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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현대차 방문…정의선 부회장과 신성장·일자리 등 논의
-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 15일 혁신성장 기업현장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용인=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용인시 현대자동차(005380)그룹 마북 환경기술연구소와 인재개발원을 찾아 정의선 부회장을 만난다.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는 정 부회장을 비롯한 현대차그룹 계열사 경영진, 협력사와 간담회를 열고 투자·일자리창출 계획, 신성장·신산업 분야 개발전략, 상생협력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한다.김동연 부총리는 지난해 12월12일 LG그룹을 방문해 구본준 부회장을 만난 데 이어 같은 달 19일 혁신성장 기업간담회, 이달 15일 스마트공장 등 혁신성장 현장을 찾는 등 기업과의 소통 행보를 확대하고 있다.정부측에선 김 부총리를 비롯해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김선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등이 참석한다.현대차그룹에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양웅철 연구개발(R&D) 총괄 부회장, 우유철 현대제철(004020)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임영득 현대모비스(012330) 사장 등이 참석한다. 연매출 3000억원대의 현대차 1차 협력사 프라코의 이재하 회장, 200억원대 2차 협력사 원화정밀 정구하 사장도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또 이곳 연구소에서 친환경차 국산 부품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3월 출시 예정인 현대차의 새 수소연료전지차 ‘넥소’를 직접 체험한다.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전시회(2018 CES)에서 무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김동연 "가상화폐 폐쇄, 살아 있는 옵션..보유세 인상 타당"(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해 “살아 있는 옵션(선택지)이지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선 “투기적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인상에 대해선 타당성이 있지만 실효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가 전국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부동산 보유세, 최저임금, 다스 등의 논란과 관련해 약 40분간 질의응답을 했다. ◇“가상화폐 논란 송구..균형 잡히게 볼 것”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관련해 “거래소 폐쇄로 인한 음성적 거래 문제,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도 만만치 않다”며 “(종합적으로) 빡세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큰 판을 보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 대해선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할지와 가상화폐의 투기적 측면,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따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규제 방안도 만들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반기술로서 4차산업 혁명이라든지 선도사업으로서 하려는 것을 따로 균형 잡히게 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념해야 할 일이다.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지만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은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 타당성 있어.. 부동산시장 대응 고민”김 부총리는 보유세 관련해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해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낮은 편으로 보유세 인상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면서 “부동산시장 대응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선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게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다만 김 부총리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를 올리면 전 지역에 해당이 된다”면서 “강남 4구 등 부동산 과열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목표로 보유세를 수단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분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김 부총리는 강남에 사는 관료들이 집값 상승에 호의적이라는 시각에 대해 “댓글을 보니까 그 (강남) 지역에 집값이 올라 좋겠다고 한다”며 “정책하는데 그런 것에 구애 받지 않고 사심 없이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부총리의 부인은 강남구 도곡동에 5억8800만원(실거래가 기준) 상당의 도곡렉슬 아파트(59.98㎡·18평)를 보유 중이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최저임금”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해고 우려에 대해 “우리 사회의 가장 구조적 문제는 양극화”라며 “(이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최저임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비원의 경우 인원에 상관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다 지원한다”며 “사업주께선 한 분도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2조9707억원(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 대상은 약 300만명으로 추정된다. ◇“다스 실소유주, 검찰이 밝힐 것”김 부총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 측의 ‘상속세 꼼수 납부’ 논란에 대해선 “규정이 잘못된 게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바꿨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다스의 잘못을 봐주었나’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규정의 잘못이 있었다”고 답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는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다. 권 씨는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비상장주식으로 이를 물납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물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특성상 가치 산정이 모호해 부동산·주식보다 국고 손실이 컸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7일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부동산으로 세금을 물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검찰, 세무조사까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검찰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인천 가좌2동 아파트를 찾아 입주자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기획재정부]
- [기재위 세법설문]③보유세 강화? 민주 전원 찬성 Vs 한국당 전원 반대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정부가 최근 보유세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회 내에선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데일리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5명(김부겸 제외)을 대상으로 보유세 강화 찬반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의원 21명 중 10명이 찬성, 10명이 반대, 유보가 1명이었다. 소속 정당별로 답변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응답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7명(김두관·김정우·김종민·박광온·송영길·심기준·윤호중)은 전원 보유세 강화에 찬성했다. 그 밖에 국민의당 박주현, 박준영 의원 등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응답 의원 8명(박명재·심재철·엄용수·이종구·이현재·조경태·추경호·최교일)은 모두 보유세 강화에 반대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도 반대 입장이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 상반기 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르면 6·1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말께 공개될 전망이다.◇찬성 측 ‘무법지대’ 된 부동산 정상화해야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즉시 가동해서 무기한, 모든 과열지역 대상, 최고수준 강도의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 [사진=기획재정부]보유세 강화에 찬성한 의원들은 그 이유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꼽았다. 다주택·고액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무법지대였던 우리 부동산 시장을 햇볕에 드러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올 4월까지 부동산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정상적인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유세 도입을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공정과세실현 TF단장인 윤호중 의원도 “지금까지 집값이 너무 올랐다”며 “다주택 보유자가 실수요자에게 집을 내놓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 역시 “집은 주거 개념인데 재테크처럼 돼 다주택자가 늘어 건강한 주택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당 소속 박주현, 박준영 의원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유로 찬성에 한 표씩 던졌다. 그는 “부동산에 가장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입하는 조세 방식은 보유세와 임대소득세”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보유세가 낮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언급됐다. 윤호중 의원은 “세법 외에 임대료 상한제 같은 보완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일반 주거용 재산세 부담은 유지·축소해 가며 투기적 토지·건물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강화하는 개편안도 제안했다. 그 밖에 임대료 전가 가능성이 작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게 조정하는 틀도 제시됐다.시기나 방법에 대해선 대체로 신중한 모습이었다. 임대수익을 노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퇴직자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으나 심기준 의원은 “6개월 정도 시한을 두고 하반기 정도에 하면 좋을 것”이라며 여당 내에서도 엇갈렸다.◇반대 측 “임대료 인상 탓 서민만 피해 우려”[출처=이데일리 설문조사,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설문에 응한 한국당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 측은 보유세 인상분이 결국 임대료로 전가돼 서민·영세업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보유세 인상으로 매물을 내놓게 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데 특히 2주택자는 집을 팔기보단 임대료를 높일 것”이라며 “이전 사례에서도 임대소득 부담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돼 왔다”고 말했다.조세 부담 강화 기조가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리란 우려도 있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조세 정책이 경제 성장, 활성화에 이바지하는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조세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도 “보유세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한다”며 “대대로 땅을 물려받았으나 수익이 없는 사람 등에게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도 ”정부 그림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세제 접근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소득세 강화에 부정적이었다. 한국당 심재철 박명재 의원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세수가 호황인데 정부가 조세 정책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건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데일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같게 나와,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암호화폐)에 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 12명으로 위원 절반 가량이 찬성 입장을 표했다. 반대 의견은 1명도 없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기재위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실시해, 전체 25명(김부겸 장관 제외) 중 21명이 응답했다. [출처=이데일리 설문조사 결과]
- [기재위 세법설문]②與 "가상화폐 폐쇄보단 양성화"..양도세 부과 힘 받는다
-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발대식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갑순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원식 원내대표, 윤호중 공정과세 TF 단장, 김종민 공정과세 TF간사, 이원욱 의원, 김영호 의원.[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여당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를 양성화해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모두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있어, 빠르면 상반기중 세법 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과세 방식을 놓고선 여야 의견이 달라 의견 조율을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거래세·양도세 과세 검토”이데일리가 8~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실현 TF(태스크포스) 단장은 “가상화폐 거래를 무작정 투기로 보고 막을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양성화하고 과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TF는 조세 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일 출범한 조직이다. 앞으로 청와대 산하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세법 개편을 논의하게 된다. 윤 단장은 “거래세보다는 소득에 과세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밝혔던 계획에서 좀 더 진전된 입장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는 게 맞는지, 타당한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같은 입장은 여당 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다. 당 TF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지원·보호하되 가상화폐 거래는 관리하고 부작용을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가상화폐 거래는 주식 거래와 유사하다고 판단돼 거래세, 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도 “(가상화폐는) 투기 자산”이라며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직접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도 했다. 심기준 의원은 “지난해 한승희 국세청장 청문회 당시 가상화폐 문제를 제일 먼저 지적한 뒤, 의원실 차원에서 작은 돈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험을 해봤다”며 “양도는 쉬운데 과세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가 다른 나라 눈치만 보는 것 같다”며 “빨리 규정을 한 뒤 양성화할 수 있는 과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이 법인세·양도소득세를 부과 중이다. ◇野, 거래세보단 양도세..속도조절론[출처=이데일리 설문조사,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출처=이데일리 설문조사,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야당도 과세에 공감을 표했지만 시기와 방식에선 다소 차이를 보였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거래세 도입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혜훈 바른정당 전 대표는 “거래세를 부과하면 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되,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80억원 벌고도 과세가 0원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과세에 신중한 입장을 표한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 김정우·송영길 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심재철·이헌재·조경태·추경호·최교일 의원은 과세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 “솔직히 가상화폐 실체를 모르겠다”는 신중론이 대다수였다. 추미애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정우 의원은 “당장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규제 일변도로 갈지는 좀 더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먼저 입장을 밝힌 뒤 국회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한국당)은 “가상화폐를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과세를 하자, 말자고 밝히는 건 섣부른 판단”이라며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해 정리를 하고 난 뒤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보고 방향을 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한국당)도 “규제를 하기는 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같게 나와,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암호화폐)에 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 12명으로 위원 절반 가량이 찬성 입장을 표했다. 반대 의견은 1명도 없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기재위원 25명(김부겸 장관 제외)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실시해, 21명이 응답했다. [출처=이데일리 설문조사 결과]
- [기재위 세법설문]①기재위 의원 절반 "가상화폐에 과세해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절반이 가상화폐(암호화폐)에 세금을 물리는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 폐쇄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데일리가 국회 기재위원들을 대상으로 8일부터 15일까지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위원 21명 중 12명이 가상화폐 과세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명은 유보 입장을 밝혔고, 과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1명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을 비롯해 윤호중·김두관·심기준·김종민 의원이, 자유한국당은 엄용수·이종구 의원이, 국민의당은 김성식(야당 간사)·박주현·박준영 의원이, 바른정당은 정병국·이혜훈 의원이 과세에 찬성했다. 민주당 김정우·송영길 의원, 한국당 박명재·심재철·이현재·조경태·추경호·최교일 의원 등은 유보 입장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가상화폐 과세에 공감대를 보였다. 박광온 민주당 간사는 “일종의 투기 자산인 가상화폐에 정상적인 과세를 해야 한다”며 “이미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과세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간사도 “정부가 과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윤호중 민주당 공정과세실현 TF(태스크포스) 단장은 “거래 자체를 막기보다는 거래를 양성화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전 대표도 “거래소 폐쇄는 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며 “가능한 빨리 과세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시기나 방식은 의원별로 입장이 제각각이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가상화폐 정의가 정립돼야 과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관계부처 간 조율된 명확한 입장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가상화폐 관련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부처 간 합의를 거쳐 어떻게 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같게 나와,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암호화폐)에 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 12명으로 위원 절반 가량이 찬성 입장을 표했다. 반대 의견은 1명도 없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기재위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실시해, 전체 25명(김부겸 장관 제외) 중 21명이 응답했다. [출처=이데일리 설문조사 결과]
- [단독]유해 생리대·車배출가스 조작, 피해 구제 쉬워진다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 앞으로 자동차 업체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생리대업체가 유해물질이 포함된 생리대를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쉽게 소송을 제기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액·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를 마련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TF 집단소송제 도입 결론…이달말 발표14일 국회, 공정위 등에 따르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담합(공정거래법), 제조물책임법 위반(제조물책임법), 허위·과장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공정거래법)에 한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이달말께 이같은 안을 발표하고, 공정위 입장을 정리한 뒤 법무부와 함께 법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TF에서는 이론의 여지 없이 이들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면서 “공정위 결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 행위로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중 일부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해 이길 경우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는 집단 구제 제도다.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소송이 길어질까 법적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아이폰 관련 소송은 집단소송제 방식이 아닌 공동소송으로 참여자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모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집단소송제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내리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는 현실때문이다.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될 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다 수월하게 기업에 청구할 수 있다. 승소시 막대한 금액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인 법무법인이나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TF가 모든 위법 행위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보다는 담합, 제조물책임법 위반, 허위 광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한정한 것은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가 크지만 현실적으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분야인 만큼 도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담합은 경쟁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기업의 ‘짬짜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은 경우는 손을 꼽을 정도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가습기 살균제,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등도 정부가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일부 제재를 내리긴 했지만, 실제 소비자가 피해액을 돌려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로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피해액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다.동시에 TF가 개별법 도입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국회 법 통과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는 민사소송법에 집단소송을 규정하고 일반법 차원에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법안과 소비자 이익 침해가 심각한 부분에 한정해 개별법으로 도입하자는 안이 계류돼 현재 논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TF는 남소 우려가 강한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도입의 시급성이 있는 영역부터 개별법 형태로 순차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와 최종안 마련..부작용 최소화 관건공정위는 이같은 안을 가지고 법무부와 함께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법무부 산하 집단소송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해까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마쳤고, 현재 법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고 조만간 최종안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재계쪽에서는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정처벌과 동시에 민사소송까지 제기될 경우 ‘이중 처벌’ 문제가 있다는 불만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5년 증권분야에 한해 도입했지만 채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것은 10건이 채 되지 않는다”면서 “해외와 달리 과징금 수준이 상당히 낮은 만큼 이중 처벌도 문제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