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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비트코인, 3만 달러 돌파 후에도 상승세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빗썸에서 한 시민이 비트코인 차트 앞을 지나고 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3만 달러(4천53만원)에 안착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10.24 jjaeck9@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우선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둘째,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현재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형성과정도 기재하게 된다.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이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 등 가상자산 보유제한 업무를 구체화했다.인사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재산등록의무자와 기관별 윤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재산신고 안내서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재산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마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공직윤리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1 I 김은비 기자

[단독]'온라인 가락시장' 거래수수료 2년간 면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달 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정식 출범하는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수수료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오프라인 도매시장보다 유통비용이 절감되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해 고공행진 중인 농축산물 물가를 잡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올해 먹거리 물가 지수가 5% 이상 오르며 10년만에 3년 연속 5%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과일가게에서 사과를 팔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수수료 0.3%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오프라인 농산물 도매거래 시장에서는 시장사용료 명목으로 수수료 0.5%(가락시장 0.55%)를 내야 한다.정부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도매시장 이용 수수료는 0.3% 이내에서 자율 결정하게 돼 있는데, 도입 초기인 만큼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시장운영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는 오프라인 중심의 도매유통 구조 혁신을 위해 올해 처음 개설되는 플랫폼으로 오는 11월 30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에서 최소 4단계는 걸쳐야 했던 농산물 유통 방식이 1~2단계 줄어들어 유통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기준 47.5%로 절반에 달한다.정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구매자에게 수수료 면제 외에도 무이자 유통 자금 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구매자가 담보나 신용평가를 해 보증서를 가져오면 최대 3억원 까지 무이자로 결제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구매자는 선결제 후 20~45일 이내에 자금을 갚으면 된다. 올해 40억원 규모를 우선 운영하고, 내년 예산에도 관련 예산 160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다.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에서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활성화된다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효율성을 높여 농가의 수취가격 상승과 소비자의 구매가격 인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1 I 김은비 기자

[단독]유통비용 확 줄인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농산물값 잡는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이달 30일 출범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2년간 거래 수수료 면제 및 무이자 구매자금 대출 등 인센티브를 주는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소비자가격 인하와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충북 청주시의 한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수수료 0.3%를 2년간 한시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오프라인 농산물 도매거래 시장에서는 시장사용료로 수수료 0.5%(가락시장 0.55%)를 내야 하는데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도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는 5% 수준으로 낮아진다.불안정한 농수산물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농수산물 물가는 기후변화 속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10월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은 7.3%였다. 채소류(5.3%)를 비롯한 농산물이 13.5% 뛰면서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여파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지난 3월 이후 가장 높은 3.8%까지 올랐다.농산물 생산이 불안정한 가운데 물가를 안정하려면 유통 비용이라도 줄여야 하는데 현 오프라인 중심의 구조에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전국에 설립된 총 32개 공영도매시장이 전국 산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을 수입해 다시 전국 소비지로 분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출하자→도매법인→중도매인→소매상 등 최소 4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단계마다 물류비용과 수수료가 발생한다.실제 지난 20년간 산지 시설 확충 및 농가 조직화 등으로 출하비용은 절감됐지만, 도·소매비용 증가에 따라 전체 유통비용은 오히려 상승했다. 2001년 43.7%였던 유통비용은 2010년 42.3%로 소폭 줄었다가 2020년 47.5%로 반등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이 활성화하면 이같은 유통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도매시장과 달리 산지 직접 판매가 가능하고, 도매법인 제삼자 판매 등이 허용되면서 기존 오프라인시장 대비 유통단계가 1~2단계 단축될 수 있다. 또 기존 유통주체 외에도 산지조직과 식재료업체 등도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어 도매시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원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할 수 있다.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2027년에는 연간 7000억원의 유통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6일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연간 매출액 3조 7000억원이 목표”라며 “이 경우 7000억원 정도 유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1년 기준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청과물 규모가 13조2551원인데 이중 약 27.9%가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활성화 되면 생산자 수취가격은 높아지고, 구매자 역시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1 I 김은비 기자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 'K-라이스벨트'…"쌀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食세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아프리카가 쌀 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아프리카의 극심한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도가 최근 쌀 수출 금지 결정을 하면서 쌀 생산자들 역시 수출 기회가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10일 오전 서초구 JW매리어트호텔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연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에서 아프리카 8개국(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 장관급 대표들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세번째)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K-라이스벨트는 쌀 생산량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아 종식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의 농업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국가별로 벼 재배단지 확보 및 생산 인프라를 조성한다. 또 벼 전문가를 파견해 기술지도 등을 통해 현지의 벼 전문가를 양성하고 농약·비료 등 농업 투입재, 농기계, 종자 저장시설을 구축해 다수확 벼 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7월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 등 8개국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달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까지 총 10개국이 참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혜국별 종자 생산 및 보급 체계, 종자 등록 등 농업 제도·규제 상황과 시장 유통체계 등을 조사해 나라별 종자 보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실제 10번째 K-라이스벨트 회원국이 된 코트디부아르는 쌀 수입 규모가 세계에서 5위에 드는 나라다. 코트라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의 쌀 소비량은 연간 240만 톤에 달하지만 연간 생산량은 100만~150만톤에 불과하다. 이에 국가 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시장에서 판매되는 쌀은 99% 가 정미·쇄미이며 60% 이상이 해외에서 수입된다. 코트디부아르는 2022년 기준 8억 달러 이상의 쌀을 수입하며, 쌀을 수입하는 국가 가운데 세계 5위다. 주요 수입국은 베트남, 인도 및 파키스탄이며 한국산 쌀 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인도가 지난 7월 향미쌀을 제외한 모든 백미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아프리카 지역에도 쌀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이에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2025년까지 자급자족, 2030년까지 지역 수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쌀 생산에 대한 야심찬 목표를 세우며 정부는 새로운 국가 쌀 개발 전략(SNDR)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통합 쌀 프로젝트, 관개 쌀 재배, 다수확 종자 및 기계화에 중점을 둔다. SNDR에는 댐과 논을 재건하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2020~2030년 국가쌀개발전략(SNDR)은 쌀 산업을 주요 일자리 창출 및 발전 촉매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에 코트디부아르를 포함함으로써 이 전략을 지지하는 중요한 단계를 밟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코트디부아르 쌀 2위 공급국인 인도(40%)는 최근 쌀 수출 금지 결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한국 쌀 생산자와 수출자들에게 코트디부아르 시장을 개척하고 진출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3.11.18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1월19일~11월24일)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15일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릴레이 현장 방문으로 서울 동작구 농심 본사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1월19일~11월24일)이다.◇주요일정△19일(일)15:00 농식품부-금융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장관, 경기 고양)△20일(월)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21일(화)08:40 국무회의 활용 우수농식품 홍보(장관, 서울)09:00 국무회의(장관, 서울)15:30 민생현장 방문(차관, 전북 진안)△22일(수)09:40 2023 월드 푸드테크 컨퍼런스(장관, 서울)10:00 법사위 전체회의(차관, 국회)10:55 2023 제4회 김치의 날 기념식(장관, 서울)13:30 2023 가루쌀 제품 판매기획전 기념행사(장관, 서울)△23일(목)09: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24일(금)10:00 미세먼지특별위원회(장관, 서울)◇보도자료△19일(일)11:00 “낯설어도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시골언니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개최11:00 농식품부, 2023 글로벌 농업 ODA 포럼 개최11:00 인도네시아 K-할랄식품 수출 이상 無!15:00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부-금융위 MOU 체결△20일(월)11:00 2023 하반기 K-Food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개최 성과11:00 농식품부, 가루쌀 제과제빵 경진대회·반짝매장 개최11:00 2023년산 벼 정부 보급종 일반신청 안내△21일(화)09:00 정황근 장관, 농식품 1호 영업사원 되다! (잠정)11:00 농산물 표준규격 유통환경 현실에 맞게 개선12:00 2023 제4회 김치의 날 기념행사 개최15:00 농식품부, 김장철 농축산물 수급 상황 점검17:00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22일(수)11:00 2023년 중동지역 K-스마트팜 로드쇼 개최11:00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11:00 「AFTER 2023,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개최11:00 2023년 제13회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개최14:30 가루쌀 제품 판매기획전 기념행사 참석△23일(목)11:00 ‘2023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일산 킨텍스서 개막11:00 먹기만 하는 버섯? 가죽도 만들어요16:30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17:00 김치 가격 동향 및 수급 상황 점검△24일(금)-

2023.11.18 I 김은비 기자

통계청, 조사응답자와 간담회…"표본선정 등 통계방법 개선"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통계청은 1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고용·물가·경제 부문 통계조사 응답자, 청년 조사직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따고 이날 밝혔다.이형일(맨 오른쪽) 통계청장이 고용·가계동향·경제통계 응답자와 만나 조사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사진=통계청)이번 간담회는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조사응답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통계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응답자는 △내가 참여한 통계가 정부 정책 수립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우리 집이 왜 표본 가구로 선정됐는지 △자녀들 지출 내역을 알 수 없어 관련 통계(가계동향조사) 응답에 어려움이 있다는 질문과 의견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가계동향조사는 표본가구 내 모든 가구원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조사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먼저 “가구의 수입·지출, 일자리, 사업체 경영정보 등을 통계로 응답해 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이 통계에 기반해 수립되고, 제공되는 데이터가 정확할수록 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며 “결국 통계의 주인은 국민”이 말했다.이 청장은 표본선정, 응답부담 감소를 위한 통계방법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 어떤 통계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현장에서 답을 얻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17 I 김은비 기자

정황근 "먹거리 물가 하향 안정 추세…식당보조에 E-9 확대 곧 발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최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먹거리 물가’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꼭짓점을 지났고 (앞으로) 떨어질 거 같다”고 밝혔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가는 국민이 제일 우려하는 것인데 최근 안정되고 있다”며 “특히 김장물가는 지난해보다 10% 정도 낮은 수준으로 당초 목표보다도 낮다”고 강조했다. 다만 11월 물가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물가가 유독 많이 떨어지고 12월부터 다시 올라갔다. 기저효과 때문에 (11월에는) 수치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체감상으로는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로 올라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7.3%로 뛰었다. 채소류(5.3%)를 비롯한 농산물이 13.5% 뛰면서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가공식품(4.9%)과 외식(4.8%)물가도 큰 상승률을 보였다.농식품부는 최근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7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 전담 관리를 하고 있다. 정 장관은 “기업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재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할당관세 확대·연장 등을 적극 검토한다. 다만 기업에는 원가 절감분을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정부는 수입 돼지 등 42개 품목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 장관은 “가공식품의 원료 70%가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어, 세율을 낮춰주면 생산 단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내년 할당 관세 적용 여부도 12월 초까지는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 방향은 업계에서 원한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것이지만, 업계가 소비자를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라고 강조했다.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해 “꼼수”라면서 소비자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가 (식품을) 사 먹을 때 일일이 깨알같이 확인하진 않는다”면서 “100ｇ 들어가던 것을 90ｇ 들어간다고 충분히 공지하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슬그머니 (중량) 표기만 바꾸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이 함께 제품 내용물이 바뀌었을 때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전문취업자(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도 식당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외식산업협회나 단골 음식점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저임금이 월 200만원인데 300만원을 줘도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고 한다. 인건비보다 사람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 등과 E-9 비자를 식당보조 쪽으로도 추진하는 방향을 최종 협의하고 있는 상태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1.16 I 김은비 기자

추경호 "예산 총량 늘리는 것 생각 못 해…원칙 변함 없을 것"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가 예산을 냈기 때문에 총량을 늘리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물가 현장 방문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일부 감액이 있으면 감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를 증액하는 것이지, 전체 총지출을 늘려 국회에서 마무리되는 일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심사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2024년 정부예산안을 지난 9월초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의 지출증가율은 2.8%로 역대 최저 증가 수준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지난 13일 여당에서는 대규모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보완을 포함해 40개 예산을 증액을 하겠다고 밝혔다.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방향은 보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증감, 사업 어디에 얼마나 더 투입될지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소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뒤에 윤곽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했다.식품 업체가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과 관련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을 줄여서 팔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격책정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하는 것이고, 소비자들이 서비스나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할지는 소비자 영역”이라면서도 “소비자들의 물가안정에 대한 열망이 부담스러워서 최근 물량을 줄이거나, 꼼수 가격 인상 같은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는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앞서 기업들이 고물가에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 가격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해 ‘숨은 가격 인상’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풀무원은 지난 3월 핫도그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한 봉당 개수를 5개(500ｇ)에서 4개(400ｇ)로 줄였지만 최근에서야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농심(오징어집·양파링), 동원F&B(양반김·참치캔), 해태(고향만두) 등도 지난해와 올해 제품 함량을 줄였지만,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추 부총리는 은행 ‘횡재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검토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2023.11.14 I 김은비 기자

韓中 '경제협력교류회' 개최…'경제장관회의' 빠른 시일 내 개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과 중국 정부·기업이 한 자리에서 만나 소통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가 14일 중국 지린성 창춘시(長春市)에서 열렸다고 기획재정부는 이날 밝혔다. 또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및 공급망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도 했다.(사진=이데일리 DB)기재부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서 제1회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작년 8월 개최된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허리펑 발개위 주임(현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교류회를 시작으로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양국 경제 분야 협력을 계속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주요 정책설명회, 지자체별 투자환경 및 지원제도 설명, 기업간담회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진행됐다. 한국측에서는 △전라남도 △대구시 △코트라 △국토연구원 △현대자동차 △삼성SDS △LG화학 △포스코 △CJ 등 40여개의 기업관계자가 참석했다. 중국측에서는 △지린성 부성장 △발개위 국장급 6인 등 중앙 및 지방의 고위급 정부인사와 △비야디 △알리바바 등 130여개의 기업관계자가 참여했다.민경설 대외경제국장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한중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뜻깊은 행사로, 양국간 경제협력의 핵심 통로가 돼 양국 정부와 기업, 중앙과 지방을 긴밀하게 연결해줄 동아줄이 될 것”이라며 “양국간 경제협력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혁신적인 파트너쉽, 미래지식 교환 뿐만 아니라 양국간 및 제3국에 대한 공동투자 확대를 위한 촉매제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사에 참석한 현지 진출 기업들은 그간 기업 차원에서는 중국 정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발개위 고위급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재부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소통 및 애로사항 전달의 통로로 지속적으로 활용해나갈 것이다.한편 이번 교류회를 계기로 한중 국장급 회의도 2차례 개최했다. 민 국장과 궈루이(郭銳) 발개위 국제사 부사장 간의 회의에서는 양국간 협의가 진행 중인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의 의제 및 성과사업에 대해서 논의했다. 최재영 기재부 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자오즈단 발개위 고기술사 부사장과 공급망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최 부단장은 지난 8월 중국 정부의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허가제 도입 및 오는 12월 1일로 예정된 중국 흑연 수출허가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 및 관련 업계의 우려 등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앞으로 한중 업계 간 공급망 교류와 협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간 긴밀한 소통 및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2023.11.14 I 김은비 기자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에…김문수 "조만간 노사정 4자대표 간담회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과 관련해 “조만간 노사정 대표자 4명이 만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답변하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사진=연합뉴스)경사노위 측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통화 후 대표자 4명과 만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자 4명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말한다.경사노위 측은 “경총 회장이 해외 일정이 있어 간담회 일정을 조정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한지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날 대통령실에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요청을 하면서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며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혔다.이에 대해 경사노위 측은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노총이 근로시간 등 시급한 노동현안들을 주도적으로 적극 논의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함께 만나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4자대표 간담회 성사 시 근로시간 개편 및 공무원·교사의 근로시간 면제 등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다만 경사노위는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의제를 결정해야 하는데 노사 간의 입장 차이로 쉽지 않을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최대한 서둘러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사정 대표자 4명 간담회에서 어느정도 의견 조율이 된다면 (시기는) 더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4 I 김은비 기자

추경호 "'슈링크플레이션' 정직한 경영 아냐…알권리 강화 방안 검토"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최근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과 관련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을 줄여서 팔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서울 용산 이마트를 찾았다.(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이날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찾아 채소류 등의 가격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격책정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하는 것이고, 소비자들이 서비스나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할지는 소비자 영역”이라면서도 “소비자들의 물가안정에 대한 열망이 부담스러워서 최근 물량을 줄이거나, 꼼수 가격 인상 같은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는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앞서 기업들이 고물가에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 가격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해 ‘숨은 가격 인상’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풀무원은 지난 3월 핫도그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한 봉당 개수를 5개(500ｇ)에서 4개(400ｇ)로 줄였지만 최근에서야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농심(오징어집·양파링), 동원F&B(양반김·참치캔), 해태(고향만두) 등도 지난해와 올해 제품 함량을 줄였지만,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그는 “회사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양을 줄여 팔 경우 판매사의 자율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정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이 함께 제품 내용물이 바뀌었을 때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최근 식품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는데 제품 가격은 오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업체가) 원가 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편승해서 부당하게 가격 올릴 경우 소비자 단체 등에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언론에서도 적극 보도를 통해서 고발해주면 좋겠다”면서 “편승 인상에 대해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소주·맥줏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내 주류의 경우 기준판매 비율 제도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주류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밖에도 정부는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바나나·망고·버터 등 총 10개 수입과일·식품원료에 대한 관세를 신규 인하한다. 품목은 △바나나(3만톤) △망고(1300톤) △자몽(200톤) △자몽농축액(1000톤), △전지·탈지분유(5000톤) △버터(2000톤) △치즈(4만톤) △코코아(수입전량) △닭고기(3만톤) △대파(2000톤) 등이다.추 부총리는 “내년에도 가공용 옥수수, 대두, 원당·설탕, 식품용감자·변성전분, 해바라기씨유 등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업계에서도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1.14 I 김은비 기자

버터·닭고기 등 관세 신규 인하…"식품기업, 가격인상 자제해야"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바나나·망고·버터 등 총 10개 수입과일·식품원료에 대한 관세를 신규 인하한다. 후속 절차 추진을 통해 오는 17일부터는 수입 물량을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해 배추 물가를 보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늘부터 10개 수입과일·식품원료에 대한 관세가 신규 인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품목은 △바나나(3만톤) △망고(1300톤) △자몽(200톤) △자몽농축액(1000톤), △전지·탈지분유(5000톤) △버터(2000톤) △치즈(4만톤) △코코아(수입전량) △닭고기(3만톤) △대파(2000톤) 등이다.추 부총리는 또 “수입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10%포인트 상향, 커피·코코아 등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가공용옥수수, 대두, 원당·설탕, 식품용감자·변성전분, 해바라기씨유 등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정부의 물가 인하 노력에 기업도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작년 급등했던 밀·콩·옥수수 등 국제가격과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곡물가격지수가 최근 들어 1월 수준으로 복귀하는 등 대부분 국제곡물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식품기업들의 원가 부담 경감을 위해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 도입했던 주요 식품원료 관세 인하를 내년에도 추가 연장하기로 한 만큼 업계에서도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최근 물가 동향에 대해서는 “국제유가가 7월 중순 이후 3개월 만에 70달러 대까지 하락하면서 휘발유 가격 역시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1600원대에 진입했다”며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도 큰 폭 하락하는 등 물가가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향후 중동 사태 추이,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고, 현장 방문·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신속한 현장 애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마트에서 배추·무·고춧가루·소금 등 김장재료 수급·가격 동향을 살폈다. 배추 가격은 13일 기준으로 포기당 2771원까지 하락하면서 전년(3227원)보다 14.1%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천일염은 1일부터 총 1만톤이 시중가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할인된 가격에 공급됨에 따라 굵은 소금 가격도 전년 수준인 5kg당 1만1000원대까지 하락했다. 이에 김장가격은 배추 20포기 기준 14개 김장재료 가격은 전년 김장기간 대비 10.4%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추 부총리는 “김장재료 할인지원 예산은 지난 8일 기준 245억원 중 66원이 집행됐다”며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1.14 I 김은비 기자

올해 쌀 생산량 전년보다 1.6% 감소…시장격리 없을 전망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쌀 재배면적이 줄어들면서 쌀 생산량도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는 쌀이 줄어들면서 쌀 가격도 80kg 기준 20만원 내외로 유지되면서 올해는 정부가 시장격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사진=통계청)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70만 2000톤(t)으로 지난해보다 1.6% 감소했다. 벼 낟알이 형성되는 7~8월 기상여건이 양호해 단수가 증가했지만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 지원 사업 등 정부 쌀 적정 생산 대책이 재배면적을 줄인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72만7000ha에서 올해 70만8000ha로 2.6% 감소했다. 반면 올해 경작지 10a(아르, 100㎡)당 쌀 생산량은 523㎏으로 지난해보다 1.0% 늘었다. 쌀 생산량은 2016년(419만7000t)부터 5년 연속 감소하다가 2021년 388만2000t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하며 일시적으로 늘었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전년대비 3% 줄어들며 감소세로 전환했다.농식품부는 2023년산 쌀의 수급 상황은 예상 초과 생산량, 이월 물량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월에 2023년산 쌀의 조기 매입(신곡 당겨먹기·5만t 수준 추정)이 있었고 이월 물량도 1만t 내외로 평년보다 적어 공급과잉 우려는 예년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이에 올해는 정부의 살 시장격리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정부는 쌀을 매입해 시장 유통량을 줄이고 쌀값을 안정화한다. 지난해에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비롯해 총 9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가공용 쌀 수요 증가 등으로 예상 수요량을 361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초과되는 쌀은 9만2000톤으로 초과생산량 비율은 2.5% 수준이다. 또 산지 쌀값도 80kg에 20만원 내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5일 기준 80kg에 20만1384원 수준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쌀값을 2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역시 2023년산 쌀 과잉 물량이 예년보다 적고 구곡 재고 부족으로 평년보다 신곡 조기 매입 물량이 많아 2023년산 산지 쌀값은 80㎏당 21만원 내외로 전망하기도 했다.

2023.11.14 I 김은비 기자

[단독]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두배로 높인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상한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상한액 제한으로 인해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시행 1년도 안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3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기부금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높이고, 기부 창구를 민간플랫폼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한다. 현재 국회에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 18건이 계류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가 이제 막 시행된 만큼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려 했지만, 제도개선 요구가 많아 개정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며 “정부입법 보다는 절차가 단축되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한 ‘고향납부세’를 본따 만든 것으로, 일본은 이 제도를 통해 작년에만 8조 7000억원을 모금했다. 이에 인구 소멸 등으로 헐거워진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하지만 10월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에 모인 기부금은 34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11~12월 연말정산 수요가 몰려 모금액이 지금보다 2배 가량 늘어난 7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봤지만, 올해 전국 지자체 예산(283조원)의 0.1%에 불과하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별 평균 모금액이 1억원 정도인데, 담당 직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기부금에 상한이 없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1인당 연간 기부금을 500만원으로 제한해 고액 기부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는 기부금의 10만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초과분은 16.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전국 기부금이 조 단위는 넘어가야 유의미한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기부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기부한도 및 공제범위, 홍보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14 I 김은비 기자

[단독]고액 기부자 유치 확대…지방재정 숨통 틔운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기부금 상한액을 상향하고, 민간 플랫폼에서도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줄어든 지방 재정을 확충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13일 국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5일 열리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에 올리고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18건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 중 7개 법안이 연간 기부금 상한액을 폐지·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상한액 상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여야 의원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정기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내년 지방교부세 역대 최대 감액…지방 확충 방안 시급정부가 제도 시행 1년도 안돼 기부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세수 결손으로 지방 재정의 위기가 더욱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지방에 교부된 지방교부세는 1년 전보다 10조 1331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력 균형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지방 행정 발전을 목적으로 정부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본예산 대비 59조 1000억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11조 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줄어드는 교부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문제는 내년에도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을 올해 본예산(400조 5000억원) 대비 33조 1000억원(8.3%) 줄어든 367조 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올해(75조2883억원) 보다 11.3%(8조5172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재원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나눠주는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재정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5.0%에 불과하다.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사업 예산 지급을 내년으로 미뤘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줄어들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출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다. 세입 확충 방안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법인 참여 허용은 ‘아직’…민간플랫폼 활성화 등다만 행안부는 고액 기부 확대를 위해 법인 참여를 허용하자는 의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경우 법인도 기부금 모집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은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자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로비 창구로 활용하는 등 악용 우려가 있어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기부자가 더 편리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플랫폼 활성화, 홍보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은 행안부가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 ‘고향사랑e음’과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통해서만 모금할 수 있다.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차별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홍보 제한, 고향사랑e음을 통한 단일 기부창구 운영 등의 제도적 문제로 인해 저조한 기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민간플랫폼을 활성화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4 I 김은비 기자

한국노총, "대통령 요구에 사회적 대화 복귀"…5개월 만(상보)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6월 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한지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 발언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사진=연합뉴스)한국노총인 13일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이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 이제, 선택은 정부의 몫”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이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를 책임져 왔으며,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우리사회는 급격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노총의 이같은 결정에 경사노위는 입장문을 통해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노총이 근로시간 등 시급한 노동현안들을 주도적으로 적극 논의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함께 만나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3 I 김은비 기자

럼피스킨 선별적 살처분 전환…2주간 전국 소 이동 제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앞으로는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럼피스킨병 백신 접종하는 농가(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전국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온 하강으로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럼피스킨병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에서 91건 발생했다. 발생 첫주 47건에서 △2주차 28건 △3주차 12건 △4주차 4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소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해 양성인 가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한다. 이는 전국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그간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2주간(14일 이내)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현재는 서산, 당진, 고창, 충주 등 4개 시·군)은 기존과 같이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매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선별적 살처분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농장과 지자체 등에 한층 강화된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우선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농장은 4주간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 전담관리제를 도입하여 지자체 전담관리인력이 밀착 관리한다.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 주기적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며 4주 후 소 정밀검사·환경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6개월간 가축 전 두수 임상검사를 월 1회 실시하며 관리할 계획이다.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전문 방제업체 등을 활용하여 농장 내·외부를 집중 소독·방제하고, 방역대 농장 출입 사료차량 등에 대한 소독관리 및 농장 차단방역 이행 점검 등도 강화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와 더불어, 전국 소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이날 15시부터 26일 24시까지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수칙과 소독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허용할 계획이다.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며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고, 각 지자체들은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11.13 I 김은비 기자

김장비용 지난해보다 9% 싸졌다는데…어떻게 계산하길래[食세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올해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비용이 지난해보다 9.4% 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金)추’라고 불릴 만큼 배추를 비롯해 농수산물을 비롯한 물가가 올랐던 상황에서 갑자기 김장비용이 내린 이유과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방법에 관심이 주목된다. 11월 상순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비용(사진=aT)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배추 20포기 김장비용은 21만 8425원으로 전년 11월 상순(24만 1119원) 대비 9.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배추 20포기 기준 들어가는 재료들을 환산해 계산한 김장비용이다. 지난 11월 6일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했다. 앞서 김장철을 앞두고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로 올라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7.3%로 뛰었다. 채소류(5.3%)를 비롯한 농산물이 13.5% 뛰면서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비용이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김장비용이 이같이 내려간 것에 대해 aT는 정부 비축물량 확대 및 배추·대파·생강에 대한 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 등이 김장 부담을 낮춰 준 것으로 평가했다. aT 관계자는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45억원 규모로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효과로 김장부담이 전년 대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실제 aT조사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무 5개 가격은 8185원으로 전년(1만4910원) 보다45.1% 하락했다. 김치의 주 재료인 배추 20포기는 7만340원으로 1년 전(8만1640원)보다 13.8% 떨어졌다. 부재료인 깐마늘과 양파도 각각 32%, 25.7% 저렴했다. 또 새우젓과 멸치액젓도 지난해 대비 각각 11%, 5% 하락했다.실제 최근 aT 농산물유통정보에서 봐도 8일 소매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3448원으로 한 달 전(6895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1년 전(3802원)보다도 9.3% 저렴하다. 무의 경우 8일 기준 1565원으로 1달 전(2556원)보다 38.7%, 1년 전(2861원)보다 45.3% 내렸다. aT 관계자는 “배추의 경우 출하지역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확대되면서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어 가격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3.11.11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1월12일~18일)
소 ‘럼피스킨병’ 중수본 회의 주재하는 한훈 농식품부 차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1월12일~11월18일)이다.◇주요일정△13일(월)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4:00 농해수위 전체회의(장·차관, 국회)△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3:30 농식품 물가점검 및 유통업계 소통강화(장관, 서울)△15일(수)10:10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장관, 충남 천안)14:00 2023 대한민국식품대전(장관, 서울)△16일(목)07:30 차관회의(차관, 서울)10:00 농해수위 법안소위(차관, 국회△17일(금)-◇보도자료△12일(일)11:00 농식품부, 권위있는 국제미식행사 첫 한국 유치11:00 제52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개최11:00 제4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 개최11:00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개편 추진△13일(월)06:00 우리 한우의 맛, 홍콩에 알리다06:00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11:00 가루쌀 ‘바로미2’ 메탄 감축 가능성 확인11:00 농업과 상생하는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의 미래!△14일(화)11:00 저탄소 축산기술에 대한 민간기업 투자,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11:00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지켜주세요11:00 2023년 제19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식 및 K-seed 채용설명회 개최 14:30 농식품부,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추진상황 및 물가동향 점검15:30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15일(수)11:00 ‘24년 밀·콩·가루쌀 사업설명회 및 가루쌀 유통홍보 설명회 개최11:00 국가중요농업유산제의 발전방안 모색11:00 잡곡 혼합 시 항고혈압 활성 높은 최적 비율 찾아16:30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16일(목)11:00 농식품부, 밥상물가 부담 완화에 노력11:00 엠제트(MZ) 공무원이 이끌어 나가는 공직문화 변화의 바람△17일(금)-

2023.11.11 I 김은비 기자

'외국환 거래시 최적의 환율 호가' 알려주는 실시간 중개시스템 도입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는 수출입기업 등이 달러 등 외국환을 사고 팔 때 실시간 최적의 호가를 알려주는 금융기관을 찾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대고객과 금융기관간의 실시간 호가를 알려주즌 중개회사, 일명 ‘에그리게이터(Aggregatior)’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미국 달러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발표한 외국에 소재한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및 외환시장 개장시장을 익일 오전 2시까지 연장 등과 함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기업 등 고객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들간 외환거래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 호가를 제시하고 주문 접수·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에그리게이터’ 도입을 추진한다. 대고객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거래 편의는 물론, 금융기관들의 가격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고객이 주거래은행 등 특정 금융기관과만 거래했으나 여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호가를 보고 가장 유리한 가격을 찾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안전장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천재지변·전시 등 긴급상황시 정부는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을 지시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민간부문 등과 협력하며 대외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수단을 도입한다. 또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한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11.10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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