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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빵 가격 인하 요청…"내년 한시적 설탕 할당관세 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국제 밀 수입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분 업계에 이어 빵 업계를 찾아 가격 안정 협조 요청을 했다.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빵을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농식품부는 8일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에스피씨(SPC)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제빵 주원료인 밀의 국제가격(선물)은 지난해 11월 1톤 당 298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 △2월 276달러 △7월 249달러 △11월 200달러로 점차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날(7일) 농식품부는 밀가루 업계를 찾아 가격 안정 협조 요청을 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씨제이(CJ)제일제당 영등포공장을 방문해 “밀가루의 안정적인 공급과 밀 수입가격 하락을 반영해 밀가루 가격 인하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정부도 내년부터 제분업체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밀 구매 정책자금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실장 여기에 이어 이날 SPC를 찾아 빵 가격 안정을 위해 기업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SPC는 국제 밀가격 인하를 반영해 지난 7월 빵류의 가격을 평균 5.0% 인하한 바 있다.정부도 제빵업계의 가격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달17일부터 연말까지 제빵 주재료인 버터·치즈 등을 긴급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해 적용하고 있다.현장간담회에서 SPC 관계자는 기업의 원가 부담을 고려하여 제빵 주재료인 설탕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설탕은 국내 물가안정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내년에 특별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빵의 주재료인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제분업계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필요시 밀·팥 등 정부관리양곡 방출을 통한 안정적인 원료공급으로 식품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말했다.

2023.12.08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비료 원료 '인산암모늄' 6개월치 재고 확보"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중국이 최근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 원료로 쓰이는 인산암모늄의 수출도 제한한 것과 관련해 8일 “국내 비료 수급에 미칠 영향은 내년 1분기까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북 익산시 망성면 일대에 쌓여있는 비료인산이암모늄은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주로 복합비료에 들어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산이암모늄 사용량이 요소에 비해 적어, 업체들은 가까운 중국에서 대부분을 수입해 왔다”며 “현재 국내 비료업계에서는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수입 물량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인산이암모늄 재고량은 내년 5월 물량까지 있는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인산이암모늄 재고는 약 4만t(톤)으로, 연간 소요량과 판매 추이를 감안하면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부연했다.수입다변화도 추진한다. 이 관계자는 “당장 인산이암모늄 확보에 부담은 없으나 내년 상반기 공급을 위해 중국 외 모로코, 베트남 등으로 업체의 수입선을 다변화할 것”이라며 “필요시 국내 업체가 생산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인산이암모늄을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비료용 요소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지난 2021년 65%에서 10월 기준 22%로 낮아진 상태다. 카타르, 사우디 등 중동국가 비중이 2021년 16%에서 42%로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료용 요소의 경우 수입 가격이 10월 기준 중동산은 1톤에 408달러, 중국산은 394달러로 차이가 크지 않다”며 “수출 제한이 당장 비료가격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현재 완제품 재고량 3만톤과 요소 원료 확보재고량 12만톤 확보하고 있어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의 비료용 요소 수출 제한이 국제 비료가격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는 2021년 대비 비료 가격 상승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필요할지는 국회에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2023.12.08 I 김은비 기자

아세안+3 재무차관회의…"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 제도개선 합의"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아세안+3 국가들이 역내 금융안전망인 다자간 통화스왑(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가 회원국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 6~7일 일본 카나자와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재무차관 회의는 올해 마지막 한중일 및 아세안+3 회의였다.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및 아세안 9개국 등 총 12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아세안+3 역내 금융협력 의제 등을 논의했다.한중일 차관회의에서는 최 관리관 주재로 역내 금융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아세안+3 회의에서는 2024년 아세안+3 회의 의장국(한국·라오스 공동)으로서 우리나라는 역내 경제동향 점검, 금융안전망 강화 등 주요의제에 의견을 개진했다.우선 역내 경제동향과 관련해 AMRO 등은 회원국들이 견고한 내수시장·관광 및 수출 회복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 지정학 긴장 지속 등을 위험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ADB는 글로벌공급망(GVC)에서의 아세안+3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정학적 위험요인 대책으로 역내 회원국들의 공급망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가 회원국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외부충격으로 인한 위기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신규 지원 프로그램(RFF) 출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내년 장관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또 자금 지원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 방식을 포함해 CMIM 재원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한 작업 계획(로드맵)을 수립했다. 마지막으로이번 회의에서 CMIM 자금 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시 적용되는 가산금리 인하에도 합의했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신속금융 프로그램, 가산금리 등 이번 합의된 내용의 후속조치를 잘 마무리 하고, 내년 5월 조지아(트빌리시)에서 열리는 아세안+3 장관회의 준비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AMRO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논의한 고위직 추가 신설을 승인하며 “이를 통해 코로나 이후 안정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재정·금융에 대한 AMRO의 감시 기능이 강화돼 역내 경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는 4월(라오스), 12월(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5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되는 제5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간 중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내년 공동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원구조 개편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8 I 김은비 기자

기재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프로젝트 내년 2월 선정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2월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선정을 목표로 차질업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개최해 거시경제·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 각 부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현황, 재정준칙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자체·민간 주도로 지역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투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 출범한다.기재부는 관계자는 “내년 2월에 1호 프로젝트가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차질없이 모펀드 출범, 후보 프로젝트 신청 준비 등을 추진 중”이라며 “지자체가 발굴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국회 예산안 확정을 거쳐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며,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에 민간 등 투자까지 포함하여 최소 3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또 재정준칙도 21대 국회 안에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정준칙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2%로 축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작년 9월 정부 발표 이후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3월 여·야 제기사항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법제화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국도 신용등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며, 재정위기로 신용등급이 강등된 그리스는 투자적격등급을 회복하는 데 10년이 넘게 걸렸다”면서 “만시지탄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7 I 김은비 기자

고병원성 AI 발생에…기재부 "계란·닭고기 가격 안정 총력"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7일 축산물평가원을 찾아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해 “계란 및 닭고기 등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중점 관리해 물가 상승 압력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7일 오후 세종 축산물품질평가원을 방문, 축산물 관련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앞서 지난 4일 전남 고흥 오리농장에서 올해 겨울 가금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했다. 이후 이틀 만인 6일 전남 무안 오리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방역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된 바 있다. 축평원 역시 축산물 이력제도를 위탁·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질병 이력 등을 관리해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원산지·사육자·등급 등 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홍 차관보는 이날 축평원을 찾아 주요 축산물 유통구조 및 수급·가격동향과함께 할당관세 운용 및 축산물 이력제 등 현황을 파악했다. 축평원에 따르면 최근 주요 마트에서 계란 산지가격 하락 추이를 반영해 5일부터 계란 가격을 500~1000원 인하한 영향으로 계란가격은 지난주 30구 기준 7044원에서 5일 기준 6779원으로 4.7% 낮아진 상황이다. 닭고기도 육계공급 회복 및 할당관세 도입 등 효과로 소매가격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다만, AI 확산에 따라 산란계 및 육계농가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수급 및 가격동향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홍 차관보 역시 이날 축평원과 산지가격 조사체계 개편 및 할당관세 배정방식 효율화 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홍 차관보는 “당장 AI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만큼, 축평원에서도 방역지원에 충실한 역할을 다해 달라”며 “계란 및 닭고기 등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도 중점 관리하여 물가 상승 압력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2.07 I 김은비 기자

KDI, 3개월 연속 '韓 경기 부진 완화' 평가…"내수는 부진 지속"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책 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세 달 연속 한국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 지속 등의 영향으로 소비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컨테이너 옮기는 무인이송장비(AGV)(사진=연합뉴스)한국개발연구원(KDI)는 7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서서히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와 설비투자는 부진하지만, 물가 상승세는 점진적으로 안정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 부진도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경기 부진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완화되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10월 전산업생산은 전월(2.7%)보단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1.0%의 증가율을 보였다. KDI는 “광공업생산(1.1%)이 설비투자 수요 둔화로 장비 관련 산업의 감소폭이 확대됐지만, 반도체(14.7%)와 자동차(2.8%)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조업일 감소(-0.5일)에도 불구하고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수출 물량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반도체가격도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수출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11월 수출은 전월(5.1%)보다 2.7%포인트 증가한 7.8%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지난달 -3.1%에서 12.9로 증가 전환됐고, 자동차 역시 지난달(19.8%)보다 상승한 21.5%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대(對) 미국 수출(24.7%)이 전월(17.3%)에 이어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다. 중국도 전월(-9.6%)보다 수출 감소폭이 축소된 0.2%를 보였다.반면 고금리 지속으로 상품소비가 감소하고 서비스소비도 증가세가 둔화되면 소비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월 소매판매는 전월(-2.0%)보다 감소폭이 확대돼 -4.4%를 기록했다. △승용차(--5.3%) △가전제품(-12.5%) △의복(-6.7%) △음식료품(-6.1%) 등 소비재 대부분에서 감소를 기록한 영향이다. 완한한 증가세를 보이던 서비스 소비 역시 전월(2.1%)보다 증가폭이 둔화된 0.8%를 기록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5.2%)을 중심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KDI는 “11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 98.1에서 97.2로 하락세를 이어가며 소비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설비투자는 반도체 재고가 크게 누적된 가운데 고금리가 장기화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월 설비투자는 -9.7%로 전월(-5.6%)에 이어 감소폭이 확대됐다. 반도체 경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재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관련 설비투자 수요가 제한됐다고 KDI는 분석했다. 반도체투자와 밀접한 특수산업용기계 (-11.7%→-20.4%)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운송장비(-1.5%→-4.3%) △자동차(-11.3%→-15.1%) 등도 감소폭이 확대됐다.

2023.12.07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물가 관리 최선…쌀값 조만간 안정"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최근 고공행진 중인 먹거리 물가와 관련해 “농식품 물가 수급 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시스템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 후보자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농식품부 장관 후보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명했다. 송 후보자는 25년 넘게 농촌과 농업을 연구해 온 ‘농정 박사’로 꼽힌다. 송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농식품부는 1948년 출범 이후 최초로 여성 수장을 맞이하게 된다.송 후보자는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라 농식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실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급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섬세하게 모니터링 하다가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송 후보자는 최근 산지 쌀값 하락과 관련해서는 “쌀값이 20만원 선을 약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가동해서 조만간에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식량 주권 강화 과제에 대해서는 “미래를 고려해 K-라이스벨트를 비롯해 가루 쌀, 밀, 콩 등 생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계획법)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송 후보자는 농촌공간계획법 대표 입안자이다. 그는 “법률은 우리 농촌을 열린 삶터,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 작업”이라며 “현장에서 작도할 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농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청년의 농촌 유입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이 유입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육성) 등을 비롯한 혁신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으로 지명된 점에 대해서는 “26년간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여성이라는 점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일하지는 않았다”며 “막상 후보자가 되고 보니 여성 농업인 단체에서도 성명서를 하나 내주셨다. 우리 농업인들 중에서도 여성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섬세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7 I 김은비 기자

2년 전 요소대란 또 반복…정부는 뒷북 대책
[이데일리 김형욱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차량용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요소를 들여오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다만 요소수 품귀현상에 육상물류의 한 축인 화물차가 멈춰서는 등 큰 불편을 초래했던 ‘요소수 대란’이 불과 2년 만에 재연될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여론의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대란 이후 2년간 변변한 대책조차 마련해놓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것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장영진(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6일 서울 신천동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에서 요소수 재고 및 판매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대책반(TF) 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달청은 이른 시일 내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현 6000톤(t, 1개월치)에서 1만2000t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최소 두 달치 요소수 물량에 대해선 직접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 당장 요소수 수급 불안 발생시 공공비축분 중 2000t을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또 요소수 생산 기업의 요소 수입처 다변화 직접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롯데정밀화학(004000) 등 요소수 생산 기업은 낮은 물류비용 때문에 중국산 요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물류비 등을 지원해 이들 기업이 중동이나 동남아 등으로 수입처를 바꿀 때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키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차량·산업용 요소 수입선 다변화에 들어가는 물류비 차액이 연 26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추계된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정부 예비비를 활용해 바로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2년 만에 다시 불거진 ‘요소수 수급 대란’ 조짐을 두고 정부의 땜질식 처방, 뒷북 대응 등을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공급망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불과 2년 전 중국발 요소수 수급 대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의존도가 다시 90% 이상으로 치솟은 것은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미리 수입처 대체에 따른 물류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12.07 I 김형욱 기자

정부 “요소 수입선 다변화 인센 ‘年260억’…예비비 투입가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이지은·김은비 기자]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수입선을 다변화한 업체에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요수 수입의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것은 요소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은 탓에 수입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위해 물류비가 적게 드는 가까운 수입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류비 차액만큼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 다변화한 공급망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약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물류비 차액 부분은 차량용과 산업용을 합해 연간 26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잠정 추계했다”며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는 기업과 협의하고 있고 이 비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국내 요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직후 베트남과 중동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했지만 품질과 가격면에서 중국산이 우수해 최근에는 대중국 의존도가 90%대로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대란 당시인 2021년 83.4%에서 이듬해인 2022년 71.7%로 낮아졌다가 올해 10월까지 누적으로 91.8%로 늘었다. 올해 기준 중국 외 국가에선 카타르가 4.2%로 수입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베트남(1.4%), 인도네시아(0.2%), 사우디아라비아(0.9%) 순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산이 가깝고 싸기 때문에 수입이 늘고 있는데 큰 수입업체는 지난 2021년 요소 대란 이후 수입선을 다변화해 리스크를 줄였지만 작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차량용 요소의 추가 물량 확보 △공공 비축분 확대 등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어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차량용 요소는 롯데정밀화학이 베트남산 요소 5000t을 신규 계약하면서 비축분에 좀 더 여유가 생겼다. 당초 3개월분에서 이번에 추가된 물량을 합해 총 3.7개월분 물량으로 증가했다. 또한 조달청도 현재 6000t(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규모를 빠른 시일내에 1만2000t(2개월분)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달청은 일시적인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공공비축 물량 약 2000t을 상황에 맞춰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급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제고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측과 신속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민간에서 과도하게 반응해 사재기를 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6 I 강신우 기자

작년 일자리 역대 증가폭에 60대 절반 이상…20·30대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일자리가 87만개 늘면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다만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 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의 모습.(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서 지난해 일자리는 2645만개로 2021년보다 87만개(3.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이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2021년에는 줄었던 숙박·음식 등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전체 일자리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늘어난 일자리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였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2021년 대비 44만개 증가해 늘어난 일자리의 50.5%를 차지했다. 50대 일자리 역시 26만개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29.8%를 차지했다. 반면 20대 일자리는 1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늘어난 일자리 중 1.1%에 불과하다. 30대와 40대 일자리도 각각 10만개(11.4%), 5만개(5.7%) 증가하는 데 그쳤다. 19세 이하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김 과장은 “기존에 일자리를 점유하던 사람들이 점차 고령화 되면서 50~60대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 20~30대는 인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또 최근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60세 이상에서 은퇴 후 관련 일자리에 진출을 많이 하는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산업별로 보면 실제 보건·사회복지 일자리가 12만개 늘어 가장 많이 늘었다.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한 번도 줄지않고 증가하고 있다. 뒤를 이어 △도소매(11만개) △제조업(9만개) △정보통신(9만개) △숙박·음식(8만개) 등의 순으로 늘었다. 반면 금융·보험 일자리는 1만개 줄었다.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 일자리는 1644만개로 2021년보다 62만개 늘어 전체 증가분의 약 71.2%에 해당됐다. 대기업은 440만개로 10만개 늘어 전체 증가분의 11.4%를 차지했다.

2023.12.06 I 김은비 기자

정부·경영계, '野 요구' 中企 2년 후 중처법 이행 지원대책 마련 착수(종합)

정부·경영계, '野 요구' 中企 2년 후 중처법 이행 지원대책 마련 착수(종합)
[이데일리 김은비 김영환 기자]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추가 유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여당의 유예안에 반대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정부와 업계는 민주당의 3개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반색했다. 다만, 노동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막판까지 변수가 될 전망이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5일 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부처 및 협단체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르면 금주 안에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민주당이 요구한 중처법 2년 추가 유예 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공식 사과 △2년 후 법 시행을 위한 분기별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지원 방안 마련 △2년 유예 이후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을 꼽았다.고용부 관계자는 “이달 중 산재예방을 위한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이를 2년 동안 최대한 지원해서 현장에서 더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안전체계를 만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중기중앙회도 정부의 대책 발표에 발맞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야당의 조건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상황”이라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직접 면담해 답변을 드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중소기업 경영계로선 중처법이 2년 유예되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년 전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로 숨진 사망자 가운데 37.9%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올해 상반기 역시 62%에 달했다. 이대로면 적잖은 중소기업 경영진이 크고 작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법 조항을 중소기업은 모두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법이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은 경영주가 수사 받는 것 만으로도 경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중처법 2년 추가 유예까지 노동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양대노총은 이날 각각 국회에서 중처법 적용 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중소기업 사업장에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 역시 “임기 내내 중처법을 무력화해 왔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80%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중처법 중소기업 적용이 2년 미뤄지더라도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2년 유예를 하더라도 이번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열악한 상황인 만큼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안전설비 마련 비용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3.12.05 I 김은비 기자

쌀값 20만원 무너지자…농식품부 "과도한 저가 판매 자제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산지 쌀값이 정부가 약속한 80㎏ 기준 20만원 밑으로 하락하자 수확기 적정 쌀값 유지를 위해 과도한 쌀 저가 판매를 자제해 달라고 산지유통업체에 당부했다.광주 서구 영산강변 들녘에서 농민들이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5일 전북 부안군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찾아 수확기 적정 쌀값 유지를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고 밝혔다.박 실장은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가마당 16만원 수준으로 급락하자 역대 최대 규모인 90만t 규모의 정부 매입 계획을 추진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매입과 재배면적 관리로 쌀값은 9월 들어 20만원선을 회복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올해는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수확기 쌀값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최근 산지 유통업체 재고 부담과 현장 불안감이 확산하며 쌀값이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기준 80kg 당 19만8620원을 기록했다.박 실장은 이에 “산물벼 12만t(톤)을 전량 인수하고 정부 양곡 40만t을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하는 등 지난 11월8일 발표한 쌀값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재고 5만t을 원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더해지면 산지 쌀값이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를 차질 없이 매입해 농가 불편이 없도록 하고, 쌀값 안정 대책으로 추진 중인 연내 산물벼 전량 인수 등 정부의 대책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3.12.05 I 김은비 기자

여성 가사노동 가치 356조원.. 남성의 2.6배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여성이 생산하는 청소·육아 등 가사노동의 서비스 가치가 남성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가사노동 서비스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때는 돌봄이 많이 필요한 0세였다.(사진=게티이미지)성별 가사노동 서비스 생산(1999∼2019년)(사진=통계청)5일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국민시간이전계정 심층분석’ 주요 분석내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가사노동 서비스의 가치는 490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5%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시간조사를 기초로 산출한 것이다.성별로는 여성이 생산한 가사노동 서비스는 356조원으로 남성(134조 9000억원)보다 2.6배 많았다. 연령계층별로는 노동연령층(15~64세)이 410조원(83.5%), 노년층(65세 이상)이 80조9000억원(16.5%)을 분담했다. 다만 남성과 노년층의 가사노동 서비스 생산 비중은 1999년 각각 20.1%, 8.4%에서 2019년 27.5%, 16.5%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유년층(0~14세)의 경우 돌봄(105조7000억원)을 중심으로 131조6000억원을 소비했다.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은 가정관리(각각 259조2000억원, 72조7000억원)를 중심으로 각각 281조9000억원, 77조4000억원을 소비했다. 연령별로 보면 1인당 가사노동 소비는 돌봄이 많이 필요한 0세에 3638만 원으로 가장 많고, 20세에 39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가사노동 서비스의 소비와 생산의 차이로 인한 가사노동 서비스의 이전을 가구내(함께 사는 가족)와 가구간(함께 살지 않는 가족)으로 구분해 보면, 가구내에서는 노동연령층과 유년층 간 서비스가 이전됐다. 가구간에서는 조부모연령(55~75세)에서 손자녀 연령(0~15세)으로 서비스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시간이전계정 심층분석’ 결과를 오는 22일 발간할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겨울호에 담을 예정이다.송준혁 통계개발원장은 “가사노동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구조와 흐름을 성별, 연령별, 가구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국민시간이전계정이 보육 및 가족돌봄 등 다양한 정부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05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추가 확보…수급안정 총력"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5일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해 연말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수급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ㆍ외식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1월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외식 물가 동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유통업계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1년 전보다 3.3% 올라 7월(2.3%) 이후 4개월 만에 상승폭이 둔화됐다. 하지만 농축산물은 7.4%상승하며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농산물은 같은 기간 13.6% 상승해 지난 2021년 5월(14.9%)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신선 어개(생선 및 해산물)·채소·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도 12.7%나 올랐다. 가공식품과 외식도 각각 5.1%, 4.8%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한 차관은 “생산 감소한 사과의 가격이 높아 대체품목인 토마토, 감귤 등 가격이 강세고, 최근 기온 하락 및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일부 시설채소 가격도 일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축산물의 경우 “소·돼지·닭고기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수요 증가로 가격이 일시 상승한 계란도 점차 공급이 증가할 전망이나, 고병원성AI 발생이 변수”라고 말했다.이에 한 차관은 “농축산물은 겨울철 기상재해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최근 가격이 높은 품목의 수급안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배추·무는 한파 등에 따른 내년 1분기 공급 부족에 대비해 12월 중 배추 5000 톤, 무 3000톤을 수매 비축한다. 대파는 연말까지 할당관세 물량 2000톤을 차질없이 도입하고대형마트 납품가격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토마토·딸기 등 시설과채류는 비정형과 특판 및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겨울철 시설물 관리도 강화한다.가공식품과 외식 관련해서는 한 차관은 “가공식품·외식은 연내 가격 상승 동향은 없으나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으로 상승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가공식품은 9개 집중 관리품목을 중심으로기업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 및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2023.12.05 I 김은비 기자

3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금도 정부가 지원한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근로자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부담 퇴직금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부담 주체는 사용자여서 때문에 그간에는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정부 재정지원을 했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낮은 수준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으로 격차가 크다.이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촉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범위에 사용자 부담금에 더해 가입자 부담금도 추가했다.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등을 폐지했다.그간 최소적립률에 미달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 조달방안 및 납입 계획을 작성하여 직연금사업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이밖에도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연구사업·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 퇴직연금연구센터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됐다.

2023.12.05 I 김은비 기자

11월 물가 4개월 만에 상승폭 둔화…농산물은 30개월 만에 최대↑(상보)

11월 물가 4개월 만에 상승폭 둔화…농산물은 30개월 만에 최대↑(상보)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3% 오르면서 4개월 만에 상승폭이 둔화했다. 하지만 농산물 물가가 3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며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가온 김장철, 배추 가득한 농산물시장(사진=연합뉴스)2일 통계청의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74(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올랐다. 지난 7월(2.3%)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7월(6.3%)을 정점으로 올해 3월 4.2%, 4월 3.7%로 점차 하락세를 보인 뒤 7월 2.3%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기상 악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8월 3.4% △9월 3.7% △10월 3.8%로 3개월 연속 상승했다.물가가 하락세로 전환한 건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가 전년 동월 대비 5.1% 하락한 영향이 크다. 하지만 농축수산물(6.6%) 등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농산물은 같은 기간 13.6% 상승해 지난 2021년 5월(14.9%)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사과(55.5%)와 쌀(10.6%)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반면, 국산쇠고기(-3.6%), 돼지고기(-2.4%) 등은 하락했다.공업제품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9.6% 상승했다. 전기료(14.0%), 도시가스(5.6%) 등이다.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12.9%), 공동주택관리비(5.4%)가 전체 상승을 이끈 반면 승용차임차료(-22.8%), 유치원납입금(-9.7%) 등은 하락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다. 지난 9월(3.8%) 이후 세 달 연속 하락세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수인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는 지난해보다 3.0% 올랐다. 10월(3.2%) 이후 두 달 연속 내림세다.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115.26(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 상승했다. 이 중 식품은 지난해보다 5.7% 상승했고, 식품 이외 품목은 2.9% 올랐다.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4.0% 올랐다. 전월(4.0%) 대비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하락폭이 확대되고 내구·섬유재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며 “기조적인 측면에서 큰 변동 없이 둔화 흐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05 I 김은비 기자

‘슈링크플레이션’ 등 가격 꼼수인상…해외 대처법은[食세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식품기업 등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고물가 상황에서 ‘꼼수 가격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에서는 주요 생필품의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와 감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슈링크플레이션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차례 논란이 되면서 각국에서는 변한 용량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유제품 등이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중 슈링크플레이션을 규제하는 방안을 국민들께 제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그는 지난달 28일 한 방송에서 “일부 식품업계 등에서 가격은 올리지 않고 양을 줄이면서 꼼수 가격인상을 하는 거 아니냐는 (국민들의) 지적이 많았다. 가격 설정과 물량 조정은 업계의 자율선택이지만 정확히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법에서도 물량, 함량 등을 소비자들에게 성실하게 알릴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슈링크플레이션은 정직한 경쟁이 아니다. 꼼수 판매행위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태조사 중”이라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알릴 수 있도록 책무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도 소비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며 “업계와 소비자단체와의 논의를 거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해 12월에는 국민들께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으로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인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이다.앞서 기업들이 고물가에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 가격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해 ‘숨은 가격 인상’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풀무원은 지난 3월 핫도그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한 봉당 개수를 5개(500ｇ)에서 4개(400ｇ)로 줄였지만 최근에서야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농심(오징어집·양파링), 동원F&B(양반김·참치캔), 해태(고향만두) 등도 지난해와 올해 제품 함량을 줄였지만,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여러 나라에서 제품 용량이 바뀔 때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거나 할 예정이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부터 제품 용량에 변화가 있을 때 해당 기업이 변경 전과 후의 용량, 변경 수치와 비율을 6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기업이 제품 용량을 줄일 때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슈퍼마켓 체인 카르푸는 지난 9월 가격 인하 없이 용량이 작아진 제품에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인 바 있다.독일 정부도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법을 만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달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산업장관이 슈링크플레이션처럼 소비자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하는 ‘식료품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3.12.02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2월3일~12월9일)
2023 국회 상생텃밭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한 한훈(왼쪽에서 네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2월3일~12월9일)이다.◇주요일정△4일(월)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4:30 농식품부-스타벅스 상생협약 체결식(장관, 서울)△5일(화)10:00 국무회의(세종)10:00 수급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4:00 방역현장점검(차관, 충북 청주)△6일(수)10:30 노사상생협의회(장관, 세종)14:00 외식 자영업자 간담회(차관, 서울)△7일(목)08:00 차관회의(차관, 서울)11:30 중동 전문가 브라운백 미팅(장관, 세종)14:30 농식품부 2030 자문단 발대식(장관, 세종)△8일(금)-◇보도자료△4일(월)11:0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토론회 개최15:00 농식품부-스타벅스,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5일(화)10:00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개최11:00 2023 하반기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15:00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한 제분업체 현장방문16:00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실태 현장점검(잠정)△6일(수)06:00 제2회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개최11:00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11:00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통일된다.11:00 농촌진흥청, 2023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 개최11:00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돼지 간세포 오가노이드(미니장기) 개발12:00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 농식품부 차관에게 듣는다15:00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17:30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7일(목)10:00 2023년 국산 밀 생산량조사 발표(잠정)11:00 농산물우수관리(GAP) 확대 공동선언식 개최13:00 중동 전문가와 함께하는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 농식품 중동 신시장 개척 전략 확립!△8일(금)06:00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비 수출기업설명회 개최16:00 빵 물가안정을 위한 SPC현장 간담회△9일(토)11:00 FAO 11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2023.12.02 I 김은비 기자

한일 통화스와프 8년 만에 재개…3년간 100억 달러 규모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과 일본이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한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일본 니가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환담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1일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란 두 국가가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상대국 통화 또는 달러화를 받아오는 거래를 말한다. 계약금액은 100억 달러고, 계약기간은 3년이다. 한일 통화스와프과 완전히 종료된 8년 전 규모와 같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요청국의 통화와 미국 달러화를 교환하는 형식이다.한국은 100억달러 규모의 원화를 일본이 보유한 100억달러와, 일본은 반대로 100억달러 상당의 엔화를 한국이 보유한 100억달러와 교환할 수 있다.이로써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복원됐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처음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이후 △2005년 30억 달러 △2006년 80억 달러 △2011년 700억 달러까지 체결 규모가 늘었다가 한일관계가 나빠지면서 2013년 100억 달러로 다시 축소됐다. 2015년 2월을 끝으로 한일 통화스와프는 완전히 종료됐는데, 최근 한일 관계가 회복되면서 8년 만에 재개됐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과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기재부 측은 “한·일 양국은 이번스와프계약이 양국간 금융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체결 건을 체외하고 한국은 총 9건, 1382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8건은 양국 간 자국통화 스와프로 △캐나다 △중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UAE) △말레이시아 △튀르키예와 체결 중이다. 나머지 1건은 아세안+3 국가들과의 달러화 기반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CMIM이다.

2023.12.01 I 김은비 기자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기대수명 82.7년…전년보다 0.9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평균 82.7세까지 살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년에 비하면 0.9년 감소했다. 작년 출생아에게 생애 가장 위협적인 사망 요인은 암이다. 5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심장 질환, 폐렴 등 주요 사망원인이 제거된다면 최고 수명은 3.1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8서울의 한 구청 민원실에 출생신고서가 비치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전년보다 0.9년 감소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9년 늘었다. 생명표는 현재와 같은 사망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를 말한다.기대수명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래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970년에는 62.3년이었으나 1987년(70.1년) 70년, 2009년(80.0년) 처음 80년을 넘어섰다.성별로 보면 지난해 출생한 남성은 79.9세, 여성은 85.6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 전년보다 0.8년, 1.0년씩 감소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은 2.3년, 여성은 1.5년 증가했다. 남녀 기대수명 격차는 5.8년으로 전년보다 0.2년, 10년 전보다 0.8년 감소했다. 남녀 기대수명 격차는 1985년 8.6년을 정점으로 좁혀지는 추세다.여성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83.2년)보다 2.4년 높다. 회원국 가운데서는 일본(87.6년), 스페인(85.9년) 다음으로 세 번째에 해당한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78.0년)보다 1.9년 높았다. 회원국 중 스위스(81.6년) 등 12개국에 이어 13위였다.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OECD 평균 5.2년보다 0.5년 높았다. 차이가 가장 작은 나라는 아이슬란드(2.4년)였으며 가장 큰 나라는 라트비아(9.8년)였다.남녀 모두 전 연령층에서 기대여명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의미한다.작년 40세 남성은 앞으로 40.9년, 여성은 46.4년 더 살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보다 남성은 0.7년, 여자는 1.0년 감소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과 여성은 각각 2.1년, 1.4년 늘었다. 60세의 경우 남성은 22.8년, 여성은 27.4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과 비교하면 남성은 1.6년, 여성은 1.3년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아는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18.1%로 가장 높았다. △심장질환 9.5% △코로나19 9.4% △폐렴 8.3% △뇌혈관 질환 6.8% 등이 뒤를 이었다. 암이 없다면 3.1년, 심장 질환이 없다면 1.1년, 폐렴이 없다면 0.8년 더 사는 것으로 예상됐다.

2023.12.01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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