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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8~9월 물가 3% 넘길 것…수출 10월부터 플러스 전망"
  • 추경호 "8~9월 물가 3% 넘길 것…수출 10월부터 플러스 전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8~9월 에는 유가 급등 및 태풍·폭우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가 3%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4일 거제시 내 한 횟집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이날 경남 거제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오는 5일 통계청이 발표할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약간 등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9월 성수기가 지나면 10월 부터는 빠르게 안정화되고, 이르면 10월부터 2%대 물가로 다시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내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지속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월 5.2%에서 2월 4.8%, 4월 3.7%, 6월 2.7%를 보였던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2.3%로 2021년 6월(2.3%)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오름폭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내 수산물 시장 위축에 대해서는 “불안심리로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해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할 것”이라며 “올해 640억원 규모의 판촉을 했던 것이 최근에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예비비 8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수산물 판매 및 소비촉진을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개 여름철 더워지면 원래 수요가 조금 줄고 찬바람이 불면 다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최근 통계는 불안속에서도 지난 일주일간 (수산물)판매가 늘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불안을 유발하는 행태를 조금 자제하고, 정부에서는 해역에 대한 안전검사를 대폭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향후 수출 흐름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여러 대외적 경기흐름이 좋지 않은데다 반도체·IT 부문 경기하강하고 맞물려서 상당 기간 수출이 마이너스를 보였다”면서도 “최근 그 감소폭이 상당히 줄고 있다. 9월 이후부터는 반도체 수출이 늘어 10월부터는 수출이 플러스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추 부총리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집계 및 올해 세수 재추계 발표 시점에 대해 묻는 질의에는 “아직 세부적 상황이 파악이 안돼 가능한 자료를 갖고 재추계를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멀지 않은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세수 부족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듯 40조원 보다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부족분은)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하겠다고 포괄적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4000억원(16.6%)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54.3%로 지난해(65.9%)보다 11.6%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64.8%)으로 보더라도 1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23.09.04 I 김은비 기자
추경호 "조선업 특례보증 예산 3배 확대…재직자에도 희망공제"
  • 추경호 "조선업 특례보증 예산 3배 확대…재직자에도 희망공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을 방문해 “조선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선수금에 대한 환급보증(RG) 지원을 계속하고, 무역보험공사 RG특례보증 재원을 3배가량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인력 확대 배정을 검토하고, 희망공제를 재직자에게도 확대하겠다”고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남 거제 한화오션 현장을 방문해서 둘러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추 부총리는 이날 조선업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권혁웅 한화오션 대표이사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 △최규종 조선협회 부회장 △최병술 자오기업 대표 △최희암 고려용접봉 대표 △이동화 디에이치텍 대표 △김형석 삼정ENG 대표 등이 참석했다.추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한때 조선업이 수주 감소, 유가 하락 등으로 침체기를 거쳤으나 최근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고 있다”며 “제2의 조선 전성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상반기 선박 수출은 지난해(82억4000만달러)에서 올해 92억2000만 달러로 11.9%증가하고, 상반기 수주는 전세계 발주량의 3분의1을 점유했다.추 부총리는 “조선업은 글로벌 탄소중립 강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에 맞춰 친환경·디지털 선박으로의 패러다임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높은 기술경쟁력으로 고부가·친환경 선박의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선박시장 주도권 선점에 유리한 만큼 초격차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우선 발주사가 선박인도 리스크에 대비해 조선사에 요구하는 선수금에 대한 환급보증(RG)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선수금환급보증은 발주사는 통상 선박가격의 약 40%에 해당하는 선수금을 조선사에 미리 지급하면서 선박 인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조선사에 선수금에 대한 은행의 환급보증(RG)을 요구하는 것이다.추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수주 예정인 한화오션의 카타르 LNG선 등 우리 조선사들에 대한 RG를 적기 발급하고, 발급한도를 초과하는 RG의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 간 분담해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했다.또 “금융기관 RG 발급액에 대해 무보가 재보증(약 85%)해주는 무역보험공사 RG특례보증 재원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12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인력난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해외 단순노무인력(E-9) 조선업 별도 쿼터 5000명에 대해충원율을 고려해 확대 배정을 검토하고, 신규 입직자를 대상으로만 제한됐던 희망공제 사업을 재직자에게도 확대해 장기근속을 지원하겠다”며 “친환경·스마트 선박기술 등을 교육하는 조선해양 미래혁신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해 연간 750명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했다.이밖에도 미래 선박 핵심기술의 선제적인 확보를 위해 친환경·디지털 선박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도 지속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무탄소·저탄소 선박개발을 위한 친환경선박 전주기혁신기술 및 자율운항 선박기술에 대한 R&D를 확대 지원하고, 스마트 설계·스마트 야드 등 디지털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해외·청년 인력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과 친환경선박 개발 등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를 건의했다. 한편, 협력업계는 인력확보 및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추 부총리는 연내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전해들은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하겠다”며 “최근 수주 호조 기세를 몰아 조선업이 수출 드라이브를 주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9.04 I 김은비 기자
28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최대 60% 할인
  • 28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최대 60% 할인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는 28일까지 명태와 고등어, 고사리와 도라지 등 추석 성수품이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된다.8월 2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추석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30만원 상향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축수산물의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주요 할인 품목은 배추와 무, 사과, 배 등 농산물을 비롯해 한우, 계란 등 축산물, 잣, 도라지 등 임산물, 그리고 명태 고등어, 갈치 등 수산물이 대상이다.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6개 대형·중소형 마트 등과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남도장터 등 33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정부는 행사기간 동안 추석명절 20대 성수품과 대중성 어종 등을 대형마트, 온라인 몰 등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APP)에서 1인당 3~4만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아울러 다음 달 21일부터 27일까지는 149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현장 환급행사도 진행한다.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수산시장에서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연말까지 계속된다.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격과 현장을 점검해 할인행사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간계획(9월4일~9월8일)이다. ◇주요 일정△4일(월) 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5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6일(수)-△7일(목)농기계, 할랄식품 등 협력 확대를 위한 국외 출장(장관, 인도네시아)14:00 대정부 질의(차관, 국회)△8일(금)농기계, 할랄식품 등 협력 확대를 위한 국외 출장(장관, 인도네시아)10:00 직원조회(차관, 세종)14:00 식품·외식업계 간담회(차관, 서울)◇보도계획△3일(일)11:00 농식품부, 첫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 시상 운영11:00 추석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특별단속 실시11:00 종자 민원 상담 ‘대화 로봇(챗봇)’이 24시간 안내해 드립니다!△4일(월)06:00 농촌공간대전 2023 수상작 발표11:00 푸드테크-농업 간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공개 간담회)11:00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5일(화)06:00 2024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2024년 분야별 예산안 시리즈1)08:00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11:00 2023년 가축질병 분야 재난 대응 훈련 실시11:00 한국농수산대학교, 11일부터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실시△6일(수)11:00 제5회 곤충의날 기념행사(9.7.) 개최11:00 국산 메밀, 산업기반체계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7일(목)11:00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와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11:00 제10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결과11:00 힌-뉴 FTA 연계 농수산협력사업 선발11:00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 대응능력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2024년 분야별 예산안 시리즈2)11:00 검역본부, 미국 플로리다대와 양해각서(MOU) 체결(잠정)△8일(금)06:00 생산단계 계란 살충제 집중검사 결과20:00 인도네시아와 할랄식품 및 농기계 분야 협력 강화△9일(토)14:00 FAO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14:00 농산업 수출 위해 중동지역 세일즈 나선다
2023.09.02 I 김은비 기자
코로나19 기간 20% 성장…아시아서 새로 뜨는 라면시장은?
  • 코로나19 기간 20% 성장…아시아서 새로 뜨는 라면시장은?[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홍콩에서 코로나 19 기간 동안 집에서 간편하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면류 시장이 큰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저 칼로리의 곤약 누들, 튀기지 않은 건면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사진=코트라)2일 코트라 및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2년에 홍콩 면류 시장 규모는 22억4670만 홍콩 달러 (약 2억8800만 미 달러)로 전년(20억 9370만 홍콩 달러)보다 약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면류와 같은 간편 음식의 수요도 같이 증가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콩 면류 시장은 2027년 24억2390만 홍콩 달러(약 3억1076만 미 달러)로 2022년 대비 약 7.9%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수입규모는 다소 감소했다. 2022년 홍콩 면류 수입 규모는 약 1억9824만 미 달러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주요 수입 국가를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금액은 총 8757만 미국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44.2%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일본(22.4%), 한국(10%), 대만(6.4%) 순으로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코로나19로 외출이 제한되는 지난 몇 년간 집에서 간편하게 한 끼를 차릴 수 있는 누들(Noodle) 제품은 큰 성장세를 보였는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억2062만 미 달러에서 2022년 2억6530만 미 달러로 20.3%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저 칼로리의 곤약 누들, 튀기지 않은 건면(乾麵) 등 건강한 누들 제품은 향후에도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코로나19 기간 인스턴트 누들 제품은 집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으나, 리오프닝 후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많아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간 한정 프리미엄 재료나 독특한 맛의 신제품을 출시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친환경(Eco-friendly)’, ‘지속가능한(Sustainable)’ 등 환경 관련 키워드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짐에 따라서 면류 업계 내에서도 친환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홍콩 진출을 고려 중인 우리 기업들은 홍콩에서 매년 열리는 푸드 엑스포 전시회에 참가해 홍콩 시장을 이해하는 한편,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세계 각지의 잠재적인 바이어를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진출 기회를 노려보는 방법도 모색 볼 만하다”고 밝혔다.
2023.09.02 I 김은비 기자
한전 등 公기관 빚 700조 육박…2026년까지 42조 줄인다
  • 한전 등 公기관 빚 700조 육박…2026년까지 42조 줄인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올해 671조원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7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까지 42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을 추진한다. 전체 중장기 대상기관 재정건전화효과(%) (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가 1일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671조 7000억원에서 내년 703조 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7년에는 743조 7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 규모는 올해 985조 1000억으원에서 2027년 1137조7000억원으로 152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임대주택·고속도로·원자력발전소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정책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부채비율은 214.3%로 지난해보다 약 11%포인트 상승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과 재정 건전화 노력 등으로 4년간 25.6%포인트 하락해 2027년 188.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한전은 2023∼2027년 부채비율이 779.0%에서 459.0%로, 가스공사는 432.8%에서 203.9%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특히 전체 부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들의 부채 비율은 2023∼2027년간 151.1%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정부는 이같이 늘어나는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를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6월 정부는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LH와 한전, 발전 5사(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재무구조전반 취약기관으로 지정했다.우선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목표를 34조1000억원에서 42조2000억원으로 8조1000억원 확대·수정했다. 지난 5월 발표된 한전·가스공사의 자구 노력 방안과 지난해 재정 건전화 계획 발표 이후 추진된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분야별 재정 건전화 목표를 보면 자산 매각 7조5000억원, 사업조정 15조7000억원, 경영효율화 6조8000억원, 수익 확대 1조4000억원, 자본확충 10조7000억원 등이다.정부는 재정 건전화 계획 수정으로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부채비율이 2022∼2026년 26.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발표한 전망치(21.5%포인트 하락)보다 5.1%포인트 개선된 결과다.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기관의 자산 매각 노력 등을 정성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적과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1 I 김은비 기자
커지는 '세수 펑크'…7월까지 43조 덜 걷혀
  • 커지는 '세수 펑크'…7월까지 43조 덜 걷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3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에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가 맞물려 ‘세수 펑크’ 규모를 키웠다. 세수 실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세입 예산안보다 모자란 세수 규모는 매달 커지는 모습이다.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국세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조 7000억원 감소했다. 감소폭도 전월(-3조 3000억원)대비 확대됐다. 올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3조3000억원(16.6%) 적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7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였다. 지난해 7월 실적 대비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 증가 등으로 법인세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법인세는 7월까지 48조5000억원이 걷혀 전년대비 17조1000억원(-26.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경기부진 장기화로 법인세 감소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올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날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했다.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 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실적 악화로 가결산하는 기업이 늘어 하반기 법인세 규모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657곳이 상반기 연결재무제표에 잡아둔 법인세 비용은 20조 3225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34조 2546억원)보다 40.7% 줄어든 수치다. 게다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도 이번 중간예납부터 적용된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가결산이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법인세 외에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도 모두 일제히 세수가 감소했다. 소득세(68조원)는 전년동기대비 12조7000억원(-15.8%)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탓이다. 양도소득세는 7월까지 9조6000억원이 걷혀 1년 전(20조700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수입 감소 영향으로 부가가치세(56조7000억원)와 관세(3조 9000억원)도 각각 전년대비 6조1000억원(-9.7%), 2조6000억원(-39.4%)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6조2000억원)는 전년대비 7000억원(-9.5%) 줄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세수 펑크 확대에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7월 부가세 실적과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을 본 뒤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01 I 김은비 기자
하반기 경기회복 흐름 빨간불…반년 만에 다시 '트리플 감소'(종합)
  • 하반기 경기회복 흐름 빨간불…반년 만에 다시 '트리플 감소'(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지난달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리플 감소’는 올해 1월 이후 반 년 만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여름철 집중호우 등 대내적 일시요인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올 하반기 반등으로 상반기 부진을 끊고 ‘상저하고’ 경기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전망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정부가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2018년 7월 시행된 뒤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바 있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자동차대리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사진=연합뉴스)◇반도체 생산 5개월 만에 뒷걸음질…車 위축에 소매·투자 급감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8(2020년=100)로 전월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앞서 산업생산은 지난 4월(-1.3%) 감소세로 전환했다가 5월(0.7%) 증가한 뒤 6월(0.0%) 보합을 보였다가 석 달만에 다시 뒷걸음질쳤다.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3.2%), 금융·보험(1.5%)을 위주로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그러나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0% 감소하면서 전체 지표를 끌어내렸따. 제조업에서 의복·모피(28.5%)가 1980년 이후 최대 증가했으나 전자부품(-11.2%), 기계장비(-7.1%) 등에서 생산이 줄었고, 특히 반도체는 감산의 영향으로 지난 2월(-15.5%) 이후 5개월 만에 2.3%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보다 7.8% 감소했고 재고가 1.6% 증가해 재고율은 11.6%포인트 상승한 123.9%를 나타냈다.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제조업 출하가 5~6월 크게 증가했다가 기대만큼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서 7월 많이 감소했다”며 “제조업 재고 수준 자체보다 재고율이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2% 줄었다. 2020년 7월 4.6% 줄어 3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승용차 등 내구재가 5.1% 줄어 가장 크게 축소했고 의복 등 준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도 각각 3.6%, 2.1% 줄어 전 부문에서 감소했다. 김 심의관은 “승용차는 6월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상당폭 판매가 늘었고 7월에는 기저효과로 감소하면서 하락 폭이 컸다”면서 “전반적으로 강수일수와 강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외부활동이 힘든 측면 있어서 서비스업과 소매판매 등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일시적 요인이 반영돼 지난달 보다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바라봤다.설비투자는 8.9% 대폭 감소하면서 12년 3월(-12.6%) 이후 11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가 22.5% 줄어든 게 주효했고,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에서도 3.6%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토목(-3.5%)에서 공사 실적이 늘었으나 건축(2.0%)에서 늘면서 0.8% 증가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동행지수 하락세에 ‘상저하고’ 흔들…정부 “기조적 회복 지속”정부는 올 상반기 부진하던 경기가 하반기에 개선된다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는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하며 상반기(0.9%) 대비 하반기에는 약 2배의 반등을 예상하기도 했다. 실제로 5월과 6월에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를 2개월 연속 기록하는 등 경기가 저점을 지난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그러나 7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액,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이 감소하며 0.5포인트 하락했다. 전달(-0.2포인트)에 이어 2개월째 내림세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만큼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걸 나타냈다는 게 통계청의 해석이다. 다만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와 장단기금리차가 증가하면서 0.4포인트 상승했다.올 하반기 경기 회복 강도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반도체 수출물량 반등 조짐 △서비스업 회복 흐름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3개월 연속 상승 등을 이유로 기조적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중국 부동산 사태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요 하방 리스크로 꼽았다.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내수활력 제고, 중국인 관광 활성화, 품목별 수출 지원 강화 등 하반기 성장모멘텀 보강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31 I 이지은 기자
7월까지 국세수입 43조 덜 걷혀…법인세 17조원 펑크
  • 7월까지 국세수입 43조 덜 걷혀…법인세 17조원 펑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7월까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4000억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에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가 세수 펑크 규모를 키웠다.29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사진=기재부)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조3000억원(16.6%)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할 경우 실제 세수감은 33조2000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세수진도율은 54.3%로 지난해(65.9%)보다 11.6%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64.8%)으로 보더라도 1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는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 중 7월까지 걷힌 세금이 절반을 조금 넘겼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48조5000억원)가 전년보다 17조1000억원(-26.1%)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의 영향이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2021년 8~10월 25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8~10월 34조3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즉 지난해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늘어나면서 올해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소득세(68조원)는 1년 전보다 12조7000억원(-15.8%) 줄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량(26.3%), 순수토지매매량(36.4%) 등 부동산 거래가 크게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다. 7월까지 양도소득세는 9조6000억원이 걷혀 1년 전(20조700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부가가치세(56조7000억원)는 전년보다 6조1000억원(-9.7%) 줄었다. 수입 감소와 동시에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관세(3조9000억원) 역시 수입 감소로 2조6000억원(39.4%) 줄었다.또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6조2000억원)는 전년보다 7000억원(-9.5%) 감소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한편 정부는 이날까지 마무리되는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등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1~6월) 실적을 중간결산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상반기 사업 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가결산을 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아직 예단하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가결산이 전년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중간예납 신고 등 현재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8.31 I 김은비 기자
7월 생산·소비·투자 반년 만에 ‘트리플 감소’…투자 8.9% 급감(상보)
  • 7월 생산·소비·투자 반년 만에 ‘트리플 감소’…투자 8.9% 급감(상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세 가지 지표인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트리플’ 감소를 보였다. 이들 지표가 일제히 감소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반년 만이다. 특히 투자는 8.9% 줄면서 11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차량들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8(2020년=100)로 전월보다 0.7% 감소했다.설비 투자가 8.9% 줄어 2012년 3월(-12.6%)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은 “6월달에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판매가 13% 증가한 기저효과로 7월달에 (승용차 판매가) 감소하면서 운송장비 투자도 22.4%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산업생산은 지난 4월(-1.3%) 감소 이후 5월(0.7%)과 6월(0.0%) 증가 또는 보합을 보였으나 석 달 만에 감소했다. 지난 5∼6월 상반기 조기 집행 기조로 증가했던 공공행정이 7월엔 6.5% 감소한 것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제조업(-2.0%)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도 2.0%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0.4% 늘었다. 폭우 등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점 등 대면 소비가 줄었으나 금융·보험 등이 호조를 보였다.상품의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도 3.2% 줄며 2020년 7월(-4.6%)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5.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1%), 의복 등 준 내구재(-3.6%) 등의 소비가 모두 전월대비 감소했다.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6으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전월(-0.2포인트)에 이어 두달 연속 감소했다. 반면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으로 전월보다 0.4포인트 올랐다. 김 심의관은 “동행지수 순변치가 하락한 것을 보면 경기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며 “7월 강수일수가 많아 외부 활동이 힘든 점도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일시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2023.08.31 I 김은비 기자
추경호 "새만금 사업 반대 아냐…잼버리 관련 없이 예산 편성"
  • 추경호 "새만금 사업 반대 아냐…잼버리 관련 없이 예산 편성"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내년도 SOC 사업은 모두 원점 재검토 원칙에 따라 사업별 진행 상황과 거기 따른 필수 소요를 반영하고 있고 새만금 SOC 사업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의 질의에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은 애초 부처에서 반영된 6626억원에서 78%(5147억원) 삭감된 1479억원 만이 반영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580억원에서 89% 삭감된 66억원만 반영됐고 고속도로, 신항만 등 다른 예산도 대폭 줄었다.추 부총리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잼버리 사업과 내년도 예산 편성, 새만금 그리고 관련 지역 예산은 전혀 관련 없이 예산은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편성을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이기 떄문에 필요한 절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989년에 농지 확보 목적으로 수립된 새만금 개발의 기본계획을 다양한 환경 변화에 맞게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한 총리는 “지난 30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진전이 없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처음에 그 지역은 농지로 개발하기 시작한 건데 쌀 경작이 이미 안 된다는 게 판정됐다”며 “기업 친화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관광진흥단지로서 모든 여건을 갖춰서 테마파크도 유치하고 중국으로부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런 걸 해야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최근 새만금에서 개최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서는 “대회 초반 폭염과 위생에 관련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대통령 이하 모든 부처와 기업,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덤벼들어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대회 운영을 지원했다”며 “전국민이 합심한 결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2023.08.30 I 이지은 기자
한총리 "홍범도 흉상 이전 타당…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 한총리 "홍범도 흉상 이전 타당…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 이전 계획과 관련 “타당하다고 본다”고 30일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육사에서 사관학교 정체성이나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타당하다고 본다”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우리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자유 민주주의가 인정받는 것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지적하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분의 흉상이 있는 장소(육사)가, 장소의 정체성과 생도 교육, 우리의 주적과 전쟁이라는 임무를 교육받는 장소에 적절하냐는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국방부는 육사 경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이 과거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군 내부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2023.08.30 I 김은비 기자
반려동물 불법영업·학대 막는다…부모견 등록제 도입
  • 반려동물 불법영업·학대 막는다…부모견 등록제 도입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내년부터 동물사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부모견도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 된다. 또 자견에도 개체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해 반려동물의 모든 생애주기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사육 동물을 학대 시 영업취소를 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반려동물 영업은△동물생산 △수입 △판매(경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업 등을 일컫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영업은 2012년 2100개소에서 2022년 2만2100개소로 10년간 약 10배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 등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한다. 현재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강아지 외에도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한다.또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생산업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보호소 위장 변칙영업도 근절한다.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연내 발의)하고,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를 강화한다.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을 현행 과태료 300만 원·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 원·허가취소로 강화한다. 또 기존 동물등록제에서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을 통해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영업장 관리를 강화한다.반려동물 불법영업 집중단속 및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을 강화한다.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을 강화한다.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30 I 김은비 기자
쌀값 20만원 책임진다던 정부…공공비축미 40만톤 매입
  • 쌀값 20만원 책임진다던 정부…공공비축미 40만톤 매입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쌀값 20만원(80kg) 유지를 약속했던 정부가 공공비축 쌀 40만톤 매입을 추진한다.임금님표 이천쌀 전국 첫 벼 베기(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공공비축미 40만 톤을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4월 정부가 남는쌀을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재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확기 쌀값을 80kg 기준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올해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공비축미 40만 톤 중 농가가 직접 배정받는 물량이 지난해 2만톤에서 5만3000톤으로 증가했다. 또 농식품부는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가루쌀(1만톤 예상)도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해 본격적으로 가루쌀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공공비축미 40만 톤 중 12만 톤은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매입하고, 나머지 28만 톤은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 형태로 매입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고,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 기준)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공공비축 매입대상 벼 품종은 매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식량 안보 강화 필요성에 따라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정부양곡 매입비를 2023년 1조 4077억원(40만톤)에서 1조 7124억원(45만톤)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외 식량 위기국에 대한 원조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30 I 김은비 기자
AI·바이오·사이버보안·디지털플랫폼…4대 첨단산업에 4.4兆 투자
  • AI·바이오·사이버보안·디지털플랫폼…4대 첨단산업에 4.4兆 투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 ·사이버보안·디지털플랫폼 등 4대 첨단 서비스 산업에 4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투자촉진을 위해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와 유턴 투자 보조금 지원 규모도 2배 확대한다.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을 1조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수출 회복에도 나선다.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에서 방문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 29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방안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첨단 서비스 산업 고도화도 투자한다. △인공지능(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3조6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확대해 서비스산업의 첨단화를 뒷받침한다. AI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AI와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고 초거대 AI 생태계를 조성한다. 바이오 난제 해결과 의료기술 확보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한다. 보스턴-코리아는 의료데이터(한국)-첨단바이오기술(미국) 융합으로 핵심의료기술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다. 또 민간자본을 활용한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사이버보안펀드를 조성하고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창의적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체감서비스를 제공한다.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기업·유턴기업·지방이전기업 등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확대한다. 외투기업 국내 투자 현금지원 예산은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유턴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예산도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세계 각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숙과 저출산·고령화 등의 여파로 점점 둔화하는 우리나라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글로벌 OTT 공세 속에서 K-콘텐츠 수출 촉진과 지식재산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책금융도 8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마이너스를 이어가는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원전과 방산, 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수출금융 1조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원전 수출보증보험 1000억 원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 특례보증 2000억 원 △수출입은행 고위험국 특별계정 3000억 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규모 프로젝트 중장기 보증 7000억 원 등이다. 또 5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글로벌 기술창업지원(TIPS)을 신설하고,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조성 등 국내 벤처와 스타트업의 해외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이 외에도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민간의 풍부한 자금·역량을 활용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스마트팜·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투자유치 목표는 연 3조원 수준이다.
2023.08.29 I 김은비 기자
‘쌀 의무매입’ 대안으로 직불금 3조 시대…농업 예산 대폭 증액
  • ‘쌀 의무매입’ 대안으로 직불금 3조 시대…농업 예산 대폭 증액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매입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반대했던 정부가 대안으로 내년 직불금 예산을 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밥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가루쌀·논콩으로 전환시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단가도 2배 인상한다. 또 식량안보 강화, 청년농 육성 등 농업 분야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을 위해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농업·농촌 분야 예산을 올해 전체 지출 증가율의 2배인 5.6% 늘린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8일 2024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 편성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18조333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2.8%)과 비교해 두 배 수준 증액한 것으로, 18년만에 최대 증가폭이다.먼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약속한 직불금 예산을 3조1042억원으로 늘렸다. 구체적으로는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을 120만원 내년에는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조633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수입보장보험 품목을 기존 7개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예산은 3배 이상 증액한 81억원을 반영했다. 또 쌀 가격을 80kg에 2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양곡 매입 예산을 올해 1조9112억 원에서 내년 2조3517억 원으로 늘렸다. 쌀 소비가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은 올해 1121억원에서 내년 186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논콩, 가루쌀 등의 지급단가를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양곡 매입량은 올해 40만t에서 내년 45만t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으로 1조7124억원을 배정했다.청년농업인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을 내년 5000명으로 1000명 더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551억원에서 내년 943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를 2곳 구축하는데 300억원을 지원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확대에 384억원을 투입한다.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개소를 새로 구축하기 위한 초기 사업비도 편성했다. 그린바이오첨단분석시스템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복합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신규로 반영했다.이상기상 등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노후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예산 6132억원을 투입하고, 저수지 퇴적토 준설에 430억원을 투입한다. 또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에는 신규 198억원을 배정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8일 ‘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집행·성과부진 사업 및 관행·현금성 지원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 안정 대응 및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2023.08.29 I 김은비 기자
내년 깎아주는 세금 77조원…자녀장려금·투자세액공제 영향
  • 내년 깎아주는 세금 77조원…자녀장려금·투자세액공제 영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 감면액이 77조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사진=기재부)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144억원이다. 이는 올해 전망치보다 약 7조6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세수입 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국세감면율)은 16.3%에 달한다. 국세감면율은 직전 3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한 값인 법정 한도 14.0%를 2.3%포인트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국세 감면액이 증가한 주요 이유로 기재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등을 꼽았다. 대기업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영향으로 2조2000억원, 자녀장려금 확대로 5000억원의 국세 감면액이 발생한다.개인이 59.6%, 법인이 39.7% 수혜를 받는다. 개인에 대한 국세 감면 비중은 중·저소득층이 66.6%, 고소득층이 33.4%였다. 올해는 국세 감면 귀착 비중이 중·저소득층이 66.0%, 고소득층이 34.0%였는데 고소득층의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법인의 경우 대기업의 귀착 비중이 R&D·투자세액공제 증가로 올해 16.9%(4조3727억원)에서 내년 21.6%(6조6005억원)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 감면의 대기업 귀착 비중은 지난해(16.5%)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17.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중견기업의 국세 감면액 귀착 비중은 올해 3.8%에서 4.8%로 늘어난다.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국세감면율 전망치 상승은 국세수입총액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며 “내년 감면율 실적치는 국세수입총액과 기업의 투자 실적에 따라 전망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29 I 김은비 기자
추경호 "지출 증가율 0%까지 검토…민생 어려움 등 감안"
  • 추경호 "지출 증가율 0%까지 검토…민생 어려움 등 감안"[일문일답]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과 관련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두되, 민생지원이나 경제활력·미래대비 등 돈을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지난 24일 열린 ‘2024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일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계·정부 다 빚이 많이 늘고 거기에서 건전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면 신뢰가 떨어지고 정부의 경우는 국가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며 “그러면 국가에 대한 여러가지 채권, 신용등급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등 굉장한 근본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다만 내년 예산안에서는 건전재정만을 고집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측면만 본다면 재정지출 증가율을 동결을 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지고 가야 재정 적자 폭도 줄고 오히려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하는 나라살림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민생 지원이나 경제활력 그리고 국가의 본질 기능인 국민 안전, 국방 이런 부분에 대한 돈을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써야 한다는 고심 끝에 2.8%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을 정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했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예산증가율이 2.8%로 굉장히 긴축적으로 지출을 한 것 같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재정이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애초에 건전재정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 재정지출 시나리오를 검토할 때,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0%로 동결하는 문제까지 검토를 했다. 하지만 증가율을 동결할 경우 국민 안전 확보 문제, 재난 안전 문제, 민생의 어려운 부분 등의 지출을 해낼 수 없다. 따라서 건전재정 기조 확고히 하되, 돈을 써야 할 곳에서는 제대로 쓰도록 했다. -내년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3.9%로 재정준칙 3%를 이미 넘어섰다.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상황에서 내년부터 어기게 되는 꼴인데 변화 없이 추진하는지?△(재정준칙 법제화는)당연히 추진을 한다. 지금도 국회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인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다만, 만약 총지출 증가율을 동결하더라고 재정수지는 -3%가 넘어서 그 이하로 가려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가져가야된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 경제의 상황이나 민생, 그리고 최소한의 국민 안전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반드시 해달라는 소요 등을 감안한 것이다.-노인 일자리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전 정부 당시 퍼주기식 예산이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내년에 큰 폭으로 늘린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65세 노인 인구가 해마다 50만명 수준 증가하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원하기 때문이다. 과거와 조금 다른것은 직접적인 정부 재정의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일종의 시장형 사회서비스, 민간하고 함께하는 일자리 유형으로 지난해부터 대폭 구조를 바꿨다.-지난해에는 SOC사업 예산을 10.7% 줄였는데 올해는 4.6% 다시 증가시켰다. 총 지출 증가율보다 높은데 총선 전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SOC를 선거와 연계시키는 건 너무 지나친 상상력인 것 같고, 전국에 필요한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 SOC예산은 사업 주기가 있는데 최근에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GTX-A·B·C가 대표적인데, 대규모 재정투자가 일어나는 GTX-B·C가 올해 또는 내년에 착공된다. 또 가덕도 등 대형 공항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SOC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
2023.08.29 I 김은비 기자
결혼 안 했어도 아이 낳으면 특공대상…연 7만가구 우선공급
  • 결혼 안 했어도 아이 낳으면 특공대상…연 7만가구 우선공급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아이를 낳을 경우 저금리 주택 구입·전세 대출 소득 요건도 1억 3000만원 이하까지 2배 가량 완화한다. 출산 가구에 대해 주거안정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출산율을 높이겠단 복안이다.또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도입 이후 처음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급여상한도 450만원으로 확대한다.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사진=연합뉴스)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7조5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14조 394억원보다 3조5506억원 대폭 늘어난 수치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한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우선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특례융자 소득요건을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맞벌이 부부 기준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가구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대출한도도 구매 목적의 경우 주택가액 9억원 이하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전세 목적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에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미혼 청년,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도록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부모의 자녀 돌봄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 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에만 연장을 허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만 쏠려 여성의 경력 단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또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 하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된다. 영아기 특례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은 기존의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확대되고, 특례 지원 기간은 기존의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급여 상한액도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상향된다.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부모급여도 확대된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의 부모 급여는 올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양육가구는 올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 자녀는 기존과 같이 20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 이상 자녀는 3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어린이집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도 덩달아 어려워지면서다. 현재 등록아동 기준으로 지원하는 보육료를 최초로 반별지원 기준으로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보육료는 물가상승률 전망(2.3%)의 두 배 이상인 5% 인상한다.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안정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안정적으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는 “신규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을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유휴자원화 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 부모급여 등 현금 급여정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공급하면 줄이거나 전환이 쉽지 않아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8.29 I 김은비 기자
S&P만난 추경호 "한국 거시·금융·재정관리 역량 어느 때보다 탄탄"
  • S&P만난 추경호 "한국 거시·금융·재정관리 역량 어느 때보다 탄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의 거시·금융·재정 관리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28일 연례 협의차 한국을 방문한 스탠더드앤푸어스(S&P) 협의단을 만나 이같이 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되는 등 그 어느 선진국보다 모범적으로 물가를 관리해나가고 있다”며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 양호한 고용 흐름 등을 바탕으로 한 견조한 소비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미국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추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 힘입어 주요 금융·외환 시장 지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 중인 강력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내일 발표할 2024년 예산안에도 적극 반영되어 있다”며 “재정 준칙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와 긴밀한 협력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한편 S&P는 오늘 추경호 부총리 예방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3일간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3.08.28 I 김은비 기자
금값된 야채·과일에 유가 상승까지…물가 다시 3%대 넘는다
  • 금값된 야채·과일에 유가 상승까지…물가 다시 3%대 넘는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2%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에 다시 변수가 늘고 있다. 폭우·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채소·과일 등의 먹거리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 유가 상승의 여파로 이달과 다음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선물세트용 사과로 쓰이는 홍로(상품, 10kg)의 평균 도매가는 지난 25일 기준 8만7240원으로 1년 전(6만928원)보다 43.1%나 올랐다. 배는 올해 수확한 원황(상품, 15kg) 품종의 도매가가 5만1960원으로 1년 전보다 17.9% 더 비쌌다.사과와 배 가격이 이처럼 뛴 것은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과일 꽃이 피는 봄부터 주요 산지가 냉해와 우박 피해를 본 데다, 장마와 태풍, 폭염으로 병충해도 발생하면서 정상 제품 물량이 크게 줄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보고서에서 올해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8.7%, 배는 21.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폭우·태풍의 영향으로 채소 가격도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채소류 물가는 폭우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7.1% 급등한 바 있다. 일부 품목은 최근 정부의 할인지원 등으로 하락했지만, 배추·시금치 등의 가격은 1달 전보다 52.5%, 34.3% 오르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9월 말 추석 및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몰리면 먹거리 가격은 더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가공식품·외식 서비스 등의 체감물가 역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과 외식서비스 물가는 각각 6.8%, 5.9%로 전체 물가 상승률(2.3%)의 2~3배를 웃돌았다. ◇국제 유가 상승에…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 먹거리 외에도 그간 전체 물가의 상승 폭을 줄여왔던 휘발유·경유 가격도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5일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ℓ)당 1743.2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6일(1568.9원) 이후 빠르게 올라 7주간 174.3원(11.1%)이 올랐다. 경유 가격 역시 같은 기간 1378.6원에서 1625.9원으로 치솟았다. , 국제 유가가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추세는 다음 달에도 이어질 수 있다. 두바이유는 지난 6월 배럴당 70달러대 중반이었으나, 7월부터 빠르게 상승해 최근 80달러대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기름값이 7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국내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6개월 만에 ℓ(리터)당 1600원을 넘어선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판매 가격이 표시돼 있다.휘발유·경유 가격이 그간 물가 상승 폭을 좌우하는 주된 요인이었던 만큼 이번 달 물가는 다시 3%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물가 상승률이 2.3%까지 내려간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1.34%p였다. 휘발유가 1년 전보다 22.8%, 경유가 33.4% 각각 하락하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1%포인트 넘게 끌어내린 것이다.이외에도 서울 등 전국 곳곳의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12일 첫차부터 300원 올랐다.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의 요금 인상이다. 지하철 요금도 10월 7일부터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현재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다. 경기도, 인천, 부산, 강원도 등에서도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다만 정부는 추석이 지난 이후 10월부터는 다시 물가가 2%대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유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 (물가 상승률이) 8·9월에는 3%대 초반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10월 이후로 다시 2%로 돌아와 평균 2%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8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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