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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韓中日 관계 둔화…리오프닝 계기로 협력 강화해야"(종합)
- [인천=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인천 송도에서 개막한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를 계기로 모여 금융·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리오프닝을 계기로 관광·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해 세계경제 회복에 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일 오전 인천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시작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진행된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라고 밝혔다. 회의는 한중일 3국이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3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19년 이후 4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 부문 변동성 확대, 물가 상승세의 지속, 지정학적 긴장 및 근절되지 않은 팬데믹의 부정적 효과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의 협력은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한중일 3국이 밀접한 경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등 경제 관계가 둔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팬데믹 종식과 글로벌 리오프닝을 계기로 금융, 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인적 교류, 문화 교류 등 경제·민생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해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의 경우 지난해 7월 이후 상승 압력이 약화되는 흐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는 가운데,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 등 내수 활성화, 규제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 구조개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이날 회의에서 3국은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 금융협정의 재원 구조 및 신규 대출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같은 논의는 글로벌 및 지역 금융안전망 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기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CMIM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제3국 통화 공여 절차 마련 등 그간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향후 가산금리 재검토 논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추 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출자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페이드인 캐피탈’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중일 3국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자”며 “CMIM 제도개선 논의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이 밖에도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핵심 기능 업그레이드도 제안했다. 그간 3국은 아세안+3 미래과제 작업반을 통해 △인프라금융 지원 △구조적 이슈 대응 △기후변화·자연재해 대응 △기술발전(핀테크) 혜택 활용을 위한 공조 등을 논의해 왔다. 특히 한국이 주도하는 핀테크 규제 역내 공통규범 연구와 오픈뱅킹 기술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언급하며 양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내년 제24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고물가 속 한강공원서 한우·한돈 50% 할인…'대한민국 축산대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소비자물가 둔화에도 채소·가공식품 등 식품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 반포한강공원에서 한우·한돈 등 축산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이 열린다.1등급 한우 등심이 50% 할인(사진=연합뉴스)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서울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는 오는 5월 1일, 2일 이틀간 축산대전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임시 매장(Pop-up Store)형식으로 진행된다. 유명 요리사의 요리 강연, 축산물 시식 행사 및 시중가 대비 최대 50% 할인행사 등을 진행한다. 행사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7개 축산단체 단체장 및 낙농진흥회장 등이 참석해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이밖에도 농식품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내달 17일까지 대형마트·온라인몰·음식점 등에서 우리 축산물에 대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한우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연이어 실시한다. 한우자조금 온라인장터와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등 1100여 개소에서 50% 이상 할인 판매한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한우 전문 식당 ‘한우프라자’ 92개소에서도 20% 할인행사를 실시한다.한돈의 경우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또 외식업체 등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하는 ‘한돈인증점’에서 식사 시 할인행사를 실시한다.할인 매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홈페이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및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4.2% 올라 2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체감하는 농·수산물 등 마트 물가와 가공식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채소류 가격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13.8%에 달했고, 가공식품 물가도 9.1% 올랐고, 축산물은 1.5% 가량 떨어졌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간계획(5월1일~5월5일)이다.◇주요 일정△1일(월)11:00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장관, 서울)△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4:00 공공형 개발근로 현장 방문(차관, 전북 임실)14:30 한식 인재양성 농식품부·CJ 제일제당 업무협약 체결식△3일(수)10:00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 서울)16:00 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영상)(차관, 세종)△4일(목)08:00 차관회의(차관, 세종)14:00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현장 방문(장관, 전북 무주)18:00 2023 하동 세계 차 엑스포 개막식△5일(금)-◇보도계획△30일(일)09:00(잠정)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제172차 이사회 참석11:00 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행정예고11:00 2024년 가루쌀 생산단지 모집 공고11:00 농식품부, 신선농산물 수출관계자 간담회 개최12:00 불법 숙박업소, 이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1일(월)11:00 가루쌀 연구 및 제품개발사업 간담회 개최11:00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11:00 안정적인 멜론 생산 위한 화분매개벌 이용 가술 소개12:00(잠정) 장관님,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 개막식 참석△2일(화)09:00(잠정) 가정의 달 기념 가족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페스티벌 ‘전지적 댕댕시점’ 개최11:00 우리도 이제, 미래 농업 잘 알아요11:00 제2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11:00 환경친화축산농장 신청해 친환경 축산에 앞장서세요!11:00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추진15:00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현장 방문15:30 농식품부, 한식 확산을 위한 민간 릴레이 격려 박차△3일(수)11:00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발표(잠정)11:00 경영희생지원사업 참여농가의 부담 완화△4일(목)18:00(잠정) 장관님,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개막식 참석△5일(금)-△6일(토)14:00(잠정) FAO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 기재차관 "부진한 수출·투자 활력 회복해야…농산물 수입·할인 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1분기 성장을 견인한 소비회복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아직까지 부진한 수출과 투자의 활력 회복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주재하는 방기선 1차관(사진=연합뉴스)방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그간 부진했던 광공업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3월 전산업 생산이 1.6%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과 전산업 생산의 분기별 흐름을 살펴보면 작년 4분기에 각각 -0.5%와 -1.5%로 위축됐지만, 올해 1분기에는 0.3%와 0.9%로 반등했다. 소매판매(0.4%)와 서비스업(0.2%)생산 등 소비지표 등도 상승했지만 설비투자(-2.2%), 건설기성(-3.3%) 등 투자지표는 다소 주춤했다.방 차관은 “정부는 수출·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세제·예산·금융 지원 및 규제 혁신 등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총 27건, 16.2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 중 3080억원 규모, 9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해결했다”며 “36억원 규모 3건은 현재 해결방안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했다.구체적으로 애로가 해소된 프로젝트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통한 바이오 공장 건설 지원 및 산단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 부지확보 지원 등이다.소비여건 개선 및 민생안정을 위한 물가대응도 강화한다. 방 차관은 “그간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채소류 등 농산물은 봄철 생산량 증가 등으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전망”이라며 “수입확대, 할인지원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생산 부족으로 가격이 높았던 양파의 경우 4월까지 잔여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645톤을 긴급도입하고, 5월부터 TRQ를 2만톤 증량하는 등 수입조치와 할당관세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무와 감자도 비축물량 방출, 대형마트 할인지원 등과 함께, 5월 1일부터 무와 가공용 감자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돼 국내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했다.방 차관은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산유국 원유 감산조치 발표, 중국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및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어컨 설정온도 1℃ 높이고, 여름철 실내 온도 26℃ 유지하기,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등 세 가지만 실천해도 하루 1kWh, 한달에 30kWh를 절약해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을 약 14% 수준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밖에도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고효율 설비투자 세제지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 강화, 저소득층·소상공인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등을 통해 전반적 에너지 소비 시스템 효율화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 “장시간 노동 조장해 건강권 위협”vs“경제위기에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노사 ‘팽팽’
- [이데일리 최정훈·김은비 기자]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리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여론 조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가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 차이는 여전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개편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경제 위기 상황을 타계할 마지막 수단이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제1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이 2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윤동열(왼쪽부터) 대한경영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김정민 이데일리TV 국장, 임무송 인하대 초빙교수, 유준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근로시간 제도개편안 두고 노사 ‘팽팽’26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대한경영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등이 참여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리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하게 맞섰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 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까지 내렸다.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사용자 단체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시작했다. 개편안은 잘못된 인식과 접근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잘못된 접근방식이 노사 자율적 선택권만 강조하는 형태가 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안전 보건은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선 규칙적인 휴식이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연장근로는 노사 자율 선택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강행 법규를 통해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제1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이 2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이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영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반면 경영계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지 않으면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기업 활동은 위축하고, 수출·생산은 줄고, 재고는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은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을 비교해보면 과도한 장시간 근로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서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현실적으로 주문량이 증가하거나 업무량 폭증 등 업무 집중이 필요한 경우 현행 주52시간제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별연장근로 통계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근로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코로나19 당시 ‘업무량 폭증’도 인가 사유에 포함되면서 2019년 한해 908건 수준이던 인가 건수가 지난해 7월말 기준 5793건으로 늘었다.유정엽 본부장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업무량 폭증으로 확대한 후 인가량이 400배 정도 증가했고, 정부는 90% 가까이 승인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할 길을 열어주면 사용자가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석구 본부장은 “인가 건수가 폭증한 것은 제도의 틀이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생산성 방법 정부가 지원해야”…“MZ세대 유연화 인식 차 커”이날 심포지엄에는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을 지낸 임무송 인하대 초빙교수와 MZ세대 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인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도 참여해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대한 정부와 MZ세대의 시각도 엿볼 수 있었다.제1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이 2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임무송 교수는 “근로시간 논의의 대전제는 법과 노사의 역할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론적으로 정부의 개편안이 최장 69시간까지 가능하고 현행 제도로도 주 69시간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사용자도 근로자들이 장시간 노동 선호하지 않는 것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일 방법을 노사가 찾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준환 의장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쓴다고 하면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걸 생각하지만,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 총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한 주에 44시간을 일하면 다음 주에 36시간 일하는 걸 생각하지, 이번 주 60시간 일하고 다음 주 48시간 일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없다”며 “정부는 노사 자율적 합의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투표로 선출되는 근로자대표 한 사람이 사용자와 대등하게 협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한켠에선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설문조사에 대한 제언도 쏟아졌다. 고용부는 4억 6000만원을 들여 8월까지 국민과 노사 이해관계자 등 60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석구 본부장은 “조사 대상자에게 근로시간 제도 자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정엽 본부장은 “설문조사보다 중요한 것은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우려를 담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이고, 이는 오랜 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징역 2년…소유자 의무도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판매를 할 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 생산·판매를 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을 받게 된다.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는 반려견이 혼자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반려동물 박람회 ‘2023 케이펫페어 서울’이 24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가운데 강아지와 함께 온 관람객들이 제품을 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불법영업 처벌·제재가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이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 시 처벌은 이전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기존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다. 법 개정 이후에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위반 시 벌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으로 거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개물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반려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소유자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 곳으로 추가된다. 맹견의 경우 출입금지 지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반려동물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된다.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도입된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현재 동물실험기관은 실험 실시 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변경심의 제도가 신설돼, 실험동물이 추가·변경 될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윤리위원회 권한도 강화된다.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