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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1930t 연내 긴급방출…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김은비 기자] 중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요소 대란’ 재연 우려 속에 정부가 11일 내놓은 공급망 리스크 대응 계획에는 공공비축 물량 방출, 운송비·관세 혜택 등 단기 지원책은 물론, 국내 생산시설 구축,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등 중장기 계획까지 총망라했다. 2년 만에 요소 수급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첫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수출 통제로 물량 확보 문제가 제기된 △요소 △흑연 △갈륨·게르마늄 △인산이암모늄 등의 국내 현황을 점검하고 수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공공비축 요소 중 방출 가능한 물량 1930t(톤)을 이달 안에 긴급 방출하기로 했다.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버스·건설업계,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에 관해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매점매석 고시,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한다.추 부총리는 “중국으로부터 수입 차질이 발생한 직후 주유소의 요소 판매 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판매 가격도 대체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요소수의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자 한다”고 말했다.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제3국 추가 도입계약을 모색 중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는 연장하고,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해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 지원한다. 현재 현재 6000t(1개월분) 규모인 공공비축 규모를 1만2000t(2개월분)으로 2배 늘리고, 상대적으로 구매 물량이 적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3국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검사 소요 기간을 평시 20일에서 5일까지 줄이는 신속 체계도 준비한다.아울러 인산이암모늄의 할당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로 비료에 쓰이는 인산이암모늄은 중국 수입 비중이 95.7%에 달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인산이암모늄은 내년 5월까지 공급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고,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국내 수입 물량은 없는 상태다.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작한 흑연은 업체별로 3~5개월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은 중국의 수출 통제에도 대체수입처, 리사이클링 등으로 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이에 따르면 국내 공급망 정책을 총괄하는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해 경제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물자나 원재료를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또 2년 뒤 각 부처가 발표할 ‘연도별 공급망 안정화 정책기본계획’에 앞서 그 토대가 되는 기본계획도 공급망위원회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대출·보증·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도 설치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국회 보증동의를 받은 뒤 수출입은행에 전담조직을 만들고 기금심의회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범부처적 공급망 관리 체계가 강화돼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빠른 판단·섬세한 준비성 정평…'폭우·럼피스킨' 악재 딛고 안착[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 6월 29일 당시 한훈 통계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임명됐을 때 농식품부 안팎에서는 “의외”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1992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에서 공직을 시작해 기획재정부에서 전략기획과장·경제예산심의관, 통계청장 등을 역임한 그는 32년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거시경제 분야에서 일한 경제정책통으로 통했기 때문이다. 굳이 농식품부와의 인연을 꼽자면 사무관 시절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에 근무했다는 정도 뿐이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수급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ㆍ외식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농정문제,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해 해결책 찾아그런 기우들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 사라진 분위기다. 이제 한 차관 특유의 ‘섬세한 리더십’에 부처내 신망도 두터워지고 있다. 임명 2주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농작물 재해 대응부터 럼피스킨병 국내 첫 발생, 고공행진하는 식품·외식물가 대응 등 잠잠해질만 하면 터지는 이슈들로 한 차관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올해 호우피해 지원을 기존보다 3배 가량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차관의 공이 컸다. 올해 6~7월은 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해 농작물 7만1400ha(헥타르), 가축 97만마리, 농업시설 269ha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이같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가장 큰 난제는 적절한 수준의 피해복구 지원 방안이다. 매년 농가에서는 복구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기 때문이다.한 차관은 매일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복구지원 원칙’을 꼼꼼히 살피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고심했다. 그 결과 그간 지원기준이 낮았던 10개 품목을 선정해 복구 단가 현실화 및 보조율 인상 등 유례없이 지원금을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복구비는 오랫동안 농업 정책을 한 사람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굉장히 빠르게 핵심을 짚고 해결 방향도 직접 잡았다”며 “행정안전부,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여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를 잘 아는 고위 관료는 “한 차관은 어떤 문제든 한 번의 보고만으로도 문제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면서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섬세하게 고려해 문제의 돌파구를 찾는 적극성과 추진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 ‘럼피스킨병’ 중수본 회의 참석하는 한훈 농식품부 차관(사진=연합뉴스)◇훤칠한 키에 온화한 성품 갖춘 ‘키다리 아저씨’훤칠한 키와 온화한 성품을 가진 한 차관을 두고 농식품부에서는 ‘키다리 아저씨’로 불린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가며 후배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 등 언제나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그의 성품은 기재부 근무 당시부터 유명했다. 기재부 예산실에 있으면 예산안 준비로 며칠간 밤샘 업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무리 온화한 성품의 인물이라 해도 많이 예민해져 날카롭게 말을 내뱉기 일쑤인데, 한 차관은 당시에도 늘 평정심을 유지하는 걸로 예산실 내에서 명성이 자자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한 차관은 기재부에서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3번이나 선정돼 2021년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혼잣말로라도 투덜대는 모습을 보인 적 없을 정도”라면서 “한참 아래 후배들에게도 항상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말투로 얘기한다”고 말했다.평소에는 차분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맨’이다. 통계청장 재직 시에는 ‘자연재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아이디어를 직접 내기도 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가 무엇인지 고민하다 태풍 등 재난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의성 있는 통계를 줘야겠다는 고민이 묻어난 결과물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소한 업무 하나도 허투루 하는 일이 절대 없다”며 “회의 때도 다각도로 신중하게 조언하고, 아이디어를 건네주기도 하며 애정을 갖고 일했다”고 전했다.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마트를 방문,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평소엔 차분..업무할 땐 매순간 최선 다하는 ‘열정맨’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 편성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2024년도 예산 편성 작업 당시 범정부적인 건전 재정 기조 하에서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적극 뒷받침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 차관은 각 국별로 만나 일일이 내용을 보완해줬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일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 대비 5.6% 증가한 18조 3330억원이다. 내년도 국가 총지출 증가율(2.8%)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국가 총지출을 보다 높은 것은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 물가부담 여전…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 솔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추가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는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더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정부는 물가, 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는 휘발유 가격 안정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류세 인하 혜택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세 차례 추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되고 있다.정부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중반대로 물가 안정 목표치(2%)를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달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행 유류세 인하폭을 전부 되돌릴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각각 오른다. 이를 가격에 반영하면 휘발유는 1년 전보다 14.5% 오르고, 경유 가격은 2.1% 내린다.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휘발유와 경유 가중치를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29%포인트다.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19%포인트였다.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된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8%포인트만큼 끌어올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소주·맥주 등 대표적 서민 물가 품목이 잇달아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맥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2.45로 1년 전보다 5.1% 올랐다. 이는 올해 2월(5.9%) 이후 9개월 만의 최고치다. 맥주 물가는 지난해 주류 업체들이 출고가를 일제히 올리면서 10월 7.1%로 정점을 찍은 뒤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으로 올해 4월 0.7%까지 둔화했지만, 지난달 5%대로 다시 대폭 높아졌다. 소주 물가 상승률 역시 지난달 4.7%로 올해 2월(8.6%)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조치를 종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지난 7일 배럴당 75.0달러까지 하락했다. 지난 6월 29일(74.24달러)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일 때, 유류세 인하 조치를 되돌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가는 대신, 인하폭을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물가 등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조만간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년 만에 또 '요소 대란' 우려… 재발 대책 마련 속도
- [이데일리 김형욱 김은비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를 위한 하위법령 제정작업에 착수하는 등 ‘요소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기본법 시행 및 위원회 체제 가동까지 1년 가량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부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장영진(왼쪽)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0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HD현대오일뱅크 서부트럭터미널주유소에서 관계자와 이곳 요소수 재고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기획재정부는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 기본법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급망 기본법은 기재부 산하에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격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해 유사시 기업의 원자재 비축, 수입처 다변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11일 회의를 시작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만드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시행과 동시에 컨트롤타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립, 기본계획 수립, 기금 조성 등 실무도 병행한다. 주요 원자재 공급망 관리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오는 13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어 업계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하지만 뒷북 대응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크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해 올 8월 시행하며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리를 시작한 반면, 우리나라는 하위 법령 제정작업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내년 말에나 시행 가능하다. 비슷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겪는 일본보다 2년 이상 대응이 늦는 것이다.하위법령 제정 과정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통상 법은 상위 개념의 기본법 제정 후 하위 개별법이 만들어지는데, 공급망 기본법의 경우 이미 다수의 개별 공급망 관련 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새로 만들어진 상위 법이어서 기존 개별법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도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으나, 소부장 특별법과 물류정책기본법 등 기존 공급망 관련 개별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다”고 전했다.특히 공급망 3법으로 불리는 공급망 기본법,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 특별법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벌써 부처 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망 관련 최상위 법은 기재부가 소관하는 공급망 기본법이지만,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 특별법은 산업부 소관인 만큼 부처간 유기적 협업이 필수다.일례로 산업부는 지난 6일 요소수 수급 안정 대책 발표 과정에서 기업이 차량·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 수입국을 중국 외 지역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연 260억원 가량이라며 당장 정부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기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산업부 발표를 부인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본법은 기재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지원 체계를 제공하되 실제 안정화 조치는 각 주무부처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급망 안정 효과가 나타나려면 정부가 부처 간 업무를 더 명확히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2월10일~12월16일)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케이-푸드 플러스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브라운백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2월10일~12월16일)이다.◇주요일정△11일(월)14:40 국군장병위문(장관, 전북 익산)△1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3일(수)10:0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MOU(차관, 서울)11:00 제43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시상식(장관, 서울)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차관, 서울)△14일(목)14:00 온통 LIVE 강의(차관, 충북 진천)△15일(금)-◇보도계획△10일(일)11:00 제1회 스마트축산 AI 경진대회, 미래축산 앞당겨11:00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11일(월)06:0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 강화조치 시행06:00 2023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1:00 제2회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 선정11:00 미래 농업 신기술 대응을 위한 ‘노지 스마트파밍 신기술 특강’ 개최16:00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농식품부△12일(화)09:40 세계를 홀린 K-Food, 국무회의장에 선보여11:00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으로 농가-소비자 행복한 동행을 이끈다△13일(수)11:00 농식품부, 민관 협업으로 ‘난방비, 탄소 저감’ 두 마리 토끼 잡는다!11:00 김장철 배추김치 및 김장채소류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결과11:00 ‘순환식 수경재배’ 품목별 기술 개발 성공11:00 농식품부, 사료업체에 사료가격 안정 협력 당부12:00 ‘세계 식량 위기에 기여하는 K-농업’ 특집12:00 제43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시상△14일(목)09:00 식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수입 치즈, 조개살도 사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11:00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 실시11:00 “가루쌀로 만든 빵 맛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우리 쌀 가공품 시식의 날 운영17:00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15일(금)-△16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