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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코앞…"신뢰 못해"vs"인력난 해법"(종합)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코앞…"신뢰 못해"vs"인력난 해법"(종합)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서울지역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시범 도입한다.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들여와 여성 근로자들의 가사·육아 부담을 낮춰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내 가사·돌봄 인력난을 감안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수요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과 워킹대디들은 일반 가정에서 활용하기엔 여전히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0만원도 부담…신원·문화적 차이 등 신뢰 우려”고용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를 비롯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정책담당관은 “연말부터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100여명을 서울에 6개월 이상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 각 가정에 통근형으로 파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대상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송출국은 E-9 비자가 적용되는 16개 국가 중에서 가사 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필리핀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어진 토론에서 워킹맘·대디들은 경제적 부담과 외국인 가사도우미 신뢰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영유아 자녀를 둔 강초미 씨는 “4인 가구 평균 소득이 504만원인데, 최저임금 적용시 200만원 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을 감안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이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을 한다고 가정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도우미가 받는 월급은 약 200만원 수준이다.워킹대디 김진환씨는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 육아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이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육아와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관련 제도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37개월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고은씨는 “제일 좋은 건 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게 단축근무,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지원금을 투입한다면 (아이를 돌보는) 친인척에 주는 것이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공청회를 규탄하는 개인 및 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관련 업계 찬반 의견 갈려…전문가 “다양한 공급체계 마련해야”가사·서비스 관련 업계측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가사서비스 매칭 플랫폼업체인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부대표는 “맞벌이 부부·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수요는 느는데 종사자는 고령화 등으로 줄어들면서 절대적으로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사도우미 수요 조사 결과 이틀 만에 150여명이 이용 의사를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돌봄 분야는 제조업 등의 인력과 달리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내 인력이 가사서비스를 누구나 택할 수 있도록 국민 인식과 근로환경의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교통비·숙소를 지원할 경우 국내 정주 노동자와의 형평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시행하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Au Pair) 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외국인이 호스트 가정에 머무르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31 I 김은비 기자
연내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시범 도입…고용부, 공청회 개최
  • 연내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시범 도입…고용부, 공청회 개최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르면 올해 연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여 명이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아기띠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5월 25일 공개토론회에 이어 이번 공청회는 현재 검토 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로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국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한다.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방안 중 하나로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 외국인이 호스트 가정에 머무르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현지 문화활동과 언어연수 등 참여)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범사업 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될 계획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31 I 김은비 기자
세수는 줄고, 유가는 오르고…정부 '유류세 정상화' 딜레마
  • 세수는 줄고, 유가는 오르고…정부 '유류세 정상화' 딜레마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다음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당초 정부는 국제 유가 등이 점차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 했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부담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1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됐다.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는 휘발유 가격 안정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류세 인하 혜택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물가 안정세를 위해 지난 4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에너지 물가 부담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결정된 1년 전에 비해 확연히 덜어진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 하락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악화된 세수 여건도 유류세 인하 종료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 급감했다. 경기위축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는 물론, 유류세 인하·소비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 5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000억원 줄었다. 다만 국제 유가가 다시 꿈틀대고 있어 문제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0.58달러로 마감해 지난 4월 18일(80.86달러) 이후 3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3개월 만에 다시 배럴당 84달러를 넘어섰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오름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599.3원, 경유 판매 가격은 1411.8원으로 3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 수준과 전망,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됐을 때의 소비자 부담 등을 두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7.31 I 김은비 기자
비과세·감면 92% 연장…멀어지는 건전재정
  • 비과세·감면 92% 연장…멀어지는 건전재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세수 펑크’ 상황에서도 일몰을 앞둔 조세지출이 10개 중 9개꼴로 대거 연장된다. 올해 감면액 규모만 14조원에 달한다.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세수 결손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7개다.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8.5%)에 그쳤다.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강도 높은 비과세·감면을 추진했던 2015~2016년에는 종료 비율이 26.3%, 28%였다. 2019년(20.6%), 2020년(18.5%)에도 20%대를 유지했다.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0.5%와 13.5%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한 자릿수로 한단계 더 내려앉았다.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에게 세금을 줄여줘 재정지원을 하는 효과가 있어 ‘숨은 보조금’으로 통한다. 반면 국가 세입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이 되는 셈이다. 각종 보조금을 비롯한 예산안을 원점 재검토하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정부의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번에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3000억원의 20.0%에 해당하는 규모다. 조세지출의 상당부분이 취약계층·농어업인·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비가 쉽진 않다. 문제는 기한 연장이 되풀이되고 수혜층에 당연한 혜택으로 인식되면서 제도정비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올해 연장된 조세지출 중 감면액이 가장 큰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은 1977년 처음 도입됐다. 두 번째로 큰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 역시 1999년 도입됐다. 반면 일몰대로 종료되는 6건 가운데 3건은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아예 없었던 제도다.올해 이미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고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까지 진행되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경기 악화로 법인세가 17조3000억원(28.4%) 감소했고, 소득세도 9조6000억원(15.8%) 덜 걷혔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에 그쳤다.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향후 세수 감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72조4000억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로 13조원,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약 3조원 등 2022년∼2028년 감세효과가 총 8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연장 여부가 담기지는 않았지만, 올해 한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10%)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투자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보다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기가 둔화되고 서민 생활고가 커질 때 세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줘야 하지만, 무분별한 조세특례 기한 연장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안별로 비과세·감면제도 일몰 여부 등을 판단하기보다는, 국회와 함께 전체 감면 수준을 정해두는 등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7.31 I 김은비 기자
비과세·감면 92% 연장…멀어지는 건전재정
  • 비과세·감면 92% 연장…멀어지는 건전재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세수 펑크’ 상황에서도 일몰을 앞둔 조세지출이 10개 중 9개꼴로 대거 연장된다. 올해 감면액 규모만 14조원에 달한다.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세수 결손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7개다.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8.5%)에 그쳤다.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강도 높은 비과세·감면을 추진했던 2015~2016년에는 종료 비율이 26.3%, 28%였다. 2019년(20.6%), 2020년(18.5%)에도 20%대를 유지했다.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0.5%와 13.5%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한 자릿수로 한단계 더 내려앉았다.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에게 세금을 줄여줘 재정지원을 하는 효과가 있어 ‘숨은 보조금’으로 통한다. 반면 국가 세입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이 되는 셈이다. 각종 보조금을 비롯한 예산안을 원점 재검토하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정부의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번에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3000억원의 20.0%에 해당하는 규모다. 조세지출의 상당부분이 취약계층·농어업인·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비가 쉽진 않다. 문제는 기한 연장이 되풀이되고 수혜층에 당연한 혜택으로 인식되면서 제도정비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올해 연장된 조세지출 중 감면액이 가장 큰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은 1977년 처음 도입됐다. 두 번째로 큰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 역시 1999년 도입됐다. 반면 일몰대로 종료되는 6건 가운데 3건은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아예 없었던 제도다.올해 이미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고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까지 진행되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경기 악화로 법인세가 17조3000억원(28.4%) 감소했고, 소득세도 9조6000억원(15.8%) 덜 걷혔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에 그쳤다.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향후 세수 감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72조4000억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로 13조원,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약 3조원 등 2022년∼2028년 감세효과가 총 8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연장 여부가 담기지는 않았지만, 올해 한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10%)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투자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보다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기가 둔화되고 서민 생활고가 커질 때 세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줘야 하지만, 무분별한 조세특례 기한 연장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안별로 비과세·감면제도 일몰 여부 등을 판단하기보다는, 국회와 함께 전체 감면 수준을 정해두는 등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7.30 I 김은비 기자
유류세 인하 또 연장할까…세수부족 속 유가상승 부담
  • 유류세 인하 또 연장할까…세수부족 속 유가상승 부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다음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당초 정부는 에너지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멈춰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1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됐다.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는 휘발유 가격 안정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류세 인하 혜택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물가 안정세를 위해 지난 4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에너지 물가 부담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결정된 1년 전에 비해 확연히 덜어진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 하락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경유(-32.5%), 휘발유(-23.8%), 자동차용 LPG(-15.3%)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격 수준으로 봐도 지난해 L(리터)당 2000원을 넘었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1500원, 1400원 수준으로 각각 내려온 상황이다.올해 세수 여건이 안좋은 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시켜야 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은 39.8%로 최근 5년 평균(42.5%)에 미치지 못한다. 경기위축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는 물론 유류세 인하·소비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5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4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6000억원 적다. 문제는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0.58달러에 마감해, 지난 4월 18일(80.86달러) 이후 3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3개월 만에 84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다. 국제 유가 상승에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오름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599.3원, 경유 판매 가격은 1411.8원으로 3주 연속 상승했다.정부는 어려운 세수 여건에 더해 국제 유가 상승세에 따른 물가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 수준과 전망,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됐을 때의 소비자 부담 등을 두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7.30 I 김은비 기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10개 중 9개 연장…13.6조 규모
  •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10개 중 9개 연장…13.6조 규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조세지출) 10개 중 9개의 기한이 연장된다. 올해 감면액 규모만 13조원대에 달한다. 중산·서민층, 농어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무분별한 조세지출 연장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한 관계자가 5만원권을 보이는 모습.(사진=연합뉴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7개다.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8.5%)에 그쳤다.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에게 세금을 줄여줘 재정지원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세입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이 되는 셈이다.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과세이연 등 방식이 있다.이번에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면액이 가장 큰 것은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로 3조868억원이다. 음식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 한도까지는 매입세액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시행됐는데, 이후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됐다. 정부는 이번에도 영세 개인음식점의 공제율 확대 특례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감면액이 많은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로, 2조6566억원이다.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0→1.3%) 및 공제 한도(연 500만→1000만원) 우대를 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정부는 세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을 추가해 제도를 재설계하고,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매년 정부는 무분별한 세금 감면을 막기 위해 조세지출을 손보겠다고 하지만, 정책 기조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일몰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종료 비율이 한 자릿수대 비율로 낮아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2019년 20.6%를 시작으로 2020년 18.5%, 2021년 10.5%로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13.5%로 소폭 반등했다.특히 조세지출이 방만하면 정부의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장된 조세지출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3000억원의 20.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조세지출 연장으로 내년에 최소 13조원대의 세수 증대를 포기한 셈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기가 둔화되고 서민고가 높아질 때 일정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맞지만 무분별한 기한 연장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있다”며 “사안별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없애고 만드는 것보다는 국회와 정부가 전체적 감면 수준을 정해두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7.30 I 김은비 기자
뉴질랜드서 대박 난 K라면.. 인기 있는 이유는?
  • 뉴질랜드서 대박 난 K라면.. 인기 있는 이유는?[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뉴질랜드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식이 쌀과 라면류는 아니지만, 아시안 인구의 꾸준한 증가세와 더불어 라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다. 또 현재 높은 식품 물가 상승으로 야채와 과일 등의 신선 식품 가격이 폭등한 영향도 있다.뉴질랜드 현지 대형 슈퍼마켓 한국 라면 판매 현황(사진=코트라)29일 코트라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이 뉴질랜드에 라면을 포함한 파스타 품목을 수출한 금액은 835만 달러다. 이는 전년대비 16.6% 늘어난 수치로 해당품목 뉴질랜드 전체 수입(5866만달러) 중 3위다. 가장 수입을 많이 한 국가는 호주로 1373만 달러, 그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가 1073만 달러를 차지했다. 뉴질랜드는 현재 라면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뉴질랜드에서 라면 품목은 비단 가정식만이 아니라 뉴질랜드 전역의 레스토랑 및 음식점에서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 등 다양한 면 요리 형태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며 “질랜드인들은 특히 볶음 요리 형식의 면 요리를 즐겨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지에서 인도미(Indomie)의 미고랭(Mi Goreng) 라면이 볶음 라면 형식으로 유명하다”고 설명했다.뉴질랜드의 라면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시장 전문 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2년 뉴질랜드 쌀·파스타·라면 품목의 매출규모는 약 8% 성장해 2억 6600만 뉴질랜드 달러에 달한다. 유로모니터는 연평균 성장률은 6%로 2027년까지 매출이 약 3억 5300만 뉴질랜드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매출규모 8900만 뉴질랜드 달러, 연평균 성장률5.8%), 파스타(매출규모 7600만 뉴질랜드 달러, 연평균 성장률12.4%), 쌀(매출규모 1억 뉴질랜드 달러, 연평균 성장률6.8%)로 라면이 매출규모 부문 2위를 차지하고 있다.또 한국 라면은 K-문화 및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으로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 인스턴트 라면은 대부분 현지 대형 슈퍼마켓인 팩엔세이브, 카운트다운, 뉴월드 등과 아시안 슈퍼마켓, 한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현지 대형마켓에서 볼 수 있는 한국산 인스턴트 라면은 이전보다 품목이 한층 다양화 됐으며 대표적으로는 농심의 신라면과 오뚜기의 진라면, 삼양의 불닭 볶음면등이 있다.코트라 관계자는 “한국 라면이 현지의 다른 라면들에 비하여 가격대가 있는 편이나 탄탄한 소비자층을 구축하고 있어 안정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7.29 I 김은비 기자
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위로 이관될까…추경호, 비상거금회의 개최
  • 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위로 이관될까…추경호, 비상거금회의 개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새마을금고 최근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했다.추경호(왼쪽에서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기재부)한편 새마을금고는 최근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600억원대 부실 대출이 드러나면서 지난 두 달간 고객이 7조원의 자금을 찾으면서 대규모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우려가 일어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사태 조기 진화에 나섰다. 이에 자금 이탈 규모는 감소세로 돌아섰다.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이에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사업과 관련해 건전성 감독을 받고 있지만 유독 새마을금고만 주무 부처인 행안부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023.07.28 I 김은비 기자
흰우유 1ℓ ‘3000원’ 우려에…정부, 유업체 만나 "과도한 인상 자제"
  • 흰우유 1ℓ ‘3000원’ 우려에…정부, 유업체 만나 "과도한 인상 자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 전날 우유 원윳값 인상과 관련해 유업계를 만나 “과도한 흰 우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2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우유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원유가격 인상이 과도한 흰우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업계가 적극 협조해 달라”며 “유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낙농진흥회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원윳값을 1ℓ당 88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원윳값은 현재 1ℓ당 996원에서 1084원으로 오르게 됐다. 인상률은 8.84%로 역대 최대폭이다. 치즈·분유 등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가공유는 1ℓ당 87원(10.88%) 인상돼 887원으로 오른다.이번 인상으로 인해 현재 ℓ당 2800~2900원대인 흰 우유 가격은 오는 10월부터 30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우유 가격 인상으로 인한 ‘밀크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원윳값이 인상되면 이를 주재료로 쓰는 흰 우유 등 유제품 가격도 상승하게 된다.유업계는 음용유가 과잉되는 상황을 고려해 유업계가 구매해야 하는 음용유 물량 을 축소할 수 있게 하고, 가공유를 현행과 같이 1리터(ℓ) 당 6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학교우유급식 공급단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현재 흰우유 가격은 200㎖당 학교우유급식 480원, 대형마트 900원, 편의점 1100원 등이다.
2023.07.28 I 김은비 기자
경기 바닥 다지나…생산·소비·투자 두 달 연속 ‘트리플 증가’(종합)
  • 경기 바닥 다지나…생산·소비·투자 두 달 연속 ‘트리플 증가’(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공지유 기자] 6월 생산·소비·투자가 5년 4개월만에 2개월 연속 ‘트리플 상승’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 생산이 5분기 만에 증가하면서 부진했던 경기 흐름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현장.(사진=SK하이닉스 )◇두 달 연속 트리플 증가…반도체 생산·출하 늘고 재고 줄어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계열)는 111.1(2020=100)으로 전월대비 0.1% 증가했다. 5월(1.1%)에 이어 두달 연속 상승세다.광공업 생산은 광업 및 제조업이 줄면서 전월대비 1.0% 감소했, 반도체·전자부품 등에서는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가 전월보다 3.6%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D램 등의 출하 및 수출이 증가하면서 반도체 생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기별로 봐도 2분기 반도체 생산이 전분기보다 20.6% 증가하면서 플러스 전환했다. 다만, 전년 동분기 기준으로는 -18.6%로 작년 기준으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제조업 출하도 반도체 출하가 전월보다 41.1%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3.3% 증가했다. 제조업 출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재고도 전월대비 6.2% 하락했다. 특히 반도체 재고는 12.3% 감소했다. 제조업의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111.4%로 전월대비 11.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그간 부진했던 반도체 및 수출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고율이 하락한 모습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89억 달러로 올해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줄었지만 금융·보험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5% 증가하며 지난 2월(2.1%) 이후 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금융·보험(3.5%), 예술·스포츠·여가(5.7%), 도소매(0.6%)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1.0% 늘었다.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3%),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0.1%)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4.7%) 판매가 늘었다.2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선행지수 2개월 연속 상승세…“경기 반등 조짐”종합지수도 그간 흐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하락했지 99.7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했다. 소매판매와 수입액 감소가 영향을 미치면서다. 하지만 향후 경기에 대한 지표를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5월(0.1포인트 상승)부터 2개월 연속 상승세다. 김 심의관은 “그간 흐름보다 많이 선행지수 측면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생산·소비·투자가 두 달 연속 모두 증가하면서 그간 부진했던 경기 흐름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상반기에 비해서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 물가가 불안하고 자영업자·저소득층 부채가 심각한 만큼 아직은 경기 진작 보다는 위험관리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생각보다 적어 하반기에도 경기가 본격 반등하긴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과 가격인데, 리오프닝 효과가 부진한 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중국과 긴장감을 올리기보단 관계 개선에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제언했다.
2023.07.28 I 김은비 기자
"해외여행 증가에"…상반기 담배 판매 전년比 0.6% 감소
  • "해외여행 증가에"…상반기 담배 판매 전년比 0.6% 감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전년보다 소폭 줄어 17억7000갑 팔렸다. 일상회복으로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면세담배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 강남역 인근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전체 판매량은 총 17억7000만 갑이다. 전년 동기(17억8000만갑) 대비 판매량이 1000만갑(0.6%) 줄었다.종류별로 보면 궐련 담배 판매가 14억7820만갑으로 1년 전보다 448만갑(-2.9%) 덜 팔린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는 2억9260만갑으로 전년 동기보다 3490만갑(13.5%)더 팔렸다.소비자들의 선호 변화로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은 △2017년 2.2% △2018년 9.6% △2019년 10.5% △2020년 10.6% △2021년 12.4% △2022년 14.8% △2023년 상반기 16.5%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올해 상반기 담배 전체 판매량이 소폭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 일상화로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면세 담배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담배 시장 판매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 전인 2014년 상반기 판매량(20억4000만 갑)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3% 감소했다. 기재부는 “금연 정책 효과는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시 1갑당 부과되는 제세부담감은 5조7000억원으로 0.4% 감소했다. 담배 반출량이 17억5000만갑으로 전년보다 0.3% 감소한 영향이다.
2023.07.28 I 김은비 기자
김승희 대통령실 비서관 재산 15억…'1위' 장호진 외교1차관 97억
  • 김승희 대통령실 비서관 재산 15억…'1위' 장호진 외교1차관 97억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 4월 임명된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이 15억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월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45명이다.김승희 신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사진=연합뉴스)김 비서관은 본인 소유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유 아파트를 20억800만원에, 충남 아산시 도고면 소재의 숙박시설을 120만원에 신고했다. 본인 예금은 21억3900만원이었으며, 배우자·자녀들의 예금 등을 합해 총 22억6600만원의 예금을 등록했다. 주식은 본인이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엔터파크 1억원어치를 보유했고, 배우자·자녀까지 합해 총 1억8700만원 어치를 보유했다. 금융 채무는 농협·신협 등에 32억2700만원을 등록했다.7월 수시재산등록에서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한 현직자는 장호진 외교부 제1 차관으로 97억 799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이어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68억9004만원, 김일수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46억696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박병호 전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이 65억 910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상영 한국은행 전 금융통화위원이 48억308만원, 김창용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30억4401만원이었다.
2023.07.28 I 김은비 기자
원윳값 1ℓ당 88원 인상…흰 우유 1ℓ 3000원 시대 임박
  • 원윳값 1ℓ당 88원 인상…흰 우유 1ℓ 3000원 시대 임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김미영 기자] 오는 10월부터 원유(흰 우유) 기본가격이 1리터(ℓ)당 88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흰 우유 가격은 처음으로 ℓ당 1000원을 넘어서게 됐다. 소비자가 3000원을 넘어설지 관건이다. 원윳값 상승에 따른 우윳값 상승으로 빵과 아이스크림 가공식품가격, 외식물가까지 순차적으로 끌어올리는 ‘밀크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2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우유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낙농진흥회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원윳값을 1ℓ당 88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원윳값은 현재 1ℓ당 996원에서 1084원으로 오르게 됐다. 인상률은 8.84%로 역대 최대폭이다. 치즈·분유 등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가공유는 1ℓ당 87원(10.88%) 인상돼 887원으로 오른다.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음용유 가격은 생산비 상승 및 흰 우유 감소소비 등 낙농가와 유업계의 어려움을 모두 감안해 결정했고, 가공유는 수입산 유제품과의 가격경쟁을 위해 협상 최저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새로운 가격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원윳값은 7월 초 인상 폭이 정해지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8월부터 반영된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올해는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 인상시기인 8월 1일을 2개월 연기로 했다”며 “오는 8월 10일 이사회를 개최해 합의한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올해 원윳값 인상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한국의 원유 가격은 해외와 달리 1년 늦게 원유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생산비는 전년보다 13.7% 상승했다. 원유 생산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5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상 기후 등으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데다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다. 원윳값이 상승하면서 우유 가격 인상으로 인한 ‘밀크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원윳값이 인상되면 이를 주재료로 쓰는 흰 우유 등 유제품 가격도 상승하게 된다. 작년 원윳값이 1ℓ당 49원 오르자, 유업체들은 우유 제품가를 10% 안팎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서울우유협동조합의 흰 우유 1ℓ가격은 대형마트 기준 2800원대가 됐고, 매일유업의 900㎖짜리 흰 우유 제품 가격은 2860원으로 인상됐다.다만 정부는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사실상 가격 통제에 나설 채비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주요 식품류 중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을 제외하면 원유나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며 “빵류와 과자류의 경우에는 유제품 원료가 전체원료의 1~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28일 유업체·유통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흰 우유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윳값 인상의 공을 넘겨 받은 유업계의 고민은 커졌다. 소비자들의 관심은 특히 흰 우유 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ℓ당 3000원’을 넘어설지 여부에 쏠려있지만 업계는 아직은 계산기를 두드려보기 어렵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특히 28일 정부와의 간담회에서도 “소비자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받을 게 분명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값을 올려야 할지 향후 두 달 간 고심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품의 원가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원유가격 인상이 결정됐으니 여러 준비를 해야겠지만 소비자에 판매되는 우유값이 어느 정도로 오를지는 당장 따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고물가가 워낙 부담이지만 원유가격뿐 아니라 부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감내해야 해서 10월 1일까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낙농진흥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낙농가, 유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원윳값 협상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해 1ℓ당 69~104원 범위에서 인상폭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유가공 업체는 우유 수요 감소에 따른 인상 폭 최소화를, 낙농가는 경영 악화에 따른 최대치 인상을 각각 주장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당초 협상 시한인 지난달 30일을 넘겨 이날까지 협상을 이어온 끝에 중간값인 87원에 합의를 본 것이다.
2023.07.27 I 김은비 기자
가업승계 증여세 300억까지 10%만…유산취득세 도입은 '장기화'
  • 가업승계 증여세 300억까지 10%만…유산취득세 도입은 '장기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한다. 또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20년까지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게 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유산취득세’ 도입은 올해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사진=기재부)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재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또 증여일로부터 5년간 가업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증여시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도록 한다.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가업승계 초기에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가업상속공제에 적용되는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해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같이 세부담 완화에 나선것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수준 세율 등을 감안해 가업승계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대표의 63.5%가 60세 이상이다. 하지만 한국의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OECD 평균 26%보다는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는 전면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담기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상속증여세를 자녀가 주는 사람 기준인 유산세에서 받는 사람 기준인 유산취득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추 부총리 역시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내년엔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기류가 바뀌었다. 추 부총리는 지난 6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논의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 올해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기재부는 현재 제도 개편과 관련해 추가 연구를 진행중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해 선진국 사례, 관련 쟁점 등을 연구하고 있다”며 “제도 개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승계 세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곧바로 상속세 개편을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다. 여기에 올해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부족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5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상속세 제도는 소득세를 상당액 냈는데도 또 상속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올해 세수가 덜 걷히는 부분이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7 I 김은비 기자
리쇼어링 기업 세금감면 7년→10년…업종요건도 완화
  • 리쇼어링 기업 세금감면 7년→10년…업종요건도 완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부터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이 총 10년으로 늘어난다. 복귀 후 세분류 상 같은 업종을 유지하도록 한 업종요건도 완화한다.2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행 복귀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 연도부터 총 7년(5년 100%+2년 50%)인 감면 기간을 10년(7년 100%+3년 50%)으로 늘린다. 이는 세계적으로 핵심산업·자원 공급망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국내산업 공급망 안정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각국에서는 리쇼어링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공장·연구개발시설 보조금으로 520억달러를 지급한다. 대만은 리쇼어링 기업에 5000억 대만달러 규모의 국가발전기금을 활용, 대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비율을 최대 40%까지 허용한다. 일본 역시 자국 내 반도체·첨단 범용제품 지원에 약 2조엔을 투입할 예정이다.국회에서도 여당은 물론 야당도 리쇼어링 강화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19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와 가진 실무 당정 협의에서“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 상태다. 업종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외사업장과 국내 이전·복귀사업장 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로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분류 상 다른 업종이라도 산업부의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실제 최근 해외에 있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국내로 복귀를 하면서 내연차 부품 제조업에서 전기차 부품 제조업으로 전환을 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 벗어나 세제지원을 적용받을 수 없어, 해외진출 기업의 복귀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기재부 관계자는 “국내복귀 유인효과 및 유턴기업에 지원세제 유연성 제고를 통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로 국내 투자·고용 창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3.07.27 I 김은비 기자
맥주값 인상 주범 잡았다..물가연동제 폐지, 탄력세율 전환
  • 맥주값 인상 주범 잡았다..물가연동제 폐지, 탄력세율 전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매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오르는 맥주·탁주(막걸리) 주세(酒稅) 물가연동제가 폐지된다. 내년부터는 유류세처럼 정부가 필요한 때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세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그간 주세 인상을 이유로 업계가 주류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던 가격 책정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맥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맥주·탁주에 붙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탄력세율로 바꾼다. 물가에 연동해 매년 자동적으로 오르던 세금을 필요에 따라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기본세율은 현재 적용중인 세율로 1ℓ(리터) 당 맥주는885.7원, 탁주는 44.4원이다. 소주·위스키 등 종가세 대상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때문에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한다. 종가세는 출고 가격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따라 주류가격이 인상되면 세부담도 증가한다. 하지만 출고량에 따라서 세금을 부담하는 종량세는 가격을 올려도 세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탄력세율은 시행령을 통해 정부에서 조정을 하도록 한다. 매번 국회에서 세율을 조정하려고 하면 조세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주세를 개편하는 것은 매년 세금 인상을 빌미로 주류업체와 식당들이 세금 인상 폭을 훨씬 웃도는 가격 인상을 해온 관행을 막으려는 취지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물가 연동에 의해 5~10원 수준으로 주세가 변동되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500~1000원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세법체계에서 주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빌미를 매년 만들어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실제로 주류업체들은 주세가 오를 때마다 맥주 출고가를 올려왔다. 2021년엔 주세가 0.5% 오르자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맥주 출고가를 평균 1.36%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주세가 2.49% 오르자, 맥주 출고가를 7.7∼8.2% 올렸다.올해는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7.5%) 이후 최대로 오르면서 물가상승률의 70%인 3.57% 인상했다. 주세법에 따라 정부는 전년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맥주·탁주는 물론 소주값 까지 인상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추 부총리는 지난 2월 업계에 물가 안정 협조 요청에 나섰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3월 주세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주류업계에서는 물가연동제 폐지는 환영하면서도, 과세방식이 달라졌을 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류업계 관계자는“매년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 요인이었는데 이는 사라졌다”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결국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결국은 소비자 물가 등의 지표를 근거로 주세를 인상하면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3.07.27 I 김은비 기자
추경호 "경제 어려워…세부담 낮춰 소비·투자 여력 확보"
  • 추경호 "경제 어려워…세부담 낮춰 소비·투자 여력 확보"[일문일답]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올해 세수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했다”고 27일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추 부총리는 지난 25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며 “세금 부담을 줄여 민간 기업이나 중산·서민층의 소비 여력이나 투자 여력을 확보해 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굵직한 개편안이 담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 가능성 등 현실적인 고려를 한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여야 간에 상당한 이견으로 정부안이 다 반영되지 못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상황으로 동일한 내용을 제출해도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한 세수감소 효과가 5000억원으로 지난해 13조원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해 “지난해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했고 올해는 여러 현실 정책 여건상 대대적인 개편을 하기 쉽지 않았다”며 “작년을 기초로 필요한 부분은 담아낼 만큼 담아낸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올해 세수부족 상황에서 증세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올해 개편안에는 증세 요인도 있고 감세 요인도 있다. 전체적으로 합하면 5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현재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부담을 줄여 드림으로써 민간 쪽의 기업이든 일반 중산·서민층이든 소비 여력이나 투자 여력을 확보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지난해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그쳤음에도 올해는 관련 내용이 안 담겼다. 충분하다고 보는건지 정치적 혹인 세수부족 상황 등에 대한 고려인건지?△현재 국회 구도와 입법 가능성 등의 현실적인 고려를 한 부분이다. 법인세 관련한 생각은 일관되게 같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24%인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은 약 21%로 높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자녀장려금(CTC) 대상 및 지급액 확대와 관련해 재산가액 기준은 2억4000만원을 유지했다.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이번 자녀장려세액제도를 통해 조금 더 서민·중산층, 특히 젊은층들의 자녀 양육과 관련됨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출산 등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세제안을 만들었다. 이번 개편안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약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지원금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당히 큰 폭 진전을 시켰다. 또 예산상의 출산 장려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를 추가로 검토하겠다.-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 지난해 다주택 중과 부분은 정부안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는데 올해 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종부세도 지난해 개편을 할때 상당 부분은 정부안에 근접하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3주택 이상자,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중과를 없애고 단일체계로 가야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여야 간 그리고 정부 간의 타협안으로 지금과 같은 상태다. 국회 입법 현실을 감안해 일단 올해는 제출하지 않았다.
2023.07.27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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