델’을 조성하고, 무인 방제와 해충 영상진단 기술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앞으로 9개 시범지구는 우리나라의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을 가늠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시범지구 조성 사업의 내실을 다져 노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상목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6만톤 공급…할인지원 840억 규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성수품을 역대 최대 26만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전년 2배 이상인 840억원을 투입해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 개최(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성수품 공급과 관련해 특히 최 부총리는 “사과, 배도 평년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20%대인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리대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을 5000억원 신설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한편,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 365만호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작년 1·5월 각각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해 약 2900억원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며 “2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숙박쿠폰 20만장을 순차 배포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올해 재정 신속집행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재정은 약자 복지, 일자리, SOC 사업 등 110조원을 중심으로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하고,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약 15조 7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최종수요자까지 신속하게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고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등 집행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 9000억원, 2조 7000억원을 집행해 내수와 건설투자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민간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유사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에너지 수급 안정과 수출물류 애로 해소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영남 강세 속…첫 충청 '농민대통령' 기대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4년 간 농협을 이끌어갈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총 8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가운데, 유력 후보 3인의 3파전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30년 간 회장을 배출하지 못 한 충청도 출신 회장이 처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는 상황이다.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제 25대 농협중앙회 선거에는 11명의 예비후보 중 8명이 최종 등록했다. 선거는 오는 24일까지 2주가량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벌인 뒤 오는 25일 치러진다. 농협 회장은 206만명에 이르는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최종 등록 후보자는 △황성보(68) 경남 동창원농협 조합장 △강호동(60)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조덕현(66) 충남 동천안농협 조합장 △최성환(67) 부경 원예농협 조합장 △임명택(67) 전 NH농협은행 언주로지점장 △송영조(67) 부산 금정농협 조합장 △이찬진(63)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정병두(29)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이다.이 중에서도 강호동 후보가 가장 우세한 가운데 송영조·조덕현 후보 등이 3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러 후보가 등록을 했지만, 세 후보에 비해서는 조직력이나 인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송영조 부산 금정농협 조합장·조덕현 충남 동천안농협 조합장(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1강·2중 구도…결선 투표 시 판세 뒤집힐 수도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강 후보는 농협중앙회 이사를 지낸 5선 조합장이다. 지난 2020년 치러진 24대 선거에서도 3위를 차지하며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낙선 이후 강 후보는 일찍이 캠프를 꾸려 전국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다. 나이도 유력 후보 중 가장 젊어, ‘변화와 혁신’ 등을 강조하며 농협 내 혁신을 원하는 초선 조합장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참여하는 전체 조합장 가운데 3분의 1이 초선 조합장이다. 강 후보의 뒤를 쫓고 있는 송영조 후보는 6선 조합장이자 7대 특·광역시를 대표하는 농협중앙회 이사, 농협경제지주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 경영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도시 농협 출신으로 농촌농협과 연계해 도·농 상생 협력 방안을 주도 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조덕현 후보는 상대적으로 강호동·송영조 후보보다는 인지도가 낮지만, 이성희 회장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로 알려져 유력 후보로 꼽힌다. 조 후보는 3선 조합장으로 △농협중앙회 대의원 △NH농협생명 비상임이사 △농협중앙회 감사위원 등을 거쳤다. 현직 회장이 직접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계열사 비상임이사직 등을 통해 100여명의 현직 조합장의 지지세를 몰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에서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 출신 농협중앙회장 배출을 위해 표심이 집결되는 분위기다. 1988년 중앙회장직이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이후 충청권에서는 아직 한 번도 회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또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기, 강원 표심도 끌어모을 수 있다. 다만 농협선거는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가 결선투표를 거쳐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 실제 역대 대의원 간선제 선거를 보면, 1차 투표로 끝난 사례는 최원병 전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제22대 선거가 유일하다. 이번에도 두 유력 후보가 경남권 출신인 만큼 강 후보가 과반을 넘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때 1~3등 후보가 어떻게 연대 하냐에 따라서 판세가 뒤집힐 수 있다. 현재까지 강 후보와 송 후보가 단일화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결선 투표때 2~3위 후보가 연합할 경우, 판세가 바뀔수도 있다.◇17년 만 조합원 직선제…투표수 총 1252표또 이번 선거의 큰 특징은 17년 만에 조합원 직선제로 투표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간 농협은 대의원 간접선거제로 회장을 선출했다. 일부 조합장만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대의원 조합장 선출을 놓고 잡음도 많았다. 결국 법 개정을 통해 이번에는 전체 조합장 1111명이 직접 회장을 뽑게된다. 특히 조합원 수가 3000명이 넘는 조합은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게 돼 전체 투표수는 1252표다.선거 유권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4.4%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경기(14%) △전남(13%) △충남(12.7%) △경남(12%) △전북(8.6%) △강원(6.6%) △충북(6%) △제주(2.8%) △서울(1.6%) △대구(1.6%) △울산(1.4%) △인천(1.5%) △부산(1.2%) △광주(1.2%) △대전(1.1%) 순이다.다른 지역과의 연합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도 여전히 당선의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전국에서 투표권이 두 번째로 많은 경기 출신의 후보자는 없다. 경기 조합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판세가 좌우될 수 있다. 한 농협 관계자는 “이성희 회장이 경기 출신으로 당선 됐기 때문에, 표심을 결집할 수 있을지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최상목 "올해 경제 재도약 위한 중요한 시기…전문가들과 지혜 모을 것"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올해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가 12일 세종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개최한 ‘연구기관 토론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진입규제, 성장사다리 약화 등으로 혁신이 제약되고,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번 토론회에는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 자리 잡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직업능력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의 본부장급 연구자 및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이 함께 했다. ‘혁신 생태계 강화’·‘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의 3대 핵심 분야별 정책방향과 과제들에 대해 2시간 넘게 심도있게 논의했다.발제자로 나선 고영선 KDI 부원장은 산업, 기업, 개인, 지역 등 4개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점검했다. 디지털·녹색 전환에 대한 준비 부족,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미약, 교육 격차의 노동시장 내 격차 연결,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간 격차 확대 등을 주요 취약요인으로 지적했다.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녹색 전환을 통한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노동개혁,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 지방 주도 지역발전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민간·공공 연구기관, 학계 등과 3대 핵심분야별 간담회 개최, 주요 분야별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금년 상반기 중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동 로드맵 확정 전이라도 생애주기별 ‘사회이동성 제고방안’ 등 시급한 과제들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