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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에 전국이 물바다…밥상물가 비상등
- [이데일리 남궁민관 김은비 기자] 역대급 집중호우로 전국에 비 피해가 잇따르면서 식탁 물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농가 침수 및 낙과 등 피해로 주요 농산물 작황이 큰 타격을 입어 가격 급등이 예상되서다. 특히 지난해부터 원부자재 가격 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전기료, 난방비 등 제반비용 부담까지 이미 농가를 괴롭히고 있는 와중에 이상기후로 인한 수급 불안정으로 가계 부담이 이어질 전망이다.지난 16일 오전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다.(사진=연합뉴스)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시금치(100g)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1408원으로 전월대비 72.8% 급등했다. 적상추·청상추(100g)는 각각 1805원, 1841원으로 전월대비 78.0%, 68.4% 올랐다. 얼갈이배추(1㎏)도 같은 기간 44.2% 오른 3263원을 기록했다.이외에도 배추(10.3%), 토마토(31.3%), 무(5.3%), 열무(44.2%), 풋고추(7.0%), 파(2.9%), 미나리(11.5%), 깻잎(4.2%) 등 오르지 않은 농산물을 찾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통상 장마철에는 우천시 짓무름 현상이 발생하는 엽채류(배추·양배추 등)·양채류(샐러리·브로콜리 등) 시세가 상승하지만 다른 종류의 채소도 평년대비 두자릿수 안팎으로 가격이 올랐다는 점이 문제다. 더욱이 지난 주말 사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심각한 비 피해가 발생하면서 열무와 얼갈이배추, 상추류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비 피해는 비단 농산물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인해 비 피해를 입은 농지 면적은 1만9927㏊ 수준이이며 가축 폐사마저 56만1000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집중호우 영향으로 농산물 수급관리가 어려워져 향후 물가 변동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충북과 전북지역 양계장이 상당수 침수되면서 닭 폐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닭고기 가격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어진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과 사룟값·양계장 관리를 위한 제반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이미 고공행진을 이어온 터다. 이날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전통시장 기준 삼계탕(4인 가족 기준) 재료 7개 품목의 가격은 총 3만4860원으로 작년 대비 11.2%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올해 원유 가격 인상이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진다. 낙농가는 오는 19일 기한으로 1ℓ당 최소 69원에서 최대 104원 사이 인상폭을 놓고 정부, 유업계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낙농가에 원유 가격 인상폭 최소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유업계에 유가공 제품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나선 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유 가격 협상은 최대한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농가 부담을 고려하는 동시에 최대한 물가에도 부담이 없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 비만 막는다"…필리핀, 정크푸드 세금 추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필리핀 정부가 시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햄버거, 핫도그와 같이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정크푸드와 가당 음료에 세금 부과한다. 세수 확대는 물론, 비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인병을 막기 위해서다. ‘필리핀 정크 푸드’(사진=코트라)14일 코트라에 따르면 필리핀 재무부(DOF), 보건부(DOH)는 당뇨병, 비만 및 열악한 식단과 관련된 비전염성 질병 해결을 위한 사전 조치로 정크푸드 및 가당 음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 경우 100g당 10페소(약 232원) 또는 음료의 경우 100ml당 10페소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리핀 정부는 사용된 감미료 유형과 관계 없이 1리터(L) 당 12페소로 음료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음료 세율은 매년 4%씩 연동해 인상한다.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재무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정크 푸드와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 할 경우 관련 소비가 21% 줄어들고, 도입 첫 해에 760억 페소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필리핀 보건부는 정크푸드에 속하는 항목 중 하나로 감자칩을 언급했다. 대중이 자주 소비하는데, 지방과 소금이 많이 함유돼 있어 감자 기반 제품과 소금이 많이 함유된 제품은 정크푸드 항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옥수수 기반의 칩, 사탕, 껌, 초콜릿 기반 스낵과 같은 설탕이 많이 함유된 제품에도 적용된다.이는 필리핀 사람들의 비만이 증가하면서다. 필리핀 식품 및 영양연구소(FNRI)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2700만 명의 필리핀인이 과체중 및 비만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성인의 비만은 1998년 20.2%에서 2019년 36.6%로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필리핀 정부는 과체중, 비만으로 발생하는 성인병들을 고려해 2019년부터 정크푸드 과잉 소비를 막고 소비 습관 개선과 필리핀 사람들의 건강 개선 정책 등 정크푸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왔다.유니세프(Unicef) 역시 지난해 11월 발표한 ‘필리핀의 소아 비만 억제’(Curbing childhood obesity in the Philippines) 자료에서 정크푸드 세금법과 같은 식습관 개선 조치가 없다면 2030년에 필리핀 10대의 3분의1 비만이 될 것을 우려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필리핀 경제 연구원들은 이번 법안이 필릭핀의 식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더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분위기”라며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식품 제조에 발생하게 되는 세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에 대한 건강식품 보조금 지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필리핀 외에도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국가에서도 정크푸드 및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 또는 식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정크푸드세 또는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다. 또 이들 국가에서는 걷은 세수를 세수를 공공보건, 학교운영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 정부, 6개월째 '경기둔화…"수출 부진·내수 완화 분위기"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6개월째 제조업 중심의 ‘경기 둔화’ 진단을 이어가면서도 “수출 부진 일부 완화 등 하방위험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2023년 7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 둔화흐름이 뚜렷한 가운데,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수출 부진 일부 완화, 완만한 내수·경제심리 개선세, 견조한 고용 등으로 하방위험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지난 2월 처음으로 ‘둔화’ 국면으로 판단한 뒤 ‘경기 둔화’ 표현은 6개월째 이어졌다. 다만 정부는 수출·내수 등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 가능성을 드러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6월 그린북에서도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하는 모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부진했던 수출은 다소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6% 감소한 542억4000만 달러다.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째 마이너스지만, 감소율은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월(-15.2%)에 비해서 하락폭도 크게 줄었다. IT제품 부진에도 자동차·선박 호조 등의 영향이다. 이에 무역수지는 지난해 2월 이후 26개월 만에 11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전(全)산업 생산 지수는 111.1로 전월대비 1.3% 증가하며 1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서비스업생산은 0.1% 감소했지만, 광공업생산이 3.2% 증가하면서다. 자동차 생산은 8.7％ 증가했고, 반도체 생산은 두 달 연속 4％대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6.7％ 감소했다. 또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2.7%로 21개월만에 2%대로 둔화했다.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지난 5월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소비자심리도 살아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6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0.7로 전월대비 2.7포인트 상승했다. 또 6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3만3000명 증가했따. 실업률은 2.7%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정부는 “대외적으로는 IT 업황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제약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대내외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속에 수출·투자·내수 등 경제활력 제고, 물가 등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 '하비파머' 사로잡은 K-농기계…맞춤형 전략으로 글로벌 확장”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 농기계가 북미, 유럽 등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시장 맞춤형 전략으로 내세운 소형 트랙터가 북미를 중심으로 취미 농사를 짓는 ‘하비 파머’(Hobby Farmer)를 사로잡으면서다. 선두에는 국내 1위 농기계 업체 대동이 있다. 대동은 미국 트랙터 수출 호조에 힘입어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올렸다. 강덕웅 대동 글로벌사업본부장은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외에도 유럽, 동남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상대로 글로벌 확장을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덕웅 대동 글로벌사업본부장(사진=대동)대동은 1947년 설립된 농기계 전문회사로, 2021년 국내 농기계 업체 처음으로 연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경기침체 위기에도 성장을 거듭했다. 2022년 연결기준 대동의 매출액은 1조4637억원, 영업이익은 849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24.1%, 122.2% 증가했다. 올해 역시 1분기 기준으로 대동의 매출액은 4008억원, 영업이익은 337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3%, 56% 성장했다.대동이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일 수 있었던 건 일찍이 해외 수출 시장을 공략했던 ‘선견지명’ 덕분이다. 국내 최초로 경운기·트랙터를 보급하면서 농촌 기계화에 앞장섰던 대동은 1985년 미국 수출을 시작하고, 1993년에 미국법인 대동USA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수출 기반을 다졌다. 글로벌 기업들이 대형트랙터를 주력으로 미는 점을 고려해 중소형 농기계 시장에 집중했다. 미국은 가정에 정원과 마당이 있는 집들이 많아 소형트랙터 수요가 꾸준했다. 이같은 전략이 코로나19 시기 하비 파머가 증가하면서 폭발적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대동은 다른 기업들이 생산중단 등 보수적인 경영 전략을 세울 때 미국 메이저리그(MLB) 홈구장에 광고를 하는 등 오히려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 강 본부장은 “현지 수요를 흘려듣지 않고 제품 개발이나 생산에 반영한 것이 사업확대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정부에서도 이같이 농기계 수출이 늘어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기계, 스마트팜 등 농산업 수출 업무를 전담하는 ‘농산업수출진흥과’를 신설하는 등 해외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는 아프리카 8개국에 K-라이스벨트(한국형 쌀 생산벨트)를 구축하며 농기계 수출도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해외 수주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동 역시 북미지역에 집중된 수출지역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제2의 거대 시장으로 유럽(EU)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대동은 이미 2019년 네덜란드에 유럽법인을 설립하며 28개국에 수출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유럽 수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수준이다. 강 본부장은 “지난 2019년 독일에 직판 사무소를 차려 유럽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며 “미국과는 달리 중대형 트랙터 위주로 라인을 구축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각 나라마다 복잡한 환경 관련 정책·법 규제는 수출 확대에 어려운 점으로 꼽힌다. 미국에서는 티어(Tier), 유럽에서는 스테이지(Stage)로 탄소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개별 기업이 일일이 기술개발 등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강 본부장은 “정부 차원에서 산학협력 등을 통해 농기계 기술 개발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제작 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 심의 막바지에도 격차 1820원…최저임금 산식 또 등장하나(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김은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세 번이나 수정했지만, 격차가 1820원으로 커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지난 2년간 적용된 최저임금 산식이 또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만1540원vs9720원…심의 막바지에도 1820원 격차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심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은 최저임금 3차 수정 요구안을 공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1만154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9720원을 요구한 상태다.최저임금 심의는 막바지에 다다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제기 등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주가 마지노선이다. 그러나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820원으로 여전히 합의에 이르기에는 큰 수준이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의 최초 요구안을 시작으로 수정안을 계속 제시하며 격차를 좁히는 식으로 진행된다.노동계와 경영계는 심의 막바지를 앞두고 긴장감을 높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빈곤을 예방하고 노동의 질과 양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라며 “최우선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고 밝혔다.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우리 사회 가장 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3.5%로 매우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경쟁국 대비 높은 최저임금 수준은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막게 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처한 암담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올해도 ‘답정너’ 최저임금 산식?…노동계 ‘경계’3차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가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구안이 더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격차 범위 내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다. 공익위원은 제시된 노사가 심의촉진구간 내에서도 합의하지 않으면, 구간 내 공익위원 단일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들어간다.특히 올해 심의에서도 공익위원이 단일안을 제시할 때 최저임금 산식 활용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년간 최임위는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질 여지를 보이지 않자, 공익위원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빼서 나온 수치를 최저임금 인상률로 확정했다.올해도 같은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에 조금 못 미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경제성장률 1.4%, 소비자물가상승률 3.3%, 취업자증가율 1.1%를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3.6%로 약 9960원이다.이에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식 적용을 경계하고 있다. 류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그런 경제학 논리에 의해 결정된 최저임금은 물가 폭등 상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장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국제 권고와도 엇박자”라고 지적했다.공익위원 측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위원이 1명 부족한 상황에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이었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비워진 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은 조정자이자 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되 주도적 개입을 자제하고 노사 간 자율적 협의와 합의의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준 논의 최후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독립과 공정의 관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