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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올해 韓 성장률 전망 1.3% 유지…물가는 하향 조정
  • ADB, 올해 韓 성장률 전망 1.3% 유지…물가는 하향 조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유지했다. 아시아 지역의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은 4.7%를 제시했다.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3.3%로 0.2%포인트 내렸다.부산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사진=연합뉴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올해 한국 경제가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도 2.2%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올해 수출 증가 등 상방요인,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와 투자 제약 등 하방요인이 혼재하고 있다는 게 ADB 전망이다.ADB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상 1.4%), 한국개발연구원(KDI·1.5%)보다 낮다. 한국 물가상승률의 경우 7월 물가상승률 안정세(2.3%) 등을 근거로 3.3%로 전망했다. 이는 7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하향조정된 것이다. 내년 물가상승률의 경우에도 2.2%로, 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ADB는 올해 아시아 지역 성장률은 4.7%로 종전 전망치(4.8%)보다 0.1%포인트 낮췄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성장률 하향조정, 글로벌 수요 감소 등의 영향이다. ADB는 중국의 성장률도 지난 7월(5.0%)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4.9%로 내다봤다.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은 올해 3.6%으로 7월 전망을 유지했으며, 내년은 3.5%로 0.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ADB는 향후 아시아 지역의 위험 요인으로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엘니뇨로 인한 식량안보 악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금융안정성 등을 꼽았다.
2023.09.20 I 김은비 기자
이수~과천 잇는 빗물터널 2025년 착공…'서울링' 민자사업 '적정'
  • 이수~과천 잇는 빗물터널 2025년 착공…'서울링' 민자사업 '적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내 처음으로 도로와 저류배수(빗물) 터널을 함께 짓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등 7개 민간투자사업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2025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에 참석했다.(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19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공사비가 물가상승률을 상·하회 할 경우 차이금액의 50%에 대하여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가능하게 된다.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며 대규모 민간투자사업(BTO)의 시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등 핵심적인 결정을 내린다.이날 의결된 7개 안건은 △20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민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실시협약 변경 △소사~원시 복선전철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 변경 등이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동작구 동작동 이수교차로에서 경기 과천시 과천동 남태령 지하차도 사이 5.4㎞ 구간에 왕복 4차로 도로 터널과 3.3㎞ 길이 빗물터널을 함께 만드는 사업이다. 개통할 경우 도로 터널과 빗물터널을 함께 갖춘 국내 첫 복합터널이 된다. 사업시행자로는 ‘이수과천복합터널 주식회사’가 지정됐다. 2025년 착공 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과천시 관문사거리에서 동작구 이수역사거리까지의 주행시간이 40분에서 20분대까지 단축되어 출퇴근 지·정체가 개선될 뿐 아니라, 상습 침수지역인 사당·이수 저지대 일대의 수해 발생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정부 측은 기대했다.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BTO사업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도 의결했다. 최근 통상적인 물가상승률(CPI)을 현저히 상회하는 공사비로 인해 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적기 준공에 난항을 겪는 등 민자사업자의 애로사항이 제기된 바, 공사비 상승분의 일부를 포함하도록 총사업비 변경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사기간 중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한 공사비가, 기존의 CPI를 적용한 공사비를 7% 이상 상·하회 할 경우 차이금액의 50%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가능하게 된다. 또 주무관청의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준공 이전에 건설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김 차관은 “새 정부 들어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협약 추진 규모도 그간 연간 1~2조원 수준에서 최근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 하에서도 지난해 3조원, 올해 8월 기준 6조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기본계획 개정으로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민자사업 추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금년 내 개량운영형 사업 대표모델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19 I 김은비 기자
해외재경관 회의서 기재차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우려"
  • 해외재경관 회의서 기재차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우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주재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이번 회의는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의 경제안보 대응전략, 중국·독일 등 주요국의 거시경제상황 등 글로벌 주요현안을 집중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미국 △중국 △일 본△EU △독일 △러시아 6개국 재경관 6명이 참석했다.재경관들은 주재국의 최근 정부정책, 현지 싱크탱크의 견해 및 우리경제 주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우리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도 제언했다.구체적으로는 경제안보와 관련해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기조 및 통상 현안과 EU·중국의 정책동향 등을 논의했다.주재국별 현안으로는 미국의 2024년 예산안 의회 논의 진행상황 및 국채시장 동향, 중국의 거시경제 및 부동산시장, 일본의 엔저 및 산업정책, 독일의 경기상황 및 정부대응 등에 대하여 발표 및 토의가 이루어졌다.김 차관은 “최근의 유가상승, 미국·EU에 이은 프랑스·일본 등의 새로운 산업정책, 북·러 및 미·중 관계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적시성 있는 현지정보 파악·보고 등을 위해 재경관 및 현지공관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경관들에게 다시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특이동향 발생시 현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신속하게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지정보와 정책제언은 향후 우리정부의 대내외 경제정책 수립 등에 중요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2023.09.19 I 김은비 기자
첨단 글로벌 클러스터 총력지원…2.2조 쏟는다
  • 첨단 글로벌 클러스터 총력지원…2.2조 쏟는다
  • [이데일리 김은비 김형욱 기자]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산단)를 비롯한 첨단산업 산단에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이들 산단을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처럼 세계적인 글로벌 클러스터로 키워낸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 국빈방문 때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국내 산단에도 이곳 성공 요인 접목한 한국형 클러스터를 육성키로 했다.정부는 내년 400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2조200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기로 했다.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국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용수 공급 등 필수 기반시설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에 5432억원을 투입한다. 이들 7곳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민간기업 중심으로 2042년까지 총 614조원 투자가 예정돼 있는데 정부도 이에 호응해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정부는 특히 300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구축을 위해 10월부터 이곳 구축에 필요한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삼성전자 등이 예정대로 2042년 이후 이곳 시스템반도체 생산공장을 가동하려면 공공기관도 이곳에 필요한 대량의 용수·전기 공급을 위한 대규모 설비 건설이 필요한데, 이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올 11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지역의 소방시설공사를 일괄 발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앞서 예고한 대로 올 하반기 중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추가 공고를 내고 내년 상반기 중 지정해 바이오 산업의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가 간 반도체 등 핵심산업 경쟁에 대응해 작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시행했다. 또 이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개 업종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세제·인프라 지원을 추진 중인데, 가장 마지막에 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 절차는 아직 준비 단계다.정부는 또 같은 기간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인프라 조성에 4587억원, 각종 기술의 사업화와 실증 지원, 연구개발특구 펀드 등에 1조2383억원을 각각 투입기로 했다. 또 이 같은 투자와 별개로 내년 1조8000억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R&D) 재원을 토대로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의 공동 R&D 프로젝트도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바이오산업이 발달한 미국 보스턴 지역과의 협업을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864억원을 투자한다.규제 해소를 통한 혁신역량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개별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해외투자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예산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4배 늘려 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를 독려키로 했다. 내달 중 관련법 개정으로 산단 내 입주가 불가능했던 법률·회계 등 사업 지원 서비스 기업의 입주도 허용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완화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하고 있으나 세계 경기 둔화 우려와 국제유가 불확실성도 이어지는 중”이라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8 I 김형욱 기자
"세수부족 부자감세 때문 아냐…경기 악영향 제한적"
  • "세수부족 부자감세 때문 아냐…경기 악영향 제한적"[일문일답]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올해 59조원 이상의 역대 최대 세수부족과 관련해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때문”이라면서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사진=연합뉴스)정 실장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 400조 5000억원보다 59조 1000억원 부족한 341조 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정 실장은 “국세수입 감소는 작년 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정 실장은 세수감소가 법인세 감소 등 세제개편의 영향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세제 개편을 하지 않은 것보단 감소 요인이지만, 올해 세입예산에 반영을 이미 했다”며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크진 않다”고 했다. 기재부가 추계한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올해 세수효과는 6조2000억원 수준이다. 또 정 실장은 세수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세수 부족에도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세계잉여금, 외평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통상적 불용도 고려해 관리 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은 정 실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세수부족으로 인한 위기에 대한 기재부의 평가는?△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한다. 세수부족으로 인한 거시경제 악영향, 민생가중, 외환시장 어려움, 재정수지 악화 등 언론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기재부에서도 모두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중에서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이미 지난해 3분기부터 기업실적 악화 가시화 되고 있었음에도 대규모 세수오차 이유는?△지난해에 반도체 기업 실적이 나빠진 게 3, 4분기에 두드러졌다. 하지만 예산 편성 시점은 8월이고 당시 가용한 통계는 상반기 통계밖에 없었다. 10월에 예측한 국회예산정책처도 당시 기재부보다 1조원 작게 전망했다. 예산 편성을 1월 넘어서 한다면 몰라도 지금 예산편성 구조상 하반기에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만으로 큰 폭의 세입예산을 바꾸긴 어렵다.-올해 법인세 감소에 기업실적 악화 외에도 감세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세수 결손에 감세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크지 않다. 법인세 세율만 보면 조세대책 하지 않은 것보단 감소 요인이고, 올해 세입과 내년도 세입예산에도 (감소분을) 반영했다. 다만 감세를 하든 확장 재정을 하든 일정한 경기활성화 및 민생안정 영향은 있을 거다. 그게 어느정도 폭과 시차를 두고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하지 어렵다. -세수오차 요인이 경기변동 때문이면 세수추계 모델을 고도화 해도 근본적으로 오차 불가피할 것 같은데.△경기변동이 커지면 예측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경기 변동성을 핑계로 세수결손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근본적은 개선대책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시로 재추계 금액을 발표하는 등 추계 발표 횟수를 늘리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2023.09.18 I 김은비 기자
지방세도 덜 걷혔는데…교부세 11.6조 감액 날벼락
  • 지방세도 덜 걷혔는데…교부세 11.6조 감액 날벼락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에 줘야 줄 교부세·교부금도 23조원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지자체의 ‘비상금’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기금 등 자체재원을 활용해 줄어드는 재원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기금 운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당장 필요한 재정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대비 59조 1000억원 감소함에 따라, 이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3조원으로 추산했다. 각각 11조 6000억원, 11조 4000억원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방교부세·교부금은 법상 내국세에 연동해 약 40% 정률 지급하기 때문에 세수 감소 시 연계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세입이 줄면 교부세·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당해 년도에 예산에 바로 반영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수결손이 발생해도 지금껏 정부는 기존 예산안대로 교부세·교부금을 지급한 후, 이듬해 결산을 통해 차차기년도에 추가 지급된 만큼을 차감해 왔다. 이들 재원이 지자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2013년도에 지방교부세 1조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2014년 부족분을 지급한 후 2015년 지방교부세 예산에서 다시 차감하는 방식이었다.정부는 올해는 줄어드는 교부세·교부금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이나 예치금을 통합해 놓은 일종의 ‘비상금’이다. 지자체는 비상시에 50~70%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와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각 22조 7000억원, 11조 6000억원으로 총 34조원 규모다. 세계잉여금은 약 7조원 수준이다. 문제는 각 지자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기금 여유 재원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미 바닥나 있거나, 아주 적은 금액이 남아 활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세 실적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5조8000억원) 줄었다. 17개 시·도 중 상반기 세수 실적이 작년보다 나아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결국 자체 재정 여력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일부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세가 80%가 넘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세입을 확충하기 어렵다. 자체 재정을 다 쏟아부어도 꼭 필요한 재정 수요를 다 채우지 못 할 수 있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방소비세 5%를 만들었 듯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 국장은 “243개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 협력단을 만들어 애로사항을 긴밀하게 협조하고 지원하겠다”며 “재정집행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 및 균특회계 자율계정 추가한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9.18 I 김은비 기자
글로벌 클러스터에 5년 간 2.2조…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 글로벌 클러스터에 5년 간 2.2조…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해 속도를 내고, 올해 하반기 공고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특화단지도 신규 지정한다.(사진=기획재정부)정부는 18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우선 혁신역량 기반 클로스터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내년 4000억원을 시작으로 5년 간 총 2조 2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 및 첨단산업 관련 연구개발(R&D)·테스트베드·인력양성 등 5432억원 △첨단의료기기 R&D, 창업·네트워킹 인프라 조성 4587억원 △기술사업화, 실증지원 및 연구개발특구펀드에 1조 2383억원 등이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는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하여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개별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해외투자 비율을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규제완화를 통해 밀접 배치된 기업·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클러스터 내 혁신역량을 창출 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우수기관과 협력을 위해 3대 주력기술인 양자·원자력·우주 등 해외 공동 R&D에 내년 1조 8000억원을 투자한다.우수 기업·인재를 유치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내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올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탈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내달 개정한다.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을 완화한다. 또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해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역 클러스터 근무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지난 8월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한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와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에 내년 864억원을 투자하고, 항체신약 AI·닥터앤서 3.0 개발 등 바이오 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09.18 I 김은비 기자
성수품 역대급 공급·할인에…평균 가격 작년보다 6% 낮아
  • 성수품 역대급 공급·할인에…평균 가격 작년보다 6% 낮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현재 계획물량 대비 123% 많은 성수품을 공급하면서, 20대 주요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6%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기, 명태, 닭고기 등 일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 공급확대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 시키겠다는 계획이다.지난 3일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서 각종 채소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부총리는 17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를 찾아 주요 성수품 수급상황, 가격동향, 할인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추석 3주 전인 지난 7일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4일 기준 누적 6만8000만톤이 공급(계획대비 123%)됐다. 잔여물량 9만2000톤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5일 기준 20대 추석 성수품 평균가격은 지난해 추석 전 3주간 평균 대비 6.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집중호우·폭염으로 급등했던 배추와 무의 소매가격은 계약물량 출하, 산지 작업물량 확대 등으로 금년 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배추 △23.4%, 무 △30.0%)을 나타내고 있다. 한우, 돼지고기, 계란 등 축산물도 사육마릿수 증가 등 공급 확대로 작년대비 가격 수준이 낮게(한우 등심 △10.0%, 삼겹살 △0.1%, 계란 △4.2%) 형성돼 있다. 봄철 저온피해 등으로 올해 생산량이 감소한 사과와 배 역시 추석기간 물량 집중 출하와 할인지원 등을 통해 전년보다 낮은 가격(사과 △2.5%, 배 △11.9%)에 구매 가능하다.다만 참조기, 명태 등 대중성 어종 일부와 닭고기의 경우 아직까지 작년대비 높은 가격 수준(△참조기 9.5% △명태 18.4% △닭고기 8.9%)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가격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을 추가 확대 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추석기간 할당관세 잔여물량 1만톤 신속도입한다. 참조기는 정부 비축분 방출계획을 현재 332톤에서 확대 할 계획이다.역대 최대규모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지원 중이다. 최대 670억원 규모로 정부지원이 20~30% 에 유통업체 자체할인 20~30%까지 더해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3일 기준 200억원을 이미 집행했으며, 잔여예산 470억원은 온·오프라인 할인에 298억4000만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150억원, 제로페이 농축수산물 상품권에 18억7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추 부총리는 농협·수협·aT 등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농축수산물은 서민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남은 기간동안 가격불안 품목의 수급관리, 할인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3.09.17 I 김은비 기자
60조 규모 역대급 세수 오차에…"세수추계, 승인통계로 지정해야"
  • 60조 규모 역대급 세수 오차에…"세수추계, 승인통계로 지정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세수 부족분이 6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세수 추계 모형 및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수추계를 통계법상 승인통계로 지정해 통계품질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세입예산 추계 오차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세수 추계 시스템 개편’, 2022년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등의 자체적인 조치에 나섰으나 뚜렷한 개선 실적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올해 국세수입은 정부의 예상치보다 최소 40조원에서 60조원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국세수입 최초 전망치는 400조5000억원으로 만약 60조원 정도의 세수가 걷히지 않는다면 전체 세입은 340조원 대로 떨어진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3년 연속 10% 이상의 큰 세수 오차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수 재추계 결과를 이번 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그러면서 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세입예산 추계에 대해 ‘통계법’상의 지정통계 지정을 비롯해 통계 품질관리 대상으로 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세수 예측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새로이 보완-추가하는 방식을 포함한 세입예산추계 모형과 결과를 세입예산추계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세입예산추계는 통계법이 정하는 승인통계에 준하는 통계품질관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정통계는 통계청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통계로,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다. 진 의원은 “세수추계위원회에 민전 전문가를 포함한 통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정해 세수 추계의 체계적 검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기재부를 상대로 한 감사원의 정책 감사가 부실한 점도 지적했다. 진 의원은 “2022년 감사원은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성과 감사에 착수해 세수 추계 오차 발생 원인과 이자비용을 발생시킨 문제점을 짚었다”며 “당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국고채 발행 실적이 실제와 84조원 어긋나 정책 감사의 부실함을 드러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반복적인 대규모 세수 오차가 재정 정책의 오류와 왜곡을 유발해 국가재정의 경기 대응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통계 전문기관인 통계청이 수행하고 있는 통계 통합조정기능을 활용해 보다 과학적인 세수 추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2023.09.17 I 김은비 기자
"재산세·종부세 소득재분배 효과 없어…소득세가 나아"
  • "재산세·종부세 소득재분배 효과 없어…소득세가 나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재산 보유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주택이나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제는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반면 소득세 강화는 재분배에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산과세의 분포 특성과 재분배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2013년(5014가구)부터 2021년(8792가구)까지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해 재산과세의 소득 및 자산 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오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재정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성 교수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재산세(주택분) △재산세(토지분) △재산세(건축물분) △종합부동산세 등이 개별적으로 지니계수에 미치는 등락률을 분석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양극화가 더 심한 것이다.소득세(근로+종합)는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소득세는 2.05~2.81%, 종합소득세로는 1.20~1.78% 범위에서 매년 지니계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구분하는 명시적인 기준이라는 현실을 재확인하는 결과로 해석된다.소득세와 달리 재산 관련 보유세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키우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한 재산세는 전체적으로 2020년(0.00%)을 제외하면 매년 지니계수를 올리면서 소득 불평등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택분·토지분 재산세는 소득 역진적이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지니계수를 0.05~0.14% 끌어올렸다. 주택분만큼은 아니었지만, 토지분 재산세도 2020년(0.00%)을 제외하고 매년 0.01~0.08% 지니계수를 높이는 결과를 냈다. 그나마 종부세의 경우 2018년(-0.08%)을 제외하고 △2013년 0.04% △2014년 0.01% △2015년 0.02% △2016년 0.05% △2017년 0.03% △2019년 0.01% △2020년 0.07% △2021년 0.09% 등으로 지니계수를 소폭 낮췄다. 건축물분 재산세도 △2014년 0.04% △2015년 0.03% △2016년 0.05% △2018년 0.06% △2019년 0.03% △2020년 0.02% 등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었다. 2013년과 2017년엔 중립적(0.00%)이었고, 2021년에는 정반대로 0.11% 지니계수를 끌어 올렸다. 종부세와 건축물에 한한 재산세가 일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불평도를 키운다는 게 성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관료와 정치인들은 재산 과세를 통해 ‘플러스’의 재분배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고, 일반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재산세 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재산 과세 전체적으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마이너스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대체로 고액 연봉 또는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층과 달리,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 비해 자산(재산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성 교수는 “재산 과세가 방향성에서는 ‘마이너스’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지만, 절대 수준 측면에서는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재산 과세가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고 실제 효과는 ‘제로’(0)로 봐도 무방하다”고 분석했다. 즉, 세제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소득세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2023.09.17 I 김은비 기자
K라면, UAE 전체 라면 수입액의 40%…“한류 열기로 인기”
  • K라면, UAE 전체 라면 수입액의 40%…“한류 열기로 인기”[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내 식지 않는 한류의 열기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드라마, 영화 등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라면은 UAE 전체 라면 수입액의 40%를 차지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UAE 내에서 판매되는 한국 라면들(사진=코트라)16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 UAE 라면 수출액은 1740만200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기간 UAE의 전체 라면 수입액(4325만 달러)의 40% 가량을 차지했다. 한국의 뒤를 이어서는 인도네시아(9.1%), 말레이시아(8.9%), 중국(6.6%), 싱가포르(4.6%)가 뒤를 이었다. 2015년까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수입액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7년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이 약 2배 증가하면서 이후 한국이 UAE 라면 수입대상국 중 꾸준히 1위를 지키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2022년 기준 UAE 라면 시장규모는 1억1970만 달러로 전년대비 6.2% 증가했다. 또한 지속 성장해 2027년에는 그 규모가 1억4000만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품목별 규모를 보면 봉지라면 시장규모가 약 71%의 비중을 차지하여 UAE 소비자들이 컵라면보다 봉지라면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비할랄 라면 제품의 경우 현지 한인마트를 통해 대부분 수입, 유통되고 있으며 한인 교민뿐만 아니라 비무슬림 외국인들도 다수 방문해 라면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한인마트 외에 일반 식료품점, 하이퍼마켓에서도 한국 라면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판매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며 콘텐츠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 화장품, 문화 등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일례로 세계적인 팬덤을 보유한 한국의 아이돌 그룹 BTS의 멤버 정국이 팬들과 소통하는 생방송 도중 소개한 한국 라면 레시피가 현지에서도 화제가 됐다”며 “농심의 너구리 라면과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섞어 만드는 일명 ‘불그리’ 라면은 현지 언론에서 한국식 발음 그대로 ‘Bulguri’ 혹은 ‘Bulgeuri’ 등으로 표기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인도네시아의 인도미(Indomie), 스위스에서 시작된 후 글로벌 기업 네슬레(Nestle)에 인수된 매기(Maggi), 싱가포르의 코카(Koka)가 UAE의 전통적인 3대 라면 브랜드이다. 제품 용량이 작아 간단히 섭취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제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외 한국의 농심이 시장점유율 상위 5개 브랜드에 속해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라면은 한국인들에게 보편적인 음식이며 드라마, 영화 등 매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음식이기에 콘텐츠에서 유발된 호기심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UAE는 다국적 해외 이주민이 전체 인구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식품 소비가 편향적이지 않고 다양하며 아시아 인구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 라면 소비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UAE 시장 진출 시 제품에 육류 및 육가공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할랄 인증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며 “다만 할랄 인증 취득을 통해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유통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취득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2023.09.16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9월18~22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9월18~22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추석 연휴를 앞둔 1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요일정△18일(월)08:00 성수품 공급동향 점검(차관, 서울)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장관, 국회)△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4:00 2023 대한민국 인삼 컨퍼런스(장관, 서울)△20일(수)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장관, 국회)11:00 농해수위 법안소위(차관, 국회)13:30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점검(장관, 서울)△21일(목)08:00 차관회의(차관, 서울)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장관, 국회)14: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22일(금)-◇보도자료△17일(일)11:00 농식품부, 추석명절 육류성수기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18일(월)09:00 농식품부 차관, 과수 성수품 수급 현장 점검△19일(화)06:00 농업분야 중대재해 예방! 농관원이 앞장선다!11:00 일본 K-Food Fair 개최 성과11:00 국가유공자 가족 유소년 승마캠프 개최11:00 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 방역관리 추진16:00 “인삼강국코리아!” 2023 대한민국 인삼컨퍼런스 열려△20일(수)06:00 탄소 저감 농가의 배출권 거래 지원11:00 2023 하반기 스마트팜 심포지엄 개최11:00 국내산 밤나무꿀의 항바이러스 효과 밝혀15:00 추석 성수품 물가상황 현장 점검△21일(목)06:00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 최초로 “홈커밍데이” 열려11:00 농식품부, GS25와 아침밥 먹기 캠페인 추진11:00 2023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외식업체 컨테스트 발표심사 및 시상식 개최11:00 추석 연휴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 알려드립니다!△22일(금)06:00 농관원, 2023년산 공공비축 가루쌀 11천 톤 매입 본격 준비15:00 모두가 즐거운 한가위,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잠정)
2023.09.16 I 김은비 기자
"韓 중견국들과 공급망 협력해야…CPTPP 가입 적극 검토도"
  • "韓 중견국들과 공급망 협력해야…CPTPP 가입 적극 검토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미·중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중견국들을 중심으로 경제·기술·안보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질서 확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의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41차 태평양 무역개발회의’(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Conference (PAFTAD)를 개최했다.(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유명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1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태평양 무역개발회의(PAFTAD) 주최로 열린 ‘제41차 태평양 무역개발회의’ 특별세션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최근 국제 관계가 여러 동맹국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던 다자주의에서 보호주의 분위기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자무역주의의 아래에 성장했는데 최근에는 리쇼어링, 디리스킹 등 보호주의 요소가 많이 포함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다자주의가 개별국가의 기술 안보 등을 적극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경제가 안보와 통합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햇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기업 입장에선 더이상 효율성만 따질 수 없고 정치적 리스크도 고려해야 되게 됐다”며 “경제안보를 확보하면서도 무역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과 동남아 등 중견국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 중 하나로 유 교수는 CPTPP도 언급했다. 그는 “CPTPP 회원이 되면 지역에서 중요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고, 세계 공급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CP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농업분야 등 민감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이해 당사자와 폭넓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니 콰(Danny Quah)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 역시 “미래의 세계질서가 강대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한국과 동남아, 유럽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제·기술·안보 간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국제질서의 붕괴에 따른 극단적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미국의 보조금 중심 산업정책이 세계 공급망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채드 보운(Chad Bown)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고무장갑 부터 시작해 반도체, 희토류 등 자원을 제대로 수입하지 못하면서 공급망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동맹국과 공급망 조율 협상 과정에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다만 그는 “미국 정부의 개입이 디리스킹 전략이 차별적 관세부과, 보조금 중심의 산업정책, IPEF와 같은 새로운 시장접근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정책이 공급망의 회복력과 대응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효율성 손실과 높은 비용을 감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최근 북러 정상회담이 앞으로 공급망 재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보운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가 무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였을 뿐 공급망 혹은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3.09.15 I 김은비 기자
추경호 "성수품 작년보다 6% 싸…수산물 할인 전국 21곳으로 확대"
  • 추경호 "성수품 작년보다 6% 싸…수산물 할인 전국 21곳으로 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20대 성푸품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6%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추석 차례상 비용도 4.8%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 민생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물가·민생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20대 추석 성수품 평균가격을 전년보다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톤 공급하고총 670억원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투입하는 등 관계부처가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를 통해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정책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난달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사과·배에 대해서는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운임료 등 비용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시중가 대비 최대 20% 저렴한 실속선물 세트도 2만세트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또 “닭고기는 추석기간 도입하기로 했던 할당관세 물량 총 3만톤 중 2만톤이 시장에 이미 도입됐다”며 “나머지 1만톤도 10월초까지 신속히 도입 완료하겠다. 현재까지 종란도 200만개 이상 수입돼 10월부터는 육계 공급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돼지고기도 당초 계획한 할당관세 1.5만톤 외에 추가 1.5만톤 도입 절차를 오늘부터 개시하여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한다. 또 오늘부터 기존 9개 시장에 더해 대전 중앙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전국 21개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40%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해 수산물 소비 촉진 예비비 800억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유가 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최근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며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고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겠다”고 했다.이밖에도 추 부총리는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차등 배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여요금 인상요인은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고,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인상폭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9.15 I 김은비 기자
"천편일률적 경제교육…생애주기별 맞춤형 전환"②
  • "천편일률적 경제교육…생애주기별 맞춤형 전환"[만났습니다]②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천편일률적인 경제교육을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해 전반적인 국민 경제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경교협) 회장은 최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경교협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세워진 민관 협력 단체다. 경제교육과 관련해 회원사 간의 협업, 공유를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를 비롯해 △금융 △언론 △공공기관 △대기업 △시민단체 등 45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인터뷰박 회장은 올해부터 경교협 2대 회장을 맡았다. 국민 개개인의 경제 인식과 역량이 개인과 국가의 경제력과 직결될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그는 “경제교육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촉진한다”며 “전반적인 경제교육 수준이 향상돼야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고 국민들의 자활의지가 자연스레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한국 경제교육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짚었다. 우선 경제교육의 기회와 시간이 부족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국민 97%가 경제교육을 희망하지만, 이 중 30%에게만 교육기회가 주어졌다. 그마저도 1인당 교육 시간은 2시간 내외에 불과했다. 2025년부터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수능 선택에서 ‘경제’가 제외되면서 교육의 기회가 더 줄어들 우려가 있다. 지금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에만 그쳐서 다양한 계층의 경제교육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박 회장은 “경제 지식은 물론, 생애전주기에 맞춤형 경제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들에게 경제적 자립심을 키우는 것, 군 장병들의 급여 활용법, 노인층의 보이스피싱 방지 등이 모두 경제 교육이 될 수 있다”며 “2기 경교협에서는 학교 밖 경제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하려 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역량 표준화 등 평생 경제학습체계를 구축해 교육 표준화와 취약계층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정 장소에 모여서 강의를 받는 식으로 강의를 해서는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어 경제 교육의 콘텐츠를 디지털로 전환해 어디서나 쉽게 자기 주도형으로 필요한 경제 개념에 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지역·계층별 교육 수준 차이도 해소할 수 있다. 박 회장은 “회원사 간에도 콘텐츠 격차가 크다”며 “디지털화를 통해 우수 콘텐츠를 각 기관끼리 공유를 함으로써 더 교재·강사의 상향평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경제배움e’ 플랫폼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리뉴얼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 회원사 콘텐츠를 디지털 자료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8월 박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출범했다.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재부의 민간 자문기구다. 박 회장을 비롯한 20명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있다. 그는 “산업·인재·국가안전망·국가거버넌스 등 4개 분야에 걸쳐 혁신의 동력을 높이고 융합·연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9.15 I 김은비 기자
"빚낸 추경, 민생고만 가중…눈덩이처럼 불어난 의무지출부터 손봐야"①
  • "빚낸 추경, 민생고만 가중…눈덩이처럼 불어난 의무지출부터 손봐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하반기 들어서도 수출·내수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던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인터뷰최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전 정부의 손쉬운 확장정책으로 민생고가 가중되고, 부채의존 성장 기조로 재정건전성이 허약해졌다”며 “빚을 내기보단 방만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마무리투수’로 지난 2011년 기재부 장관에 올랐다. 유럽발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한 해전 6.5%였던 경제성장률이 3.7%로 뚝 떨어졌을 때였다. 이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추경 편성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박 회장은 가뜩이나 금융위기 대응으로 국채가 30조원 가량 늘어나고, 물가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박 회장은 추경 편성 대신, 각종 기금 운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기활성화 대책을 짰다.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 5년간 400조원 늘어 작년말 기준 10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말 3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높아졌다. 박 회장은 “미국·일본 등 기축통화국은 정부부채비율이 상승해도 중앙은행이라는 완충장치가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은 방어선이 취약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무지출을 줄여야 한다”면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재정교부금 등이 계속 늘어나게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꼬집었다.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적자재정을 감내하며 성장을 부추기기보단 민간에 활력을 넣어줄 감세정책이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이라면서 “다만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심을 좇아 왜곡된 복잡한 조세 체계를 정비하고 비과세·감면 축소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수출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났지만, 경기 반등세는 여전히 미지근하다. 본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원자재 수입, 반도체 수출, 중국 경제 등 대외 의존도가 높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정상화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사이클, 중국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무역수지 적자는 14개월 이상 이어지는 등 구조적 저성강 기조가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1인 세대 급증과 고령화 등 인구요인, 인적 역량 정체, 제조업 경쟁력 약화, 서비스업 생산성 낙후 등이 원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인터뷰-야당에서는 재정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전 정부에서 손쉬운 확장정책과 부채의존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높아진 주거비부담에 물가상승 등 민생고가 더욱 심화됐다. 경제가 역성장하는 위기 상황이면 몰라도 수시로 재정에 의존하면 민간 활력이 오히려 위축된다. 실제로 2016년까지 80%가 넘던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전 정부에서 60% 밑으로 떨어졌다. 또 빚내서 추경을 하게 되면 효율은 떨어지고, 국가재정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치르게 된다. 오히려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세가 지금은 경기부양에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일률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닌,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도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세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느슨하고 방만한 복지·보조금의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세출 소요를 줄이고 의무지출 등 경직적인 예산 운용도 완화해야 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교육재정교부금을 계속 늘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또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도 더 알뜰하게 쓰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세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2024년 국세 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 14%를 초과했다. 비과세·감면 축소가 절실하다. 또 근로빈곤층의 일할 유인을 만들지 위해 복지 수혜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적용되는 ‘참여세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문턱 효과를 순화해야 한다. -물가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아직 불안정한 모습이다.△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격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되지만, 최근 1년 남짓 보였던 가파른 물가 상승조차 방관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 물가 상승은 부유층보다는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근로소득자에게 더 타격을 입혀 분배를 악화한다. 또 근로, 투자, 저축 의욕과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자원배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의 가격 개입을 일부 용인해야 한다. 실제 정부에서 1980년대 초에도 정부가 임금 동결 등 물가 오름세 심리 추방에 나서면서 경제가 안정되고 재정,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은△우선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의 걸림돌을 덜어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또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정도를 넘어 연금정책과 사회정책을 분리해야 된다. 기여 방식인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으로 개편하고 기초연금은 대상자를 줄이고 노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해야 한다. 연금 가입 기간도 59에서 64세로 연장해 고령 근로를 활성화 해야 한다. OECD 회원국 70%가 운영하는 연금 재정의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하나의 방법이다.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은…△1955년 경남 마산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교수 △17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성균관대학교 이사장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
2023.09.15 I 김은비 기자
요소수 5개월치 재고 확보…이번엔 '대란' 없다
  • 요소수 5개월치 재고 확보…이번엔 '대란' 없다
  • [이데일리 김형욱 김은비 기자] 일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경유차용 요소수 사재기 조짐이 나타난 가운데 정부는 국내 수급차질 우려가 전혀 없다며 시장 우려 불식에 나섰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중국이 2년 만에 또다시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관계자가 요소수를 진열하고 있다.강종석 기획재정부 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 2월 말까지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5개월 이상의 재고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요소 수입 기업과 조달청은 총 1만1300톤(t)의 요소수 재고를 확보 중이다. 총 70일분이다. 여기에 이미 생산한 요소수 14일분과 민간에서 수입을 확정한 1만5000t(75일분)을 더하면 최소 내년 초까진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지난 7일 중국 비료용 요소 기업 일부가 이달 초 수출을 축소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며 국내 수급 차질 우려가 이어졌다. 정부가 하루 뒤 중국 정부의 공식 수출금지가 아니며 국내 재고와 기계약분은 물론 대체 수입처도 확보됐다고 설명했으나 이후로도 일부 지역·온라인몰에서 동나거나 고가 판매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2년 전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금지 조치로 차량용 요소수를 구하지 못한 이른바 ‘요소수 대란’을 경험한 여파다.정부는 중국 요소 수급 상황이 나아지며 8일 이후에도 국내 기업의 중국산 요소 수입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유사시 동남아나 중동에서 대체 수입할 준비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국내 소비자 불안 심리 잠재우기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롯데정밀화학 등 요소 수입·유통기업 관계자와 만나 국내 유통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강 부단장은 “온라인 등에서 일부 가격 상승 기대감에 품절·고가 판매가 일어나고 있지만 국내 전체 유통에는 문제가 없다”며 “업계와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4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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