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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 온실가스, 2030년까지 年773만톤으로…분뇨처리 방식 개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8% 감축한다. 이를 위해 분뇨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도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환경사료로 개선한다. 또 축산업 가축분을 활용해 전기·고체연료 등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를 간접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우선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로 발생량을 직접 감축한다. 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농가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56%까지 확대 보급하며, 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25%로 늘리고 에너지화 시설을 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연간 220만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산했다.또 일반사료 대비 온실가스 저감을 할 수 있는 환경사료 보급을 통해 메탄, 이산화질소 등을 통해 연간 75만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다. 한우 사육기간 단축, 어미돼지 생산성 증가 등 축종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서도 연간 24만톤의 탄소 배출을 줄인다. 이같은 대책을 통해 2030년 예상배출량 1100만톤보다 30% 가량 줄어든 770만톤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2018년(940만톤) 대비 18% 줄어든 수치다.축산업을 활용해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도 저감한다. 축분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전기와 폐열을 활용하는 에너지화 단지를 현재 1개소에서 8개소까지 조성하는 등 축분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축분 바이오차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현장의 고투입 가축 사육 관행을 저투입, 저배출 구조로 전환해 나간다. 스마트 장비와 솔루션을 전업농의 30% 이상 보급하고,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자원순환 농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화를 확대한다.또 축산분야의 저탄소 이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 저메탄·저단백 사료를 급이하는 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하는 저탄소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농가의 자발적인 탄소감축을 유도하여 축산농가의 이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축산농가의 시설개선, 분뇨처리 방법 개선, 스마트축산 확산 및 축산농가 인센티브 지급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와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구성해 저탄소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경종분야와 달리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 축산업이 고투입 관행, 가축분뇨 문제 등을 개선해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직자 29만명 내달까지 재산신고…가상자산도 포함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명은 내달 말까지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예치금도 재산으로 등록해야 한다.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해 9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는 2월 29일까지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재산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 약 29만명이다.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올해부터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예치금도 금액이나 수량과 관계 없이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관련 업체와 협의를 통해 가상자산 신고 심사도 연중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해야 한다.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오는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속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공개대상자의 재산사항 검색도 가능해진다.재산심사는 신고 이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행한다. 만일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가 내려진다.인사처는 이달 중으로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찾아가는 재산신고설명회’를 진행해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신고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의 증가에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재산신고 상담 로봇(챗봇)을 통해 24시간 응대할 계획이다.이은영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고용장관 "노사법치 더 확고히…노동시장 유연화 속도"[신년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법치를 더 확고하게 다져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상생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민생현장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정부는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린 노동시장,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활력있는 노동시장, 그리고 공정·상식·안전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며 새해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우선 이 장관은 “법치 기반의 현장 중심 고용노동행정을 펼쳐, 사회초년생·경력단절여성·퇴직한 중장년 등 노동시장 약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취약 근로자 생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임금체불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상습 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직장내 괴롭힘, 청년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채용비리는 단호히 엄단해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유연근무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생산성 높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사회적대화 복원에 힘입어 노동시장 유연화도 속도를 낸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임금체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등 노동시장의 산적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그간의 전문가 논의 결과를 기초로지역·업종·직종, 미조직 근로자 등으로사회적대화의 층위를 넓히고 다양화겠다” 말했다.저출생·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위기의 해법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다”며 “올해는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해는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 장관은 “부모가 같이 육아를 하는 맞돌봄을 확산하겠다”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수준 인상,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등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간 및 수준도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이 장관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도 “실업자, 산재 근로자의 조속한 직장 복귀를 돕는안전망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재취업 지원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산재보험은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부조리의 발본색원, 국민 상식에 맞는 개선안 마련 등 산재보상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 "농식품 수출 역대 최대"…세계 입맛 사로잡은 K푸드는[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 농식품이 한류 열풍에 힘입어 날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김치·딸기·라면 등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올해 12월 3주차까지(23일 기준) 농식품 수출액이 9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라면 판매대 모습.(사진=연합뉴스)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한 90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선식품 수출액은 15억100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4.2% 감소했으나 라면과 음료 등 가공식품은 75억달러로 4.6% 증가했다.농식품 수출액은 매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13년 57억25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88억 2400만 달러로 54.13%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에도 세계적 경기 둔화 등 어려운 대회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85억5800만 달러)보다 3.1% 성장한데 이어 올해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다.수출 실적이 가장 좋았던 상품은 라면으로 9억3830만달러를 수출했다. 전년( 7억5230만 달러)보다 24.7% 증가한 수치다. 이 외에도 가공식품 중 △과자류는 6억5070만달러(6.0%) △음료는 5억6650만 달러(11.6%) △쌀 가공식품 2억1320만 달러(19.3%) 등 크게 늘었다. 가공식품 전체 수출액은 74억9980만 달러로 4.6% 늘었다.신선식품 가운데는 김치가 1억5070만달러로 10.3% 늘었다. 딸기는 22.5% 증가한 7000만달러다. 배 수출은 7000만달러로 3.6% 늘었으며 포도는 6000만달러로 35.9%나 증가했다.농식품 기준으로 시장별 수출 실적을 보면 중국은 13억8100만달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12억6790만 달러)보다 수출액은 8.9% 증가했다. 뒤를 이어 미국은 12억9590만 달러로 각각 8.7% 늘었다. 유럽(EU·영국)은 5억3420만 달러로 4.5% 증가했고 러시아는 2억100달러로 4.9% 늘었다. 반면 아세안은 17억9650달러, 일본은 14억2570만달러로 각각 2.7%와 6.3% 감소했다.농식품부는 올해 글로벌 경제 불황에도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배경으로 민·관이 함께한 적극적 수출 확대 정책을 꼽았다. 우선 주요 품목 수출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간접광고(PPL)를 추진했다. 올해 말부터 포도·딸기·배·파프리카·김치·쌈장·떡볶이·인삼·과자 등 10가지 한국 농식품을 한류 콘텐츠를 통해 홍보한다.신선 농산물 특화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대하고 물류비를 최대 25%까지 지원한 덕분에 김치, 딸기, 포도 등 주요 신선식품이 큰 성장세를 보였다.농식품부는 내년에도 농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출통합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해 품질 관리, 물류비용 절감, 연구개발(R&D) 등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국산 품종 개발, 시범포 확대, 마켓 테스트 등을 통해 딸기를 새로운 수출 전략 품목을 육성할 예정이다.수출 전 단계에 걸친 신선 농산물 특화 물류체계도 확립한다. 국내부터 해외 판매지까지 저온저장시설·차량 이용, 특수포장재 등 비용을 지원하고 공항·항만 인근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중남미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업 마케팅, 대규모 식품 박람회 등 시장에 맞는 다양한 수출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올해 물가 3.6% 상승…전기·가스·수도 13년 만의 최대 상승(상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소비자물가가 3%대 중반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대 넘는 오름세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서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고물가 상황은 이어졌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물가상승률은 3.2%로 5개월 째 3%대를 보였다.지난 11월 5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채소가게에서 시민들이 양파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1.59(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6% 올랐다. 이는 지난해(5.1%)보다는 둔화했다. 다만 2021년(2.5%)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2016∼2018년 연속 1%대, 2019년 0.4% 등을 보였다.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류 가격 하락이 올해 연간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지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반면 전기·가스·수도는 지난해(12.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품목별로 공업제품이 전체 2.6% 상승했다. 특히 석유류가 올해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11.1%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석유류는 연간 22.2% 오른바 있다. 이외에 △가공식품(6.8%) △섬유제품(6.7%) △내구재(2.8%) △기타 공업제품(4.1%) 등이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올해 전기료, 도시가스 등의 가격 인상으로 20.0% 급등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역대 최치다. 농축수산물은 축산물(-2.2%)은 하락했지만, △농산물(6.0%) △수산물(5.4%)이 상승해 전체 3.1% 상승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작년보다 4.0% 상승했다. 또 다른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4% 올랐다.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3.9%를 기록했다. 신선과실(9.7%) 등이 크게 올라 신선식품 지수는 전년보다 6.8% 뛰었다.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로 낮아졌다가, 국제유가각 급등하면서 8월(3.4%), 9월(3.7%), 10월(3.8%)로 오름폭을 키웠다. 그러다 지난달 3.3%로 넉 달 만에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신선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4.5% 올랐다. 이는 지난달 상승 폭(12.7%)보다 더 커진 수준으로, 지난해 8월(14.5%) 이후 16개월 만의 최대 상승이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7.7% 올랐다. 특히 최근 전년동월대비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54.4%) △토마토(45.8%) △딸기(23.2%) △귤(20.9%) △배(33.2%) 등 과일류가 이번달에도 강세를 보였다. 김 심의관은 “사과·배는 재배면적도 감소했지만 기상여건으로 생산량도 감소했고, 귤은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대체수요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과실류는 1년동안 재배한 것이 나와서 한두달 내에 떨어지긴 어렵고 당분간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공업제품은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 중 가공식품이 4.2% 오르고, 석유류가 5.2% 하락했다. 전기·가스·수도는 9.7% 상승했다. 전기료(13.9%)·도시가스(5.6%)·지역난방비(12.1%) 등이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