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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구제역 3주째 잠잠…바이러스 검사 후 다음주 완전 종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4년 만에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충북 청주·증평지역의 구제역 바이러스를 검사한 후 내주 중 위기단계를 하향할 계획이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주시청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최종 발생일로부터 3주가 지난 만큼 위기단계 하향을 위해 지난 8일 증평에 이어 이날부터 청주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를 검사한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한 방역대(3km) 내 모든 농장이 대상이다. 증평은 160여개 농가, 청주는 210여개 농가를 대상으로 체혈을 통한 정밀검사가 진행된다.청주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지난달 18일 이후부터는 단 한 건의 의심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청주 한우농장에서 확인된 후 8일동안 인근지역인 증평으로까지 번지며 11건의 확진사례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한우·염소 1500여마리를 살처분했다.농식품부는 지역 내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인근 지역 9개 시군의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또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백신 접종에 나섰다. 지난달 22일까지 전국 우제류 1060만마리에 대한 긴급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다.이들 농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는 내주 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2단계 낮은 ‘관심’으로 하향할 계획이다. ‘심각’ 단계에서는 해당 지역의 소와 염소 등 우제류 이동에 제한을 뒀다. 도축장도 당국이 지정한 4곳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면 이동제한, 도축장 제한 등의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농식품부는 구제역이 확인된 직후 이동중지명령 등을 내렸던 만큼 타 지역으로의 확산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 농가 중 항체형성률이 낮은 경우에는 추가 접종 등을 통해 구제역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다음은 내주(6월12일~6월16일) 농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 일정△12일(월) 09:30 간부회의(장·차관, 세종)14:30 집중안전점검 대상 저수지 현장점검(장관, 경북 김천)△1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국회 대정부 질문(장관, 서울)△14일(수)10:00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회의(차관, 세종)13:50 청년농·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장관, 충남 서산)△15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14:00 농산업 수출확대 관계부처 MOU(차관, 서울)14:30 양파 기계수확 현장 방문(장관, 경남 함양)△16일(금)14:00 한돈협회 회장단 간담회(장관, 세종)◇보도계획△12일(월)14:30 (동정자료) 농식품부, 농업용 저수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13일(화)14:00 농관원, 태국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14일(수)11:00 (동정자료) 풍수해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실시11:00 시골이 궁금한 청년여성 모여라!16:00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15일(목)09:00 농식품부, G20 농업장관회의 참석11:00 충북 구제역 발생지역 방역대 해제,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 조정11:00 농촌공간정비사업 2차 공모 신규 지구 선정 결과 발표11:00 ‘맛있고 재배 쉽고’ 소비자, 농가 맞춤 양송이버섯 개발15:00 농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협력 15:00 (동정자료)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양파 기계 수확 현장 점검△16일(금)15:00 (동정자료) 농식품부, 한돈협회 회장단과 정책간담회
- 내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시험 첫 시행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부터 반려동물 행동을 분석하고 훈련 및 보호자 교육을 할 수 있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뽑는 국가자격증 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반려동물 박람회 ‘2023 케이펫페어 서울’이 24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가운데 강아지와 함께 온 관람객들이 제품을 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TF)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현재 행동지도 분야에는 다양한 민간자격(2022년 기준 59개)이 있으나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돼,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적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했다.전담반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학계, 행동지도 전문가, 자격 전문가, 유관 단체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자격시험 기획, 자격시험 관리·지원, 제도·활용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과제발굴, 추진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제1회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취득자들이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OECD "생산성·성장률 높이기 위해 성별 격차 해소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여성 고용증진, 보수격차 완화 등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으나,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종전 1.6%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이런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여의도 증권가 인근 모습. (사진=연합뉴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7~8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면담, 프랑스 진출 한국기업 간담회 개최 및 민간 창업센터인 스타시옹 F 방문도 실시했다.OECD는 세계경제전망 세션에서 “사회의 포용성 증진 및 성 격차 해소를 통해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제고할 수 있다”며 “여성 고용증진, 보수격차 완화 등 정책 시행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방 차관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하고 성별 격차완화 등 OECD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신기술분야 직업훈련, 맞춤형 취업 등 한국사례를 회원국들에게 공유했다.또 방 차관은 “어려운 세계경제 극복을 위해 블록화·분절화 현상이 외교·안보 영역을 넘어 경제·무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위기 완화를 위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방 차관은 8일에는 클레어 롬바델리(Clare Lombardelli)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만나 한국경제전망, 중국경제 리오프닝 효과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이번 OECD 성장률 전망 하향은 중국 제조업 회복 지연과 반도체 수요둔화 등에 기인한 것이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와 반도체 등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 성장흐름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롬바델리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연금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과제에 대해 한국정부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방 차관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간담회도 가졌다. 그는 간담회를 통해 현지 기업인 체류증 발급 지연, EU 환경규제 증가, EU 식품수출 기준강화 등 애로사항을 듣고 향후 차관회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간 창업 인큐베이터인 스타시옹 F를 방문해 벤처창업 정책 고도화방안도 모색하였다.
- 전세금 반환 목적 DSR 완화한다…추경호 “늦어도 7월 중 시행”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지난해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불거진 전월세시장의 ‘역전세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정부는 또 국내외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과 맞물려 내달께 정부 공식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키로 했다. 단, 하반기 중 경기가 반등한다는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SR 규제 완화로 역전세난 임대인에 ‘숨통’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경제부총리로선 2014년 최경환 전 부총리 이후 9년 만에 이 토론회를 찾았다.DSR 규제 완화는 최근 1년 넘게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한 대응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이 규제를 완화해 임대인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추 부총리는 “역전세 문제는 2020년 ‘임대차 3법’ 입법을 강행 처리한 결과”라며 “2년 전 폭등한 전셋값의 갱신 시기가 돌아오면서 전셋값이 낮아졌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다만 “DSR을 완화하더라도 신규 전세금과의 차액에 한정할 것”이라며 그 한도를 제시했다.◇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1.6%서 0.1~0.2%p↓추 부총리는 또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계획도 시사했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잇달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 중인 가운데 정부도 이전 전망치인 1.6%를 소폭 조정하겠다는 것이다.추 부총리는 “앞선 전망치 발표 이후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정부도 각종 데이터나 여러 기관의 전망을 종합해 7월 초 수정 전망을 내놓을 것”이면서 “이전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주요 기관이 최근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면서 정부도 이러한 기조를 따라가는 모양새다. 관가 안팎에선 0.1%~0.2%포인트(p) 가량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낮췄다. 한국은행과 KDI도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 1.5%로 이전보다 낮췄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반도체 회복세가 생각보다 더디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늦은 영향이다.◇“상저하고 전망은 유지…반도체 살아날 것”추 부총리는 다만 하반기엔 경기가 반등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두 차례의 오일쇼크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발 경제위기 등을 포함해도 현 세계 경제전망이 가장 낮은 상황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지리란 게 국내외 유수 전문기관의 지배적인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역수지는 하반기, 4분기로 갈수록 흑자를 기록하고, 반도체도 3~4분기를 지나면서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상수지도 5월 이후에는 흑자 기조를 이어가리란 게 그의 전망이다.추 부총리는 재정적자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초 확정한 예산 자체가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구조”라며 “정부는 가급적 기존 확정 예산에서 나랏빚을 더 내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 경기가 어려운 주원인은 반도체 부진인데 이를 재정지출로 살리는 건 부적절한 상황”이라며 “국민 혈세는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고 ‘습관성 추경’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세수 여건을 개선하고자 올해 법인세, 부동산세 등을 상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법인세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 지난해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세제 개편안을 냈지만, 진통 끝에 1%p 낮추는 데 그쳤다”면서 “한 해 정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세제를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한편 추 부총리는 오는 29~30일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 스와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 같은 비상시기에 중앙은행끼리 일정 기간 자국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으로 위기 때 외화 조달이라는 실질적인 역할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 심리적 ‘안전판’ 역할도 한다. 추 부총리는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신경전…한국노총, "간부 석방 탄원" 요청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노동단체 대표자들이 25일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여성, 청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공개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5일 2차회의 이후 14일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현장 수용성을 이유로 내년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ILO)발표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 중 법적 최저임금 제도 있는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에서 단일 최저임금 적용있다”며 “G7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은 우리나라 복잡한 산업구조 특성상 다른 나라보다 적용하기 어렵다”며 “더이상 최저임금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논의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사측에서는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높게 오름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호소하며 올해 최저임금위에서는 업종별 구분이 반드시 시행되야 한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일률적으로 최저임금도 높게 올리다보니까 최저임금 미만율이 12.7%”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은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정부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는 보고서가 공개돼야 한다”며 “법적 근거 있지만 관련 통계가 없어서 그동안 논의 진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경영상 어려운 업종들이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근로자 임금 수준은 근로자의 생산성, 기업의 경영 실적인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이후 공익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는데, 최근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 위원은 이를 공개해 심의 기초자료로 삼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류 사무총장은 이날 최저임금위에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중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크게 다쳤지만, 망루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류 사무총장은 “김준영 위원 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장 구속으로 인해 최임위 노동자 위원 1명 부족한 상황이다”며 “노동자 위원 부족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 심의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장님께서 규정과 범위 내에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여기 계시는 노사공 위원님들께서 소속을 떠나 같은 최저임금위 위원으로서 김준영 위원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美 소비회복, 中 리오프닝 기대감에…세계성장률 전망 줄줄이 상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미국의 민간 소비가 회복되면서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 등이 하방 리스크로 남아 글로벌 성장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WB ‘2.1%’·OECD ‘2.7%’… 주요국 대부분 올라WB는 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1%로 제시했다. 지난해 성장률 3.1%보단 1.0%포인트(p) 낮지만 올 1월 전망치 1.7%와 비교하면 0.4%p 오른 수치다. WB는 “중국의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경제활동 재개, 미국의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주요국을 중심으로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미국, 유로존,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성장률은 0.7%로 예상했다. 이전 전망치보다 0.2%p 올렸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1.1%로 0.6%p 상향했고, 유로존도 경제활동 증가가 기대된다며 전망치를 0.0%에서 0.4%로 올렸다.신흥·개도국의 성장률 전망도 4.0%로 0.6%p 상향했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의 리오프닝 및 서비스 부문 단기 소비지출(내수) 확대로 중국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해 5.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전망치는 5.6%로 1.3%p 올렸다. 중국을 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장률 전망치 역시 4.8%로 이전보다 0.1%p 높여 잡았다. 유럽·중앙아시아도 전쟁 안정화 기조를 반영해 0.1%였던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1.3%p 상향했다.OECD도 같은 날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전망 대비 0.1%p 올린 2.7%로 제시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며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가운데 기업·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중국이 예상보다 빨리 경제를 개방했다는 점을 긍정 요인으로 꼽았다.미국은 통화 긴축 영향으로 주택·기업 투자가 위축하면서 성장이 점차 둔화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1.6%로 이전 전망치보다 0.1%p 높였다. 전쟁 영향이 큰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1%p 오른 0.9%로 잡았다.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코로나 봉쇄 종료 효과를 반영해 5.4%로 0.1%p 높였다.◇“개선 흐름, 취약한 기반 놓여”…불확실성 우려 여전WB와 OECD는 그러나 글로벌 복합 위기가 여전해 올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선 흐름은 실존하지만, 불확실성 요인이 많아 그 기반은 취약하다는 진단이다.WB는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재정여건 악화를 꼽았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이 장기화한 탓에 신흥·개도국이 전례 없이 높은 공공·민간부문 부채를 떠안으며 금융 부문에서 취약성을 노출했다고 봤다. 주요 중앙은행이 시장과의 소통을 늘려 급격한 정책 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흥·개도국도 소득세 등 수입 감소, 채무변제 등 지출 압력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만큼 과세기반 확대를 비롯한 국내 자원을 동원하고, 지출 효율화와 부채관리 및 재정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OECD 역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화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WB와 마찬가지로 신흥국 경제가 이 과정에서 국채 스프레드 확대, 해외 자본 조달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다. 여기에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데다 중국 리오프닝의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또다른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韓 올해 성장률 5연속 하향…내년도 2.1%로 낮춰OECD는 올해 세계 경제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나 한국의 전망치는 1.6%에서 1.5%로 0.1%p 낮췄다. 2021년 12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7%로 제시했던 OECD는 △작년 6월 2.5% △9월 2.2% △11월 1.8% △올해 3월 1.6% 등 낮춰온 데 이어 이번까지 5회 연속 하향 조정했다. OECD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1.5%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제시한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1.4%)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WB는 한국 전망치를 별도 발표하지 않는다.OECD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로 0.2%p 낮췄다. 올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앞선 전망 때와 비교해 회복 속도는 더뎌지리란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 상황이 민간소비·투자에 단기 부담 요인이지만,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반등이 이를 상쇄해 내년에는 총수요 기반이 개선되리란 전망”이라고 설명했다.OECD는 한국에 고령화 등에 대응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권고했다. 또 △실직자에 대한 훈련 및 적극적 노동정책 강화 △상품시장 규제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는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관한 조언도 덧붙였다.
- "노동현장 법치와 대화는 별개 문제…소통 외면하면 안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노조 모두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건의 발단이 된 전국금속노동종합연맹(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강제 진압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노조 역시 대화에 참여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7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7일 임무송 인하대 초빙교수는 “경찰과 금속노련의 충돌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정부가 노조와의 관계를 자극하거나 다른 의도로 이용할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충돌 사태는 법과 절차에 따라 풀어가야 하지만, 노조도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대화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또 “정부와 노조, 경영계의 이해관계는 모두 다르지만, 서로의 상황을 설명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라면서 “정부와 노조 모두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단순히 상대를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노력보다는 형식을 떠나 진정성을 갖고 소통할 것도 당부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찰의 금속노련 강제 진압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존 선례에서 벗어난 강제 진압으로 한국노총의 선택지를 없애 결국 강경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니, 경찰로서는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것이다. 쇠파이프 들고 막아서는 (금속노련 간부의)고공 시위 자체가 불법”이라며 “문재인정부에서는 시위자의 인권만을 중요하게 생각해 원칙이 많이 무너졌다. 정부의 대응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회계투명성이나 불법 시위는 물러날 수 없고,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며 “노조를 적대한다고 해서 내년 총선에 크게 불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간의 정부는 노조와 대화를 했지, 끌어내리는 일은 없어서 이번 사건은 국민이 보는 불편함이 있다”며 “노조 간부가 저항을 하긴 했지만, 경찰이 폭력적으로 보여서 국민 반감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전형적인 친 사회적 대화 주창자”라며 “(정부가 그를) 구속을 시켜서 한국노총에서는 (대화에 불참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 여력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 中리오프닝·美소비회복…WB, 올해 세계성장률 1.7%→2.1% 상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1%로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 상향했다.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와 미국의 소비회복에 힘입어 주요국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 통화정책 지속으로 인해 글로벌 성장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사진=세계은행·기획재정부)세계은행(WB)은 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앞선 전망치 1.7%보단 소폭 상향했지만, 지난해 성장률(3.1%)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WB는 보고서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미국의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주요국 중심 상향조정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 긴축적 통화정책, 지정학적 긴장, 자연재해 등 다양한 하방요인으로 인해 성장제약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지역별로 보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1.1%로 0.6%포인트 상향했다. 금리상향, 금융상황 제약 등이 단기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소비회복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유로존은 온화한 날씨, 천연가스 가격 하락 등으로 경제활동이 늘어나며 1월 전망(0.0%)보다 성장세가 확대돼 0.4%를 전망했다.신흥·개도국의 성장률오 4%로 0.6%포인트 상향했다. 다만 장기간의 긴축통화정책, 재정건전화, 외부수요 약화 등으로 중국 외 국가는 성장에 일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봤다.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의 리오프닝 및 서비스 부문 단기 소비지출(내수) 확대로 중국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해 1월 전방치보다 1.2%포인트 상향한 5.5%를 전망했다. 중국의 성장률은 5.6%로 1.3%포인트 상향했다. 중국을 제외한 동아태 지역 성장률은 4.8%로 1월 대비 0.1%포인트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유럽·중앙아시아는 러시아·우크라 안정화 기조 반영해 1.3%포인트를 상향했지만 여전히 전쟁, 고물가 등 영향에 1.4%로 약세를 유지했다.WB는 인플레이션 압력,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글로벌 성장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미국 등 등 주요 중앙은행의 장기적 긴축정책으로 신흥·개도국은 전례 없이 높은 공공·민간부문 부채 등 금융 취약성 당면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요 중앙은행은 시장과 소통확대 등 급격한 정책변화 방지, 신흥·개도국은 재정·금융정책 개선을 통한 취약성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또 소득세 등 수입 감소, 채무변제 등 지출 압력 증가 등으로 저소득국의 재정적자 및 부채가 큰 폭에 확대됨에 따라 WB는 “과세기반 확대 등 국내자원 동원, 지출 효율화, 부채관리 및 재정 투명성 개선 등을 위한 저소득국 제도개선 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세계은행은 매년 1월과 5월 2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한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