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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 협상 타결
  • 기재부,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 협상 타결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을 통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이데일리 DB)이번 타결된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신청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관련해 대상정보 범위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협조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특정 조세조약 혜택의 적용이 거래의 주요목적인 경우 해당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조세조약 혜택의 자격에 관한 원칙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 타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권고사항, 경제개발협력기구 표준 이중과세방지협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 on Capital)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이번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2023.11.09 I 김은비 기자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70.6조…예산진도율 10년 래 최저
  •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70.6조…예산진도율 10년 래 최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9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가 70.6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감소로 정부의 총지출 진도율도 2014년 이후 가장 낮았다.9월말 기준 총수입 추이(사진=기재부)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43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조9000억원 감소했다.총수입 감소의 주요원인은 국세수입 축소다. 9월 누적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과세를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50조9000억원이 줄었다. 같은 기간 세외수입도 전년보다 2조8000억원 줄어든 2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그나마 기금수입의 경우 5조6000억원 규모의 보험료 수입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조9000억원 늘어난 148조8000억원이었다.앞서 정부는 세수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가 최초 예산안(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9월까지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68조5000억원 감소한 467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 진도율은 73.2%로 월간 재정동향이 발간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예산에서는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약 22조3000억원이 줄었고,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조7000억원조원 감소했다.정부가 나라살림 지표로 사용하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는 70조6000억원 적자다. 전년 대비로는 21조6000억원 개선됐으나, 올해 정부의 목표치(-58조2000억원)는 이미 넘어섰다. 올해 세수가 60조원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남은 9~12월 계속 악화될 우려가 있다. 다만 정부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세입도 있는데 세출도 봐야 한다”며 “다만 2014년 이후 추이를 봤을 때 대규모 추경이 있었던 2020년~2022년에는 9월 대비 연말 관리재정수지가 더 악화됐지만, 그 외에 6개년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99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0조4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정부 채무 목표치(1134조4000억원)와 34조8000억원 차이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54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92.3% 수준이다.
2023.11.09 I 김은비 기자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빵 서기관'·'커피 사무관' 부활
  •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빵 서기관'·'커피 사무관' 부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한훈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한다고 9일 밝혔다. 소 ‘럼피스킨병’ 중수본 회의서 발언하는 한훈 농식품부 차관(사진=연합뉴스)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에서 “농식품 물가를 보다 엄중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 품목의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다.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 하지만 농축산물은 봄·여름철 기상재해 등 영향으로 8월부터 상승세가 이어져 전년 동월 대비 8% 상승했다. 가공식품과 외식은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지속됐음에도,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9%, 4.8%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 한 차관은 “농축산물 가격은 10월 하순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기상 악화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이 변수”라며 “가공식품·외식도 연말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지만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농식품부는 한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하고 그동안 식량정책실장이 운영하던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한다. 또 물가 체감도가 높은 28개 농식품 품목에 대하여전담자를 지정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신선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가공식품도 물가 체감도가 높은 9개 품목을 중심으로 담당자를 지정한다. 구체적으로 △빵 △우유 △스낵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설탕 △식용유 △밀가루 등이다.이밖에도 지난 2일 발표한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김장비용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 차관은 “현재 김장재료 공급 안정을 위해 배추, 건고추, 천일염 등의정부 비축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 정부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연계해 최대 50~60% 저렴한 가격으로 주요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그 결과 11월 상순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비용은21만 8425원으로 전년 대비 9.4%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2023.11.09 I 김은비 기자
美 '스피어' 본뜬 K팝 공연장 유치…기업투자 46조 걸림돌 없앤다
  • 美 '스피어' 본뜬 K팝 공연장 유치…기업투자 46조 걸림돌 없앤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공지유 기자]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초대형 공 모양 공연장 ‘스피어’(Sphere)를 본뜬 대규모 K팝 공연장이 경기도 하남에 들어설 전망이다. 지난 9월 라스베이거스에 문을 연 스피어는 지름 160m, 높이 120m 규모의 공연장이다. 콘서트·스포츠 경기 등을 개최할 수 있는 2만 석 가량의 객석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외벽에 설치된 화려한 LED 조명으로 라스베이거스의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스피어를 운영하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스피어’(MSG Sphere)는 착공까지 최소 42개월 이상 걸리는 한국의 복잡한 행정절차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2025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 유치 시 2029년까지 약 2조원 규모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6조 기업투자 맞춤형 지원…경기회복 동력 마련정부가 총 46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딘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 경기회복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에서는 하반기 경기반등 핵심요소로 기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이에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재도입하고, 외국인투자·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늘리는 등 지원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럼에도 고금리 장기화 및 반도체 불황으로 설비투자와 건설 수주 모두 최근 3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투자 위축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김진명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절차 줄이고 규제 완화…분쟁 적극 중재도우선 투자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준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의 경우 일부 부지에 이차전지 업종입주가 제한돼 있는데, 이차전지 공장이 신속히 착공되도록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 개정을 서두른다. 부산 엑스포 개최에 맞춰 세계적 미술관 분관건립을 위해 사전절차를 신속 진행하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완화한다. 에쓰오일이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적재 공간을 마련해 인근 유휴부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습지보호 규제를 풀어, 습지를 가로지르는 송전철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한다. 또 연구개발특구의 경미한 개발사업 변경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로 위임한다. 그간 경미한 특구개발계획 변경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이 필요해 관련 절차 지연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공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간 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도 적극 해결한다.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업 중 국내 첫 K팝 전용 공연장을 조성하는 ‘K-컬처밸리’ 사업의 경우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 등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공사비 상승이 사업 지연이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비 재협의 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 한다.◇소비 활성화 위해 ‘코세페’ 추진도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주요 유통·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현재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개 기업이 참가신청을 했다.추 부총리는 “이번 행사는 생활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과의 상생, 외국인 참여 확대에 중점을 뒀다”라며 “식음료·패션 등 생활용품부터 가전·자동차 등 내구재까지 다양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30만원 확대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11.09 I 김은비 기자
한국, 美 '환율관찰대상국' 꼬리표 뗐다…경제 제재 리스크 해소
  • 한국, 美 '환율관찰대상국' 꼬리표 뗐다…경제 제재 리스크 해소
  • [이데일리 이정윤 김은비 기자] 한국이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이번 조치를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 제재 리스크 해소, 외환시장 안정 조치 여력 확대, 원화 거래에 대한 신뢰도 상승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다만 원·달러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 기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이날 관찰대상국으로 베트남에 더해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모두 6개 국가를 지정했다.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계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1가지 기준만 해당)를 제외하고 그동안 2가지 기준에 해당됐다.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80억달러)만 해당한다고 밝혔다.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면서 미국의 경제 제재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국가에는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미국 내 조달 시장 진입 금지 등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원화 약세 시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여력이 커졌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된다. 한국은 이번에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당분간 외환 조작 의심에서 자유로워졌다.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외환시장 선진화’에 앞서서 원화 거래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선진화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 금융회사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게 골자인 만큼, 훨씬 더 시장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관찰대상국 제외는 한국이 원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고 대외 불균형이 지나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찰대상국 제외는 ‘원화 강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환율은 상승(원화 약세)으로 마감했다. 전문가들도 외환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내년 상반기에도 경상수지 흑자 기준 미달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전망”이라며 “하지만 이것이 외환시장 개입의 자유도가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 앞으로 환율 전망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도 “환율조작국은 미국이 무역 이익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압박 수단이 큰데, 주로 달러 약세일 때 문제 삼는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달러 강세인 상황이라서 큰 의미가 없다. 또 이번에 한국이 제외되는 건 예상 가능했던 사안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부연했다.재무부 보고서. (사진=재무부 보고서 캡처)
2023.11.08 I 이정윤 기자
시장교란 모니터링 구축·선도은행 제도 개편…외환시장 개선방안(종합)
  • 시장교란 모니터링 구축·선도은행 제도 개편…외환시장 개선방안(종합)
  • [이데일리 이정윤 김은비 기자] 내년부터 외환시장이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에도 개방됨에 따라 외환당국이 기존의 오래된 인프라를 개선한다. 시장교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장시간 거래 활성화에 힘쓴 은행에게는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올해 초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내년 1월부터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도 외환 당국에 인가를 거친 후 국내 외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현재 오후 3시에서 익일 오전 2시로 연장된다.우선 시장교란 행위 예방·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외환 당국에서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에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2곳의 현물환중개사의 플랫폼에 이상거래, 호가 등 시장 질서교란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화면을 처음으로 구축키로 했다. 시장 개방 후 외국금융기관(RFI)이 현 매매기준율(MAR)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한다. 외환 거래·결제일 기준도 익일 새벽 2시로 통일한다. 이에 맞춰 종가환율(오후 3시 30분), MAR 산출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등 환율 관련 정보도 재정립한다. 종가환율 및 MAR 산출 시간은 현행 유지하되,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새벽 2시 종가 등 다양한 환율을 참고할 수 있도록 현물환중개사에서 시간대별 시점 및 평균환율을 제공한다.주식·채권시장이 종료되는 오후 3시 30분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점을 악용하는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장 종료 10분 전까지 고객주문 접수완료 및 이후 분산처리를 권고한다. 또 장 종료 10분 전부터는 금액·환율을 입력하는 단축키 사용을 금지한다.앞으로 딜러 없이 모든 거래가 전자거래(API)로 이뤄지는 만큼, ‘고빈도 거래’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빈도 거래가 활성화되면 시장이 한 방향으로 과하게 쏠리면서 시장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정부는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을 도입한다. △호가로 제시한 매입·매도 가격을 0.2초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API호가 최소유지시간(MQL) △1초당 호가제시 횟수 10번 제한 △전일 종가대비 3.0% 이상 변동시 은행간 API 10분간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거래 시간이 익일 새벽 2시로 연장되는 가운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 방안도 마련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10∼60%)해주는 선도은행을 선정할 때 시장호가 조성 거래, 연장된 개장 시간 동안의 거래 등에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짧은 시간 내 동일 환율로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시장교란 의심 거래는 제외된다.내년도 선도은행 선정 시기는 내년 1월에서 올해 12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외환시장 선진화 시범운영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 전에 선도은행을 선정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서울장 이후 연장시간대에 한해 국내은행에도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중요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08 I 이정윤 기자
외환시장 개방 코앞…연장시간 거래 인센티브·NDF 전자거래 허용
  • 외환시장 개방 코앞…연장시간 거래 인센티브·NDF 전자거래 허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부터 외환시장이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에도 개방됨에 따라 외환당국이 기존의 오래된 인프라를 개선한다. 개장시간 연장에 따라 거래·결제일 기준도 익일 오전 2시로 통일하고, 시장질서 교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외국환·한국자금중개 화면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또 국내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역량 우수 은행을 선정하고, 연장시간대에 한해 NDF 전자거래를 허용한다.사진=AFP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올해 초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내년 1월부터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도 외환 당국에 인가를 거친 후 국내 외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현재 오후 3시에서 익일 오전 2시로 연장된다. 우선 시장교란 행위 예방·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외환 당국에서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방개방 후 외국금융기관(RFI)이 현매매매매기준율(MAR)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당국은 현물환중개플랫폼을 통해 이상거래·호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외환 거래·결제일 기준도 익일 새벽 2시로 통일한다. 이에 맞춰 종가환율(오후 3시 30분), MAR 산출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등 환율 관련 정보도 재정립한다. 종가환율 및 MAR 산출 시간은 현행 유지하돼,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새벽 2시 종가 등 다양한 환율을 참고할 수 있도록 현물환중개사에서 시간대별 시점 및 평균환율 제공한다.주식·채권시장이 종료되는 오후 3시 30분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점을 악용하는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장종료 10분전까지 고객주문 접수완료 및 이후 분산처리를 권고한다.또 장 종료 10분 전부터는 금액·환율을 입력하는 단축키 사용을 금지한다.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도 도입한다. △호가로 제시한 매입·매도 가격을 0.2초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API호가 최소유지시간(MQL) △1초당 호가제시 횟수 10번 제한 △전일 종가대비 3.0% 이상 변동시 은행간 API 10분간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국내은행의 연장시간대 시장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 우수 은행을 선정한다. 선도은행 선정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또 시장호가 조성 거래 및 연장된 개장시간 동안의 거래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서울장 이후 연장시간대에 한하여 국내은행의 NDF 전자거래도 허용한다.
2023.11.08 I 김은비 기자
하남에 美 공연장 '스피어' 유치…'46조' 기업투자 걸림돌 없앤다
  • 하남에 美 공연장 '스피어' 유치…'46조' 기업투자 걸림돌 없앤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초대형 공 모양 공연장 ‘스피어’(Sphere)를 본뜬 대규모 케이팝(K-POP)공연장이 경기 하남에 들어설 전망이다. 지난 9월 라스베이거스에 문을 연 스피어는 지름 160m, 높이 120m 규모의 공연장이다. 콘서트·스포츠 경기 등을 개최할 수 있는 2만 석 가량의 객석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외벽에 설치된 화려한 LED 조명으로 라스베이거스의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스피어를 운영하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스피어(MSG Sphere)’사(社)는 착공까지 최소 42개월 이상 걸리는 한국의 복잡한 행정절차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2025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 유치 시 2029년까지 약 2조원 규모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사진=기재부)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하남의 케이팝 공연장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투자 프로젝트 중 지체·보류되고 있는 사업 18건 총 46조원 규모에 대한 지원방안이 담겼다. 고금리 장기화로 설비·건설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 및 행정절차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적재 공간을 마련해 인근 유휴부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한다. 전국 19개 연구 개발특구가 지역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의 경우 승인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도 대폭 축소한다.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2025년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촉하고,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 희망 기업이 적기에 시설·설비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공, 산업단지계획 변경 우선 심사 등을 추진한다.공공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간 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도 적극 해결한다.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업 중 국내 첫 케이팝(K-POP) 전용 공연장을 조성하는 ‘K 컬처밸리’ 사업의 경우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 등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공사비 상승이 사업 지연이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비 재협의 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김진명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으로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자체와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투자의 막힌 부분을 적극 해결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8 I 김은비 기자
KDI "반도체 중심  경기부진 완화…고금리·국제유가 하방 위험"
  • KDI "반도체 중심 경기부진 완화…고금리·국제유가 하방 위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지만, 미국의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대외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모습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는 7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지만, 대외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미국의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함에 따라 내수 경기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 국제유가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KDI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경기 부진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완화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9월 전산업생산은 전월(1.3%)보다 높은 2.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광공업생산(3.0%)은 반도체가 23.7%로 전월(8.4%)보다 대폭 증가했다. 또 지난해 철강 생산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1차 금속이 전월(-1.8%)에서 12.5%로 반등하며 부진이 완화됐다. KDI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2%로 전월에 이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재고·출하 비율도 전월(124.3%)보다 10.4%포인트 하락한 113.9%로 제조업이 점차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수출도 대(對) 미국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10월 수출은 5.1%로 대부분 품목에서 부진이 완화됐다. 자동차는 19.8%로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도체는 -3.1%지만 전월(-13.6%)보다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7.3%로 전월(8.5%)보다 크게 늘었고, 중국은 -9.5%로 여전히 부진하지만 감소폭이 전월(-17.6%)보다 축소됐다.서비스업은 여행수요 회복세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고금리 기조·소비심리 약화 등의 영향으로 상품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9월 서비스업생산(0.4%)는 숙박·음식점업(2.4%), 운수 및 창고업(2.2%) 등 여행과 밀접한 부분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또 그간 부진했던 면세점 판매가 8월(2.4%)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9월에도 4.8%로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매판매는 -1.9%로 전월(-4.9%)보단 감소폭이 축소됐지만 KDI는 “이는 주로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전월대비로는 0.2%의 낮을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했다.설비투자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9월 설비투자는 -5.7%로 전월(-14.6%)에 이어 부진한 모습니다. KDI는 “반도체 생산 부진 완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재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반도체 신규투자 수요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투자와 관련된 특수산업용기계 투자는 -11.9%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3.11.07 I 김은비 기자
예산안 심사 'R&D 예산' 또 공방…추경호 "놓친 부분 보완"(종합)
  • 예산안 심사 'R&D 예산' 또 공방…추경호 "놓친 부분 보완"(종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김은비 기자]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가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지만 여당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또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모두 정부의 R&D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중 27위로 채무가 양호하다”라며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R&D 예산을) 자른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과 제로 베이스 검토를 얘기하니 불과 두 달 만에 (R&D 예산을 삭감했다)”라며 “이해당사자인 과학기술자, 석박사 과정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봐도 10개월 동안 검토해 마련한 예산안을 그렇게 (삭감)하는데 제대로 됐겠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큰 틀에서 올해는 추스려야 될 때가 됐다고 (판단)해서 작업한 것인 만큼 이해하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R&D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또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지적이 있을 뿐 아니라 R&D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R&D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고 방만하게 증가했고, 나눠먹기식 사업확대나 나홀로 연구 등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요소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이달곤 국민의힘 의원도 “R&D 분야는 성장률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가 전체 R&D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금액이나 규모보다는 제도와 구조, 프로그램을 점검할 때”라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6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예결위에서는 야당의 증세 요구도 이어졌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내달라는 정책을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추 부총리는 올해 59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지난해 법인세 인하의 영향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법인세 개편 효과는 아직 올해 안 나타나고 주로 영향을 준 건 종부세랑 소득세”라며 “소득세는 저소득 구간의 세금 감면 혜택이 많이 들었고, 종부세는 여야 할 것 없이 지방선거때 낮추라고 해서 국회 합의에서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야당의 의견에도 재차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빚이 별로 없으면 상관 없지만, 이미 올해도 상당 부분 빚을 냈다”며 “코로나가 있긴 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국가 부채가 400조나 늘어 현재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 알뜰하게 살아야 한다”며 “이 와중에 민생에 어려운 부분 위해 지출 안할 수 없으니 건전재정 하면서 약자복지 강화 국민안전 지키는 건 대폭 증액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6 I 공지유 기자
기재부, 현장서 물가 직접 관리…현장대응팀 신설
  • 기재부, 현장서 물가 직접 관리…현장대응팀 신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먹거리 등 민생물가가 줄줄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범부처 대응 체계가 가동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팀을 마련했다.8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와 배.(사진=연합뉴스)6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자로 기재부 물가정책과 내에 물가안정현장대응팀(이하 현장대응팀)이 신설됐다. 물가와 관련해서 현장 대응만 전담하는 팀으로, 인원은 2명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현장에서부터 물가를 관리하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현장대응팀은 관계 부처와 별도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보를 수집하고 물가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먹거리 물가는 물론 가격이나 수급이 불안한 모든 품목의 현장을 갈 예정이다.지난 2일 첫 현장으로 충남 아산시의 계란 공판장을 민생경제정책관과 함께 찾아 계란 물가와 수급 현황 등을 점검했다.이밖에도 기재부 등 물가 관련 부처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정례적으로 열 방침이다. 모든 부처가 다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직접 현장에 가면 얘기를 더 신속히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기재부 관점에서 들을 수 있는 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있다. 중요한 현장 얘기는 관계 부처와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1.06 I 김은비 기자
추경호, 야당 증세 요구에 "민생 어려운 상황에서 안돼"
  • 추경호, 야당 증세 요구에 "민생 어려운 상황에서 안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6일 야당의 증세 요구에 대해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내달라는 정책을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올해 59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지난해 법인세 인하의 영향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법인세 개편 효과는 아직 올해 안 나타나고 주로 영향을 준 건 종부세랑 소득세”라며 “소득세는 저소득 구간의 세금 감면 혜택이 많이 들었고, 종부세는 여야 할 것 없이 지방선거때 낮추라고 해서 국회 합의에서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정부는 2023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통과시킨 바 있다.추 부총리는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야당의 의견에도 재차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빚이 별로 없으면 상관 없지만, 이미 올해도 상당 부분 빚을 냈다”며 “코로나가 있긴 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국가 부채가 400조나 늘어 현재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 알뜰하게 살아야 한다”며 “이 와중에 민생에 어려운 부분 위해 지출 안할 수 없으니 건전재정 하면서 약자복지 강화 국민안전 지키는 건 대폭 증액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6 I 김은비 기자
"中, 미국 규제 강화로 반도체 자급화 속력…韓 기업에 위협"
  • "中, 미국 규제 강화로 반도체 자급화 속력…韓 기업에 위협"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중국의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조치에 타격을 입어 반도체 제조 장비 자급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경우 중국 반도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SEDEX)의 한 부스에서 관계자가 기판 검사기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6일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조치의 영향과 시사점’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산업안보국(BIS)는 기존 대중국 반도체수출에 대한 확대보안 조치를 지난달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서는 기존 수출통제의 주요 구성 요소였던 첨단 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첨단 컴퓨팅 관련 반도체 제재가 확대되고,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13개 인공지능(AI) 반도체 중국기업이 추가됐다.미국의 이번 조치는 기존 수출 통제에 대한 중국의 우회 시도를 차단하려고 하는 목적이 깔려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업계가 수출통제 조치에 대응해 출시한 수출통제선 이하 등급의 반도체 사용 △감시망 밖의 반도체 제조기지 구축 △반도체 자급화 촉진 등을 통해 대응해 오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기존 수출 통제 조치가 중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및 AI 연구 수준 제고를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실제 지나 러먼도(Gina M.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도 “업데이트된 규정이 수출통제의 유효성을 강화하고 우리의 규제에 대한 우회로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보고서는 이같은 수출통제 확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AI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중국 정부는 자국이 2030년에 AI 이론, 기술 및 응용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 일부 중국기업은 기계 학습과 AI 관련 특허 소유 건수가 글로벌 기업에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수출 통제 대상인 AI반도체가 거대한 데이터센터에서 기계 학습을 통한 AI 모형의 훈련을 위해 쓰인다는 점과 중국의 AI 산업에서 기계 학습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봤을 때, 이번 수출통제 확대조치는 중국의 새로운 AI 모형 개발을 위한 동력 상실을 초래하고 중국의 AI 산업 규모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중국은 반도체 제조 장비 자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약점인 제조장비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약 400억 달러 규모의 3기 빅펀드를 곧 출시할 예정이다. 또 AI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 차단 돼 위탁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중국의 SMIC 밖에 남지 않아서, SMIC가 중국 AI 시장을 손쉽게 독점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을 비롯한 국가의 팹리스 업계가 중국에 진출하지 못해 오히려 중국 팹리스 업계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보고서는 당장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미국이 해당 기업들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재지정해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수출통제를 무기한 유예해줬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 향상으로 향후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사의 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반도체 제조장비 분야는 중국정부의 지원을 통해 국산화율이 상승하고 있고, 중국의 NAURA(베이팡화창), ACM 리서치 등도 식각이나 증착 분야에서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 장비와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KIEP는 “고성능 AI 연산에 필요한 HBM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 메모리 업계는 AI 반도체 제작에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HBM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출통제 조치로 인해 중국 AI 반도체 시장이 위축된다면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11.06 I 김은비 기자
우유·소주값 줄줄이 오르자…가격 통제 수위 높인 정부
  • 우유·소주값 줄줄이 오르자…가격 통제 수위 높인 정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우유 등 7개 품목을 핀셋처럼 콕 집어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들 제품의 가격을 직접 챙기기에 나섰다. 정부가 3%대 고물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도, 우유·소주 등 식품 업체들이 잇달아 가격을 올리자 이들 제품에 대한 가격 통제 수위를 높이려는 의지로 읽힌다. 서울 한 편의점에 진열된 아이스크림.(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관리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해 7개 주요 품목을 전담 관리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의 경우 농산물은 품목별 담당자가 있지만, 식품 물가는 1인 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도맡아 관리하다보니 시장 상황을 적기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TF를 통해 인력을 약 2명 더 늘려 1인당 2~3개 품목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밝혔던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즉시 가동’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당시 추 부총리는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소관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MB) 정부 시절과 흡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2012년 1월 정부는 ‘물가안정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1급 공무원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물가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도 식품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자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의 출고가를 6.95%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오비맥주는 지난 달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했다. 원유가격 인상을 이유로 우유·아이스크림 가격도 줄인상됐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달부터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최대 25% 올렸고, 빙그레는 메로나 제품의 가격을 17.2% 인상했다. 원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각종 대책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를 위한 최후 수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원가 인상 압박이 큰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돼지고기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사료용근채류 등에 대해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소고기 △닭고기 △분유 △대파 △커피원두 △주정원료 △돼지고기(물량 확대)로 범위를 넓혔다. 또 커피·코코아 등 수입품과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도 10%포인트 상향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업계 “당분간 가격 인상 자제”정부의 가격 통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식품 업체들은 추가 가격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전망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당장 제품 가격을 올릴 계획은 없다”면서 “당분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분간 가격 인상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들의 원료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처럼 억누르는 물가관리 시스템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실질적인 원료 부담을 완화해주지 못하는 이상 기업의 비용 상승 요인이 없어지거나 인플레이션 기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들이 상당 기간 가격 인상을 자제해 온 상황에서 추후 한꺼번에 가격을 대폭 올릴 수 있다. 이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11.06 I 김은비 기자
"럼피스킨병 백신만으론 안심 못해…'차단방역' 강화해야"
  • "럼피스킨병 백신만으론 안심 못해…'차단방역' 강화해야"
  • [익산(전북)=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럼피스킨병 백신의 효과는 접종 후 3주가 돼야 생기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근본적으로 차단방역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합니다.”조호성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최근 전북 익산 전북대 동물의료센터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럼피스킨병 확산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조 교수는 대한수의학회 재난동물감염병특별위원장으로 국내 가축 전염병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5일 기준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는 78건으로 늘었다. 지난달 20일 충남 서산 한우 농장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10여일 만에 전국으로 확산됐다. 조 교수는 이같은 빠른 확산 이유에 대해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미 9월 말에 럼피스킨병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잠복기 동안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추석 명절 등으로 소 이동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병이 확산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발병 초기 대응에 대해선 후한 점수를 줬다. 정부는 2019년 중국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을 때부터 국내 유입을 대비해 럼피스킨병 전문가 협의회를 만들어 준비를 했다. 표준행동절차(SOP)를 만들고 진단시스템을 점검했으며, 백신 초기 필요량을 비축해뒀다. 그 결과, 빠르게 백신 400만 마리 분량을 도입해 전국 소 사육 농장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었다. 현재 중수본은 전체 407만 6000마리 중 345만6000마리(84.8%)에 접종을 완료했다. 오는 10일까지는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조 교수는 “항체 형성이 완료되는 11월 말이면 확산세는 진정될 것”이라고 에상했다.문제는 백신 유효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럼피스킨병이 내년에 재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기후변화로 전세계 신종 가축 전염병도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올해 국내에서만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병 등 1종 가축 전염병이 4가지나 발생했다. 교통과 물류 시스템의 발달로 질병 전파도 더욱 빨라지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는 중국·북한 등 주변국의 가축 질병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가축 질병 방역에 애를 먹는 상황이다.조 교수는 이같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만으로는 감염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오염원에 노출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질병이 농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차단방역’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질병의 감염은 세척, 소독,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으로 막을 수 있다”며 “4년 전 ASF가 발생한 후 돼지 농장은 8대 방역시설 기준이 의무화되면서 차단방역 시스템이 크게 달라졌다. 반면 소 농장은 여전히 기본적인 소독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자가 접종으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며,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도의 가축 방역을 담당하는 가축방역관의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현재 수의사 인력 부족으로 백신 접종을 할 때 50마리 이상의 농장은 자가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소의 72%에 달한다. 그는 “가축의 백신은 수의사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직급과 임상 수의사 절반 수준의 수입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조호성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가 최근 전북 익산 전북대 동물의료센터에서 럼피스킨병 확산에 대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2023.11.06 I 김은비 기자
우유·라면 물가 정부가 밀착관리
  • 우유·라면 물가 정부가 밀착관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이상기후 현상까지 겹치면서 먹거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먹거리 물가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5%대를 넘길 전망이다. 정부는 서민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라면, 빵, 과자, 우유 등 7개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기로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지수는 전년동기대비 5.1%(누계비 기준) 상승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는 2019년 0.0%에서 2020년 4.4%로 치솟은 뒤 △2021년 5.9% △2022년 5.9%를 기록했다. 지금같은 추세라면 3년 연속 5%대 상승이 유력해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2011년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원유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공식품 물가가 오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폭우, 폭염 등 잦아진 기후 위기 영향에 과일·채소류 등의 가격 오름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외식 등 음식서비스 물가는 더 큰 폭으로 고공행진 중이다. 올해 1∼10월 음식서비스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6.4% 올랐다.먹거리 물가 상승에 서민 생활은 팍팍해지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 2분기까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액(25만8000원)과 음식서비스(식사비) 지출액(13만1000원) 등 식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39만원(44.4%)에 달했다. 식비 지출이 처분가능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것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식비 비중은 △2분위 25.7% △3분위 22.4% △4분위 19.8% △5분위 14.5% 등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컸다.농림축산식품부는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우유 등 7개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전담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할당관세 확대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업계 원재료 가격 부담 완화 및 부당한 가격 인상을 완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정부의 물가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5 I 김은비 기자
우유·빵·라면 등 물가 집중 관리…정부, 7개 품목 담당 지정
  • 우유·빵·라면 등 물가 집중 관리…정부, 7개 품목 담당 지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물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우유와 커피 등 주요 식품의 물가를 품목별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우유 판매대 모습.(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7개 주요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국제가격이 작년보다 35% 오른 설탕, 원유 가격 인상 여파로 가격이 상승한 우유까지 모두 7가지 품목이다. 통계청의 10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8% 오르며 3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상승폭도 8월(3.4%), 9월(3.7%)보다 확대됐다.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물가는 5.1%를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가공식품 물가가 오른 영향이다. 품목별로 보면 아이스크림 물가는 1년 전보다 15.2% 뛰었으며 우유는 14.3% 올랐다. 빵은 5.5% 올랐으며 과자·빙과류·당류는 10.6%가 오르고 커피·차·코코아는 9.9% 상승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은 품목별로 담당이 있지만 식품 물가는 한 명이 하느라 벅찬 상황”이라며 “유관기관 협의와 내부 논의를 거쳐 TF를 꾸릴 예정이다. 인력도 두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가공식품 물가는 푸드테크정책과에서 사무관 한 명이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 상황을 제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앞서 지난 2일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책임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방식은 11년 전 이명박(MB) 정부 시절과 비슷하다. 2008년 MB 정부 첫 해에 물가는 4.7%로 시작돼, 2% 후반으로 내려갔다 2011년 다시 4.0%로 올라갔다. 이에 2012년 1월 정부는 ‘물가안정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1급 공무원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물가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당시 농식품부의 먹거리 물가 관리 대상은 △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가공식품이었다.이밖에도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식품업계, 외식업계, 마트, 설탕업체 등을 전방위로 만나면서 식품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훈 차관은 지난달 26일 외식업계에 “전사적인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요청했다.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도 지난주부터 CJ제일제당,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 이마트를 잇달아 방문해 물가 안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닭고기·돼지고기 수입업체를 만나고 계란유통센터를 찾기도 했다.
2023.11.05 I 김은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1월5일~11월11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1월5일~11월11일)이다.◇주요일정△5일(일)10:00 김장 채소 작황 및 수급대책 추진상황 현장 점검(장관, 충남 아산)△6일(월)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별심사)(장관, 국회)△7일(화)-△8일(수)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9일(목)09: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정책질의)(장관, 국회)△10일(금)08:00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정책질의)(장관, 국회)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소위(차관, 국회)14:00 제28회 농업인의 날 행사(장관, 경기 수원)14: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정책질의)(차관, 국회)◇보도자료△5일(일)배포 시 가을배추 작황 및 김장대책 추진상황 점검11:00 농식품부, 축산물 PLS 홍보 및 원유 안전관리 시스템 현장 의견수렴11:00 농촌진흥청,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5건 선정△6일(월)11:00 한농대, 재학생 대상 농어업 스피치 대회 개최11:00 농산자조금 단체별 중장기(‘24~’28) 발전계획 마련, 품목 대표조직으로 성장·도약한다.16:00 김장철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16:00 사과 수확 및 출하 현장 점검△7일(화)06:00 2023년산 피해벼, 수매 희망 물량 매입 추진배포 시 제4회 군인요리대회 개최(잠정)△8일(수)-△9일(목)06:00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11:00 제28회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11:00 기후 위기에 대응한 농업분야 대응방향 모색11:00 ‘2023년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16:00 식품·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10일(금)-△11일(토)-
2023.11.04 I 김은비 기자
세계서 손꼽히는 '반려동물의 나라'…펫푸드 시장도 급성장
  • 세계서 손꼽히는 '반려동물의 나라'…펫푸드 시장도 급성장[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전체 인구의 40%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스웨덴에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늘면서 사료 성분을 꼼꼼히 따지고 반려동물의 체질을 고려한 사료나 간식 구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70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3’(사진=연합뉴스)4일 코트라 및 스웨덴 통계청에 따르면 스웨덴은 반려동물 보유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전체 가구의 41%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려동물은 고양이와 개다. 올해 스웨덴 가정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169만6000마리, 개 111만7000마리로 나타났다.그 뒤를 △토끼 △관상어 △새 △햄스터 등이 잇고 있다.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3%인 88만9000가구이며, 개는 총가구의 18%인 68만7000가구에서 기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와함께 스웨덴의 반려동물 사료 시장은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2009년 대비 약 5.8%가 늘었다. 품목별로는 개 사료 시장이 8.5% 성장했고, 고양이 사료 6.0%, 기타 동물사료 시장은 3.0% 커졌다.유로모니터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스웨덴의 반려동물 사료시장은 총 6억5810만 달러 규모로, 이중 △개 사료 2억7000만 달러 △고양이 사료 3억5000만 달러 △기타 동물 사료 26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유로모니터는 개와 고양이 사료 시장이 경기 위축으로 당분간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 오는 2025년부터 조금씩 회복돼 2028년에는 2023년 대비 8.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최근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친구나 가족처럼 여기고 대우해 주는 ‘반려동물의 인격화’(pet humanisation)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도 좋은 생활환경을 누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사료뿐 아니라 프리미엄 액세서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료 수입 규모는 지난해 기준 2억7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2% 성장했다.최대 수입국은 폴란드로 시장점유율 16.6%를 기록했고, 그 뒤를 독일 (11.7%), 프랑스(10.8%)가 잇고 있다. 한편 상위 5개국 모두 유럽국으로서 EU 역내로부터 수입이 전체 수입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전년 대비 68% 증가해 수입 36위 국으로 나타났으나, 금액 면에서는 아직 샘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코트라 관계자는 “스웨덴은 반려동물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사료 시장 역시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며 “반려동물의 인격화(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로 반려동물의 건강과 생활환경 등을 중시 여기는 만큼 프리미엄 사료, 반려동물의 건강 간식 식품을 개발하되 제품의 친환경성, 지속가능성에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023.11.04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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