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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재산 41억…김동일 예산실장은 22억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재산 41억 5967만원을 신고해, 이번 기재부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9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사진=연합뉴스)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10월 수시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재부 세제실장으로 승진한 정 실장은 총 41억596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서초부 방배동 대지와 서초구 반포동 건물이 총 28억원이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는 345만원, 예금은 총 12억 1286만원이다. 증권은 총 9251만원인데, 정 실장은 △LG에너지솔루션 2주 △네이버 169주 △기업은행 1주 △삼성전자우 845주 △아시아나항공 1주 △카카오 23주 △카카오페이 1주 등으로 보유했다.지난 7월 기재부 차관보로 승진한 김범석 차관보는 28억2141만원을 신고했다. 이 중 본인 소유의 강남 대치동 건물이 16억2750만원이 가장 컸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현금은 500만원이었다. 예금은 총 4억118만원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장녀 등이 보유한 증권은 총 6억7328만원이었다. 이 중 김 차관은 △베네비오 800주 △신도실업 33500주 등으로 4억8030만원을 보유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22억 15919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가 22억900만원이었고, 본인 소유의 차가 2479만원이었다. 예금은 총 2억6852만원이었다. 본인 소유의 증권은 740만원으로 △LG에너지솔루션 2주 △성광밴드 400주 등이다.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총 5억2575만원을 적었다. 본인 소유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가 6억2400만원이고, 세종시 어진동에 오피스텔 임차권으로 950만원도 보유했다. 본인 자동차로는 2034만원, 현금은 2800만원, 예금은 배우자·장남·장녀 등을 포함해 4057만원이었다. 임 관리관 명의의 증권은 총 2622만원으로, 엔씨소프트 92주를 보유했다.
- "소 '럼피스킨병' 뭐길래…한우·우유는 먹어도 될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럼피스킨병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소고기와 우유 등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럼피스킨병에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 되기 때문에 한우·우유 등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강조했다.25일 인천시 강화군의 한 축산농가 입구를 방역 당국 관계자가 통제하고 있다. 이 농가는 지난 24일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한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된다. 사람이나 다른 가축에는 전염되지 않는다. 2012년 중동지역으로 확산된 이후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2019년에는 중국, 2020년에는 대만 등 동아시아까지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처음 확인 됐다. 확진 건수는 전날 오전 8시 기준 총 29건이다. 럼피스킨병 확진은 △21일 3건 △22일 6건 △24일 7건 △25일 10건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발생 지역도 첫 사례가 나온 충남뿐 아니라 경기, 충북, 인천, 강원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첫 발생농장에서 감염된 소의 임상 증상으로 봤을 때 9월 중순에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이다.럼피스킨병에 확진된 소는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난다. 폐사율은 10% 이하지만,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이나 불임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럼피스킨병에 감염된 소를 함께 럼피스킨병에 감염된 이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고, 감염된 소는 살처분으로 식품시스템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 국민들이 큰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럼피스킨병 확산으로 한우 도매가격이 10% 가량 오르면서 가뜩이나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1㎏당 2만 53원으로, 럼피스킨병 발생 이전인 1주 전 1만7723원과 비교해 13.1% 올랐다. 정부는 이 역시 일시적 현상으로 선을 그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이동중지 기간 중에 도축장으로 출하돼야 할 소가 출하되지 못해 생긴 일시적 현상”이라며 “현재까지 살처분 한 소는 젖소를 포함해 1698두다. 국내에서 기르는 한우 두수가 356만두인 만큼 수급에 영항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31일까지 400만두분의 백신을 국내에 긴급 도입한다. 전국에 있는 모든 소를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 백신이 들어오면 11월 초까지 전국 소 농장에서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해외 사례를 봤을 때 백신을 접종하면 전파 방지, 종식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항체가 형성되면 살처분 대상 축소도 전문가들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럼피스킨병 확진 29건으로 늘어…정부 "한우·우유값 영향 제한적"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소에게 발생하는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럼피스킨병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이 소고기 수급 및 우유 가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24일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을 받은 강원 양구군의 한 축산농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이날 오전까지 총 29건이 발생했다.중수본은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까지 약 3주 가량 소요되고 현재까지의 발생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중수본은 이에 따라 우선, 사전비축한 54만두분의 백신을 활용하여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km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럼피스킨병 발병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두분의 백신을 국내로 긴급 도입키로 했다. 127만두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두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백신공급업체,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11월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완료될 경우 항체형성기간(접종 후 3주)을 고려할 때 11월 중에는 럼피스킨병 발생추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을 제한(도축장 출하만 허용)하고 가축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사람·차량뿐만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하여 농장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정부는 럼피스킨병이 국내 소고기 수급 및 우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봤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된다”며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 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한편 럼피스킨병은 소에게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증상으로는 고열과 단단한 혹 같은 피부 결절이 특징이다.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다. 폐사율은 10% 이하지만,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이나 불임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 수출입은행장 "방산은 국가대항전…남북협력기금 조직 유지"(종합)[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24일 일부 대기업 방산업체에 특혜를 몰아준다는 지적에 대해 “방산은 국가대항전”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38% 삭감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인력은 확보해 조직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행장은 이날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방산수출을 빨리 해야한다고 해서 규정이나 제도를 넘어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홍영표 민주당 의원에게 “선진국들은 저희와 유사한 기관을 만들어 시중은행보다 한도를 더 줘서 지원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행장은 폴란드에 대한 2차 방산 수출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다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30조원보다 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은이 얼마나 지원할지에 관해서는 “요청받고 있는데, 2026년부터 하기 때문에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요즘 방산 수출과 관련해 수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법정자본금 한도(15조원)로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높이는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에 윤 행장은 “(방산 수출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야당에서는 수은의 방산 수출 지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왜 국가 이미지가 나빠지는 무기 수출에 몰두하고 있나”라며 “무기 만드는 데 수십조원씩 지원하는 것이 수은의 본연의 업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나”라고 지적했다.윤 행장은 수은 남북협력본부가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인력은 확보해 조직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은 올해(1조2000억원)보다 28% 삭감된 8742억원으로 책정돼 2018년 이후 6년 만에 1조원 아래로 내려갔다.윤 행장은 “건전재정 기조와 장기간 집행률 저조, 남북관계 경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5% 내외 수준인) 낮은 집행률도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남북관계는 급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를 해서 실제 자금이 집행되고 사후관리 업무는 줄어들더라도 장기적 연구과제, 인도적 지원 분야 등에서 활동은 계속하겠다” 말했다. 한편 윤 행장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와 관련해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요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남북협력기금은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를 오랫동안 관리해온 수출입은행이 남북교류협력추진위를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윤 행장은 “지금은 참여를 안 하지만 오랫동안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해왔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금융 같은 개발금융도 해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그 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은행장이 의지만 있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호응했다.=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승호 한국투자공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감에 참석한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해서는 국부펀드로서 국내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KIC 올해 전체 위탁자산이 550억달러인데 국내 운용사는 6억달러뿐이다. 비율로 보면 1.10%”이라고 꼬집었고, 진승호 한국투자공사장은 “국내 운용사 실적이 해외에 비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상황”이라며 “운용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한국은행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 소 럼피스킨병 확진 27건으로 늘어…인천·강원까지 확산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충남 서산·당진, 경기 수원, 인천 강화, 강원 양구 10개 농가에서 럼피스킨병 추가 발생사례가 나오면서 확진사례가 총 26건으로 늘며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과 의심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에서 방역정책국 관계자들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기준 확진 사례가 모두 27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첫 발생 사례가 보고됐고 지난 21일 3건, 22일 6건, 전날 7건이 각각 확인됐다.이날 추가된 사례는 모두 10건으로, 충남 서산시와 당진시, 경기 수원시, 인천 강화군, 강원 양구군 등에서 각각 확인됐다. 농장 27곳에서 살처분되는 소는 모두 1600여 마리다.앞서 경기, 충청지역에서만 발생했던 럼피스킨병이 인천, 강원에서도 나오며 발생지역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방역당국은 3건을 추가로 검사하고 있다.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폐사율은 10% 이하이지만, 발병 시 소의 유산이나 불임, 우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이어져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해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 할 계획이다.또 강원지역 소 농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1시부터 오는 25일 오후 1시까지 24시간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전문가협의회 및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마련한 긴급 백신접종 계획에 따라 방역지역(10㎞ 이내)에서 사육 중인 소에 대해서는 백신접종도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경기·충남지역 54만마리에 대해 백신접종을 완료한다. 또 다음달 170만두 접종이 가능한 백신을 도입할 예정이다.
- 기상재해로 가격 오른 사과·토마토…가공용 판매해 부담 완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기상재해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사과, 토마토 등의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정형과 판매 행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대형 유통사와 함께 비정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판매 행사를 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비정형과는 맛과 영양은 정상 상품과 같지만, 우박 등으로 생육 과정에서 모양이 좋지 않거나 흠집이 발생하여 주로 가공용으로 소비되는 과일이다. 그간 유통업계는 자체적으로 ‘못난이’, ‘상생’, ‘보조개’, ‘맛난이’, ‘우박맞은과일’ 등의 이름으로 비정형과를 상품화해 판매해왔다.먼저 사과의 경우 10월 말부터 본격 출하되는 후지 품종 중 품질 좋은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집중 공급한다. 유통업체의 기존 거래선을 활용하기 위해 주요 과수거점유통센터(APC)를 통해 최대 60만봉지(약 1500톤) 분량의 비정형과 사과에 대해 운송비와 선별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토마토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흘 동안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비정형과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상품 대비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5kg단위 1500박스 분량의 토마토 비정형과를 판매할 계획이며, 산지 작황과 소비자 호응 등을 고려하여 토마토 비정형과 판매를 늘려나갈 계획이다.이밖에도 정부는 시장 유통물량 확대를 위해 사과 계약재배 물량의 30%에 해당하는 1만5000톤을 10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집중 공급하고,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일주일간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사과를 포함한 12개 농산물을 최대 30%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노력도 병행한다.농식품부는 “올해 이상기후 영향으로 주요 과일, 과채의 생산이 감소하여 수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해 나가고 산지, 유통업계와 함께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여야 럼피스킨병 대책 촉구…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종합)[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발생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하고, 3주 뒤에는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확진 사례가 총 17건으로 늘었다. 지난 20일 첫 발생 사례가 보고된 이후 지난 21일 3건, 전날 6건이 발생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같은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진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지만 발병 시 전파력이 강해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일 충난 서산 소재 한우농장에서 국내 최초 발생했고, 이날까지 경기 김포, 충북 음성군을 포함해 서산·태안·당진과 경기 평택 등 14건 확진 사례까 보고됐다.이에 대해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럼피스킨병은)폐사율 자체도 10% 미만으로 미미해 감염된 그 소에 대해서, 축산물에 대해서 그것만 살처분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며 “살처분하다 보면 보상금 문제가 나온다. 농가가 어려운 만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2015년 그리스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해서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서 정 장관은 살처분 보상금은 100%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방역 미준수 등 농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깎여서 지급된다. 정 장관은 보상금 감액이 이뤄지면 축산농가가 어려워 진다는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럼피스킨병은 구제역과 달라서 농가에 책임을 물을 단계는 아니고, 살처분에 대해 100% 보상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추후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현재 정부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는 모두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정 장관은 “백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3주 정도가 지난 뒤에는 증상이 발현된 개체만 처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주는 백신 접종 뒤 항체가 생길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또 정 장관은 “전염력이 강해 세계적으로 처분 방법은 유사하다”며 “농장 단위에서 살처분하지 않으면 주변으로 퍼져 나갈 위험이 크고, 유통망으로도 퍼져 나갈 수 있어 최소한의 살처분 범위가 현재는 농장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이날 정 장관은 개식용 종식 의지도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묻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난 9월 13일에 국무조정실에 차관급 협의체가 구성됐다”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환경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많은 부처가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지난 2021년에 구성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이다.앞서 정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급적 빠른 시일 내 개식용이 종식될 있도록 하겠다”며 개식용 종식 의지를 드러냈다. 개식용 금지 입법화 논의는 ‘동물애호가’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보인 후 탄력을 받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안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특별법이 심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종식 시점이라든지 또 폐업이라든지 업종 전환의 관련 대책 또 위반 시 처벌 대책 등이 포함돼야 국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을 것”라고 강조했다.
- 최근 5년 간 가축 전염병 피해액 5156억원 달해[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5년 간 정부가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액이 51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살처분 준비 작업하는 럼피스킨병 발생 젖소 농가(사진=연합뉴스)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현황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액 최근 5년여간 총 5156억원이다.지난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총 38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2019년 1334억원 △2020년 18억원 △2021년 33억원 △2022년 84억원으로 4년간 1469억원이었다. 2023년은 피해보상액은 현재 산정 중이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ASF) 경기도에서 17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인천시 16건, 강원도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경기도 파주시 6건 △포천시 5건 △인천시 강화군 5건 △경기도 김포시 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구제역(FMD)은 2018년 2건, 2019년 3건이 발생한 후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1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2018년 64억원 △2019년 126억원이고 올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현재 산정 중이었다.지역별로는 △충청북도 청주시 9건 △증평군 2건 △경기도 김포시 2건 △안성시 2건 △충청북도 충주시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AI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총 3497억원으로 확인됐다. △2017년 11월~2018년 3월 827억원(22건) △2020년 11월~2021년 4월 1667억원(109건) △2021년 11월~2022년 4월 427억원(47건) △2022년 10월~2023년 4월 531억원(75건) 등이다.가축별 AI 발생 건수는 오리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닭 119건, 메추라기, 앵무새 등 기타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73건 △경기도 57건 △전라북도 33건 △충청북도 31건 △충청남도 28건 △경상북도 12건 △경상남도 1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정 의원은 “ASF, 구제역, AI가 발생한 후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과 소독 및 상시 예찰 확대, 그리고 검역 강화 및 방역 수칙 교육과 홍보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0월22일~10월28일)
- 농림축산식품부, 2023 에코팜 콘서트 개최(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0월22일~10월28일)이다.◇주요일정△23일(월)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차관, 국회)△24일(화)도하 국제원예박람회 참석 등을 위한 국외출장(장관, 카타르)10:00 국무회의(차관, 세종)16:00 쌀 할인행사 현장점검(차관, 대전)△25일(수)도하 국제원예박람회 참석 등을 위한 국외출장(장관, 카타르)14:00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차관, 서울)△26일(목)도하 국제원예박람회 참석 등을 위한 국외출장(장관, 카타르)09:30 글로벌 한식 컨퍼런스(차관, 서울)10:30 외식물가 현장점검 및 간담회(차관, 서울)◇보도자료△22일(일)11:00 농식품부, 스마트팜 중동 新시장 개척·진출을 위해 카타르로 향하다11:00 세계 미식 거장들과 한식 확산을 위해 머리 맞댄다11:00 국립종자원, 아시아 13개국에 종자 기술 전수△23일(월)06:00 2023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 단속 실시11:00 텃밭 활동, 수면장애 겪는 도시민에게 효과△24일(화)06:00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높인다06:00 검역본부, 민간 입양 탐지견에게도 의료 지원 첫걸음 열어11:00 한우먹는 날(11.1) 계기 전국 한우 할인행사11:00 농식품부-유통업계 협력, 비정형과 사과·토마토 소비 활성화 추진13:00 농식품부, 설탕 수급상황 점검 및 물가안정 협조 요청16:00 농식품부, 계란 수급상황 현장 점검을 통해 계란 가격 안정 노력17:00 농식품부, 밥상물가 부담 완화에 앞장서농식품부, 계란 수급상황 현장 점검을 통해 계란 가격 안정 노력농식품부, 카타르 국제원예엑스포 한국관 조성으로 한국의 스마트 농업기술 선보여△25일(수)11:00 구제역 백신 국산화와 백신 연구 현황 논의 위해 한자리에11:00 항산화 유산균, 뇌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 침착 억제효능 확인16:00 농식품부, 가공식품 수급상황 점검 및 물가안정 협조 요청한-카타르 간 스마트농업 협력 MOU 개정으로 스마트농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26일(목)06:00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06:00 ’24.1.1.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06:00 육계 계열화사업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닭고기 공급 확대 방안 협의11:00 농식품부, 외식물가 안정 위해 총력11:00 K-푸드, K-농업의 우수성 국내외에 방송11:00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11:00 강아지·고양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이렇게 준비하세요!△27일(금)06:00 ‘당조고추’ 혈당조절 기능성 원료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