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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백수 126만명 시대…학사모 써도 취업은 먼길
  • 청년 백수 126만명 시대…학사모 써도 취업은 먼길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졸업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백수’가 12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를 찾은 한 취업준비생이 채용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 841만6000명 가운데 재학·휴학생을 제외한 최종학교 졸업자(수료·중퇴 포함)는 452만1000명이고, 이 중 126만1000명이 미취업 상태였다.미취업 졸업자의 세부 특성을 살펴보면, 4년제(45만1000명) 및 3년제 이하(21만5000명) 대학 졸업자가 66만6000명, 대학원 졸업 이상자가 1만2000명으로 대졸 이상자가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고졸(52만4000명), 중졸(4만8000명), 초졸 이하(1만명) 등 고졸 이하의 비중은 46.2%였다.미취업자들은 주로 직업훈련(4.7%)을 받거나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도서관 등에 다녔다(36.2%)고 응답했다.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25.4%)는 응답도 4명 중 1명꼴로 나왔다.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5년 1.4개월이었다. 남자는 6년 0.4개월, 여자는 4년 5.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있는 전체 청년은 394만7000명이고 이 가운데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청년은 386만5000명이었다.평균 첫 취업 소요 기간은 10.4개월이었지만,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32만4000명(8.4%)에 달했다. 첫 취업에 2년 이상 걸린 청년까지 범위를 넓히면 59만1000명(15.3%)이었다.취업 유경험자 중 최근 일자리가 전공과 매우 일치(25.9%)하거나 그런대로 일치(24.7%)한다고 응답한 사례는 50.6%에 그쳤다. 약 절반이 전공과 무관하게(매우 불일치 38.6%·약간 불일치 10.8%) 취업했다는 뜻이다.
2023.08.27 I 김은비 기자
‘미식 나라’ 프랑스서 통한 K참치…수입 점유율 50% 넘어
  • ‘미식 나라’ 프랑스서 통한 K참치…수입 점유율 50% 넘어[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미식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에서 한국산 참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코트라)26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 한국 프랑스의 참치 수입액은 477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33.7%가 증가했다. 같은기간 프랑스의 참치 수입액은 전년 대비 21.9%가 증가한 9934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참치 수입대상국으로,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국 이외의 주요 수입국은 2022년 25.9%의 점유율을 기록한 스페인이며, 그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은 적은 수준이다.프랑스는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수산물 소비국이다. 인구 1인당 연간 33.3㎏의 수산물을 소비하고 있다. 2022년에 실시된 한 설문에서는 프랑스인의 절반이 한 주 최소 한 회 이상 생선을 소비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특히 2020년 기준 어시장과 직거래, 가공식품, 수출 판매까지 포함해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수산물은 참치이며 총 13만4280톤이 판매됐다. 그다음으로 굴, 홍합, 송어, 조개관자 등의 순이다.하지만 유로모니터 등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는 수산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유로모니터는 공급 부족과 생산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과 결합된 높은 에너지 및 운송비용, 기후변화로 인한 어류 개체 수 감소 등을 꼽았다.코트라 관계자는 “프랑스 내부 수요 충족을 위해 수입의존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저렴한 수입산 제품도 에너지 및 운송 비용 상승으로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르는 추세로, 프랑스 소비자들의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코트라는 향후 시장 공략 방안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참치캔은 나트륨 함량이 높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 참치 가공식품도 점점 유리병 포장에 최대한 양념이 덜 된 친환경, 건강식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유기농 인증,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오일 등을 사용한 제품으로 웰빙 트렌드에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8.26 I 김은비 기자
캄보디아에 한우 수출 본격화…'1호 한우 수출계약'
  • 캄보디아에 한우 수출 본격화…'1호 한우 수출계약'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1호 한우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우 수출을 본격 시작한다. (사진=농식품부)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해 캄보디아 한우 1호 수출 계약 체결 행사를 개최한다. 또 해당 기간동안 캄보디아 신임 총리, 농림수산부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양국간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한다. 캄보디아는 높은 경제 성장률이 기대되는 아세안(ASEAN) 국가들 중 하나이자, 케이(K)-푸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유망한 시장으로 농식품부는 평가했다.이에 정황근 장관은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신임 총리, 듣 티나(Dith Tina) 농림수산부장관 등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를 만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케이(K)-농업을 전파하는 등 양국 협력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 현지 정부 고위급 관계자, 재계 인사 등과 함께 한우 1호 수출 계약식에 참석하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케이(K)-푸드 영업사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정황근 장관은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기회에 신임 총리를 만나는 등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뜻깊은 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속 성장하는 국가인 캄보디아에 한우와 한국 농업을 알리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8월28일~9월1일)이다. ◇주요 일정△28일(월) 한우 수출 런칭 및 농업협력 증진을 위한 국외 출장(장관, 캄보디아)09:00 업무점검회의(차관, 세종)△29일(화)10:00 국무회의(차관, 서울)18:00 기니 외교부 장관 면담(장관, 서울)△30일(수)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관, 서울)14:00 농해수위 결산소위(차관, 서울)△31일(목)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장·차관, 서울)1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관, 서울)△1일(금)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관, 서울)14:00 정기국회 개회식(장관, 서울)△2일(토)11:30 동물복지 문화축제 ‘놀멍뭐하니’(장관, 경기 고양)◇보도계획△27일(일)11:00 KAIST 연계 GREEN URP(학부생 연구프로그램) 발대식 개최11:00 추석 앞두고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추진!△28일(월)-△29일(화)08:00 캄보디아에도 한우 첫 수출 쾌거10:00 2024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 편성11:00 반려동물과 해외여행, 검역본부가 도와드립니다.11:00 풍요로운 한가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30일(수)11:00 추석 장바구니 물가, 농축수산물 행사로 잡는다(잠정)11:00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발표11:00 3주→2일’ 소고기 숙성 시간 줄이고 풍미 높였다11:00 GAP 농산물 알리기, 대형마트가 앞장선다.11:00 제52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2023년산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추진△31일(목)06:00 ‘반려동물 입양 교육’ 시범 사업 추진06:00 검역본부, 몽골 수의국과 양해각서(MOU) 체결06:00 농식품부, 올해 김치 품평회 우수브랜드 8개 선정!11:00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ASSIST) 개시11:00 아태지역식물검역전문가, 부산에서 식물검역국제기준 논의!11:0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1일(금)-△2일(토)12:30 추석 맞이 반려동물 문화축제 ‘놀멍머하니’ 개최
2023.08.26 I 김은비 기자
1분기 일자리 45만개 늘었지만 청년들 갈 곳 없는 이유
  • 1분기 일자리 45만개 늘었지만 청년들 갈 곳 없는 이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약 45만개 늘었으나 증가폭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6개는 노인 일자리인 반면 20대 이하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며 일자리 고령화도 심화했다.(사진=통계청)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집계한 임금근로 일자리는 2020만7000개로 전년동기 대비 45만7000개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일자리는 전년대비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증가폭은 감소세다. 분기별 일자리 증가 폭은 75만2000개를 기록했던 지난해 1분기를 기점으로 2분기(62만8000개), 3분기(59만7000개), 4분기(49만1000개)에 이어 올 1분기까지 4분기째 둔화세가 심화하고 있다.일자리 고령화도 심화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30만5000개가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66%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50대 (14만1000개) △30대(3만8000개) △40대(3만5000개)순이었다.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6만1000개 감소했다. 이는 전분기 감소분(3만6000개)의 두 배가량이다.60대 이상 일자리는 보건·사회복지(6만4000개), 건설업(4만9000개), 제조업(4만8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도소매(-2만8000개), 사업·임대(-1만8000개), 공공행정(-1만3000개) 등에서 감소했다.산업별로는 건설업 증가분이 9만2000개로 가장 컸으며, 보건·사회복지(8만7000개), 제조업(5만4000개)이 뒤를 이었다. 공공행정 일자리는 2000개 감소했다.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중 일차전지·축전지(7000개), 반도체(6000개), 통신·방송장비(6000개) 등의 일자리는 증가했으나, 섬유제품(-4000개), 고무·플라스틱(-3000개) 일자리는 감소했다.전년 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종사한 지속 일자리는 1416만2000개(70.1%)였다. 퇴직이나 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44만4000개(17.0%),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60만개(12.9%)였다. 기업체 소멸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라는 214만3000개였다.
2023.08.25 I 김은비 기자
택배 상하차에 외국인 근로 가능해진다…업종별 고용한도 2배 확대
  • 택배 상하차에 외국인 근로 가능해진다…업종별 고용한도 2배 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사업장별로 외국 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올해와 내년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한다. 지방소재 뿌리 산업기업과 택배·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 허가제를 확대한다.(사진=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고용인력을 더 많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11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기준 국내 빈일자리는 21만 3000개에 달하는 상황이다. 우선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가장 큰 제약요소인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제조업 18~80명 △농축산업 8~50명 △서비스업 4~57명까지 고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한다. 오는 4분기에는 잔여쿼터 3만명에 신규쿼터 1만명을 추가한다. 내년 쿼터는 수요에 맞춰 대폭 확대하고, 조기에 도입하도록 한다.또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은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 인력이 최장 4년10개월 근무 후 출국후 재입국 해야 했는데 이를 최대 10년으로 개선한다. 또 기업·지자체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추천권을 부여해 신속 전환을 유도한다. 숙련가능인력은 고용허가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해주는 것으로, 체류기간 상한이 없고 가족 동반 입국도 가능해 사실상 영주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낸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단기고용을 하고 출국후 재입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간 (기업의) 리스크 요인이 컸다”며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도 10년 이상 장기체류 할 수 있도록 해 불법체류 유인을 오히려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와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그밖에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연계도 강화한다.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일정기간 거주하기로 한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도 발급한다. 또 해외 입국자에게만 허용하던 사설기관연수에 국내 유학생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발급인문계 졸업자 등에게 사무·전문직 외에도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 기회를 준다.현실에 맞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기준도 바꾼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규칙 680여개 조문을 전면 개편한다. 산업현장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현행화하고 중복 절차와 규제는 없앤다.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현장 특성을 감안해 재해예방의 실효성도 높인다. 그간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한다. 반도체업은 특성상 공장 내 대형 설비 돌출부로 인해 비계 설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업 기준을 정비해 구조검토 등을 통해 보다 유연한 비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생명·건강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도록 정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이 장관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속도감 있게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24 I 김은비 기자
원스톱 수출 지원단, 서비스 수출 현장 애로 해소 나서
  • 원스톱 수출 지원단, 서비스 수출 현장 애로 해소 나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서비스 수출 현장 애로 해결에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23일 서울역 코레일 회의실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디지털교육협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 서비스 수출 유관기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분야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애로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ICT) 등 유망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이 해외수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서비스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서비스 수출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분야별 기업 간담회, 일대일 기업면담, 온라인·전화·방문상담 등을 통해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해외수출 관련 애로가 있는 서비스 기업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애로해결 신청을 할 수 있다.나성화 부단장은 “서비스 수출은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를 갖고 있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기존의 상품수출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서비스 수출 분야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팀(투자협력팀)을 통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23 I 김은비 기자
  • "성장률 0.1%p 높이려고 빚내 대응할 때 아니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하상렬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을 투입해 수출 부진 및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가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부양을 위해 빚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 대응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정태호·진선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경제 성장률 0.1~0.2%포인트 높이기 위해 재정을 방만하게 빚을 내면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렸다. IMF는 1.5%에서 1.4%로, ADB는 1.5%에서 1.3%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수출 부진이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래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추 부총리는 “8월에는 무역수지가 소폭의 적자가 되더라도 9월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수출도 10월부터는 반등세를 본격화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기존‘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을 유지했다.다만 성장률을 낙관하고 있다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향후 금리 향배, 중국의 불확실성 문제 등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를 엄격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하로 떨어지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90%, 80% 이하로 줄여가는 게 주요 정책 과제”라며 “취약계층 지원 문제도 추 부총리 등과 미시적으로 조정해 가며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이 총재는 오는 24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가계부채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경제 등 대내외 변수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조만간 있을 미국 잭슨홀미팅에서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결정에 대한 예상과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회복이 느린 것, 중국의 단체관광객 허용의 영향, 가계부채 등 다양한 요인을 금통위원과 상의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향후 물가 추이와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은 8∼9월 다시 3%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뒤부터 천천히 떨어질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쯤 2% 중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3 I 김은비 기자
농축산 폭우피해 지원 3배 규모로 확대…농기계도 처음 지원
  • 농축산 폭우피해 지원 3배 규모로 확대…농기계도 처음 지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지난 6~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축산물 복구 지원을 기존보다 3배 규모로 확대한다. 작물을 다시 심을 경우 정부 보존비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축 폐사 비용도 전액 보조한다. 또 농기계와 농업시설 등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지원을 하고, 피해가 큰 농가에는 특별위로금도 지급한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경기 안성의 배 재배 농가를 방문, 배의 수급 상황과 과수 분야의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 왔지만,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먹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는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데 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6~7월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의 6만8576ha 규모에서 농작물 침수나 낙과 등 피해가 발생했다. 우선 정부는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한다. 또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돼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한다. 보조율은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4300농가로 추산되고, 농가당 평균 지원 금액은 455만원이다.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지원금 확대 외에도, 논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확실하게 돕기로 결정했다”면서도 “동시에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병행하여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돼야 하기에, 지원기준을 너무 많이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인 여건도 있었다”고 밝혔다.
2023.08.23 I 김은비 기자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임명…거시경제·금융통
  • [프로필]김병환 기재부 1차관 임명…거시경제·금융통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병환(52)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신임 기획재정부 1차관에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거시경제와 정책기획 분야를 두루 경험한 경제정책통으로 꼽힌다.김병환 신임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재부)김 내정자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옛 재정경제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금융정책실 증권업무담당관실, 증권제도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등 거시경제정책과 관련한 부서를 두루 거쳤다. 기재부에서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국장을 거친 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국장급에서 실장급을 건너뛰고 차관으로 승진해 기재부에 복귀하게 됐다. 김 내정자는 정책을 추진할 때 추진력이 뛰어나고 방향성을 잘 잡는다는 내부 평가를 받는다. 또 2012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시기에 대응 업무를 총괄하며 위기대응 능력과 미주개발은행(IDB) 등에서 근무하며 국제적인 감각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2023.08.22 I 김은비 기자
추경호 "성장률 1.4% 낙관하지 않아…中 불확실성 예의주시"
  • 추경호 "성장률 1.4% 낙관하지 않아…中 불확실성 예의주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은 유지하면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낙관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상저하고로 경제 상황을 왜 그렇게 낙관하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성장률이 0.9%로 나와서 유수 기관이 전망한 1.4%~1.5% 성장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약 2배 수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에 국제기구나 유수 기관들이 경제 전망을 1.7%에서 2.04%로 전망했을 때도 정부가 제일 먼저 1.6%로 전망을 했다. 당시 정부가 보수적으로 본다는 시각이 많았다”며 “올해 다시 수정 전망을 하면서 1.4%로 전망했을 때도 (다른 기관들은) 대부분 1.4% 위를 전망하고 있었다. 정부가 오히려 보수적으로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추 부총리는 “미국의 향후 금리 향배와 중국에서 불확실성이 터진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최근 유가 상승세,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문제 등 불확실한 대외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전망을 유지하려면) 상반기 0.9% 성장했으니 하반기엔 1.7% 성장해야 한다. 자신있나”라고 물었다.추 부총리는 “그렇다. 대부분 기관이 상반기 실적을 기초로 올해 성장률로 1.4% 안팎을 전망하고 있다”며 “대개 유수의 국제기구를 포함한 기관들도 하반기 1.7%에서 2.0% 사이로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8.22 I 김은비 기자
추경호 "성장률 0.1~0.2%p 높이려 재정 빚낼 상황 아냐"
  • 추경호 "성장률 0.1~0.2%p 높이려 재정 빚낼 상황 아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을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 재정을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질의에 “경제 성장률을 0.1%~0.2%포인트 높이기 위해 재정을 쉽게, 방만하게 빚을 내면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재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다. 여러 곳에서 재정상황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이라며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과 다른 국가 경제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민간이 활력있게 기업이 세계시장 진출하고 투자 일자리 만들 수 있게 여건 만드는게 급선무고, 경제 생산성을 키우는 구조적 접근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단기 부양을 위한 재정 동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무역 상황에 대해서는 “8월에는 무역수지가 소폭의 적자가 되더라도 9월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수출도 반등세가 본격화해 10월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서 흑자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불황형이라면 물량이 줄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물량이 상승세다. 앞으로 우리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상반이 우리 경제가 0.9% 정도 성장했다”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2배 성장률 보일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8.22 I 김은비 기자
"농식품 수출-한류붐 연계 연구…농업, 성장 산업으로 바꿀 것"②
  • "농식품 수출-한류붐 연계 연구…농업, 성장 산업으로 바꿀 것"[만났습니다]②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정학적 변화, 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등 농업 환경 속에서, 5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선제적인 연구로 세계 최고 농정 싱크탱크로 거듭날 것입니다.”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한 원장은 “정부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연구해 좋은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농경연의 역할”이라며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농업 부문을 다시 성장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농식품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과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한 원장은 이 같은 신념 아래 지난 4월 취임 후 가장 먼저 연구분야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 정부의 국정과제는 물론 연구 수요가 높은 분야에 더욱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연구원은 △거시농정연구본부 △농산업혁신연구본부 △식량경제연구본부 △농촌환경연구본부 등 4개 본부와 그 아래 13개 연구실, 5개 센터와 1개 연구단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특히 농산업혁신연구본부는 전통적인 농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기반 산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 원장은 “농업은 국가기간 산업이면서 필수 산업”이라면서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농경연은 푸드테크, 애그테크 등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또 기존의 식량경제연구본부는 곡물·축산·원예·식품 등으로 세분화해 각 분야별 심도 있는 연구를 내놓겠단 구상이다. 농식품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같은 연구주제를 농경연 경영 목표의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하기도 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내 시장만으로는 농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그는 “세계적인 한류붐과 함께 농업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인기있는 한국 음식인 갈비찜 등의 재료로 나주배 같은 우리 농산물을 같이 수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조직개편과 함께 대대적인 인사도 단행했다. 급변하는 농정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필수라는 생각에서다. 한 원장은 “혁신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같이 협력하고 일할 수 있는 역동적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리더 역할을 잘 수행하고 부서를 잘 화합할 수 있는 보직자를 발령하고, 경력·나이·성별에 관계없이 직급별로 고르게 등용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2023.08.14 I 김은비 기자
'식량 위기' 대비…해외 곡물 유통시설 확보, 소비 많은 '밀' 비축 늘려야"[...
  • '식량 위기' 대비…해외 곡물 유통시설 확보, 소비 많은 '밀' 비축 늘려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작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식량안보’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각국의 수출제한 조치로 글로벌 식량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전 세계 밀·옥수수·콩 등 곡물 선물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해 국내 소비자물가도 전년 대비 5% 급등하며 식탁 물가와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최근 러시아의 흑해 곡물협정 파기로 세계 식량 수급에 또 한번 비상이 걸렸다. 흑해를 통해 전 세계로 식량, 곡물, 비료 등이 수출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흑해 협정 결렬은 어느 정도 예상됐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가격 폭등은 없지만 안정기보다는 50~60% 가량 오를 것”이라면서 “지금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세계곡물 가격 불안이 다시 물가상승을 자극해 경제 전반에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국은 식량자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특히 세계식량가격 변동성에 취약한 상황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4.4%, 곡물 자급률은 20.2%에 불과하다. 주요 곡물 중에서 쌀을 제외하면 콩 자급률은 6%, 밀과 옥수수 자급률은 1% 이하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경연에 따르면 전체 곡물 수입단가가 10% 상승할 경우 국내 소비자물자지수(CPI)는 0.39% 상승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생산 증가를 통한 자급률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 한 원장은 곡물·용도별 특성에 맞춘 안정적 곡물 수입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제한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외 곡물 유통시설 추가 확보를 위한 융자 지원, 선물시장을 이용한 가격 변동성 위험 회피, 장기 공급계약 등의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쌀 위주로 비축을 하고 있으나 소비가 많은 밀 비축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최근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을 탈퇴하면서 세계 식량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식량값이 2배 이상 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흑해 협정 결렬 우려와 최근 주요곡물의 수급여건 전망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작년과 같은 가격 폭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수출기반 핵심 시설 공격으로 주요 곡물 가격이 평년보다 10~20%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제 곡물 가격은 가격 안정기였던 2000~2005년과 비교해 50~60% 상승할 전망이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외에도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는 또 어떤 것이 있나.△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기류 등 국가 간 분쟁으로 글로벌 무역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먹거리의 34%를 미국과 중국에 의존한다. 작년 농축산물 수입액 가운데 미국이 22%, 중국이 12%를 차지했다. 양국의 정치·경제적 갈등 속에서 어느 한 국가를 지지할 경우 다른 한 나라와의 관계가 악화하면 농산물 무역 보복에 의한 식량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2008년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업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당시 국내 소비자 물가는 7.3% 상승했는데, 이 중 4.6%포인트가 수입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이었다.-국내 식량자급률은 꾸준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응 노력이 지지부진 했던 것 같다.△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국내 비축물량 확대, 해외 엘리베이터 확보 등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8년 애그플레이션과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 차질 우려 상황에서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른 적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곡물 확보 등에 차질이 발생한 적은 없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구입 비용이 높은 장기계약이 일반화되지 않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애그플레이션 이후 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진행했으나 이 역시 비용 등의 문제로 실패한 바 있다. -안정적인 곡물 수입 체제 구축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다. 곡물 엘리베이터와 같은 해외 곡물 유통시설 추가 확보를 위한 융자 지원으로 해외 곡물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또 주요 수출국과의 국제 협력관계 구축 또한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통해 회원국들이 식량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주요 수출국과 경제협력 체계를 원만하게 구축해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한 수출제한 예외 조치가 가능한 협정을 맺는 등 제도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물시장을 이용한 가격 변동성 위험 회피, 장기공급계약 등의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국내 비축을 위한 항만이나 물류 등 시스템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비축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꼭 필요한 물자를 저장하고 위기 시 이를 방출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소비량의 2개월 치는 비축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식품회사는 일반적으로 1개월 치 이상을 안 한다. 정부는 쌀 위주로 비축을 하고 있다. 현재 고려해 볼 사항은 국민 소비가 많은 식용 밀을 식량안보용으로 비축하는 것이다. 밀 소량의 2개월 분량인 40만t(톤)을 비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의 항만 시설을 이용한 보관 여력은 크지 않아 새로운 시설을 지어야 한다. 이때 저장시설 건설 비용은 약 1700억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비축 비용도 연간 300~400억원이 소요된다. -해외에서는 식량안보에 대비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우리보다 인구가 2.3배 많은 일본의 경우 곡물 수입량도 더 많다. 일본은 1972년 가뭄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의 콩 수출금지로 곡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사들을 중심으로 국제 곡물유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2014년 호주와 경제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해 일본에 대한 수출금지나 제한을 취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농업 관련 기업과는 대규모 금융지원을 통해 일정 곡물을 일본에 수출하도록 하고 있다. 170개 이상의 국가에서 먹거리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싱가포르는 세계식량안보지수 1위 국가다. 소득수준이 높은 이유도 있지만,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동시에 자국 식량 생산량을 늘이기 위해 농업허브 구축, 농가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 원장은…△1958년 경기도 수원 출생 △고려대 농업경제학 졸업 △텍사스 A&M 대학교 농업경제학 박사 △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고려대 교수학습개발원장 △한국농업정책학회 회장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자문위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등
2023.08.14 I 김은비 기자
저탄소 한우·복숭아 등…전국서 '저탄소 농축산물 시판행사'
  • 저탄소 한우·복숭아 등…전국서 '저탄소 농축산물 시판행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시판행사’를 개최한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한우 고기를 구입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7일간 롯데백화점 본점 등 전국 18개 매장에서‘저탄소 농축산물 시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동안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는 저탄소 한우와 함께 쌈채소, 사과, 복숭아 등 저탄소 농산물도 함께 판매한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축산물 10% 감축)하는 농가에서 출하한 농축산물에 부여하는 제도다. 농산물은 2012년부터, 축산물은 2023년부터 인증제를 도입하였다.올해 상반기에 27개의 한우농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았다. 롯데백화점, 올가홀푸드 등이 이미 인증 농가와 계약해 엄선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증 희망 한우농가를 추가로 모집하고 저탄소 축산물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품목을 돼지고기와 유제품까지 확대하여 가치소비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8월14일~8월18일)이다. ◇주요 일정△14일(월) 09:30 업무점검회의(차관, 세종)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반려동물 연관산업 주요 기업 간담회(장관, 서울)△15일(화)10:00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장관, 서울)△16일(수)13:30 농해수위 법안소위(차관, 서울)16:30 추석 성수품(배) 수급상황 현장 점검(장관, 경남 진주)19:00 경남 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회(장관, 경남 진주)△17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18일(금)-◇보도계획△13일(일)11:00 가루쌀 반짝매장 및 빵지순례 추진11:00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11:00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민간개방으로 연구 개발 촉진△14일(월)06:00 농관원 시험연구소,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항목 추가 획득!06:00 김정희 검역본부장, 마약 범죄 예방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15:30 농식품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본격 육성한다!△15일(화)11:00 ‘쌀의 날’ 기념 다양한 쌀 소비 촉진 행사 개최11:00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 개정·시행11:00 2023년산 조생종 배 대미 수출 본격 시작11:00 올해 최고의 ‘우리술’ 만나보세요!11:00 농식품 규제혁신, 국민이 함께합니다!11:00 여름 풋귤, 더 건강하게 즐기기△16일(수)11:00 농관원, 고속도로 휴게소 먹거리 지킨다17:30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점검20:00 후계농업경영인들과 함께 나아가는 농식품부△17일(목)06:00 2023년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 발대식 개최06:00 가을철 영농대비 전국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11:00 구제역 방역관리 방안 개선11:00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개최△18일(금)06:0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미래세대캠프 개최
2023.08.12 I 김은비 기자
농업 선진국 네덜란드서…트랙터 판매 '감소' 이유는
  • 농업 선진국 네덜란드서…트랙터 판매 '감소' 이유는[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 농기계 수출이 유럽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에서 지난해 트랙터 판매 대수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가격 인상과 더불어 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신제품 구매를 꺼리면서다.전남 나주시 노안면 들녘에서 백로와 황로가 먹이활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2일 코바코에 따르면 지난해 네덜란드 농가의 트랙터 판매 대수는 2507대로 전년대비 7.4% 감소했다. 같은기간 유럽 전역에서의 트랙터 판매역시 21만5000대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코바코 관계자는 “일반 네덜란드 농가는 신제품 구매에 의욕을 보였지만, 축산업자들은 네덜란드 정부의 질소 배출 저감 정책을 비롯한 새로운 환경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신제품 구매를 꺼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연합(EU)내 수출 또는 유통을 위해서는 관련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 농기계, 건설기계 등 비도로용 차량엔진에 적용되는 배기가스 배출 규제인 ‘5단계 배기가스 규제(EU STAGE-V)’ 기준과 농업 및 산림용 트랙터 규정 기준도 충족시켜야 한다. 반면 같은기간 트랙터의 수입은 늘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2022년 네덜란드 농업용 트랙터 수입액은 약 1억3398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미국은 2022년에 네덜란드에 7442만 달러를 수출해 점유율 55.5%로 1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은 일본이 1634만 달러를 수출해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1365만 달러를 수출해 전체 수입액의 10.2%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52.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코바코는 네덜란드 현지 공약 전략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정밀 농업 기술을 갖춘 친환경적 제품을 꼽았다. 코바코는 네덜란드 트랙터 판매회사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질소산화물을 비롯한 환경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고 고연비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며 “차후에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자동 조향이 가능한 스마트 트랙터가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2023.08.12 I 김은비 기자
경기 둔화 끝 보이나…정부, 7개월 만에 둔화 ‘일부 완화’ 진단
  • 경기 둔화 끝 보이나…정부, 7개월 만에 둔화 ‘일부 완화’ 진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경기 둔화’ 진단을 내놓은지 7개월 만에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며 올해 상반기 내내 지속됐던 경기 둔화가 끝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냈다.부산 남구 신선대(아래) 및 감만(위)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 = 뉴시스)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2023년 8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세가 지속 둔화되고 있다”면서 “월별 변동성은 있겠지만 반도체 등 수출물량 회복, 경제심리와 고용 개선 흐름 지속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지난 2월 처음으로 ‘둔화’ 국면으로 판단한 뒤 처음으로 경기 둔화에 완화 표현을 사용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6, 7월에 발표한 그린북에서는 ‘경기 둔화’ 분위기는 이어가면서도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하는 모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는 지난달 수출 부진에도 향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개선 기대감을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6.5% 감소한 503억3100만달러다.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째 마이너스로, 감소폭도 전월(-6%)보다 커졌다. 반도체 업황 부진,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제품·석유화학 단가 하락의 영향이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8월은 하계휴가기간이 집중되고 휴가기간 동안 수요도 증가할 수 있어서 계절적인 요인들이 7월보다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자동차·이차전지 호조 속에 반도체 업황이 4분기 들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전(全)산업 생산 지수는 111.1로 전월대비 0.1%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조업 재고도 비중이 큰 반도체 반도체 생산·출하 실적이 개선되면서 전달보다 6.2% 줄었다. 197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 감소다. 제조업 생산은 5월 높은 증가세(3.0%)의 기저효과로 1.1% 줄었지만, 분기 기준으로는 1분기보다 3.4% 늘어나며 지난해 1분기 이후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또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2.3%로 또 상승폭을 축소했다.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늘면서 지난 6월 전월대비 1.0% 증가했다. 소비자심리도 살아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7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3.2로 전월보다 2.5포인트 상승해 5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고용은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일용직 일자리가 줄면서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지만, 고용률 및 실업률은 완만한 흐름을 이어갔따. 7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1만1000명 증가했다. 올해 들어 30만∼40만명 안팎을 유지했던 증가 폭이 20만명 선으로 크게 둔화한 것이다. 다만 15세 이상 고용률은 63.2%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2.7%로 동월 기준 최저치다.정부는 “대외적으로는 IT 업황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제약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폭염·호우 등에 따른 물가불안 및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하반기 경제활력 보완, 대내외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경제체질 개선 노력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11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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