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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가성비 재정' 꾸려야…우후죽순 공항 건설 안돼”[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구조 변동은 불가피합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1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돈으로 지방재원의 중요한 축이다. 특히 인구가 적어 지방세수가 많지 않은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 위원장은 지역구인 대구도 올해 6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세입결손을 예상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1000억 단위의 결손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각 지자체들은 연구개발(R&D), 시민단체, 특권노조 등에 공짜 돈처럼 배분돼왔던 정부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어려운 사람은 돕는 ‘가성비 재정’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긴축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필수 불가결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 유출과 고령화의 가 등으로로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서 직업과 일정 소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 구축에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두고 낮은 경제성, 큰 사업비, 중복투자 등 문제를 제기한다”면서도 “하지만 수도권은 사람이 있는 곳에 기반시설을 공급해야 하지만, 지방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에 소규모 공항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년 국토교통부 SOC 예산에는 △가덕도 신공항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TK 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그는 “지방 공항은 지방의 반경을 더 넓히고 삶의 기회를 더 주는 장점이 있지만, 1년에 취항 편수 자체가 손꼽히는 공항도 많다”고 지적했다.정부는 현재 국내 공항을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 순으로 공항 위계를 설정했다. 중추공항은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항으로 인천공항이 해당한다. 거점공항은 권역 내 거점을 의미하며, 일반공항은 주벽 지역 수요를 담당하는 공항이다.김 위원장은 “일반공항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한해서 취항하는 곳으로,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돼선 안된다”며 “중추공항, 거점공항 등에 정부가 더 관심을 갖고 노후 시설 교체 등에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9월25일~10월4일)
-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31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에 위치한 고랭지 배추밭을 방문해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0월1일~10월7일)이다. ◇주요 일정△10월4일(수)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0월5일(목)11:00 국제종자박람회(차관, 전북 김제)17:00 인도네시아 농업부장관 면담(부총리, 세종)△10월6일(금)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서울)◇보도계획△10월3일(화)11:00 2024년도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사업대상지 공모11:00 K-종자의 모든 것, 2023 국제종자박람회에서 선보여11:00 중국 K-Food Fair 개최 결과△10월4일(수)11:00 ‘나는 농업·농촌에서 갓생굿잡, 줏대있게 잡(JOB)아라!’△10월5일(목)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잠정)11:00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우수기업,‘K-Food+ 수출탑’에 도전하세요!11:00 논 하계조사료 수확시연회 개최11:00 농식품부, 메탄 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11:00 검정콩 ‘청자5호’, 검정콩 가공시장을 넓히다!13:00 우리 종자로 농업의 시작과 미래를 밝혀가는 농식품부19:00 한국에서도 이어지는 인도네시아와 농업 협력△10월6일(금)06:00 국가인증 농식품 할인행사 개최06:00 조직문화 변화의 바람, 일하고 싶은 농식품부18:00 농식품부, 2023년산 쌀 수급동향 및 수확기 수급안정대책 발표△10월7일(토)14:00 FAO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 野, 대통령 거부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뭐가 달라졌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 한다. 앞선 개정안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쌀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 보장제도’를 골자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부산 강서구 죽동동 들녘에서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4건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양곡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또는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목표가격은 정부가 수확기 평년 가격·물가 상승률·농가 소득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한다.윤준병 의원이 지난 4월 13일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당해 연도의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농민이 쌀 생산비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쌀 수급 조절과 재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는 매년 40kg 조곡 기준으로 쌀 생산비를 산출해 당해 연도 9월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당해 연도 10월말까지 고시해야 한다.어기구 의원이 8월 3일 발의한 법안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보장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김승남·신정훈·위성곤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미곡·밀·콩)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앞서 추진했던 의무매입제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쌀값 하락을 막아 식량자급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농민 고통을 덜어주자는 취지에다. 이재명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호 민생법안으로 삼고, 처리를 지시하기도 했다.정부에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를 했다. 지금도 쌀이 남는 상황에서 쌀 의무 매입으로 벼 재배면적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 정부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대안으로 올해 수확기 쌀값을 20만원(산지 80kg 기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직불금 예산을 2027년까지 두 배 이상 늘린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민주당의 가격 보장제에도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가격보장제는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로, 변동직불금은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대농과 소농과의 형평성 문제, 정부 예산의 쌀 편중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그런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장가격이 아닌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WTO 감축대상보조에 해당되고, 우리나라의 연간 감축대상보조 한도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단독]통합안정화기금 없는 지자체 19곳…지자체 세수결손 대응 '비상'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정부가 지방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가 11조 6000억원 줄어드는 가운데, 지자체 ‘비상금’에 해당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안정화기금)이 아예 없거나 유명무실한 지자체가 3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가 교부세를 축소해도 활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이 없어 상당수 사업을 강제로 정리하는 등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사진=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시도·시군구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안정화기금) 예치금은 22조 6964억원, 올해 여유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13조 6178억원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이나 예치금을 통합해 놓은 일종의 ‘비상금’이다. 지자체는 비상시에 50~70%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59조 1000억원 줄어듦에 따라 이에 연동해 지방교부세도 11조 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교부세 축소의 대책 중 하나로 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재정안정화기금 상황은 지역별로 크게 다르다. 전체 기금 중 절반이 넘는 7조 2856억원(53.5%)을 여유재원이 1000억원 이상인 지자체 36곳(14.8%)이 보유하고 있으나, 반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아예 없는 곳도 19곳(7.8%)이나 된다. 또 올해 여유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10억원 미만으로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지자체도 12곳(4.9%)이었다. 기금이 사실상 역할을 할 수 없는 지자체가 31곳이나 된다는 얘기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없는 곳은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부산 동래구 △부산 수영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강원 속초시 △청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 △경북 고령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하동군 등 대부분 군·자치구 등 기초지자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이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교부세 의존도가 높아 기금 마저 없다면 사업 강제조정이 불가피하다. 반면 올해 여유재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7553억원이었다. 뒤를 이어 △경기도(6913억원) △제주특별자치도(3674억원) △경기도 고양시(3380억원) △경기도 수원시(2958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의 교부세 축소에도 기금 활용할 수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여유재원이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인 지자체는 24곳(9.8%),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지자체는 152곳(62.5%)이었다. 이들의 여유재원 규모는 각각 1447억원(1%), 6조1831억원(45.4%)였다.그간 정부는 교부세가 국세수입에 연동되긴 하지만, 지방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에 매우 커 최초 예산안 대로 지급 후 차차기년도 차감하는 형태로 집행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역대급 세수결손 상황으로 교부세 지급을 올해 바로 축소하기로 했다.임 의원은 “세수감소로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 곳간마저 눈독 들이는 상황이 됐다”며 “교부세에 의지하던 지자체들의 사업추진에 비상은 물론 지역경제 위축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 발표하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왼쪽부터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김동일 예산실장, 정정훈 세제실장, 임기근 재정관리관, 신중범 국제금융국장. (사진=연합뉴스)
- 미국, 年 1회 편성 제한 의무화 …네덜란드, 연간 한도 넘으면 중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주요 선진국들도 비과세·감면 제도를 재정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조세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방지 대책도 함께 두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는 다른 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뉴시스)2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조세 감면이 대폭 확대되면서 조세 감면과 비과세, 각종 공제를 통한 세 부담 감면은 세출 예산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만 편성하고, 세법 개정으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의 변화는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제한한다. 또 세입·세출을 요하거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법안은 별도로 구분해 관리한다. 세입·세출을 요하는 공적 법안은 ‘유니언 의안목록’(Union Calendar)으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법안은 ‘사법안 목록’(Private Calendar)으로 구분하고, 관련 법안을 신설할 경우 국회에서 더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네덜란드는 새 정부를 구성할 때면 향후 4년 간의 지출상한과 수입최저선을 연립 정부 합의에 포함시키는데, 이는 실질적인 조세지출의 도입· 확대를 통제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한 5개 조세지출 각 항목은 연간 한계치를 두는데, 한도에 이르면 더 이상 감면·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조세지출을 예산지출 및 보조금과 동일하게 수립·관리·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독일은 2년마다 조세지출 추정치를 연방정부 예산보조금 보고서를 통해 보고한다. 이에는 조세지출 상위 20위까지 대규모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공식적 평가절차가 포함돼 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조세지출의 목적 △조세지출이 거시경제 및 시장에 미치는 긍정·부정 요인 △조세지출의 효율적 집행 여부 △정책목표 달성 여부 △과세시스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이다. 독립된 외부 연구기관이 평가 검토를 거친 후 재무부 장관은 검토 의견을 의회에 보고한다. 캐나다는 1980년 ‘정책 및 지출관리제도’(Policy and Expend Management System, PEMS)를 도입해 조세지출을 재정운용의 일부로 통합해 평가·관리했다. PEMS는 정부 전체 또는 특정 정책분야의 예산 지출 한도를 5개년 기간 동안 설정하는 중기 계획으로, 각 부처들의 지출 통제를 위해 도입했다. PEMS에는 조세지출도 포함됐는데, 조세지출 확대시 그만큼의 세수손실을 자동적으로 직접지출 한도에서 삭감한다. PEMS 도입 후 각 집행부서에서 제안한 조세지출은 1~2건에 불과할 정도로 조세지출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났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PEMS를 1989년 폐지했다. ‘재무부장관이 제안한 조세지출의 비용은 지출한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과도하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 라면·김치 해외서 인기에…농식품 수출액 올해 첫 상승 전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 16일 기준 지난해보다 0.4% 증가한 63억1000만달러를 달성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밝혔다. 스마트팜, 농기자재, 펫푸드, 동물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도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84억 6000만달러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한 고객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전 세계적 경기 둔화, 기록적 엔저 등 어려운 대외 수출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은 라면·음료 등 가공식품과 김치·딸기·배 등 신선식품 수출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전년 대비 9월 2주차에 처음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시장별로는 중국은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7월 7억 9100만달러에서 지난 16일 9억 7700만달러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은 소비심리 회복과 함께 건강식품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류와 케이푸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아세안 시장도 회복세이다.품목별로 살펴보면, 라면이 6억 5700만달러로 가장 큰 수출액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23.5% 상승한 수치로 K-드라마 등 한류 컨텐츠에 힘입어 매운라면, 볶음면 등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영향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이밖에도 음료 4억 2200만달러(9.0%), 김밥 등 쌀가공식품은 1억 4500만달러(16.2%) 등 가공식품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대표 전통식품인 김치도 기존 주력시장인 일본은 물론 미국·EU 등에서도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보다 9.9% 상승한 1억 1300만달러를 기록했다. 딸기·배 등 신선농산물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배·딸기 등 대표 신선 품목의 경우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산 신선 배는 당도가 높고 식감이 아삭해 미국 등 해외 소비자들로부터 선호도가 높다. 딸기는 그간 수출 주력 품종인 금실 이외에 최근 킹스베리, 비타베리 등 신품종도 동남아에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 수출이 늘고 있다.이밖에도 전후방산업은 스마트팜, 농약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팜은 수주액을 포함해 2억 3800만달러(202.8%), 종자 3800만달러(7.6↑), 농약 3억 900만달러( 91.8%) 등이다. 농식품부는 하반기에도 농식품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수출기업과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시로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고 바이어 발굴을 지원하는 등 기업별 밀착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선농산물은 품질관리가 핵심인 만큼 해외 5개국에서 콜드체인(농산물 품질 유지를 위해 유통과정에서 낮은 온도 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물류비도 추가 지원한다. 또 12월부터 미·일·중·아세안 등 20여개국 대형유통매장에서 수출업체 마케팅과 연계한 대규모 판촉도 추진하여 수출 촉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후방산업의 경우 11월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와 박람회 한국관을 운영해 수출업계와 바이어 간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을 확대해 스마트팜 수출 기업을 위한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케이푸드에 대한 인기와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품목별 여건에 따라 수출전략을 세분화해 지원하는 등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규모 제한 없고 예타 면제"…'지역활성화 투자' 유치전 후끈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그간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무산됐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투자를 할 경우 임대료 지원,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등 추가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설명회’ 현장에서 만난 A지자체 관계자는 들든 표정으로 이같이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자체·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모(母)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제공하는 펀드다. 그간 재정 중심의 지역 투자는 규모도 작고 단발적이어서 지역 활력을 높이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려 만들어졌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초대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지난 22일 서울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설명회’에서 각 지자체가 투자펀드 추진사업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3000억 규모로 조성…3조 규모 지역 투자 기대펀드는 정부와 지역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 1000억원을 출자해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모펀드를 활용해 지자체와 민간이 자(子)펀드 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대상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하되, 수도권 소재 사업, 향락시설 사업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의 30%, 도 프로젝트 자펀드는 50%까지 출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자펀드 내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까지 후순위를 보강한다. 펀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20% 한도 내에서 모펀드가 손실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모펀드가 위험분담 역할을 수행해 민간 투자의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모펀드 규모 대비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프로젝트 사업비 기준으로 내년에 최소 3조원 규모의 투자를 기대하는 셈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예타·재정투자심사 간소화…프로젝트 규모 제한 없어이날 설명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금융계, 산업계 관계자들 20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정부가 기존의 지역 투자와는 달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프로젝트 대상 및 규모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끌었다. 지자체에서는 농산업 융복합 단지, 스마트팜, 복합 관광리조트 등 다양한 투자 제안서를 가져와 본격 투자 유치에 열을 올렸다. 이미 수차례 기재부 및 민간투자사에서 컨설팅을 받은 투자 제안서다. B지자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투자 자금이 서울에 몰려있다 보니 상당수 투자자들은 지방 도시들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스스로 투자를 유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홍보 자료를 100여장 준비해 왔는데, 자료가 동이 났다”면서 “투자자들이 지방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이라 본다”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지방시대 선포식’을 언급하며 “지역이 기회이며,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자 국가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는 국가재정법상 예타에서 제외되고,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자심사도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며 “프로젝트 대상 및 규모의 제한도 없다.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만 검증한다면 그간 쉽지 않았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2일 서울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설명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기재부)◇“규제 파격 완화 긍정적…낮은 사업성 해소는 ‘숙제’”민간에서도 그간 사업을 지연시켰던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C투자운용사 관계자는 “수익성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추진 속도가 중요한데, 정부가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이라며 “이미 계획했던 프로젝트도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관심 있었던 지역 투자처를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지방에서 반복됐던 낮은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D투자운용사의 고위 관계자는 “지방에는 관광 관련 투자가 많은데, 그간 철저한 사업성 분석 없이 정부 주도의 단기적 사업을 추진해 수익성·사업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며 “노무현 정부에서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추진을 했지만, 성공 유치 사례가 없었다. 지자체별 특색을 살린 사업 발굴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지역투자는 중앙정부가 짜놓은 사업에 지자체와 민간이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사업성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규모의 제한도 없는 만큼 창의적·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자체·민간의 사업 발굴이 늘어나면 현재 3000억원인 모펀드 규모를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탕·초콜렛, 주요 기호식품”…수출 블루오션인 나라는[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전통적으로 사탕·초콜렛을 즐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당과류 수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한국은 껌 이외의 수출 비중은 미미하지만, 다양한 당과류에 대한 시장 수요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사진=이데일리 DB)23일 코트라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당과류 시장은 2017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 잠깐 주춤했지만, 이후 2022년에 2.8% 증가하며 2019년에 근접한 매출 규모를 회복해 2023년에는 그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사우디에서는 껌, 캔디, 초콜렛 등 당과류는 커피와 함께 오랜 시간 주요 기호식품 중 하나다. 코트라 관계자는 “대부분이 저녁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후식으로서의 단 제품들의 선호가 높았다”며 “코로나19 기간동안 움츠려들었던 시장이 이전의 규모로 회복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품목별로는 카라멜류가 전체의 약 34%를 차지했다. 그 뒤를 사탕, 젤리류가 이었다.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코로나 기간 하락세를 보인 후 반등한 것에 비해 기타 당과류는 지속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는 수입시장으로써 사우디가 더욱 다양한 제품을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코트라 측은 설명했다.다만 한국은 수입통계 중 껌에서만 순위권에 들었고 나머지 품목에서는 상위 10개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껌 역시도 과거 대비 수입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카라멜, 젤리, 캔디 등 다양한 한국의 브랜드와 전통 디저트들이 많음에도 많은 기업들이 사우디 시장 진입장벽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식약청 등록 등의 절차와 아랍문화권에의 상이한 마케팅 등도 주요한 이유겠지만, 이미 글로벌 브랜드들이 각축전을 보이는 시장이라는 이유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코트라 관계자는 “수입되는 제품은 점차 다변화되고 시장점유율 역시 변화가 지속된다는 점은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여전히 사우디 인구가 상당히 젊고 또한 당과류의 주 소비층인 어린 아이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회복세가 더딜 뿐, 결국에는 우상향하며 시장 규모와 종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 예산실장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예타 제외…투자심의도 간소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제외된다”며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자심사도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고 강조했다.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설명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기재부)김 실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설명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자체·민간 주도로 프로젝트(사업)를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모펀드를 조성하는 펀드다. 김 실장은 “그간의 재정의존도 높은 중앙정부 주도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대규모의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새로운 투자방식”이라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지자체, 민간, 중앙정부 등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각자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살려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따.그는 “지자체는 지역규제 개선, 인·허가 기간 단축, 수요 확약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민간에서는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검증·보강하면서,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풍부한 투자수익을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또 “중앙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 각종 위험 부담, 대출 특례보증, 규제 개선 등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김 실장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며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자심사도 면제·간소화된다”고 했다.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프로젝트 유형, 규모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김 실장은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다”며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만 검증한다면 그간 쉽지 않았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오로지 지역활성화만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정책 펀드”라며 “중앙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시장이 지속 성장하도록 다방면에서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 농관원, 가루쌀 1.1만톤 공공비축…내달 10일부터 매입 검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밥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고,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올해 생산한 가루쌀(바로미2) 1만1000t(톤)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 검사를 처음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수평선 햅쌀단지에서 벼 베기 하는 심규언 동해시장(사진=연합뉴스)농관원은 가루쌀 매입 검사를 위해 생산농가·식품업체·가공업체를 직접 방문,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2022년산 가루쌀 품위 등 시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가루쌀 검사 규격을 마련했다.구체적인 검사 규격은 제현율의 경우 일반벼보다 1개 등급씩 완화해 최저 한도가 특등 78%, 1등 74%, 2등 65%, 3등 65% 미만이다. 수분은 14% 이하, 타품종 혼입율은 3%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본격적인 매입 검사에 앞서 농관원은 전국 검사 업무 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가루쌀 추진 현황과 방향, 공공비축 가루쌀 매입 검사요령, 가루쌀(벼, 현미, 백미) 정보 등을 공유했다.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지원에서 별도 자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박성우 농관원장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가루쌀 매입 검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사관 역량교육, 농가 사전 지도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탈중국화' 투자자본 韓 유치 기회…수도권 입지규제 완화해야”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미·중 갈등과 전 세계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투입해가며 첨단산업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주요건 개선·고급인력 유치 등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예산정책처)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하는 등 구조적 위기를 맞은 가운데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재정여력 약화 등 생산성 향상 한계에도 직면해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진 국장 지적이다. 그는 “중국에서는 2020년 3분기 이후 12분기 연속 자본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첨단산업 관련 기업은 한국·대만·일본을 동아시아 지역 거점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R&D)투자, 고등교육 등록률 등의 지표에서 대만, 일본 등 경합국가들을 압도한다”고 강조했다. 진 국장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신고액이 사상 최대인 171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들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앞으로 외투기업 유치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수도권 지역의 입지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정주요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용인, 판교, 수원 등을 이어 ‘외국인투자 첨단 R&D 특구’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진 국장은 “우리나라와 경합하는 주요국이 지원하는 정도의 인센티브 정도를 맞출려면 민간소유 토지를 수용하면 쉽지 않다”면서 “이 지역의 국공유지를 국가전략자원으로 인식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법인세율 추가 인하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한국은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했지만, 여전히 최고세율 24%로 OECD 평균(22%)보다 높은 상태다. 안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이 중요하다”며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생산시설이 있거나, 산업이 크지도 않아도 R&D가 발전했다. 싱가포르도 17%인만큼 우리나라도 더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한국에 들어오는 기업을 선정할 때 국내기업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거나, 소재·부품·장비 등을 납품하는 등 국내 산업과 연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형 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 “보조금 경쟁에선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속도전에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며 “고급 인력이 자유롭게 한국을 오갈 수 있도록 비자 취득, 갱신 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