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5,593건

추경호 “R&D 예산 필요 부분 증액”…野 확장재정 요구 일축(종합)
  • 추경호 “R&D 예산 필요 부분 증액”…野 확장재정 요구 일축(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젊은 신진연구자들의 도전전 연구 등 인력과 관련된 연구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확장재정 요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고 선을 그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해 ‘신진 연구자에 대한 성장 사다리가 끊기는 거 아니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지출 효율화 노력과 구조조정 대상에 성역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R&D 예산은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16.6% 삭감한 25조9152억원으로 책정됐다. 축소 폭이 큰 주요 사업으로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D) 지원 사업, 감염병 관련 기술개발 사업, 연구기관 지원 사업 등이 꼽힌다.추 부총리는 “과거에 연평균 9000억원 정도 증가한 예산이 지난 정부에서 3년간 10조원이 늘었다”며 “학계, 국회에서 R&D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고 보조금식, 나눠먹기식, 편파적이란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R&D가 중요한 것은 역대 정부도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R&D를 제대로 하되 재정리할 필요가 있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2개월 이상 검토해 내린 최종 결론”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다만 필요한 R&D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 부총리는 “연구 인력 관련 예산에 사후에 문제가 제기돼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심사할 것”이라며 “R&D 예산을 계속 줄인다는 게 아니고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대거 증액하겠다”고 말했다.전날(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두고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이 R&D 예산안 보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발전 동력은 R&D에서 나온다는 게 확고한 철학”이라고 말했다야당은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관련 내용을)물어볼 수 있는 장관은 국회 허락도 받지 않고 자리를 이석했다”며 “국민 지적이 두려워서라면 장관을 그만두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또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됐다는 평가에 대해선 “새만금뿐만 아니라 모든 SOC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새만금 사업 재검토 관련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필요한 예산은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경제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3만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인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하기도 했다.추 부총리는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되는 것은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인데, 이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정액 3만원 규모로 청년층에 한정하는 것보다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면서 “정부가 예산안에 담아온 ‘K-패스’는 청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포괄하고 있고, 실제 이용 수요에 맞게 사용한도에 비례해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2023.11.03 I 이지은 기자
추경호, 이재명 확장재정 요구에 "방만 재정 안돼"
  • 추경호, 이재명 확장재정 요구에 "방만 재정 안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확장 재정을 요구한 데 대해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제안설명 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되는 것은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또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됐다는 평가에 대해선 “새만금뿐만 아니라 모든 SOC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새만금 사업 재검토 관련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필요한 예산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재정이 정부의 성장률을 끌어내린다는 야당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추 부총리는 “올해 1∼3분기 성장에 정부 기여도가 44%”라며 “과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25% 안팎이다”고 강조했다.
2023.11.03 I 김은비 기자
추경호 "R&D 예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 증액할 것"
  • 추경호 "R&D 예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 증액할 것"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3일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 “젊은 신진연구자들의 도전전 연구 등 인력과 관련된 연구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진 연구자에 대한 성장 사다리가 끊기는 거 아니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R&D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3년간 10조원이 늘었다”며 “과거에 연평균 9000억원 정도 증가한 예산이 3조3000억원을 3년에 걸쳐 급속하게 늘렸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그는 “학계, 국회에서 R&D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고 보조금식, 나눠먹기식, 편파적이란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다”며 “지출 효율화 노력에, 구조조정 대상에 성역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늘리는 과정에 한 번 쯤은 낭비 요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R&D가 중요한 것은 역대 정부,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R&D를 제대로 하되 재정리할 필요가 있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2개월 이상 검토해 내린 최종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2023.11.03 I 김은비 기자
김장철 비축 농산물 풀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강화
  • 김장철 비축 농산물 풀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강화
  • [이데일리 김형욱 김은비 강신우 기자]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무 등 농산물 약 1만1000t(톤)과 천일염 1만t을 시장에 공급한다. 또 대형마트 김장 채소류 할인 지원으로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낮춘다. 올겨울 취약계층에 지난해 특별대책 수준인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물가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김장 주요 재료인 배추의 지난달 소비자가격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4.2% 높았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이달에는 1년 전과 비교해 도매가격이 44%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농협 출하 계약 물량을 이용해 연말까지 배추 2700t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김장 성수기에 배추가 부족하면 12월 출하 물량의 조기 출하를 장려하기로 했다. 무도 일시적 공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최대 1000t을 수매하고, 필요시 낮은 가격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공급한다. 대파, 건고추, 고춧가루, 대파, 마도 수입·국산 비축물량의 조기 공급을 추진한다.천일염도 역대 최대 수준인 1만t 시장 공급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내달 15일까지 정부 비축분 5000t을 우선 공급하고 수입산 천일염도 5000t를 확보해 공급한다. 천일염은 여름 태풍에 따른 생산 감소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요 증가로 가격이 60%가량 급등한 상황이다.정부가 대형마트의 김장 채소류 20~30% 할인을 지원하면 업체별로 10~30%를 추가 할인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낮춘다. 천일염과 수산물에 대해서도 정부·업계 협업으로 최대 60%의 할인 행사를 펼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도 지난해 138억원보다 많은 245억원을 투입한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가구당 지원액은 난방비 대란을 빚었던 작년 겨울 수준인 최대 59만2000원이다.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최대 30만4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한국가스공사(036460)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요금 할인을 포함한 금액이다. 등유·연탄 난방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늘렸다.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3만923곳의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에 추가해 약 16%의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6만8000여 경로당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액도 3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증액했다.
2023.11.03 I 김형욱 기자
기재차관 "美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필요시 시장안정조치"
  • 기재차관 "美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필요시 시장안정조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2일 밝혔다.김병환(중간)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사진=기재부)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금리상단 5.5%) 결정에 따라 관계기관이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미국 재무부는 앞서 FOMC의 결과 공개를 앞두고 장기국채 발행 속도 조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FOMC 결과가 예상에 부합하고 특히 금융 여건이 긴축적이라는 FOMC 성명서 등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 달러화는 약세 글로벌 지표를 보였다”고 평가했다.다만 이들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미국 등 주요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고,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도 높다”며 “향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이에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분야별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관계기관 철저한 공조하에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고금리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분야별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관계기관 철저한 공조하에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2023.11.02 I 김은비 기자
추경호 "물가하락 완만 전망…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 추경호 "물가하락 완만 전망…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이라고 밝혔다.우리 경제 상황 말하는 추경호 부총리(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전개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 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에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추 부총리는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겠다”면서 “수급관리·제도개선 등 관계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물가관계장관회의·차관회의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했다.우선 당면한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에 주력한다. 추 부총리는 “할인 지원, 공급 확대 등을 총동원해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올해 김장 비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배추·무 등 14종 김장재료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원을 투입해 할인품목·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출하계약·비축 물량 1만톤을 집중 공급해소비자가격을 최대 50~60%까지 인하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식품·외식 물가 안정 노력도 한다. 그는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과일·식품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며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 커피·코코아 등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도 시행한다. 추 부총리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전년보다 늘지 않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지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했던 수준을 유지해 추가 난방비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도 가스요금 할인 대상 시설에 포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자발적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스요금 캐시백 인센티브를 최대 3배 수준 확대하고, 전국민 참여 절약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11.02 I 김은비 기자
김장물가 잡는다…소금 1만톤 공급·김장재료 50% 할인
  • 김장물가 잡는다…소금 1만톤 공급·김장재료 50% 할인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배추·무 등 김장 주재료의 공급을 확대한다. 천일염은 역대 최고 수준인 1만톤(t)을 할인 공급한다. 또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채소류는 최대 50%, 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배추와 무(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김장의 주재료인 가을배추는 평년보다 생산량이 2.4% 감소할 전망으로, 당분간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가을배추는 1포기에 4626원으로 평년(4046원)보다 14.3% 높다. 굵은소금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올해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등이 겹치면서 생산량이 평년보다 7.7% 감소한데다, 오염수 방류가 본격 시작되면서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전날 기준 5kg당 가격은 1만3967원으로 평년(8446원)보다 65.3% 높다. 이외에도 고춧가루·대파·쪽파·미나리·배 등 김장 부재료 가격 상승이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급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장 주재료인 배추는 농협 출하계약물량 2700톤(t)을 집중 공급한다. 특히 1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김장 성수기에 공급량 부족시 상대적으로 공급 여력이 있는 12월 출하물량을 조기출하한다. 무는 공급물량이 충분한 10~11월 출하량 중 일부를 수매해 우천 등으로 인한 일시적 공급에 대비한다.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고춧가루, 대파 등 농산물은 수입산을 포함한 정부비축물량을 최대한 방출한다. 천일염은 역대 최고 수준인 1만톤을 전통시장, 마트 등에 시중가격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할인해 공급한다.‘농수산물 할인지원’ 을 통해 김장 채소류를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천일염은 30%, 새우젓·멸치액젓·굴 등 모든 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12월말까지 1인당 월간 최대 30만원 확대 소비자부담 완화한다. 이를 위해 투입 예산도 작년(138억원)보다 1.7배 늘어난 245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별도로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대파, 생강은 농협 등과 협조해 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김장재료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김장관련 정보도 수시로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의 주재료인 가을배추는 11월 중순부터 출하되는 남부지역 공급량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김장재료 구매에 부담을 느껴 김장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장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3.11.02 I 김은비 기자
우유에 소주·맥주까지 가격 인상 ‘눈치게임’…속 타들어가는 정부
  • 우유에 소주·맥주까지 가격 인상 ‘눈치게임’…속 타들어가는 정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아이스크림·햄버거에 이어 소주·맥주 등 주류 업계가 잇달아 가격을 올리면서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가 잔뜩 긴장을 하는 모양세다. 가뜩이나 가공식품·외식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나머지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하이트진로의 소주 제품들. (사진=연합뉴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를 6.95% 올린다고 발표했다. 테라, 켈리 등 맥주 제품 출고가도 다음달 9일부터 평균 6.8% 올리기로 했다. 앞서 오비맥주도 지난달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 데 이어 하이트진로도 맥주 제품 가격을 올린 것이다.정부의 가격인상 자제 요청에 따라 앞서 한차례 가격 인상을 미뤘던 주류업계는 지속적인 원가부담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0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0% 감소했다.하이트진로는 주정 가격이 인상되면서 매분기마다 70억원 내외의 추가 원가 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진다.원유가격 인상을 이유로 우유·아이스크림 가격이 잇달아 오르기도 했다. 롯데웰푸드는 이달 지난달 1일부터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최대 25% 올렸다. 빙그레도 지난달 6일부터 메로나 가격을 17.2% 인상했다.외식업계에서도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맥도날드는 2일부터 빅맥 등 13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3.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맘스터치도 닭가슴살을 원료로 쓰는 버거 4종의 가격을 5%가량 인상했다.정부에서는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나머지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설 경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공식품·외식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지난 7월 2.3%까지 낮아졌던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세와 맞물려 지난 8월 3.4%로 급등한 뒤, 9월에는 3.7%까지 올랐다. 가공식품 물가는 지난 2월 10.4%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뒤 △4월 7.9% △7월 6.8% △9월 5.8%로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외식 물가 역시 작년 9월 9.0%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7.6% △8월 5.3% △9월 4.9% 등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게다가 이미 할당관세 등 원재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은 다 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가격인상 자제 요청만 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위기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원재료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면서도 “국제 유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진 부분은 이해하지만 원가부담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은 물가안정 차원에서 자제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1 I 김은비 기자
'부자감세' 아니라 했는데…감세혜택,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6배
  • '부자감세' 아니라 했는데…감세혜택,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6배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稅)부담 감소 규모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단 6배 가량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의 세수감소 혜택이 더 클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세수감소 효과가 실질적으로 고소득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감세형 세법개정안’이라는 평가도 내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일 국회예산예정책처의 ‘2023년 세법개정안분석’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2024~2028년)간 법인 세수 감소를 순액법(전년 대비 세수 증감) 기준1586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223억원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 세부담은 1363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업의 세수 감소 규모가 중소기업보다 6배 가량 많은 것이다.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밝혔던 전망치와는 차이가 크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법인의 세부담이 총 492억원 감소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세부담은 각각 425억원, 69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개편이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지적에 “감세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정부 전망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8개 기술과 4개의 사업화시설을 추가 지정했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과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추정 곤란’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예정처는 이번에 바이오의약품 추가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를 5293억원으로 추정했다. 산업 특성상 세수감소 효과도 중소기업보단 대기업에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이외에도 예정처는 정부가 추계에 포함하지 않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를 각각 859억원, 61억원 등으로 추산했다. 또 추계방법 차이에 따른 편차도 1847억원에 달했다.개인의 경우에는 예정처와 정부 모두 고소득자보다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감소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세부담 감소 규모에는 차이를 보였다. 예정처는 서민·중산층 세부담이 5504억원, 고소득자 세부담은 590억원 감소해 총 609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이 6302억원, 고소득자는 710억원이 감소해 총 701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세수 증감) 기준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5년 간 세수 감소 총액이 4조 217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밝힌 3조 702억원보다 1조 474억원 많은 것이다. 예정처는 “수혜가 실질적으로 고소득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2023년 세법개정안’은 세수중립적이라기 보다는, 감세형 세법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며 “세부담 귀착효과를 고려할 때에도 단순히 서민감세형 세법개정안으로는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 규모가 6배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
2023.11.01 I 김은비 기자
"연말까지 농산물 물가 불안…럼피스킨 백신 신속히 완료해야"②
  • "연말까지 농산물 물가 불안…럼피스킨 백신 신속히 완료해야"[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연말까지 농산물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통비용 축소 등을 통한 고통 분담이 절실합니다. ”물가 안정이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특위) 위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통일로 이데일리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이데일리)안정세를 보이던 물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등에 따른 유가 상승 여파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욱 빠듯해졌다. 작년 8월 최고 8.9%까지 치솟았던 식품 물가는 올해 6월부터 4%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전체 물가상승률(9월 기준 3.7%)을 웃돌고 있다. 농산물 물가의 고공행진은 올해 기상 여건 악화로 채소·과일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장 위원장은 “과일은 연초의 저온피해, 채소는 수해로 인해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농산물은 가격이 다른 공산품에 비해 변동폭이 더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3개월 정도는 물가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산물은 서민들이 피부로 더 크게 체감을 하기 때문에 정부 할인은 물론 유통비용 축소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업계에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농산품 가격 안정을 위해 채소·과일류 등의 수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에 들어올 때까지 발생하는 시차 때문이다. 정작 물량이 들어오는 시점에는 국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과거 수 차례 수입을 통해 물가에 대응하려 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물가 안정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예상 수요 및 비축 물량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과 관련해선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우려했다. 다만 신속하게 긴급백신을 도입했기 때문에 과거 구제역처럼 대규모 확산은 없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400만 마리 분 긴급백신을 도입해 오는 10일까지 전국 소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장관 재임 시절을 떠올리면서 “당시 백신 도입을 두고 논쟁이 일면서 백신 접종 대신 살처분해서 매몰하는 정책으로 대응했고, 이로 인해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0년과 2011년 살처분 된 소와 돼지는 350만 마리에 달했다. 그는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까지 행정력을 동원해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해야 한다”며 “농가에서도 방역을 철저하게 해 추가 확산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3.11.01 I 김은비 기자
"농식품 수출 1000억달러 잠재력 충분…가공식품 집중해야"①
  • "농식품 수출 1000억달러 잠재력 충분…가공식품 집중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 농수산식품은 1000억 달러 수출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가공식품을 통해 부가가치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이데일리)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특위) 위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농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던 장 위원장은 당시 취임식에서 ‘농수산식품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던 인물이다. 농수산식품 수출금액이 42억 달러에 불과했으니 2배가 넘는 파격적인 목표였다. “수출 확대가 농어업이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갖추는 길”이라는 확신이 묻어난 발표였다. 그가 제시한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목표는 시간이 흘러 지난 2021년에 이뤄졌다. 작년에는 글로벌 경기 위축에 교역량이 급감했는데도 전년대비 5.3% 증가하며 120억 달러를 달성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장 위원장은 “딸기·포도 등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라면·김 등 가공식품까지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식품을 스타품목으로 육성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며 “한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K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장 위원장은 다음 농수산식품 수출액 목표로는 1000억 달러를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교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인데, 세계 식품시장이 8조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1000억 달러 달성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넘는 산업은 반도체 뿐”이라며 “앞으로는 농수산식품이 미래 먹거리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장 위원장과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장관 시절부터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수출확대는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년농은 스마트팜을 통해 과일·채소류 등을 생산한다. 현재 곡물을 제외한 축산·과일·채소류는 모두 수급이 균형상태다. 늘어난 청년농이 스마트팜을 통해 생산한 과일·채소가 시장에 나올 경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수출 확대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생산되는 물량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앞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전망은 어떻게 보나?△한때 농어업의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여겨졌던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은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가 됐다. 여기에 한류 인기까지 더해지면서 K푸드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농식품이 중국, 동남아시아 수출품에 비해 안전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 K푸드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망한 수출 시장을 꼽는다면.△한류와 함께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아세안 시장과 북미시장을 주목해야 한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시장은 한류의 부상은 물론 구매력 있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북미 시장의 경우 과거에는 한인 수요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한국 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과 함께 미국인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신선식품은 공간적·시간적 한계뿐 아니라 물류비 등 비용상의 부담 때문에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선식품보다 가공식품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우리 농수산식품의 부가가치를 늘리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다. 이를 위해선 식품안전기준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일례로 유전자변형생물체(GMO)는 기후변화 시대에 식량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기술로, 전 세계에서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전자가위에 대한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상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농어업특위에서는 최근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식품산업 육성 TF’를 구성해 이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수출 물류비 지원이 중단된다.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데.△물류비 지원이 중단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반적인 수출 지원 예산은 올해 65억원에서 245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신선 농산물의 품질 강화를 위해 산지부터 해외 소비자까지 콜드체인(Cold chain, 저온유통시시트템)을 보강하고, 수출 기업에는 홍보·상품개발·시장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야당은 농가소득 감소를 이유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주장하는데.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기상상황에 따른 농산물 가격 진폭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보험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농가 소득의 절반 가량이 쌀에서 온다. 소득 감소의 주원인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이기 때문에 가격을 지지 해주면 오히려 수급불균형만 악화할 것이다.-농가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가격 정책보다는 시장 논리에 맞게 생산 정책을 끌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쌀을 다른 작물로 전환하고, 고급쌀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량 줄이는 반면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 등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우리나라는 임대 토지용역비가 생산비의 22.3%로 주변국인 일본(4.0%)에 비해 높다. 농업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저렴하게 농지를 임차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스마트팜 등 기술 산업으로의 전환도 강조했는데.△농어업 현장에서는 고령화·영농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 성장산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과거 농업에서 벗어나 ICT(정보통신기술) 기술 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무인 농기계·수직농장 등 미래 농업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농업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줘야 한다.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달라. △영농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등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올해 공제 한도를 30억원으로 상향했지만, 여전히 가업상속공제 600억원에 비하면 적다. 농업도 사업체가 다음 세대로 원활히 넘어가야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된다.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화 등 연구개발(R&D) 투자도 더 늘어날 수 있다.※제작 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2023.11.01 I 김은비 기자
추경호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 예상…경기반등 조짐 확대"
  • 추경호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 예상…경기반등 조짐 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31일 “제조업 생산과 수출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경기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라고 강조했다.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월 반도체를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이 38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한 데 이어, 이날 발표된 9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39개월 만에 처음으로 생산·소비·투자 등 전 부문이 증가했다. 추 부총리는 “제조업·서비스업 등 생산을 구성하는 4대 부문 실적도 90개월 만에 처음으로 2개월 연속 모두 개선됐다”며 “10월 수출도 13개월 만의 플러스 전환이 예상되는 등 경기 개선흐름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긴장 고조 및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주요국 통화긴축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외 불안요인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과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내수경기 회복세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경제분야의 고위급 교류를 통해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최근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을 통해 63개 계약 및 업무협약(MOU), 총 202억 달러의 경제협력 성과를 창출했다”며 “총 792억 달러의 정상외교 성과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신중동붐’으로 이어지도록 에너지, 인프라, 신산업, 수출기반, 투자협력 등 5대분야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사우디와의 530만 배럴 원유공동비축사업을 2028년까지 이행하고, 청정에너지 협력을 위해 수소 MOU 후속조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또 굳건해진 인프라 협력이 대규모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와 정부 간 경제대화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4분기 해외수주가 기대되는 사업들을 뒷받침해 올해 350억 달러 수주 목표를 달성하겠다고도 했다.그는 “해외수주는 1~3분기 기준 235억 달러로 2015년 이후 최고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순방 계기로 24억 달러 규모의 자푸라 플랜트 사업을 수주하는 등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남은 4분기에 수주가 기대되는 사업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 애로사항에 기민하게 대응해 올해 350억 달러 수주 목표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또 그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올해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7차 협상에서도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10.31 I 김은비 기자
수도권 1순환선 지하화·충청권 광역철, 예타 대상 선정
  • 수도권 1순환선 지하화·충청권 광역철, 예타 대상 선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대전~세종~충북 광역 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부산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3개의 교통시설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우선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상습적으로 지정체가 발생하는 퇴계원나들목(IC)~판교분기점(JCT) 구간의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수도권 제1순환선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조2211억원이다.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이들 간 통행시간을 단축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3조9627억원이 소요되며, 오는 2033년 완공이 목표다.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은 산단과 부산외부순환도로를 연계하여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802억원이다.통계 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현재 통계청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11개의 통계서비스를 통합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통계서비스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 측은 기대했다.이외에도 한강하류 6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2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의결했다. 국동항의 부족한 접안시설을 확충하는 국동항 건설공사 사업과 부산항 진해신항 부지매립을 촉진하고 항만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부산항신항 송도 개발사업이다.기재부 관계자는 “타당성을 확보한 2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6개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31 I 김은비 기자
정부 "럼피스킨병 백신 신속 접종 총력…내달 10일까지 완료"
  • 정부 "럼피스킨병 백신 신속 접종 총력…내달 10일까지 완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소 럼피스킨병 확산 상황을 조기 안정시키기 위해 이달 말까지 400만두 마리 분량에 해당하는 백신을 긴급 도입한다. 또 백신 접종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수의사회 협조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소 ‘럼피스킨병’ 대응상황 브리핑하는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8일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 127만 마리분에 이어 29일 62만 마리분을 추가로 들여와 사전비축 물량인 54만 마리분을 포함한 총 243만 마리분의 백신을 지자체에 배부했다고 30일 밝혔다.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8개 시·도에는 배부를 완료하고, 전날 새롭게 발생한 전남은 무안군과 인접 8개 시·군에 백신을 우선 투입했다.중수본은 럼피스킨병 전국 확산을 막고 안정시키기 위해 이달말까지 백신 400만 마리분을 200억원을 투입해 긴급 도입키로 했다. 31일까지 나머지 211만 마리분을 들여와 다음 달 1일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백신 공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중수본은 신속하게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 등을 활용해 접종을 지원하고, 50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한정된 접종인력, 백신접종 긴급성, 농가 백신접종 능력 등을 고려해 농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현재 전국 931개반 2065명의 접종반을 편성해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 약 7만호, 113만 마리를 대상으로 접종을 지원 중이다. 50마리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는 전체 농가의 70% 수준이다.중수본은 “1개반당 약 1200마리를 접종해야 하며, 하루에 250~300마리를 접종할 수 있다고 보면 5일 내외에서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5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 3만호 중 자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럼피스킨병 백신은 근육주사를 접종하는 구제역 백신과 달리 피하주사를 접종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올바르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중수본은 사육규모가 큰 농가의 경우 기생충 구제 등을 위해 피하주사를 접종한 경험이 있어 럼피스킨병 백신도 접종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체 접종 농가 중 피하주사 접종 경험이 없는 등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시·도 수의사회와 협의해 접종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후 최대 3주 후에는 항체가 형성돼 전국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전문가들과 함께 발생 상황, 방어 수준 등을 평가해 발생농장 살처분 범위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식품부는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11월10일까지 전국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백신 접종이 완료되더라도 항체 형성기간까지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어 모든 소 사육 농가는 모기 등 흡혈 곤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의심 증상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10.30 I 김은비 기자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 접종 시작…"향후 3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
  •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 접종 시작…"향후 3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 최초 발병한 지 열흘 만에 확진 사례가 60건을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29일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을 발령하고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까지 총력대응에 나섰다. 다만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유행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무안군 한 축산농장이 방역 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누적 확진 사례는 총 6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일 첫 발생 사례가 보고된 뒤 △21일 3건 △22일 6건 △23일 7건 △24일 12건 △25일 9건 △26일 9건 △27일 5건 △28일 8건 등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날은 그간 확진 사례가 없던 강원 고성, 전남 무안 등에서도 신규 발병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살처분되거나 살처분 예정인 소는 4107마리다.정부는 전날(28일) 긴급백신 초도물량 127만마리 분을 들여온 뒤 이날 접종 명령을 발효했다.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마리 분의 긴급 백신을 도입해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접종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에 비축해둔 백신은 54만 마리 분으로, 긴급백신 접종까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달 말에는 확산세가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백신 접종 속도가 전염병 확산 차단의 핵심으로 꼽히는 가운데, 자가접종의 효과성을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규정상 50마리 미만을 키우는 사육농가에 한해서만 수의사가 파견되고, 50만 마리 이상을 키울 경우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백신과 주사기를 공급받아 직접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럼피스킨병 백신은 근육접종을 하는 구제역 백신과는 달리 반드시 피부와 근육 사이에 접종해야 하는데, 정확히 주사하지 않는 경우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대부분의 대규모 사육농가가 럼피스킨 백신과 같은 방식으로 주사하는 기생충 구제제를 매년 봄철 접종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가접종 농가에 대해 백신 공급 전부터 올바른 접종요령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면서 “경험이 없거나 고령 등의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 요청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 판단해 접종을 지원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기간에 3주가 걸리는 만큼 그 사이 추가 확진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지금부터 3주간이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축산 농가에서도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등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럼피스킨병은 소에게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된다. 증상으로는 고열과 단단한 혹 같은 피부 결절이 나타난다. 폐사율은 10% 이하지만,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이나 불임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2023.10.29 I 이지은 기자
럼피스킨병 대응 백신 초도물량 도착…총 400만마리 분 도입
  • 럼피스킨병 대응 백신 초도물량 도착…총 400만마리 분 도입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럼피스킨병에 대응한 백신 초도물량이 2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신속히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백신접종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소 ‘럼피스킨병’ 중수본 회의 주재하는 한훈 농식품부 차관(사진=연합뉴스)정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자유무역지역을 방문해 럼피스킨병 긴급수입 백신 통관과 도착물량을 발생 시·군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배분·운송하는 현장상황 등을 점검했다.이날 공항에는 럼피스킨병 긴급백신 127만마리 분이 들어왔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접종할 수 있는 400만마리 분의 긴급백신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긴급 백신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경찰청과 협조해 해당 시·도까지 안전하게 호송(차량 6대)한다. 백신은 발생 시·군을 시작으로 인접 시·군, 발생 시·도, 다른 시·도 순으로 배분해 11월10일까지 전국 소 농장에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현재까지 이미 도입해 둔 백신으로 긴급 백신접종 대상 43만 8000마리 중 35만 7000마리(81.5%)에 대해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이날 오전 8시까지 확진건수가 총 52건으로 늘었다. 현재 의심 사례도 6건 접수돼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정 장관은 “럼피스킨병의 차단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지자체는 백신이 시도에 도착하는 즉시 농장까지 배분하고 이미 편성된 백신접종반 등을 활용해 신속히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백신접종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축산농가에는 “배부받은 긴급 백신을 지자체 등의 협조하에 이미 안내한 접종방법에 따라 신속하게 접종하여 럼피스킨병 차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럼피스킨병은 소에게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된다. 증상으로는 고열과 단단한 혹 같은 피부 결절이 나타난다. 폐사율은 10% 이하지만,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이나 불임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2023.10.28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0월29일~11월4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0월29일~11월4일)
  •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도하의 알 비다 공원에서 열린 도하 국제원예박람회의 한국관으로 향하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안내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0월29일~11월4일)이다.◇주요일정△30일(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31일(화)10: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11:10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식(장관, 국회)14:00 농해수위 전체회의(장·차관, 국회)△1일(수)농축산협력 확대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국외출장(장관, 네팔)△2일(목)농축산협력 확대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국외출장(장관, 네팔)△3일(금)농축산협력 확대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국외출장(장관, 네팔)△4일(토)농축산협력 확대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국외출장(장관, 네팔)◇보도계획△29일(일)11:00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전국 30개 지역으로 확대11:00 국립종자원, 케이-씨드(K-seed) 상표개발로 대외 경쟁력 강화 △30일(월)10:00 소 럼피스킨병 발생 및 대응상황11:00 제54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31일(화)06:00 동물용의약품 대일본 수출 교두보 마련11:00 한-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약정 체결11:00 검역본부, 11월 한 달간 수입 우편물·탁송품 특별검역 실시공지시 농식품부, 네팔과 농업협력 강화를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기반 확보 추진 △1일(수)11:00 민·관이 함께하는 밭농업 기계화 상생행사 개최 11:00 밭농업 기계화 경제성 분석 결과(잠정)11:00 김장철 배추김치·김장채소류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실시11:00 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4차),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13:00 농식품부, 2023년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 실시공지시 정부지원 대폭 확대하여 김장비용 전년 수준으로 관리하기로(잠정)△2일(목)06:00 적극행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농림축산식품부!06:00 농관원! 미국 농업연구청과 연구 업무협약(MOU) 체결11:00 수출 유망품목 활용, 스타 셰프 개발 한식 신메뉴 공유회 개최△3일(금)17:00 수출 유망품목 활용, 스타 셰프 개발 한식 신메뉴 공유회 개최배포시 한-네팔 간 농업협력 MOU 체결을 통해 낙농산업 등 협력 강화△4일(토)배포시 FAO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2023.10.28 I 김은비 기자
전국 퍼지는 럼피스킨병…한우 수출길 어쩌나
  • 전국 퍼지는 럼피스킨병…한우 수출길 어쩌나[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연일 확산되면서 한우 수출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럼피스킨병 확산으로 우시장 폐쇄(사진=연합뉴스)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럼피스킨병 확진 건수는 총 52건으로 늘어났다. 의심 사례도 6건 접수돼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21일 3건 △22일 6건 △23일 7건 △24일 10건 △25일 9건 △26일 9건 △27일 5건 등으로 확진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발생 지역도 첫 사례가 나온 충남뿐 아니라 경기, 충북, 인천, 강원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기존 발생 지역 이외의 곳으로도 럼피스킨병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첫 발생농장에서 감염된 소의 임상 증상으로 봤을 때 9월 중순에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달간 바이러스가 이미 여러 지역으로 퍼졌을 수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잠복된 바이러스가 현재 발현되는 중이라고 본다”며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까지 약 3주 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같이 병이 확산할 경우 한우 수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한우 수출 국가는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몽골 등 4개 국이다. 2016년 홍콩을 시작으로 올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과 잇달아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시장을 넓혀온 바 있다. 정부는 수출 확대로 향후 말레이시아에는 향후 3년간 1875톤(t), 캄보디아로는 5년 간 2000t의 한우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연간으로 비교하면 역대 한우 수출량이 많았던 가장 2018년(65.2t)의 각각 9배, 6배 수준이다.이미 지난 24일 강원 양구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진되면서 횡성축협의 한우가공품 홍콩 수출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한우 수출국과 위생 조건을 체결할 때 지역화를 하고 있어 당장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권 실장은 “발병하지 않은 지역 산 한우는 수출이 계속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수출하는 국가에 미리 국내 상황과 방역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할랄 한우 도축장이 양구에 있는데 해당 농장은 아직 수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국내 소 도매가격이 단기적으로 13%까지 오르면서 한우값 급등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우 1kg당 도매 가격은 럼피스킨병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17일 1만7723원에서 24일 2만53원으로13.1% 올랐다. 다만 이후 25일 1만9365원, 26일 1만8499원, 27일 1만 7726원으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권 실장은 “이동중지 기간 중에 도축장으로 출하돼야 할 소가 단기적으로 출하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면서도 “이동제한이 해지되면서 도매가격도 다시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또 정부는 이달 말까지 400만마리분의 백신을 들여와 발생 시·군을 시작으로 인접 시·군, 발생 시·도, 다른 시·도 순으로 배분해 11월10일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오전 8시 기준 긴급 백진접종 대상 43만 8000마리 중 35만 7000마리(81.5%)에 대해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한편 럼피스킨병은 소에게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된다. 증상으로는 고열과 단단한 혹 같은 피부 결절이 나타난다. 폐사율은 10% 이하지만,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이나 불임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2023.10.28 I 김은비 기자
럼피스킨병 확진 51건으로 늘어…백신 접종률 83.2%
  • 럼피스킨병 확진 51건으로 늘어…백신 접종률 83.2%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럼피스킨병 확진사례가 총 51건으로 늘며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소 ‘럼피스킨병’ 중수본 회의서 발언하는 한훈 농식품부 차관(사진=연합뉴스)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확진 사례가 모두 51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첫 발생 사례가 보고됐고 지난 △21일 3건 △22일 6건 △23일 7건 △24일 12건 △25일 9건 △26일 9건이 각각 확인됐다.이날 추가된 사례는 4건으로 경기 파주, 충남 논산·아산 등이다. 3곳에서는 의심 사례가 접수돼 시료 검출 후 정밀 검사 중이다.현재까지 긴급 백신접종은 전국 소 35만 마리 중 29만 2000마리(83.2%)에 대해 완료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400만마리분의 백신을 들여와 발생 시·군을 시작으로 인접 시·군, 발생 시·도, 다른 시·도 순으로 배분해 11월10일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폐사율은 10% 이하이지만, 발병 시 소의 유산이나 불임, 우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이어져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전날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지자체는 방역 부서 이외에도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흡혈 곤충 방제, 농장 주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농가 스스로 축사 내외부를 방제·소독할 수 있도록 방제 방법, 유효 약제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7 I 김은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