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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철호 신임 공정위 부위원장 “갑을관계 개선·재벌개혁 성과 위해 최선”
- 지철호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갑을관계 개선과 재벌개혁 등 현 정부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성과를 내야하는 시기다. 김상조 위원장과 함께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으로 낙점된 지철호(57) 중소기업중앙위원회 상임감사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해서 “공정경제를 구축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공정위의 요직을 섭렵한 불공정거래 전문가다. 재직 시절 강하고 꼼꼼한 조사로 명성을 떨쳤으며 특히 과도한 판매수수료 등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앞장섰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저격수’, ‘저승사자’로 불리는 등 업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현재 재직 중인 중기중앙회 감사직에서도 ‘갑을관계’개선에 힘써 왔다.충남 서산 출신인 그는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 후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일본 사이타마대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고 동국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9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후 공정거래시리과 예산실, 대외경제국,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을 거쳐 공정위에서 부산사무소장, 제도개선과장, 기업결합팀장, 독점감시팀장, 카르텔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등을 지냈다.한편 하마평이 무성했던 공정위 부위원장이 선임되며 6개월이 지난 ‘김상조 호’의 색깔 입히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상반기 내 비상임위원 인사도 예정된 만큼 공정위 ‘9인 합의제’ 구조가 대폭 바뀌면서 전문성과 다양성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 농식품부, 올해 농산촌 일자리 3만3000개 늘린다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가 올해 농식품 부문 일자리를 3만3000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농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18~29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중소기업벤처부·보건복지부·농식품부·해양수산부 5개 부처 장·차관과 당·청 인사, 국민 130여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업무보고 주제인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맞춘 농식품 분야에서의 일자리 확충 계획을 보고했다.농식품부는 올해 3만3000개, 2022년까지 1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직·간접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생활안정자금 월 100만원씩 지원한다. 또 농식품 분야에서 창업-성장-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지원코자 전국에 100개의 창업보육소와 맞춤형 기술개발, 벤처펀드를 지원키로 했다.이른바 스마트팜은 지난해 4000㏊에서 올해 4510㏊로 2022년까지 7000㏊로 늘린다는 목표다. 또 스마트축사 역시 지난해 750호에서 올해 1350호, 2022년엔 5750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 밖에 애견행동교정, 나무의사 등 반려동물·산림·말 산업 관련 자격증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사료 등 연계산업도 육성한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기능성소재 연구개발(R&D),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종자·농생명소재·곤충 등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도 모색한다.일자리 확대와 함께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도 꾀한다. 무, 배추, 마늘, 양파 생산량의 8%를 대상으로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하던 채소가격안정제를 올해부터 고추, 대파를 포함한 생산량의 10%까지 확대한다. 2022년까진 이를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 “반려견 사람 공격 땐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안락사”
- 서울의 한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유기견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앞으로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면 소유자 동의 없이 반려견을 격리·안락사 할 수 있게 된다.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르며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 개정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애완견 물림 사고는 2012년 560건에서 2014년 676건, 2016년 1019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반려견이 다쳐 사망하면 소유주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전엔 2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다치게 하거나 맹견을 유기하는 것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반려견 자체에 대한 처분도 새로이 등장했다.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킨 개는 지자체장이 소유주 동의 없이 격리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에 따라 훈련 조치나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주에게 명령할 수 있게 한다. 이전까지는 소유주에 대한 처벌은 있었으나 개가 사람을 죽이더라도 개에 대한 처분 규정은 없었다. 다만, 이 제도는 반려견 소유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2년 이상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맹견 관리 규정위반 과태료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도 한층 강화했다. 맹견의 범위를 기존 3종(도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에서 마스티프, 라이카 등 8종(장애인보조견·경찰견 제외)으로 늘리고 외출 땐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혹은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토록 했다. 수입, 공동주택 내 사육은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곳의 출입도 제한된다. 인명 사고에 대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들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또 사람을 다치게 한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상단) 40㎝를 넘는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공공장소에서 2m 이내 목줄 착용과 입마개를 의무화했다. 큰 개라고 더 위험한 건 아니지만 큰 개일수록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포상금 제도도 오는 3월22일부터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동물보호담당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줘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 농식품부는 단속 강화와 함께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지자체의 반려견 놀이터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반려견 의무등록 제도도 개선한다. 동물등록 시기를 생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여 분양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외장형을 선택할 수 있는 무선식별장치를 유실·유기 가능성이 적은 내장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지난해 10월 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동물보호단체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을 취합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공정위, 건설사 아파트 재도장·방수공사 입찰 짬짜미 '적발'
-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 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때 짬짜미를 한 혐의로 17개 건설사를 제재했다.공정위는 지난 2010~2013년 서울·경기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된 재도장·방수공사 입찰 당시 17개 사업자가 짬짜미한 혐의를 포착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2개 법인과 개인 1명을 고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삼성아파트, 경기 고양시 화정동 별빛마을7단지 청구현대아파트 등 17개 단지의 공사 입찰 때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그대로 시행했다. 낙찰예정자가 각 단지 입찰 때마다 들러리 사업자가 각각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는 방식이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위반이다.대상 건설사는 아람건설,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기업, 태원건설, 대산공영, 삼창엔지니어링, 중앙공사, 신현공사, 아우리, 신화건설, 인택산업, 씨케이건설 17곳이다.공정위는 “아파트 관련 공사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해 아파트 사업비 절감에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부, 설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위생 집중점검 나서
-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설(양력 2월26일)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주요 점검 대상은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불법 행위 여부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유통, 비위생적 취급 등이 대표적이다. 한과나 떡 같은 제수용품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을 검사할 예정이다.공무원과 시민 8000여명이 오는 22일부터 2월28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고속도로휴게소 등 2만3000여 곳을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470명과 소비자감시원 4190명이 참여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국민에게 더 안전한 설 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적발 땐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고전화도 운영한다. 농·축산물은 1588-8112, 수산물은 1899-2112, 불법수입은 125, 불량식품은 1399 혹은 110(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 재계 소통행보 나선 정부…김동연 부총리·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만나(종합2보)
- 김동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의선(오른쪽)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용인=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재계와의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부와 재계의 소통 채널 부재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자동차(005380)그룹 마북 환경기술연구소·인재개발원을 찾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만났다. 김 부총리가 재계 총수와 만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12월12일 LG그룹을 찾아 구본준 부회장을 만났다. 또 지난 15일에는 혁신성장 옴부즈만 출범식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 두산그룹 회장)도 만났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이기상 현대차 환경기술센터장 등 현대차 연구개발진의 안내에 따라 넥소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고 자율주차 시스템을 체험했다. 또 현대차 연구진이 개발 중인 보행 보조용 착용 로봇 등도 살펴봤다. 특히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해선 경쟁국이 어디인지 묻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방명록엔 ‘미래차 친환경차의 글로벌 혁신기업 현대차 발전을 기원합니다’라고 썼다.김동연(맨 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의선(맨 왼쪽)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정부·현대차그룹 및 협력사 관계자가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있다.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혁신성장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상생을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정부 유관부처와 현대차그룹 계열·협력사 관계자도 동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벤처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며 “(현대차도) 혁신성장의 주역으로서 신사업 분야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지원도 약속했다.현대차도 화답했다. 현대차그룹은 올 초 한국과 미국, 중국, 독일, 이스라엘 5개국에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개방형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기로 했다. 또 로봇, 스마트카, 차량 전동화, 미래에너지, 스타트업 육성을 5대 신사업분야로 정하고 5년 동안 23조원을 투자해 4만5000명을 채용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 부회장은 “한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에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며 “새 협력사가 더 생겨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주 CES 2018(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전시회)에 가 보니 산업 환경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었다”며 “공장 자동화나 자율주행차로 일자리를 줄리란 우려가 있지만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면 IT분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동연(앞줄 왼쪽 2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에서 현대차 연구진이 시연하는 보행 보조용 착용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기재부 제공상생협력에 대한 얘기도 나눴다. 김 부총리는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대차가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지금처럼 협력사와 모범적으로 동반성장해 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연구소를 둘러본 그는 전시된 신기술에 현대차와 공동 개발 협력사의 이름이 나란히 붙어 있는 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도 했다. 정 부회장은 “넥쏘(NEXO·올 1월 공개한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차)는 110개 부품사가 함께 노력해서 만든 차”라고 화답하며 “수소연료전지차나 자율주행차가 미래 먹거리가 돼 협력사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부·현대차 계열사 임원 외에도 연매출 3000억원대의 1차 협력사 프라코의 이재하 회장, 연매출 200억원대 2차 협력사 원화정밀 정구하 사장도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고용불안 우려 해소도 당부했다. 그는“(현대차에) 최저임금 대상은 거의 없겠지만 2~4차 협력사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며 “정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도 “우리가 잘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 부총리 외에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김선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등이 함께 해 현안을 논의했다. 그룹에선 정 부회장을 비롯해 양웅철 연구개발(R&D) 총괄 부회장, 우유철 현대제철(004020) 부회장, 정진행 사장, 임영득 현대모비스(012330) 사장 등이 참석했다.김동연 부총리(가운데)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의선(오른쪽)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 앞에서 수소연료전지차 넥소의 엔진룸을 살펴보고 있다. 이기상(왼쪽) 현대차 환경기술센터장(전무)이 수소차 기술 현황을 설명 중이다. 기재부 제공김동연(앞줄 왼쪽 2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의선(왼쪽 3번째) 현대차 부회장과 연구진, 기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소연료전지차 넥소의 무인주차 기능을 직접 시연해보고 있다. 기재부 제공
- 김동연 부총리·정의선 부회장 "혁신성장이 일자리 늘릴 것" 한목소리(종합)
- 김동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의선(오른쪽)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용인=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을 찾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만났다. 간담회에서 혁신성장, 신사업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김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마북 환경기술연구소·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3만달러 시대를 맞는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해선 정부와 함께 경제 주체인 기업의 혁신성장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며 “(현대차도) 혁신성장의 주역으로서 신사업 분야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약속했다.김동연 부총리가 재계 총수와 만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해 12월12일 LG그룹을 방문해 구본준 부회장을 만나 역시 혁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을 당부했었다.정 부회장은 “한국에서도 (스타트업 기업에) 많은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협력사 해외 진출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김 부총리의 당부에 화답했다. 그는 “혁신산업이 발전하면 사업 분야에 따라 기존 협력사 외에 새로운 협력사도 더 생겨날 것”이라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은 올 초 한국과 미국, 중국, 독일, 이스라엘 5개국에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개방형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기로 했다. 또 로봇, 스마트카, 차량 전동화, 미래에너지, 스타트업 육성을 5대 신사업분야로 정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김동연(앞줄 왼쪽 2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에서 현대차 연구진이 시연하는 보행 보조용 착용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기재부 제공정 부회장은 이어 “지난주 CES 2018(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전시회)에 가 보니 자동차 산업 환경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었다”며 “5대 신사업 분야에 대해 더 좋은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장 자동화나 자율주행차가 일자리를 줄이리란 우려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IT분야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교육 패러다임만 바꾸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상생협력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며 현대차가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협력사와 아주 모범적으로 동반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많이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 앞서 연구소를 둘러본 소감에 대해서도 “차량 내 부품·기술 하나하나에 함께 개발한 협력사의 이름이 있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정 부회장은 이에 “넥쏘(NEXO·올 1월 공개한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차)는 110개 부품사가 함께 노력해서 만든 차”라고 화답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차나 자율주행차가 미래 먹거리가 돼 협력사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현대차 계열사 임원 외에도 연매출 3000억원대의 1차 협력사 프라코의 이재하 회장, 연매출 200억원대 2차 협력사 원화정밀 정구하 사장도 참석했다.김동연(맨 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의선(맨 왼쪽)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정부·현대차그룹 및 협력사 관계자가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있다.김 부총리는 올해 정부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와 그에 고용불안 우려 해소도 당부했다. 그는“(현대차에) 최저임금 대상은 거의 없겠지만 2~4차 협력사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며 “정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도 “우리가 잘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방명록에 ‘미래차 친환경차의 글로벌 혁신기업 현대자동차 발전을 기원합니다’고 썼다. 또 이기상 현대차 환경기술센터장(전무) 등 현대차 연구개발진의 안내에 따라 넥소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고 자율주차 시스템을 체험했다. 또 현대차 연구진이 개발 중인 보행 보조용 착용 로봇 등도 살펴봤다. 특히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해선 경쟁국이 어디인지 묻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 부총리 외에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김선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등이 함께 해 현안을 논의했다. 사측에서도 정 부회장을 비롯해 양웅철 연구개발(R&D) 총괄 부회장, 우유철 현대제철(004020) 부회장, 정진행 사장, 임영득 현대모비스(012330) 사장 등이 참석했다.김동연 부총리(가운데)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의선(오른쪽)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 앞에서 수소연료전지차 넥소의 엔진룸을 살펴보고 있다. 이기상(왼쪽) 현대차 환경기술센터장(전무)이 수소차 기술 현황을 설명 중이다. 기재부 제공김동연(앞줄 왼쪽 2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의선(왼쪽 3번째) 현대차 부회장과 연구진, 기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소연료전지차 넥소의 무인주차 기능을 직접 시연해보고 있다. 기재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