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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고병원성 AI까지…먹거리 물가 여전히 불안
  • 한파에 고병원성 AI까지…먹거리 물가 여전히 불안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한파까지 덮치면서 먹거리 물가에 다시 비상이 걸리고 있다. 안 그래도 고공행진 하던 농축산물 물가가 더욱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20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기준 닭 육계 1㎏의 소비자가격은 5722원으로 전년(5447원)보다 5% 상승했다. 평년(5135원)보다는 11.3% 올랐다. 최근 사료값 상승으로 육계 농장들이 생산량을 줄인데다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수급 불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달걀 가격은 아직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19일 기준 달걀은 특란 30개 소비자가격이 6225원으로 전년(6716원)보다는 7% 내렸지만, 평년(5785원)보다는 7.6% 오른 상태다.다만 AI가 철새들이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고병원성 AI가 전국 각지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에서 총 21건의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전북 17건 △전남 3건 △충남 1건 등이다. 이 중 산란계 농장 11곳에서 AI가 발생했다. 이외 6곳은 육용 오리 농장, 육용종계 농장과 종오리 농장이 각각 2곳, 1곳이다.방역당국은 철새들이 이달 중순쯤 최대치로 도래함에 따라 전국 각지로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2018년 3월 이후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더욱 긴장하는 모양새다.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2016∼2017년 AI 확산 때도 H5N6형과 H5N8형이 동시 유행한 바 있다. 당시 AI가 전국으로 확산하며 산란계 36%가 살처분돼 일부 지역에서는 계란 한 판 가격이 1만원을 넘기기도 했다.여기에 한파까지 덮치면서 채소·과일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9일 기준 시금치 100g 당 가격은 723원으로 1년 전 633원보다 14.2% 올랐다. 토마토는 1kg 당 6166원으로 1년 전(4910원)보다 25.5% 올랐다. 딸기 100g당 가격 역시 2024원으로 평년보다 13.1% 높다. 안그래도 고공행진 중인 농산물 물가가 더욱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 지난달 농산물 물가는 13.6% 상승해 지난 2021년 5월(14.9%)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사과 55.5% △토마토가 31.6% △귤이 16.7% 등 과일류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다.정부는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계란·닭고기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신선란 수입 절차에 즉시 착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신선란 112만개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다”며 “일일 계란 소비량의 2.6% 수준으로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추후에 AI가 크게 확산할 경우 조기에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1분기에 닭고기 추가 할당관세 물량 3만톤(t)을 신속 도입한다.
2023.12.20 I 김은비 기자
기재부, 동북아 다자 협의체 '광역두만개발계획' 전략대화 개최
  • 기재부, 동북아 다자 협의체 '광역두만개발계획' 전략대화 개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정부협의체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Greater Tumen Initiative) 미래전략대화를 2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광역두만계획(GTI)(사진=기획재정부)GTI는 동북아 지역 개발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2024년 GTI 의장국으로서 GTI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제 발굴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국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다. 민경설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북아 지역은 경제규모면에서 전세계 GDP의 약 4분의1, 인구면에서 전세계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세계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 국장은 “최근 미·중 대립,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북·러 밀착 등 동북아 지역 정세가 역내 협력에 유리하지 않은 만큼, GTI와 같은 소다자 협의체를 통한 역내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번 회의 첫째 날에는 △기재부 △GTI 사무국 △세종연구소(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대외경제연구원(최장호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 및 GTI 현안, GTI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둘째 날에는 동북아 역내 다자협력 메카니즘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이현훈 강원대학교 교수 △이현태 인천대학교 교수 △조성찬 하나누리동북아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12.20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조직 개편…농촌공간계획·식량안보 강화
  • 농식품부, 조직 개편…농촌공간계획·식량안보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정 현안 대응과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내년 3월 ‘농촌공간계획법’(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촌계획과를 재편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작물육성팀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농림축삭심푸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6일 공포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직 개편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존 53개 과·팀에서 55개 과·팀 체계로 변경된다.농식품부는 우선 내년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을 앞두고 농촌정책국의 과·팀 편제를 보강한다. 농촌계획과를 농촌공간계획과로 재편해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기획하고 제도 전반을 총괄하도록 한다. 또 농촌재생지원팀을 신설해 농촌재생사업, 지역개발사업, 주거개선 등 사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농촌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업무는 농촌경제과로 이관한다.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작물육성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자율기구는 부처별 자체 신설이 가능한 과 단위의 임시조직으로 규정에 따라 우선 6개월간 운영한 후 최장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또 아프리카 국가의 식량 자급을 돕기 위해 케이(K)-라이스벨트추진단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한다. 과 단위의 한시기구로 구축사업 기간에 맞춰 3년간 운영된 후 정책기획관실에 편제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조직 재편으로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견인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12.20 I 김은비 기자
고령화 가속…지난해 청년인구 2.4% 줄고 노년층 4.9% 늘어
  • 고령화 가속…지난해 청년인구 2.4% 줄고 노년층 4.9% 늘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청년층 인구는 전년대비 2.4% 감소한 반면 중장년층과 노년층 인구는 각각 0.1%,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대 초반 인구가 전연령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20대 초반이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또 전 연령계층에서 소득보다 갚아야 할 대출빚이 1.4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3 마포구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도우미 역할을 맡은 한 노인이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의 구직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9~34세 청년층 인구는 전년대비 2.4%(36만 3000명) 감소했고, 40~64세 중장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는 각각 0.1%(2만 2000명), 4.9%(42만 6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장년층이 40.5%(2020만 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청년층이 29.9%(1492만명), 노년층이 18.1%(904만 6000명)을 차지했다.연령구간별로 보면 80대 초반 인구가 지난해보다 8.6%(10만 1000명) 늘어 가장 크게 증가했다. 반면 20대 초반 인구는 6.1%(18만 7000명)가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구간은 50대 초반으로 전체 인구의 8.8%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60대 초반(7.9%), 50대 후반(7.9%) 순으로 많았다.(그래픽=김정훈 기자)또 전 연령 계층에서 소득보다 대출잔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 중추 역할을 하는 중장년층은 절반 이상이 대출빚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중 대출빚이 있는 인구 비중은 57.5%(1161만 9000명)로 전년 대비 약 5만 6000명(0.2%) 늘었다. 대출빚이 있는 중장년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앙에 해당하는 대출잔액 중앙값은 6060만원으로 전년(5804만원)보다 4.4%(255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소득 역시 4084만원으로 전년(3890만원)보다 5.0%(193만원) 늘었지만, 대출잔액이 소득보다 1.4배 많았다.청년층의 경우 대출빚이 있는 인구 비중은 41.3%(626만 4000명)으로 10명 중 4명이 빚이 있었다. 대출잔액 중앙값은 4000만원으로 전년(3794만원)보다 5.4% 늘었다. 같은 기간 평균소득은 2781만원으로, 대출잔액이 소득보다 1.4배 많았다.노년층의 경우 대출빚이 있는 인구 비중은 26%(235만 2000명)로 4명 중 1명 꼴로 대출빚이 있었다. 대출잔액 중앙값은 3300만원으로 전년(3199만원)보다 3.2% 늘었다. 연간 평균소득은 1771만원으로 전년(1645만원)보다 7.6% 늘었다. 대출잔액은 소득의 1.8배였다.
2023.12.20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후보자 "공매도 금지, 대외신뢰 위해 필요…개선 시스템 마련"
  • 최상목 후보자 "공매도 금지, 대외신뢰 위해 필요…개선 시스템 마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공매도 금지 결정에 대해 “자본시장의 대외신뢰를 위해 필요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주식 공매도 한시 금지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유동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돼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데,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인 공매도 개선 대책도 요구했다.최 후보자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묻는 유 의원의 질의에는 “불법 공매도와 그렇지 않은 공매도 (구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충분한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냐’고 묻는 유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그걸 말할 순 없고 최대한 노력해서 갖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3.12.19 I 김은비 기자
주식양도세 완화 의지 내비친 최상목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종합)
  • 주식양도세 완화 의지 내비친 최상목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주식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19일 말했다. 또 올해 연말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주식양도세, 자본이동성 영향”…국회협의 여부 즉답 피해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곧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책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대주주 기준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에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판단해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긴다. 연말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는 것도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다. 최 후보자는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형평이 중요하나 주식양도세는 조세정책측면도 있지만 자산간의 자본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와 (달리)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실상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결정된 바 없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힌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대답이다. 다만 현행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2022년 여야가 금융투자소득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와 함께 합의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야당과 협의 없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할 경우 금융투자소득 및 증권거래세율 합의도 함께 깨질 수 있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최 후보자는 ‘주식양도세 기준은 국회 합의사항이다. 국회가 완화에 반대하면 협의할 생각인가’라는 유 의원의 질문에 “제가 후보자”라고 대답을 피해갔다. 이에 유 의원이 재차 ‘경제부총리가 된다면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 있나’라고 묻자 “네, 알고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임투세액공제 연장 예고…野, 미르재단 설립 관여 질책 최 후보자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강조한 ‘민간주도성장’ 기조를 추경호 부총리에 이어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취임시 내년 초에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텐데, 세제 혜택 등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도 담을 것이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에 한해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10%포인트 추가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다시 도입했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재직 시절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질책에 대해 “설립에 대한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된 것이고 설립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미르재산 설립에 관여는 했으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기소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공직을 그만둔 상황에서 많은 걸 생각하는 기회였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사명감을 갖고 겸허하게 소신과 공직자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민생과 국가 경제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 후보자는 하반기 다시 들썩인 물가안정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며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9 I 조용석 기자
최상목 후보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시사…"경제 영향 종합 검토"
  • 최상목 후보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시사…"경제 영향 종합 검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대내외 경제 여건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양도세 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햇다.정부는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아직 구체적인 대주주 기준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또 최 후보자는 주식양도세에 대해 “근로소득세는 과세형평이 중요한데 이부분은 과세형평 조세정책 측면도 있지만 자산간의 국가간의 자본 이동성에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해말 여야 합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여야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걸음씩 양보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유 의원이 ‘여야가 합의한 사안으로, 부총리가 된다면 반드시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는 질의에는 “제가 아직 후보자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유 의원이 재차 ‘여의 협의로 한 것이니 유의해달라’고 말하자 짧게 “네”라고만 답변했다.또 최 후보자는 대주주 기준 완화로 인한 세수 부족 대안을 묻는 질의에는 “어떤 항목별로 상향할 경우 세수부족을 계산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식의 질문에는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2.19 I 김은비 기자
공무원 9급에서 3급까지 승진 최대 5년 빨라진다…16년→11년
  • 공무원 9급에서 3급까지 승진 최대 5년 빨라진다…16년→11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인터뷰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을 11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각 기관의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이 밖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이 통·폐합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통해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9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후보자 "내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
  • 최상목 후보자 "내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취임시 내년 초에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텐데, 세제 혜택 등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도 담을 것이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에 한해서는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10%포인트 추가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의 마중을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다시 도입했다.이같은 내용은 내년 1월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제 조치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국최 통과 노력도 필요하다.앞서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해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2023.12.19 I 김은비 기자
기름값 오르면 물가 더 오르는 이유
  • 기름값 오르면 물가 더 오르는 이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 변화가 전체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더 커지는 방향으로 물가조사 방식이 바뀐다. 또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의 물가 가중치는 더 커지고, 승용차의 가중치는 작아진다.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는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60개 품목에 대해 각각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부여한다. 460개 품목의 합계는 1000이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해당 품목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이번 개편에서 가중치가 가장 많이 커진 품목은 휘발유와 경유다. 휘발유는 20.8에서 24.1로, 경유는 13.0에서 16.3으로 각각 3.3이 커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유가가 많이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뒤를 이어 해외단체여행비(2.4→5.5),전기동력차(2.9→5.1), 국제항공료(1.2→2.9) 등도 많이 올랐다.가중치가 가장 많이 감소한 품목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을 포함하는 다목적승용차로 10.2에서 7.7로 2.5줄었다. 또 대형승용차(4.9→3.2), 중형승용차(2.3→1.0) 등으로 가중치가 크게 감소다. 반면 전기차 등을 포함하는 전기동력차는 2.9에서 5.1로 늘었다. 이 관계자는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하고 승용차는 줄어들면서 가중치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지출목적으로 구분하면 △음식·숙박 △오락·문화 △교통 △교육 △의류·신발의 가중치는 가중치가 개편 전보다 커졌다.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통신 △기타상품·서비스 △주류·담배는 감소했다.통계청은 이를 적용한 결과 올 1~1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대비 상승률이 3.7%에서 3.6%로 소폭 낮아졌다고 집계했다. 이 결과는 이달 29일에 발표하는 12월 소비자물가동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도 새 기준으로 작성해 발표한다.
2023.12.19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후보자 "미르재단 설립 주도 안 해…사명감 더 가질것"
  • 최상목 후보자 "미르재단 설립 주도 안 해…사명감 더 가질것"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 판결문을 보면 설립에 대한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된 것이고 설립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당시 후보자가 문화재단 즉시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무회의를 열어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아래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는 했지만 안 전 수석의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기소하지는 않았다.또 최 후보자는 미르재단 설립이 관련 회의를 처음 열고 일주일 만에 허가가 났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10월 말에 리커창이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설립한 문화재단이 있어야만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해서 회의를 했다”며 “수사 재판 과정에서 나중에 많이 놀랬지만 당시에는 국정과제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준비과정이란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공직을 그만둔 상황에서 많은 걸 생각하는 기회였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사명감 갖고 겸허하게 소신과 공직자 자세 유지하면서 민생과 국가 경제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9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후보자 "물가안정에 총력…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철저히 관리"
  • 최상목 후보자 "물가안정에 총력…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철저히 관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문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직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PF·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고, 잠재성장률 하락, 산업·사회 전반의 역동성 저하, 인구·기후 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이에 최 후보자는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또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정책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민 주거안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한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위원회 신설, 기금 설치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히 완비해 공급망 안정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경제 역동성도 높인다. 최 후보자는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며 “상품·서비스시장 등의 경쟁 제한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제도들을 혁파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한다. 그는 “재정준칙 마련, 연금개혁 등을 통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미래세대가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인구·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정부내 모든 부처가 협업하여 정책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2023.12.19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후보자 "쌀값 20만원 깨졌지만 하락세 멈춰..필요시 조치"(종합)
  • 송미령 후보자 "쌀값 20만원 깨졌지만 하락세 멈춰..필요시 조치"(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는 동의했지만, 개 농장주 등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화되, 보상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논란이 된 아들 불법 증여 논란에 대해선 반박을 했지만, 과거 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그대로 써낸 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쌀값 안정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후속 법안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쌀 가격보장제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변동직불제와 유사하다며 맞섰다.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송 후보자는 “쌀 의무매입과 쌀 가격보장제 모두 결과는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격을 정하기 보다는 적정 재배 면적 관리를 하고 위험관리 수단을 투입하는 등 비축과 방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안정망을 확보하는 것이 (농산물 가격안정제보다) 우선이다”고 부연했다.정부가 올해 목표로 세웠던 수확기 쌀값 80㎏당 20만원이 깨진 것과 관련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농식품부 장관이 쌀값 20만원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선제적 시장격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수 전 장관이 본인 판단대로 쌀 시장격리를 늦추다가 2021년에 쌀값이 급락했고, 결국 현 정부 들어 쌀 매입에 큰 돈이 들었다”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20만원 약속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12월 5일 수확기 쌀값은 11월 25일보다 0.1% 떨어져 하락세가 멈췄다. 상황을 더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에 조치를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개 식용 종식 동의…정부 보상 의무화는 과도”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의 보상 의무화 조항에 대해선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현재 법안에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 사육·도축 상인, 식당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폐업·전업 지원 의무화 방안이 담겼다. 농촌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지역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보유세 면제 등의 추진 의지도 보여줬다. 송 후보자는 “농촌에 있는 주택의 경우 도시의 주택과 같은 2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며 “연구자 시절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관이 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가루쌀 정책 지속…소비 확대 위한 추가 조치 필요”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루쌀은 정황근 현 장관이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이다.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빻아 쌀가루를 만들 수 있는 쌀 품종으로, 가공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소비를 촉진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가루쌀 생산과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송 후보자는 가루쌀 정책에 대해 “초기이다 보니 (농가 간) 기술력 차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 매뉴얼, 기술 교육 등을 강화해 품질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루쌀 제품) 소비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송 후보자는 아들에게 불법 증여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후보자는 아들에게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약 50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올해 5월 5000만원을 증여해, 증여세 공제 범위인 5000만원을 초과했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일부 항목이 정황근 장관 후보 시절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거듭 고개를 숙였다. 송 후보자는 “짧은 준비 기간이라 잘 챙기지 못했다.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2023.12.18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후보자 "가루쌀 정책 지속 추진…소비 확대 추가 조치도"
  • 송미령 후보자 "가루쌀 정책 지속 추진…소비 확대 추가 조치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농식품부의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루쌀 정책 추진과 관련한 질의에 “정책에 연속성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가루쌀은 정황근 현 장관이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이다.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빻아 쌀가루를 만들 수 있는 쌀 품종으로, 가공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소비를 촉진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가루쌀 생산과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송 후보자는 가루쌀 정책에 대해 “초기이다 보니 (농가 간) 기술력 차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 매뉴얼, 기술 교육 등을 강화해 품질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가루쌀 제품) 소비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송 후보자는 가루쌀의 경우 가격이 비싸 밀가루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글루텐 프리(gluten-free)로 미래 수요를 기대할 수 있고 프리미엄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영역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방안을 새로 기획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3.12.18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후보자, 외부강연 고액수입에 "내부서 대외 활동 장려"
  • 송미령 후보자, 외부강연 고액수입에 "내부서 대외 활동 장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근무 당시 대외활동으로 고액의 추가 수입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내부 규정에 대외활동을 장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5년간 후보자가 대외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 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만 따지더라도 2억2950만원으로 연평균 4590만원”이라며 “농민들은 1년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5000만원이 안 되는데 후보자는 연봉으로 1억4000만원을 받는 것에 더해서 대외 활동으로 기타 수입을 올렸다”라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담했다.송 후보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자의 본업은 연구이지만, 책상 연구 외에 정부 부처나 현장에서 요구에 응답하는 것도 주요한 업무이고 (농경연) 내부 규정에 대외 활동을 장려하기도 한다”며 “저는 주말도 없이 일했고 내부 연구에서 연구보고서 우수상을 매년 받았다”고 반박했다.송 후보자는 대외활동 신고 규정 위반 횟수를 묻는 지적에 “정확히 잘 기억 못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최소 5번 이상은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부원장까지 하신 분이 프리랜서도 아니고 이러한 절차를 빠뜨리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2023.12.18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후보자 "개 식용 종식 동의…보상 의무화는 과도"
  • 송미령 후보자 "개 식용 종식 동의…보상 의무화는 과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개 농장주 등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범위에서 지원화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 시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개 농장주에 의무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또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심의할 때 심의 기구와 관련해서는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약 5개월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개농장에 대한 보상 등 세부 사안을 둘러싼 논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재 법안에는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이 포함돼있다.송 후보자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후속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송 후보자는“쌀 의무 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는 모두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선제적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18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후보자 "직불제 확대로 농업 소득안전망…농지 규제 혁신"
  • 송미령 후보자 "직불제 확대로 농업 소득안전망…농지 규제 혁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보험 등을 도입해 농산물 가격 급락시에도 농업인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 후보자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농정 보완·발전 방향으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면 현안인 경영비 상승 등에 따른 농업인의 근심을 덜어드리면서, 농산물 수급 안정을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 후보자는 “원자재 공급망 불안, 고금리,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재정당국·관련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농업인을 위한 부담 경감책을 마련하겠다”며 “민간과 협력하는 과학적 가축방역으로 가축질병이 농가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농산물 가격 급락에 대비해서는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며 “무엇보다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든든한 소득·경영안전망을 농업정책의 토대로 삼아 주요 곡물의 생산을 확대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청년층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지원 등의 대책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송 후보자는 농업 시스템을 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시설원예 중심의 스마트팜을 넘어 농업생산·축산·유통·가공 등 농식품 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ICT·인공지능 등의 현장 활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보완하겠다”며 “농촌 융복합산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과 종자·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해외 수출과 관련해서도 “우리 농업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K-농식품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K-라이스벨트와 같은 국격에 맞는 사업을 확대하여 농업 및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농지 등에 대한 제도와 규제도 혁신한다. 그는 “인구감소와 농촌공동체 해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기본 틀로 해 주거·일자리·사회서비스 및 전달체계를 농촌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다”며 “지역소멸 등으로 점차 악화되고 있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료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농촌이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8 I 김은비 기자
2차전지에 5년간 38조원 지원…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규제도 푼다
  • 2차전지에 5년간 38조원 지원…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규제도 푼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이차전지 산업에 38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하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또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관련 규제도 푼다. 이를 통해 배터리 생태계 육성은 물론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고용 지표 등 경제 동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국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2020년 524억 달러에 그쳤던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2030년 3976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가고 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핵심 원자재법 등 주요국들의 견제로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출·보증·보험을 확대하고 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에도 금리·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한다. 올해 연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는 총 736억원이 투입된다.◇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폐기물’ 아닌 ‘제품’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도 활성화 한다. 향후 국내 전기차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 수리·교체 후 자동차에 탑재(재제조)하거나 에너지 저장장치로 용도 전환(재사용) 등 이차적 산업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재제조·재사용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방식을 도입,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한다. 전기차 폐차 후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이전까지는 재제조·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사용 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재사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터리 이력 관리도 촘촘해진다.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3단계 안전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2027년까지 배터리 제조부터 운행·순환 이용까지 전주기의 이력 정보를 연계·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별 정보 입력도 의무화할 방침이다.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가 보급 될 경우 전기차 가격도 더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종 가격은 제조사가 정하는 것이지만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가격은 새 제품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핵심광물 정·제련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이차전지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 노력도 강화된다. 최근 중국이 자국 생산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는 등 ‘자원의 무기화’를 가속화하면서 공급망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정부는 리튬 등 핵심 광물 비축량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광물 정련·제련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만 2500여억원을 우선 투입한다.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유인을 높이고자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세액공제(투자·출자액의 3%)도 내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제한특례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재제조나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에서 리튬·니켈 등 유가금속만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도 할 예정이다. 재활용 용도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재활용 업체가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정부 관계자는 “2030년 폐차 수가 4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사용 후 배터리가 재활용될 경우 연간 전기차 17만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현대·기아차의 연간 전기차 생산 규모(30만대)의 절반 이상을 충당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3 I 김은비 기자
기재차관보 "할당관세 통해 먹거리 수급안정 적극추진"
  • 기재차관보 "할당관세 통해 먹거리 수급안정 적극추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3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포비축기지를 방문해 “수입관리 및 비축·방출 등 국민의 먹거리 수급안정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시내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T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에따라 20여개 품목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Tariff Rate Quotas)수입추천을 대행하는 기관이다. 국내자급률이 낮은 참깨·콩·팥 등 품목과 올해 수급이 부족한 양파·고추 등 품목의 TRQ 도입을 관리하고 있다. 또 관세법령에 따른 농산물 할당관세 추천대행기관으로 현재 △대파 △바나나 △망고△자몽 등의 할당관세 도입을 관리하고 있다. TRQ 물량 중에서도 국영무역으로 도입한 수입물량은 aT비축기지에 보관하고 적시에 방출해 국내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홍 차관보는 “현재 대파 할당관세 물량 2000톤 중 11일 기준 1289톤이 통관돼 대파 도매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건고추 TRQ 2771톤 도입 및 시장방출에 이어 1400톤이 추가 도입돼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이처럼 농산물 물가가 대체적으로 안정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과일류 등은 생산부진에 따른 가격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급안정대책 사과 계약재배물량 1만5000톤 출하 및 비정형과 1500톤 공급, 수입과일 할당관세 및 정부 할인지원 연말까지 연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aT에서도 수입과일 할당관세 물량 도입을 통해 12월 상순 기준 바나나(-9%), 망고(-23.5%), 자몽(-17%) 도매가격이 전월대비 하락했다고 밝혔다. 홍 차관보는 “앞으로도 수입관리 및 비축·방출 등 국민의 먹거리 수급안정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13 I 김은비 기자
수출 개선에도 제조업 뒷걸음질…취업자수 다시 20만명대로(종합)
  • 수출 개선에도 제조업 뒷걸음질…취업자수 다시 20만명대로(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축소됐다.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제조업 취업자 수는 11개월째 뒷걸음질쳤다. 정부는 향후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시장 전반에는 훈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경기도 여성취업박람회 ‘경기여성 잡 페스타 2023’에서 구직자들이 구직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월 취업자 27.7만명↑…60대 가장 많이 늘어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6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7000명 늘었다. 2021년 3월(31만4000명) 이후 33개월 연속 증가세다.올해 고용시장이 호황을 맞은 가운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등락이 있었다. 상반기에는 30~40만명을 유지하다가 7월 21만1000명으로 떨어진 뒤 8월 26만8000명으로 반등했고, 10월 34만6000명까지 확대됐다. 지난달에는 3개월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축소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늘어났던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최근 증가 폭이 둔화하면서 나타난 상대적인 현상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만1000명 증가해 전 연령을 통틀어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30대에서 8만명, 50대에서 3만6000명 증가했다. 반면 40대와 20대에서는 각각 6만2000명, 4만4000명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은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월간 기준 13개월 연속 내림세다. 다만 지난달 감소 폭은 6만7000명으로 △8월 10만3000명 △9월 8만9000명 △10월 8만2000명에 이어 4개월째 축소했다. 통계청 ‘2023년 11월 고용동향’ 주요 내용. (자료=통계청)◇제조업 11개월째 줄어…전월 대비 감소 폭은 축소 산업별로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9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5000명) 등에서 증가했으나 교육서비스업(-5만7000명), 부동산업(-3만명) 등에서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만1000만명 줄어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3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이래 가장 오랜 기간 감소세를 보이는 것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이 11개월 연속 감소해온 건 기본적으로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면서 “산업군별로 차이가 큰데 자동차와 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금속이나 반도체, 전자전기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전월(7만7000명)과 비교하면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 폭은 축소됐다. 최근 수출 등에서 업황이 회복세를 보인 게 지표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째 감소하다가 지난 10월부터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김시동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계절조정으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조금 늘었는데, 수출이 증가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달에만 증가했기에 완전히 좋아졌다고 말하긴 어렵다. 3개월 정도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률 역대 최고…실업자 32개월 만에 증가 전환15세 이상 고용률은 63.1%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은 수준으로, 22개월 연속 월 기준 최고치를 갱신하는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보다 0.6%포인트 오른 69.6%로 집계됐다. 마찬가지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1월 기준 최고치다. 실업률은 2.3%로 1년 전과 같았다. 1999년 6월 통계 기준 변경 이래 11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업자 수(67만7000명)는 1만1000명 늘어 2021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통계청은 이를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분석했다.청년층 고용률은 36.3%로 전년 동월보다 0.2%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5.3%로 0.4%포인트 하락했다. 각각 같은 달 기준 최고,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돌봄수요 확대 등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는 지속될 거라고 예상했다.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하방 요인이다. 김시동 인력정책과장은 “일자리 전담반(TF)를 중심으로 고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수출,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함에 따라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3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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