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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예산 부담에…정부·업계, '개고기 금지' 지원 놓고 갈등
  • 수조원대 예산 부담에…정부·업계, '개고기 금지' 지원 놓고 갈등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정부가 관련 업계 지원 방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문제는 재원이다. 개 식용 업계의 폐업 손실 보상액은 최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합리적 수준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육견업계는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 소원까지 청구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등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개식용금지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폐업·전업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서 조만간 실태 조사를 한 뒤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개 식용 업계와도 논의를 하기 위해 만남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안은 3년 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관련 종사자들은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내야 하고,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폐업·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 식용 업계는 최근 정부에 개 한 마리 당 2년 치 수익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폐업을 두 단계로 나눠 희망 폐업자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2년 치 수익을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세무 신고를 바탕으로 수익을 다시 산정해 2년 치를 보상해 달라는 내용이다. 다만 법 시행 유예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사업자 등록을 안해 사각지대에 놓인 상인이나 농가에 대해서도 모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이미 오랫동안 개 식용 업계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3년 만에 폐업·전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정부에서도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하니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안한 사업장까지 파악해 유예기간 동안 세금을 충분히 환수하면 그만큼 재정 지원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개 식용 업계에서 개 한 마리 당 5년 치 수익인 200만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 식용 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전국 1100여 개농장에 약 52만 마리가 사육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육견협회는 약 200만 마리로 추산을 했다. 개 농장 보상액만 1~4조원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 기준 농식품부 예산(18조 3392억원)의 5~20% 수준인 셈이다. 도축업자·유통업자·음식점 등에 대한 보상까지 추가되면 보상액 규모는 더욱 불어날 수 있다.하지만 정부에서는 업계가 주장하는 보상이 아닌 지원을 하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보상은 합법적 행위에 대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때 이를 갚아주는 것이지만, 지원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의미가 다르다. 특별법 법안에서도 당초 들어있던 ‘정당한 보상’이라는 문구가 빠지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만 들어 있다. 육견협회는 정부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지 않을 경우 헌법 소원 제소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회장은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이 명시돼 있고,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을 침해한 것이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1.11 I 김은비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 64조원 적자…국가채무 1109조원
  •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 64조원 적자…국가채무 1109조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4조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1109조 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원 가량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529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조 4000억원 감소했다.국세수입이 324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9조4000억원 줄었다.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소득세가 13조7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도 기업실적 부진으로 23조 4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5조 7000억원 줄었다. 다만 국세수입 감소 폭은 전월(50조 4000억원)보다 1조원 줄어들었다.세외수입은 2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6000억원 감소했다. 금리 상승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조4000억원 늘어난 반면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및 법정부담금 증가에 따라 9조 5000억원 증가한 180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전년보다 73조 8000억원 줄어든 548조 6000억원이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지출이 26조 2000억원 줄었다.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7조 2000억원 줄었다.총지출 진도율은 85.9%%로 지난해 11월 결산과 비교해 5.7% 포인트 하락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 9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월(52조 2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12조 7000억원 늘어났다.11월 말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는 전월보다 4조원 늘어난 1109조 5000억원이었다. 정부의 연간 전망치(1101조7000억원)보다 7조 8000억원 많다.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 잔액은 전년 말보다 78조 6000억원 증가했다. 주택채 잔액은 1조 6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4조원이다.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 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96.4% 수준이다.
2024.01.11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사과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중…다른 방은 고려 안해"
  • 농식품부, "사과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중…다른 방은 고려 안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사과를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방안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10일 밝혔다.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사과 매대의 모습(사진 = 뉴시스)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IRA)를 통과해야 한다. 이는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농작물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문에 이에 대한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절차다. 접수부터 △착수통보 △예비위험평가 △개별 병해충 위험 평가 △위험관리 방안 평가 △검역 요건 초안 작성 △입안 예고 △고시 등 총 8단계를 거쳐야 한다.현재 사과의 경우 미국·독일·뉴질랜드 등 11개 국가에서 수입위험분석 절차 개시를 요청해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1993년에 IRA를 신청했지만 여전히 3단계인 예비위험평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뉴질랜드는 2단계인 착수통보에 그쳐 있다.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사과를 비롯한 국산 과일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이같은 과일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조사에 따르면 이날기준 사과 10개 소매가격은 2만9004원으로 1년 전(2만2417원)보다 29.3% 급등했다. 배 10개은 3만3578원으로 1년 전보다 26.9%가 올랐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계약재배물량 집중 공급, 할인 지원 강화,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과일류 적극 도입 등을 통해 성수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성수품 가격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10 I 김은비 기자
기재차관 "'소상공인 부담 경감…응원 3대 패키지 신속 집행"
  • 기재차관 "'소상공인 부담 경감…응원 3대 패키지 신속 집행"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일 대전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등을 신속히 집행해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기재부)김 차관은 이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금융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아직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김 차관은 정부도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응원 3대 패키지는 △에너지 △고금리 △세부담 등 세 분야에 대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업체당 전기료를 20만원 씩 지원한다. 또 상생금융·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 3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또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한다. 김 차관은 “아직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실제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앞으로 자주 생업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0 I 김은비 기자
통계청, 인구구조 변화 따라 인구전망 지표 세분화
  • 통계청, 인구구조 변화 따라 인구전망 지표 세분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통계청은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 이민정책 환경변화 등에 대응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정책대상별 인구로 세분화해 ‘내·외국인 인구전망(2022~2042년)’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통계청)통계청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에서 총인구를 내국인·외국인·이주배경인구로 세분화해 인구 규모·인구구조·부양비 등 인구지표 전망을 4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내외국인 인구전망은 장래인구추계 총인구를 본인과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구분해 내·외국인 인구 및 이주배경인구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연금·복지 등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로 2020년 처음 작성됐다.이번 전망의 특징은 우선 작성 주기를 단축해 2022년 기준으로 새롭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관련 장기재정전망을 비롯해 외국인, 다문화 교육·가족 등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통계청 측은 기대했다.또 출생·귀화·이민자 2세 등의 내국인과 외국인인구 등 인구 유형별 인구의 연령 세분화(0~5세 영유아인구 등) 통계 제공 등 통계의 다양성을 확대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년 통계청은 인구구조 변화 관련 통계생산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다문화가족, 외국인 정책 등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0 I 김은비 기자
설 앞두고 먹거리 물가 불안…계란 가격 한달 새 15% 급등
  • 설 앞두고 먹거리 물가 불안…계란 가격 한달 새 15% 급등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계란 한판 가격이 한 달새 1000원 가까이 뛰면서 7000원대로 올라섰다. 정부에서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계란 할인 행사가 끝나면서 일어난 일시적 수급 불안 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한창이고 설 명절을 한 달 앞두고 과일·채소 등 가격까지 잇달아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양재점에서 소비자가 계란을 구입하고 있다.9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계란 한판(특란 30구) 평균 소비자 판매 가격은 7132원으로,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8일 6182원 대비 15.3%% 상승했다.계란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3일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에도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계란 20% 할인 행사를 하면서 12월 중순까지 6000원대 초반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12월 말 계란 할인 행사가 끝나고 연말로 인해 수요 증가, 폭설 등까지 겹치면서 최근 한 달 간 가격이 크게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오는 11일부터 다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계란 할인행사를 하면 다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11일부터 설 연휴까지 대형마트에서 계란 30% 할인 행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앞두고 마트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등 영향으로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가격이 하향되고 설 명절까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는 계란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들여온 신선 수입란 112만개를 이번주부터 대형마트에 공급한다. 다만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어서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날까지 고병원성 AI는 전국에서 총 27건이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가 13건으로 살처분한 산란계 마릿수는 100만 마리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작년 12월 기준 전국 산란계 사육 마릿수(7463만 마리)의 1.5%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하루 계란 소비량이 4600만개인데, 살처분 영향은 160만개 정도로 전체의 2% 수준으로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면서도 “고병원성 AI 확산 추이를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AI가 산란계 농장이 집중된 경기지역으로 북상하면서 대량 살처분과 함께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계란 뿐만 아니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가 전반적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설 명절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수요가 몰리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우려도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사과 10개 소매가격은 2만 9476원으로 1년 전(2만 2504원)보다 30.9% 뛰었다.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 가격도 10개에 4333원으로 1년 전(3327원)보다 30.2% 올랐다. 딸기 100g도 1년 전보다 8% 오른 2133원이고, 배(상품) 10개도 27.2% 오른 3만3381원이었다.이같이 먹거리 물가가 잇달아 오르면서 정부는 이달 중 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을 포함한 설 명절 수급안정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격이 급등한 과일의 경우 계약재배 물량을 최대한 시장에 풀고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출하를 통해 가격 안정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9 I 김은비 기자
개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정부, 상반기 중 지원대책 발표
  • 개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정부, 상반기 중 지원대책 발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폐업·전업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육견협회 “개식용금지법 추진 중단 촉구”(사진=연합뉴스)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식용 금지법)제정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국가나 지자체는 법안에 따라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특별법에 따라 조만간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폐업·전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법안 통과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돼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려워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을 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여당이 당정협의에서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야당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 개식용종식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법안이 처리됐다.
2024.01.09 I 김은비 기자
농업용 면세유 일몰 3년 연장…시설원예 농가에 유가보조금 70억 지원
  • 농업용 면세유 일몰 3년 연장…시설원예 농가에 유가보조금 70억 지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고유가 영향으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한다. 또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원예 농가에 유가보조금도 70억원 지원한다.무 수확 바쁜 농촌 들녘(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해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지열·폐열, 공기열 등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촉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이를 위해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간 약 1조5000억원 정도로 기대된다. 올해도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한다. 또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 원(국비 288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저리 사료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한다.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1억원에서 174억원으로 15% 증액했다. 농식품부는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주)·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체결해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류·비료·사료비 지원과 고효율 냉난방 시설 보급 확대로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으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9 I 김은비 기자
아세안 수출입 대금 원화로 결제…하반기 시범 도입
  • 아세안 수출입 대금 원화로 결제…하반기 시범 도입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무역거래를 할 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부산항에 적재된 컨테이너(사진=연합뉴스)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올해 중 아세안 일부 국가에 대해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들의 무역 거래비용 절감과 환율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수출입 대금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담았다.원화결제 시스템을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규정에는 무분별한 원화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에 있는 개인·법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회사에 예치한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작년 말부터 원화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화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들은 무역거래 시 달러를 환전하지 않아도 돼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환율변동 리스크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관계자는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 후 순차적으로 대상 나라를 추가하는 등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09 I 김은비 기자
천원의 아침밥 예산 2배 늘었지만…대학은 늘어나는 부담에 ‘한숨’
  • 천원의 아침밥 예산 2배 늘었지만…대학은 늘어나는 부담에 ‘한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아침식사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인건비에 재료비까지 오르는데 대학 등록금은 동결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에는 한 끼에 대학 부담금이 4000원이 넘었는데, 올해는 물가가 더 올라 식단변경 등의 방법으로 사업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천원의아침밥’ 사업에 참여한 지방의 한 사립대학교 관계자는 이같이 토로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대학생들이 1000원으로 아침을 먹을수 있도록 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올해 확대 시행된다. 정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나면서, 전국 대학교 10곳 중 8곳은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학들에서는 고물가 상황에서 한끼당 정부 지원 단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대상 학생수만 늘어나 재정 부담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부담을 대학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천원의아침밥 사업 예산은 48억원으로 지난해(23억4000만원)보다 2배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 대상 학생수도 지난해 144개교 233만명에서 267개교 450만명으로 1.9배 늘어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어려운 사이버대학·야간대학을 제외한 전국의 대학 337개교의 79.2%로 대부분 대학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달 말에서 2월 중순 사이에 신청 대학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천원의 아침밥은 학생들이 1000원을 내면 정부에서 지원금 1000원을 내고 나머지 차액을 대학에서 부담한다. 고물가 시대에 1000원이면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끈 사업이다. 이에 지난해에도 관련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2배 늘어난 바 있다.하지만 대학들에서 한끼당 1000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단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끼에 5000~6000원에 달하는 식비에서 정부 지원금과 학생 부담금을 제외하면 3000~4000원은 대학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지자체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주는 곳은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여전히 지원을 해주지 않는 곳은 대학이 남음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를 했다. 올해는 물가 상승으로 식대가 지난해보다 올라 대학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는 전년보다 5.5% 올랐다. 특히 식자재에 주로 사용되는 신선식품 물가는 6.8%나 뛰었다. 실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교육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76개학교 중 26개교(34.21%)가 앞으로도 정부 지원이 1000원에 그친다면 사업을 축소(19개교)하거나 사업을 중단(7개교)하겠다고 밝혔다. 식단을 변경하거나 제공 식사량을 감축하는 등 사업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학교도 44개교 중 15개교(34.09%)에 달했고, 3개교(6.82%)는 아예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 의원 측은 “예산을 늘려 정부가 생색만 내고 실질적 부담은 대학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한끼당 정부 지원액을 높여 정부의 책임을 높이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대학들에서는 현재 정부 지원금의 2배인 2000원으로 높여 달라는 의견이 42.1%로 가장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정부는 교육부, 지자체 등과 논의해 대학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대상 학생수를 늘리는 것이 정책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 지원 단가는 그대로 유지를 했다”면서 “교육부에서 일반재정지원 사업비로도 천원의아침밥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지자체에서도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대학 부담금은 1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1.09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금투세 폐지, 부자감세 아냐…1400만 투자자 감세 정책"
  • 최상목 "금투세 폐지, 부자감세 아냐…1400만 투자자 감세 정책"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지적에 “부자감세가 아니라 1400만 투자자 감세” 라고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긴 금투세 폐지 등 경제 철학과 관련해 부자감세가 아니라 1400만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는 지난 2일 울 영등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같은날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올해 중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인 2020년 6월 발표한 것으로, 2023년부터 주식양도 차익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 해당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2022년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고, 여야 합의하에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한 상태다.또 최 부총리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도 감세 정책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에 세수부족 어려움 겪어서 이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감세 관련 세제지원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영향주는 부분은 크지 않도록 했다. 그럼에도 걱정하는 세수에 대한 건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2024.01.08 I 김은비 기자
정부 "태영건설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추진…추가 자구안 제시해야"(상보)
  • 정부 "태영건설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추진…추가 자구안 제시해야"(상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태영그룹이 기존에 제시한 4가지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최상목(왼쪽에서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산업은행 회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최근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춘섭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경제수석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최근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했다.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그룹 측이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제출한 4가지 자구계획에 대해 이행 약속을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채권단은 이를 기초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자구계획은 구체적으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납입 △에코비트 매각 및 매각대금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 지분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담보제공 등이다.참석자들은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이라는 기본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태영 측이 기 제시한 4가지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채권단에게는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노력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참석자들은 “여러 불확실성을 감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시장 안정 및 건설업 지원, 수분양자·협력업체 영향 최소화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조치를 필요시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는 등 상황별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수분양자·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 해소하고, 사업장별 공사 현황, 자금조달 상황 등을 밀착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일일점검 체계도 가동키로 하였다.
2024.01.08 I 김은비 기자
"과일 살 엄두가 안나요" …금값 과일가격 언제 내려가나
  • "과일 살 엄두가 안나요" …금값 과일가격 언제 내려가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 도봉구에 사는 주부 김모(35)씨는 대형마트 과일 코너에서 사과·딸기 등 과일을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뺐다하며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발길을 돌렸다. 김씨는 “작년 추석부터 비싸서 못먹고 있는 사과는 1개당 5000원을 훌쩍 넘고, 제철을 맞은 딸기도 1달 전보다 가격이 더 오른것 같다”며 “가뜩이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장보기가 어려운데, 과일은 살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이같은 고민은 김씨 뿐만이 아니다. 최근 인터넷 카페에서는 동네에 과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묻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지난 9월부터 가격이 폭등한 사과 외에도 최근에는 제철을 맞은 귤, 딸기까지 모두 가격 급등세를 보이면서 과일을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사과 매대의 모습(사진 = 뉴시스)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조사에 따르면 4일 기준 사과 10개 소매 가격은 2만 8699원으로 1년 전(2만 2219원)보다 29.1% 뛰었다. 배 10개 가격 역시 4만 4303원으로 1년 전(2만 5746원)보다 33.3% 올랐다. 이밖에도 △감귤 29.4% △딸기 7% △토마토 22% 등 크게 뛰었다. 사과·배 등은 지난해 병충해 및 냉해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27~30% 가량 크게 감소하면서 가격이 뛰었다. 딸기 역시 폭염과 폭우로 생산량이 줄었다. 귤은 생산량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과일의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가 몰리면서 함께 올랐다.문제는 이같은 과일 가격이 당분간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과일은 생육기간이 2~3개월로 짧은 채소류와 달리 1년 단위로 공급되기 때문에 쉽게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 또 설 명절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설 성수품 과일 등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과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3.2% 올랐는데, 이 중 0.3% 포인트가 과일의 영향이었다. 품목별로 △사과 54.4% △배 33.2% △토마토 45.8% △딸기 23.2% △귤 20.9% △포도 17.8% 등 대부분 과일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수입과일에 대해 역대급 규모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기존 가공용으로 활용하던 못난이 과일(비정형과) 등 출하량도 늘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전날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에 수입 과일류 21종에 대해 1351억원 수준의 할당관세를 상반기 중 적용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의 수급·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설 명절 전까지 계약재배 물량을 최대한 시장에 풀고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도 출하한다. 가격이 급등한 과일은 최대 20~30%를 깎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 포함시킨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과·배 등은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여름 조생종이 나올 때 까지는 추가로 공급이 더 있지는 않고, 저장했던 물량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면서 “할당관세를 적용해 일부 과일 수요를 수입산으로 대체하고, 비정형과 공급을 늘리거나 가격 할인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격 안정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7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월7일~1월13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월7일~1월13일)
  • 송미령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월7일~1월13일)이다.◇주요일정△8일(월)14:00 법사위 전체회의(차관, 서울)△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국회 본회의(장관, 서울)△10일(수)15:00 과일 수급점검 현장방문(차관, 경기 안성)△11일(목)13:30 청년농업인 스마프팜·현장 간담회(장관, 경북 상주)14:30 스마트팜 수출기업 방문(차관, 경기 평택)△12일(금)-△13일(토)-◇보도자료△7일(일)11:00 지역별 화상병 예찰, 관리 및 방제 정보 수집시스템 개시△8일(월)11:00 새해 국내산 열풍건초 생산과 유통 확대한다배포시 농업인 단체장과 적극적인 현장 소통행보 나서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9일(화)11:00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과 효율 개선을 위해 면세유 일몰 3년 연장, 고효율 설비 보급 촉진△10일(수)11:00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16:00 농식품부, 과수 생산자단체와 설 명절 안정적인 과수 공급을 위해 총력!16:00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16:00 가축분뇨 에너지화로 저탄소 녹색 축산업 이끈다△11일(목)11:00 농식품 수출기업 대상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11:00 세계로 뻗어나가는 케이(K)-종자!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출품을 받습니다15:00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15:00 이번 설 성수품 준비도 농축산물 할인과 함께해요!17:00 이번 설 성수품 준비도 농축산물 할인과 함께해요!△12일(금)-△13일(토)-
2024.01.06 I 김은비 기자
27년 만에 유럽 수출길 열린 삼계탕…연간 수출 전망액은
  • 27년 만에 유럽 수출길 열린 삼계탕…연간 수출 전망액은[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부터 삼계탕·냉동치킨·만두 등 국내 열처리 가금육 제품을 유럽연합(EU) 국가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연간 2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신세계푸드 ‘한우사골삼계탕’.(사진=신세계푸드)6일 농림축삭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유럽연합(EU)과 국내산 열처리 가금육 제품 검역위생 협상을 마무리했다. 열처리 가금육은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닭가슴살 소시지 △소스류 등 제품이다.육류 및 가금류의 경우 까다롭고 복잡한 검역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수출장벽이 높은 분야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1996년 EU와 열처리 가금육 수출 검역위생 협상을 개시했다. 하지만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여러차례 발생하면서 EU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1998년 협장 절차가 중단됐다.이에 정부는 해썹 인증 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등 식품 위생과 가축 방역 여건을 EU 기준에 맞게 개선해 2013년부터 협상을 재개했다. 이후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함께 국내산 가금육 제품의 안전성과 가축 위생 관리체계 적정성을 입증해 이번에 협상을 마칠 수 있었다.2022년 기준 국내 열처리 가금육 수출액은 2037만 달러 수준이다. 미국, 일본 등 28개국을 상대로 수출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향후 EU 회원국 27개국을 상대로 연간 약 20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수출을 예상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열처리 가금육 제품을 포함해 유럽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음식의 수출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넓은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검역위생 협상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1.06 I 김은비 기자
기재차관, 예멘 반군 홍해 민간 선박 공격에…"물류·에너지 영향 제한적"
  • 기재차관, 예멘 반군 홍해 민간 선박 공격에…"물류·에너지 영향 제한적"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홍해 인근에서 예멘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영향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수출품 선적과 인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등 수출입 물류, 에너지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위기고조에 따른 글로벌 물류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월 초 일시적인 수출입 선적 공간 부족 우려에 대비해 기업 수요에 맞춰 유럽항로의 중소기업 선적공간을 별도 제공하고, 컨테이너 임시 보관 장소도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또 그는 “해수부 중심으로 운영중인 민·관 공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통해국적선사, 화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급격한 운임 상승에 대응해 불공정 운임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물가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올해 우리경제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이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문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당분간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3% 내외의 완만한 둔화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2%대로 신속히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물가안정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4일부터 과일·채소류 총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지원을 시작했다”며 “1월부터 원예시설작물에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원을 투입하여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설 명절을 한 달 앞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설 민생안정대책’도 논의한다. 김 차관은 “설 성수품 물가안정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부담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며 “오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1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그는 “연초 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학교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1.05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경제정책방향, 정치 일정과 무관…공공요금 동결 총선용 아냐"
  • 최상목 "경제정책방향, 정치 일정과 무관…공공요금 동결 총선용 아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관련돼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경제 흐름만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부처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부처합동 브리핑에서 상반기에 경제정책방향 대책이 집중돼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성장률 흐름을 볼 때 수출은 상반기 먼저 좋아지고 내수가 시차를 두고 점차 좋아지는 모습”이라며 “상반기에는 내수가 부진해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걱정된다. 게다가 전세계적 금리 완화도 하반기에 가야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물가 역시 하반기로 가면 2% 초반까지 내려가지만, 상반기에는 3%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경제지표 흐름을 보면 상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경제 정책 시기를)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 흐름에 대해서 “세계교역과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 수출이 경기 회복을 주도하며 성장률이 2.2%로 확대되고, 물가도 2.6%로 둔화될 전망”이라면서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 속도의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온기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최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에 법 개정 사항이 상당부분 담겨 있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내용이 민생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관계없이 협조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관련해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건전성도 봐야하지만, 민생경제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기간을 그렇게 정했다”며 거듭 선을 그었다.
2024.01.04 I 김은비 기자
'연 6%' 청년도약계좌, 결혼·출산시 중도해지 해도 혜택 유지
  • '연 6%' 청년도약계좌, 결혼·출산시 중도해지 해도 혜택 유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출시된 전용 금융상품 지원을 대폭 늘린다. 특히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몫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결혼·출산시에는 중도해지를 해도 정부지원금·비과세 등 혜택을 모두 유지해 준다.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청년도약계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지원 대책을 담았다. 청년도약계좌가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 속에서 다른 예·적금 상품보다 정책상품으로서 매력도가 낮았던데다, 5년간 자금이 묶이는 등 부담이 커 크게 호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앞서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40만~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연 6%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가입자 수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 후 지난해 6~12월 계좌 개설 수는 51만명으로, 상품 출시 시점에 제시한 목표치(306만명)의 17%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오는 2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가 만기 시 적립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 수령액인 1300만원(월 50만원, 2년 납입 기준)을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18개월간 70만원 씩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절세 혜택과 목돈 마련 등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청년형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가입요건을 확대한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병역이행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된다. 또 최대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의 40%인 최대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도 완화한다. 기존 잔여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단기 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2024.01.04 I 김은비 기자
물가 복병 과일가격 잡힐까…수입과일에 역대급 할당관세 적용
  • 물가 복병 과일가격 잡힐까…수입과일에 역대급 할당관세 적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물가안정’ 복병으로 꼽히는 과일가격을 잡기 위해 수입과일류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한 국내산 과일 수요를 수입과일로 대체해 소비자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또 상반기에는 중앙·지방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세브리핑에서 “소비자 물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세와 함께 물가가 서서히 둔화 할 것”이라면서도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면서 체감 경기는 높을 것이다. 상반기 중 2%대 물가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물가를 끌어 올리는 주범인 과일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에 대해 1351억원 수준의 할당관세를 상반기 중 적용한다. 지난해(5종·173억원)에 비해 7.8배 커진 규모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바나나(15만톤) △파인애플(4만톤) △망고(1만 4000톤) △자몽(8000톤) △아보카도(1000톤) △오렌지(5000톤) 등 신선과일 6개 품목과 냉동딸기(6000톤), 가공품 13종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정부가 과일류에 대해 할당관세를 대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값싼 수입과일이 들어오면 국내 과일 농가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데, 그만큼 과일가격이 상반기까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3.2% 올랐는데, 이 중 0.3% 포인트가 과일의 영향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 54.4% △배 33.2% △토마토 45.8% △딸기 23.2% △귤 20.9% △포도 17.8% 등 대부분 과일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과일 외에도 채소 및 축산물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대파·건고추·양파 등 채소류와 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총 6만톤 수준을 도입한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도 지난해보다 1조 8000억원 늘어난 10조 8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중앙·지방공공요금도 동결 기조로 운영한다. 또 물가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물가안정 기여시 그 노력과 성과 정도를 경영평가시 반영하고, 지자체의 경우 대중교통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 반영 비중을 확대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전기료 현실화를 미루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최근에는 기름값이나 가스값이 떨어지면서 한전은 이익을 보고 있고, 지금까지 누적 손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덜어줄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물가 안정 기조가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 상반기까지는 공공부분이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는 차원이다. 물가가 현재 수준에서 안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어떤 스캐줄로 정상화를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04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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