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592건
- 2022년 3명 중 1명 소득 계층간 이동…코로나19 이후 이동성 낮아져
- 2017~2022년 소득분위 이동분포 추이(사진=통계청)[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벌이가 늘어 소득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에서는 소득이 늘어 계층이 이동한 사례가 감소했으나 소득 상위 계층에서는 상향한 사례가 늘어나며 저소득층의 ‘계층 이동 사다리’는 더 악화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소득계층(소득 분위)가 1년 전과 바뀐 경우는 전체의 34.9%로 집계됐다. 국민 3명 중 1명의 소득 계층이 이동한 셈이다. 이 중 소득 분위가 올라간 사람은 17.6%에 불과하다. 국민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다.소득이동통계는 개인의 소득계층 이동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올해 처음 발표했다. 수년에 걸쳐 소득 계층 간 이동 변화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소득은 개인별 근로·사업 소득을 활용해 분석했기 때문에 △재산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은 포함하지 않았다.지난 2017년부터의 소득이동성(소득분포상 개인의 위치가 변화할 가능성) 변화 추이를 보면, 2020년 이후 2년 연속 소득계층 이동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소득을 통해 소득 계층이 변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코로나19에 따라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동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득분위별 이동성을 비교하면, 저소득층일수록 상향 이동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가 상위 소득 계층으로 이동한 비율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소득 3분위의 상향 이동 비율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4분위는 0.3%포인트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소득 5분위)에 진입하기는 어렵지만, 한 번 포함되면 소득 계층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소득 5분위의 소득 분위 유지비율이 8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의 유지비율도 69.1%로 나타났는데, 저소득층의 가난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소득 계층 이동이 가장 많은 계층은 소득 2분위로, 전체의 50.1%가 계층을 이동했다. 이 중 21.3%는 1분위로 이동했고, 28.8%는 3분위 이상으로 상승했다. 2017년부터 5년 간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3명 중 1명 수준이었다. 2017년에 1분위에 속한 사람 중 2022년까지 계속 1분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31.3%를 차지했다. 특히 1분위에 지속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빈곤층에서 탈출하는 비율은 더 줄었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1분위에서 탈출하는 비율이 32.3%였다면, 2022년에는 이 비율이 4.6%로 줄었다.또 여자보다는 남자가,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1분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2017년 5분위 중 2022년까지 같은 분위에 계속 머문 사람은 63.1%인 것으로 나타났다.노령화가 가속화하며 저소득 노년층의 빈곤이 확대할 가능성도 커졌다. 청년층의 경우 소득 계층이 상향하는 경우가 전체의 23.0%로 하향이동(18.0%)보다 높았지만, 노년층은 하향이동(15.7%)이 상향 이동 비율(10.0%)보다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 여자의 상향 이동비율은 8.7%에서 7.6%로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다. 개인특성별로 보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여자가 소득이동성이 높았고, 노년층은 남자의 소득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자는 소득 이동성이 청년층에서는 42.6%로 높았다가, 65세 이상에서는 20.7%로 뚝 떨어졌다. 남자는 청년층 39.5%, 중장년층 31.0%, 65세 이상 30.0%로 비교적 완만한 하향 추세를 보였다.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과 고용 충격을 65세 이상 여성에서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시장에서 소득으로 상향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공적이전 등 재분배 정책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과·배추 '주산지' 바꾼다…그린벨트에 수직농장 허용 추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여름 배추는 준고랭지에서, 사과는 강원도에서 재배하는 등 주요 먹거리의 새로운 재배적지 조성에 나선다.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환경이 변화면서다.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수급불안이 발생했을 때, 해외에서 우리나라 품종을 들여오는 방안도 검토한다.농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 수직농장 허용 등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지자체 중심으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업의 생산성 정체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산구조 전반의 혁신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우선 정부는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단지 개발에 나선다. 여름배추는 준고랭지 논을 대상으로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 규모의 신규 재배적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과는 강원도 등에 신규 산지를 지난해 931㏊ 수준에서 2030년 2000㏊로 2배 확대한다. 신규 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또 국내기업이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국내 품종을 해외에서 재배하고 수급불안이 발생했을 때 국내에 들여오는 방안도 검토한다.단기적으로 주요 농산물의 계약재배 비율을 확대해, 수급불안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5대 채소 기준 평균 계약재배 비율을 현재 31%에서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입안정보험 고보장상품 가입 허용, 농기계 임대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일시적 공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 변동이 심한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상시 비축 시스템도 구축한다. 유통 효율화도 추진한다. 수요 수급 불안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유통 방식을 전환한다. 온라인도매시장 내 가격과 물량이 사전에 정해진 장기 예약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 전체 거래금액의 5%를 시작으로 2027년에는 이를 10%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전국 도매시장으로 사전 반입 물량 조절을 위해 전자송품장 적용도 확대한다.◇ 스마트농업 육성…그린벨트 내 수직농장 허용 검토농업을 성장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더 확산한다. 현재 스마트농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산업 규제는 완화한다. 일례로 건물형 수직농장 등 스마트농업 시설을 그린벨트 내 허가 대상 시설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농업회사법인 중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스마트팜용 ICT 농기자재의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품목 추가도 살펴본다.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스마트농업 기업의 자금확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연계 및 정책자금 지원을 한다. 민·관 협업 형태의 스마트농업 규모화도 추진한다. 내년에 스마트농업 및 전후방산업 관련 기업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를 지정한다. 지구 내 입주기업에는 수의계약, 장기임대, 임대료 경감 등 특례를 부여한다. ◇ 소멸 위험 지역엔 ‘기회발전특구’ 수준 규제 특례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도 속도를 낸다. 내년까지 지자체별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특히 소멸 위험 농촌지역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한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스스로 규제 특례 범위를 설정·적용하는 것으로,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계획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규제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이와 연계한 지역 특화산업도 키워 농촌 내 민간 자본과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이밖에도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촌에서 체류하며 다양한 체험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복합단지’, 일과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워케이션’ 인프라 등을 조성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2월15~21일)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12월 15~21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 주요일정△15일(일)-△16일(월)10: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차관, 세종)14:00 농업·농촌·농산업 미래 청년 소통의 장(장관, 대전)△1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농식품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MOU(차관, 서울)15: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관, 세종)△18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14:00 K-Food+ 수출탑 시상식(장관, 서울)△19일(목)10:00 현안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20일(금)09:30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15: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관, 세종)△21일(토)◇ 보도자료△15일(일)11:00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시범운영 추진11:00 농식품부, 농촌지역 경제혁신 방안 논의를 위해 지자체, 전문가와 머리 맞댄다11:00 내년에도 농촌 보육 서비스를 확대합니다!11:00 국립종자원 이광홍 박사, 아시아·태평양 종자협회(APSA) 집행위원 재선 성공△16일(월)06:00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12년만에 전면 개편06:00 오메가-3가 높은 콩 신품종도 품종보호 받는다11:00 20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11:00 반려동물 사료, 영양 정보까지 한눈에 딱!11:00 검역본부, 세계 최초 유전자 재조합 보툴리즘 백신 개발 및 상용화 성공14:00 새소리 듣는 도심 속 녹색공간,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지역 주민의 쉼터가 되어드립니다!16:00 농업·농촌·농산업의 미래 주역, 청년들과의 소통 한마당 개최!16:00 한국청과, 한농대 미래 농어업 새싹 위한 아낌없는 지원 약△17일(화)11:00 농관원, “함께해요, 조직문화 개선”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11:00 크리스마스 밝히는 ‘우리 포인세티아’ 농가, 소비자 모두 만족14:00 축산사료로 재탄생한 식품부산물, 든든한 미래 자원이 되다17:00 지역농축협의 경제사업 규모화·효율화를 위한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대책 지속 추진△18일(수)06:00 농관원 기관 및 주요 업무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상승11:00 지역민들이 직접 만드는 농촌관광 콘텐츠!11:00 전국 동물보호센터, 월동준비 현장 점검16:00 농식품부, 제2회 K-Food+ 수출탑 시상식 개최, 수출 증대 기여 50개 기업 수상△19일(목)11:00 겨울철 차량 엔진룸 안에 숨어든 길고양이, 시동 전 노크로 생명사랑 실천하세요!12:00 겨울철 차량 엔진룸 안에 숨어든 길고양이, 시동 전 노크로 생명사랑 실천하세요!△20일(금)06:00 지역사회 기부활동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21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