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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산업에 민간자본 5조원 유치…1000억 모펀드로 마중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식품 분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동향, 우수경영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민간 투자기관과 공동 출자를 통해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5년 간 5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으로 농식품 산어븨 성장잠재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2021년 기준 농림어업분야 투자는 5조7000억원으로 농림어업 국내총생산(GDP)인 38조6000억원의 14.9%에 불과하다. 국내 GDP 대비 투자 비중(31.6%)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농식품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산업동향, 우수경영체 등에 대한 분석자료가 부족하고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미흡해 산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농협·농식품벤처투자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신뢰성 있는 투자정보를 생산할 계획이다. 시장 구조·특성 등 산업동향 분석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행·공시해 농업분야 애널리스트 역할 수행한다. 농식품 100대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경영체에 대한 기업정보, 사업모델 등 상세 투자정보 분석자료 발행한다.올해 9월부터는 경영체, 민간 투자자 간 정보교류 강화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협 등 창업·투자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투자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또 이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투자 매칭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 ‘매칭서비스’ 기능도 제공한다.민간 주도의 농식품 투자 펀드도 확대한다. 민간 투자기관 공동 출자를 통해 민간 모펀드를 도입한다. 내년 500억원 출자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마중물로 2500억 원 이상 자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민간 모펀드 조성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해, 모펀드에 참여하는 투자운용사 등 민간 투자자에 출자사업 운용사 선정 우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자산거래, 중간 회수 등 투자금 유동화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수시장도 활성화한다. 우선 자금 유동화를 위해 2027년까지 15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확대한다. 세컨더리 펀드는 투자 후 회수하지 못한 자금 유동화를 위해 다른 펀드가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거나 출자자(LP)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거래하는 펀드다. 이를 통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민간 여신시스템도 개선한다. 농협은 잠재력이 높은 경영체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성장 가능성 등을 반영한 여신상품 개발해 2027년까지 총 4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주식회사 형태 농업회사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술력, 성장성 등 비재무적 요인을 대출 평가 시 확대 반영하도록 심사기준 개선한다. 또 비재무평가 결과를 등급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한도 상향(최대 15%), 금리 우대(최대 2.0%포인트), 이자납입 유예(최대 2년) 등 우대사항을 마련한다.
-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전에도…식품·외식 高물가 장기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낮추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지만,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설탕 등 주요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진 등을 통해 식품·외식업계 부담 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건비·공공요금 등이 줄줄이 오른 상황에서 정부 지원으로 물가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20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열린 ‘우유 등 농식품 물가 관리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추석 이후 농축수산물 물가는 하향세를 보여 지난달 전년대비 1.4% 오르는 등 안정적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축산물은 공급 여력이 충분하고, 채소·과일류도 할당관세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 비축을 추진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은 큰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은 각각 7.3%, 6.9%로 집계됐다. 올해 2월(10.4%, 7.7%)에 비해선 오름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이 컸다.정부는 식품·가공업계의 원재료 부담 해소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설탕, 칩용 감자 등 주요 식품 원재료(36개)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커피생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입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고, 원료매입자금 지원 등 세제·금융 지원도 이어간다. 또 분기별 정례 간담회를 통해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협업을 추진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문제는 높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비용상승이 복합적인 가격 인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의 ‘외식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영업 비용에서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1%였고, 그 외에 △인건비 34% △임차료 10% △세금 7% △수수료 8% 등이 차지했다. 식품업계도 원료비와 전기료, 인건비가 크게 올라 가격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등을 추진 중이다. 올초부터는 중소·비수도권 식품제조업체의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각각 20% 상향했고, 총 고용 허용인원 내 신규 고용 허가 한도를 폐지했다. 지난 달에는 방문취업 외국인(H-2)의 취업 허용업종을 ‘음식점 및 주점업’ 전체로 확대하고,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취업제한을 해제했다. 그럼에도 외식업계 인건비는 최저임금(9620원)보다 56% 가량 높은 1만5000원 수준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세도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농산물,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해 가격이 급등락하는 석유류 등을 제외한 물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로 낮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3.9%로 여전히 높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다”며 “임금 상승률이 낮아져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오른 집값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안정되는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尹 '역대최대' 경제사절단 이끌고 베트남 순방…K-푸드 홍보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는 22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을 계기로 케이푸드(K-Food) 홍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케이푸드 수출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2018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푸드페어(K-Food Fair)(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연이어 방문한다. 베트남 방문길에는 총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데 이는 윤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대 기업인 규모다.윤 대통령은 베트남에서는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와 진출 기업인 오찬간담회, 비즈니스포럼,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등 4개의 경제행사에 참석해 양국 경제 협력에 도화선 역할을 한다.특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베트남 순방길에 동행해 K-Food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베트남으로 수출한 농림수산식품 규모는 8억7946만달러 수준으로 전체 120달러의 6.6%를 차지한다.다음은 내주(6월19일~6월23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 일정△19일(월) 11:00 교섭단체대표연설(민주)(장관, 국회)15:00 간부회의(장·차관, 세종)△20일(화)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힘)(장관, 서울)14:00 법사위 전체회의(차관, 서울)△21일(수)K-푸드+ 수출확대 및 K-농업 ODA 확산을 위한 국외 출장(장관, 베트남 등)08:00 비상경제 장관회의(차관, 세종)14:00 국회 본회의(차관, 서울)△22일(목)K-푸드+ 수출확대 및 K-농업 ODA 확산을 위한 국외 출장(장관, 베트남 등)10:00 농해수위 법안소위(차관, 서울)△23일(금)K-푸드+ 수출확대 및 K-농업 ODA 확산을 위한 국외 출장(장관, 베트남 등)◇보도계획△18일(일)11:00 당신의 주말을 책임질 맛있는 여행코스11:00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11:00 검역본부, 제2회 동물사랑 주간(6.19.~6.25. 7일간) 운영11:00 종자원, 국제심포지엄 성황리에 마쳐△19일(월)11:00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개최(6.20.~8.31.)△20일(화)11:00 유기가공식품 수출 지원 받으세요!국무회의 시작시 해수욕장 알박기, 올 여름부터는 못한다△21일(수)08:00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11:00 농작물재해보험 ‘24년 대상 품목 3개 신규 도입11:00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000여 건 접수11:00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워크숍 개최11:00 성능 좋고 저렴한 국산 지중점적관 개발!!△22일(목)20:00 베트남 시장 우리 농식품 소비 붐 조성을 위한 ‘K-Food 페스티벌’ 개최△23일(금)12:00 ’22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결과 발표△24일(토)19:00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베트남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영업사원 활동 펼쳐!
- "한국 라면 맛있어"…'라면 본고장' 일본서 인기 고공행진 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라면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일본에서 한국의 ‘매운라면’의 인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간편히 조리할 수 있는 즉석면의 수요가 증가했고, 한류 열풍이 다시 거세지면서 한국라면의 인기도 계속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일본의 즉석면 제품 모습(사진=코트라)1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일본에서 수입한 한국 즉석면 규모는 1613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약 1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전체 즉석면 수입액은 5.4% 늘어난 것에 비하면 한국면의 수입량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집콕 소비와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제품의 수입 증가, 저가 PB 브랜드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즉석면 수입국 중 한국은 2011년 이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한 즉석면 규모는 약 5468만달러로 전체 즉석면 수입량의 82%를 차지한다. 2017년(1999만 달러)에 비해서는 수입량은 2.8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일본 기업에서도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한글로 ‘짜장면’, ‘진하다’, 한국어 발음을 일본어 표기로 ‘맛있어(マシッソ)’라고 적어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즉석면은 단시간에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조리된 즉석식품으로, 봉지·컵라면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에서 1958년에 닛신푸드(Nisshin Foods)의 창업자인 안도 모모후쿠가 치킨 라면을 개발한 것이 시초다. 1971년 스티로폼 용기에 담긴 컵라면이 출시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고, 1989년부터는 컵라면이 봉지라면의 생산량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즉석면 시장은 간편 조리를 선호하는 분위기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즉석면 시장규모(제조사 판매액 기준)는 5980억엔(약 5조4154억원)으로 2017년 5760억엔에서 220억엔 늘었다. 포장 형태별로 보면 봉지 타입이 1250억엔, 컵 타입이 4730억엔이었다. 일본의 야노경제연구소는 2024년까지 즉석면 시장규모는 6145억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코트라는 일본에서 각종 식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시간 단축, 가성비가 특징인 즉석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즉석면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건강 의식 향상에 따른 칼로리나 영양 밸런스를 고려한 제품 개발이 시장 개척의 포인트가 된다”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 고령자층을 타깃으로 한 제품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시에는 일본 시장에 맞추기보다는 성숙한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한국만의 아이디어나 차별화된 맛으로 일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일본 시장개척의 빠른 길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일본 최근 3년간 국가별 즉석면 수입 동향(사진=코트라)
- 사상 최고 고용률이지만…제조업, 수출 부진에 5개월째 내리막(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지난달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반면 제조업 관련 취업자 수는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제조업 일자리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향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점차 축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1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 취업자 수 증가 폭(35만4000명)보다는 소폭 줄어든 수치지만, 지난 2월 취업자 수 증가 폭(31만2000명)보다는 늘어났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7만9000명 늘었고,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2만8000명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9만9000명 줄어 7개월 연속 내림세였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6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2만8000명) 등 대면서비스업이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5만1천명 늘어난 가운데 14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 창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률, 통계 작성 이래 최고…실업률은 5월 기준 최저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지난해 예상치(28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월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0만~4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해 예상을 빗나가고 있다. 5월에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호조세를 반영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5% 포인트 오른 63.5%로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0.7%포인트 상승해 역시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0.4%포인트 올라선 63.5%로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 실업자 수는 7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도 2.7%로 0.3%포인트 내려 1999년 6월 기준 변경 이후 5월 기준 최저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75만6000명으로 11만5000명 줄어 2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구직단념자는 3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9000명 줄었다.2023년 5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제공)◇제조업 취업자 3만9000명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반면 제조업의 고용 한파는 여전하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3만9000명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9만7000명)을 기록했던 지난 4월과 비교하면 한 달 새 줄어든 규모는 작아졌으나, 연속 감소한 기간은 5개월로 늘었다. 통계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의 경기 침체가 고용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감소로 제조업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자동차 및 기타 기계장비가 늘어나면서 감소폭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줄어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36.2% 급감한 게 주요 배경이었다. 건설업 취업자도 6만6000명 감소하면서 2019년 11월(-7만명) 이후로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기저효과와 건설 수주 착공 지연, 부동산 경기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 국장은 “관광,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대면업 취업자 증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작년 고용시장이 좋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 수출 부진과 높은 물가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총평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 TF 회의에 참석해 취업자 등 고용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취업자수 증가폭 점차 축소”…내달 2차 대책 발표정부는 현재 고용 지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런 호조세는 향후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단계에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업황이 어려운 제조업은 회복세가 더디기 때문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도 고용률·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대면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겠으나,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등에 따른 제조업의 일자리 회복이 지연되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기재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향후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오는 7월 발표할 방침이다. 인력난 호소가 큰 4개 업종을 추가 지원하고, △업종별 맞춤형 인력유입 유도 △근로조건 개선 △매칭지원 강화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 등을 부문 별로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업종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빈일자리 현장 점검반’은 이달 중 설치될 예정이다.
- 尹 "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서 검토"…정부, 검증대상 4배 확대
- [이데일리 송주오 김은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고보조금과 관련 “각 부처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보조금 부정사용 실태가 확인된 만큼 혈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꼬집었다.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9조6000억원 수준이었던 국고보조금은 매년 늘어 지난해 102조3000억원으로 처음 100조 원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부실한 관리감독 시스템으로 인해 혈세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민간단체 1만2000여곳을 감사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4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으로 집계됐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간보조사업의 검증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외부 검증 대상은 현재와 비교해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3억원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9079곳인데, 1억원으로 할 경우 4만411곳으로 늘어나게 된다.윤 대통령은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담당 공직자에 대한 책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혈세 누수 방지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과 처우 개선 목소리가 높은 초급사관·부사관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선 안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불법 이탈·체류 관리 안돼"…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화 어려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검토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방안은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자칫 내·외국인 차별 논란이 일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데다, 고임금을 쫓아 다른 업종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규제 완화와 관련해 수 차례 논의 끝에 최저임금 차등화는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등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급물살을 탔다. 지금은 중국 교포(조선족) 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가사도우미 채용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한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평균 300만~400만원, 중국 동포는 200만원 후반대 급여를 줘야해 각 가정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에 비전문취업(E-9) 비자의 허용업종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해 저임금 동남아 근로자를 들여와 각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9620원)을 주면 하루 8시·주5일 근무시 170만~200만원을 줘야하는데, 이 금액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최저임금 이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가사 서비스 제공자는 법적으로 ‘가사 근로자’와 ‘가사 사용인’으로 나뉜다. 가사 근로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채용된 직원들로, 지난해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가사 사용인은 고용인과 1대 1 계약을 하고 가사근로를 하는 이들로 최저임금법 제외 대상이다. 이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적용해 고용인과 1대 1 계약을 할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 사례를 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싱가포르· 홍콩에서는 각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도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일본의 경우 민간 서비스 기업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정과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높은 임금을 쫓아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미 E-9 비자로 들어온 제조업,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더 많은 돈을 주는 업종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E-9 비자는 업종별로 정원을 정해 고용을 허가해주는 제도인데, 외국인 체류 관리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따. 국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 비준국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토론회에서 “우리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국가로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공급부족이 높은 임금의 주된 원인인만큼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들어오는 것 만으로도 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공급이 수요만큼 충분히 이뤄진다면 임금 하락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맘스홀릭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이 아기띠를 착용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중소·대기업 소득차 나이 들수록 커져…50대 2.5배로 정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격차가 나이가 들수록 벌ㅈㄹ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초반 1.4배에서 50대 초반에는 2.5배까지 벌어졌다.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세전 월 소득(보수)은 563만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266만원)의 약 2.1배였다. 연령별로 보면 19세 이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보수 격차가 1.3배였지만, 20대 초반(20∼24세) 1.4배, 20대 후반(25∼29세) 1.6배, 30대 초반 1.8배, 30대 후반 2.0배, 40대 초반 2.2배, 40대 후반 2.3배 등으로 점차 벌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보수 격차는 50대 초반 2.5배로 정점을 찍은 뒤 50대 후반 2.4배, 60대 초반·65세 이상 각 1.9배로 좁혀지는 흐름을 보였다. 월 평균 보수를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30대 초반은 267만원, 50대 초반은 299만원이었다. 반면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30대 초반은 476만원이고, 50대 초반은 760만원이었다. 30대 초반의 대기업 근로자는 같은 연령대의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209만원 더 벌고, 50대 초반의 대기업 근로자는 동년배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461만원이나 더 버는 셈이다. 임금 격차가 이렇게 큰 데다 중소기업은 복지 등 다른 근로 여건도 대기업만 못한 경우가 많아 구직자 사이에선 대기업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 하지만 2021년 전체 일자리 2558만개 중 대기업 일자리는 424만개(16.6%)에 불과했다. 그밖에 중소기업이 1588개(62.1%), 비영리기업이 546만개(21.3%)였다. 전년 대비 증감을 봐도 대기업은 17만개 늘어나는 데 그쳤고 중소기업은 49만개, 비영리기업은 19만개씩 늘었다.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뒤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많지 않았다. 일자리 이동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소기업 근로자 중 약 2.6%(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를 제외하면 2.0%)만 2021년 대기업에서 일했다. 66.0%는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15.1%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1.2%는 비영리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