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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매 등 수입 겨울용품 47만개 안전기준 위반으로 ‘차단’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은 11월 한 달간 겨울철 자주 쓰는 수입용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벌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47만 개 제품을 국내 판매에 앞선 통관 단계에서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김상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18일 부산신항 세관에서 이곳 관계자와 합동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적발 제품은 크리스마스 선물용 등으로 쓰이는 눈썰매나 스노 튜브, 보드게임 등 완구류가 30만 개로 가장 많았다. 안전기준 위반 가스라이터 6만2000개, 기타 어린이제품도 4만2000개도 기준 위반으로 국내 반입이 막혔다.이 중 13만 개는 제품 국내 유통에 필수인 강제인증(KC)을 획득하지 않아 적발됐다. 16만 개는 안전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 나머지 18만개 역시 안전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적발됐다.국표원과 관세청은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불량 제품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고자 2016년부터 수입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18일 부산신항 협업 검사 현장을 찾아 세관 관계자들과 안전성 검사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김 국장은 “가장 효과적인 불법·불량 수입 제품 국내 유입 차단 방법은 통관 단계에서 철저히 검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세청과 협력해 안전 제품이 수입돼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I 김형욱 기자

KCL, 올해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우수 22팀에 시상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시험·인증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1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3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22개 팀에 시상했다.이상권(앞줄 왼쪽 3번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부원장과 ‘2023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수상 22개 팀 관계자 및 유공자가 1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KCL)KCL은 매년 기업·학생의 콘크리트 품질·안전성 개선 노력을 독려하고자 이 행사를 열어오고 있다. 콘크리트 품질과 관련한 국내 최대 행사다. 올해로 30회째다.올해는 총 86개 기업·대학 팀이 참가한 가운데 22개 우수 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삼표산업과 부산대, 계명대 3팀은 산업부 장관상을, 유진기업㈜와 당진기업㈜, 전북대, 강원대 등은 국가기술표준원상(산업부 소속기관장)을 각각 받았다. 또 김충겸 한라엔컴㈜ 연구소장을 비롯한 유공자 6명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전달했다.조영태 KCL 원장은 “이번 행사가 콘크리트 산업 종사자와 학생의 사기를 높이는 것은 물론, 콘크리트 품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18 I 김형욱 기자

세오, 방범용 순찰 로봇으로 국내 첫 AI인증 취득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센서융합보안기술 전문기업 ㈜세오가 자사 방범용 순찰 로봇 제품으로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인증 마크을 받았다.(왼쪽 5번째부터)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원장과 이형각 ㈜세오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가 18일 경기 과천 본원에서 열린 세오의 방범용 순찰 로봇 제품에 대한 국내 첫 AI 인증마크 수여식에서 제품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KTR)시험·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18일 경기 과천 본원에서 ㈜세오의 방범용 순찰 로봇 제품에 국내 첫 AI 인증마크 수여에 대한 기념식을 열었다.KT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한 소프트웨어(SW) 품질 시험·인증(GS) 기관이자 정보보호제품평가(CC평가) 기관으로서 올 10월부터 AI 관련 국제표준(ISO/IEC 25059)에 따른 AI 시스템 품질평가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이날 서비스 개시 초기 KTR에 시험·인증을 의뢰한 세오의 방범용 순찰 로봇 제품에 대해 ‘KTR 마크’를 부여했다. KTR 마크(구 TR마크)은 KTR 제정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마크다.KTR은 세오에 대한 첫 번째 AI 인증 부여를 계기로 AI 시스템에 대한 품질 평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철 KTR 원장은 “AI 시스템 신뢰성 확보가 곧 기술경쟁력”이라며 “AI 인증 서비스를 통해 산업·생활의 혁신을 주도하는 AI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8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 간담회…“투자 가속 위해 지원 확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외국상의) 및 외국인투자(외투)기업 간담회를 열고 올해 현황과 내년도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김완기(왼쪽 9번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을 비롯한 주한외국대한상공회의소 및 외국인투자기업 주요 관계자가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통합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1~3분기 기준 239억달러란 역대 최대 외투 유치 실적을 소개하고 주요 현금·입지 지원 등 내년 외투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했다. 또 올해 외투 옴부즈만을 통해 받았던 외투기업의 고충과 규제개선 건의 처리 결과를 공유했다.외투기업은 올 한해 주로 지식재산권(지재권)과 의료·금융·환경·인증 분야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고,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로 외환거래 신고대상액 상향 조정(누계 기준 3000만→5000만달러)과 원화예대율 적용대상 기준 완화(원화대출금 2조→4조원 이상), 불법위조품 유통 등 지재권 침해 벌칙 강화, 양극재 물질 유해성 등급 고시 유예 등 대책을 마련해 왔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이날 행사에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노벨리스코리아, 동우화인켐, 에어리퀴드코리아, RWE코리아, 한국지멘스 등의 주요 외투기업인,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베스트코리아(코트라 IK)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김 실장은 “외투기업의 신뢰와 지지에 힘입어 올 3분기까지의 외투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외투 유치를 가속하고자 다각적 지원과 함께 외투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8 I 김형욱 기자

한·중, 첫 공급망 핫라인 회의…요소 등 수급 안정방안 협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급망과 관련한 첫 핫라인 회의를 열고 최근 양국간 수급이 불안한 요소 등 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했다.장영진(왼쪽)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HD현대오일뱅크 서부트럭터미널주유소에서 관계자와 이곳 요소수 재고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는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비롯한 중국 관계자와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를 했다.요소를 비롯해 최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한·중 양국 간 공급망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한·중 상무장관 회담과 이달 4일 중국 베이징에서의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공급망 불안시 당국자간 핫라인을 통해 공급망 협력을 긴밀히 추진키로 했다.요소 수급불안 사태가 내년 초까지 장기화하리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처음 열린 공급망 핫라인 회의가 앞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을 끈다. 한국은 경유(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필수적인 요소수의 원료 요소의 90% 이상을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이 재작년에 이어 이달 초 비공식 수출제한 조치를 하며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우리 정부와 요소수 생산 기업은 베트남 등 중국 외 물량으로 이를 대체하고, 정부 비축 물량도 늘리기로 했으나, 그만큼 물류비 등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중국 내 (비료용) 요소 수급이 불안정한 탓에 국내 수급불안도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양측은 곧이어 제4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를 열고 상대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양국 정부는 한국 새만금과 중국 옌타이·옌청·후이저우에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양국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새만금 내 중국 기업 투자 유치는 좀처럼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산업부는 이날 또 주한중국대사관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국상회와 함께 ‘2023년 한·중 지방정부 및 기업인 교류회’를 열고 경기도와 인천시, 중국 산둥성, 장쑤성 등 중국 주요 성(省) 한국 대표처 등 양국 지방정부와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해 무역·투자 협력 확대를 모색했다.

2023.12.18 I 김형욱 기자

에경연 “내년 국제유가 83달러 전망…상승·하락 요인 혼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에너지 전문 국책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이 내년도 연평균 국제유가를 배럴당 83달러(두바이유 기준)로 전망했다.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석유협회, 에경연, 한국석유관리원이 1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2023년 석유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2024년 국제유가 전망’을 발표했다.김 실장은 “OPEC+(주요 산유국 모임)의 유가 부양 의지에 따른 상승 요인과 중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에 따른 하락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두바이유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1~11월 평균 배럴당 82.52달러)인 배럴당 83달러로 전망한다”고 전했다.국제유가가 OPEC+의 감산 등 조치로 지금보다 오를 순 있겠지만, 중국 등 주요 산업국의 수요 감소 여파로 상승 폭은 연평균 기준으론 제한적이리란 것이다. 국제유가는 올 한해 줄곧 배럴당 80달러 전후를 유지해오다가 올 9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우려 속에 90달러를 돌파하는 등 ‘반짝 상승’했으나, 이후 꾸준히 내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 종가 기준 76.16달러를 기록 중이다.한편 이 자리에선 HD현대오일뱅크, SK이노베이션 등 석유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세계적인 탈(脫)화석연료 움직임 등에 대응한 움직임을 공유했다. 국내 정유사는 석유계 원료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재활용 원료를 혼합 정제하는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HD현대중공업 등 조선사도 메탄올 추진선 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 선박유를 대체할 저탄소 연료 추진선을 개발 중이다.이날 행사 축사자로 나선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전 세계 수송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위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유사가 선제적으로 친환경 연료 생산을 실증하고 대규모 투자계획에 나서는 건 긍정적”이라며 “정부도 석유사업법령 개정과 신·재생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비율 상향 같은 제도적 지원과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로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3.12.18 I 김형욱 기자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스타트’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몽골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시작했다.안창용(왼쪽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이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1차 협상에서 이데쉬 바트후(Idesh BATKHUU) 몽골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수석대표)을 비롯한 몽골 정부대표단에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대표단 100여명이 18~20일 서울에서 EPA 체결을 위한 제1차 공식 협상을 한다고 밝혔다.안창용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이 한국 측 수석대표로 아데쉬 바트후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몽골 대표단과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 개발·협력, 디지털 등 16개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한다.정부는 올 초 몽골과의 EPA 체결을 위해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밟아 왔다. EPA는 양국 간 상품·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해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FTA의 일종이다. 몽골은 교역 규모가 크지 않은 개발도상국이지만 희토류 등 우리에 필수적인 첨단산업 핵심 자원을 다량 보유한 만큼 EPA 타결 시 우리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 관계자는 “올 2월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방한을 계기로 협상 추진에 합의한 이후 국내 절차를 거쳐 첫 협상을 열게 됐다”며 “몽괄과의 EPA 체결 시 교역·투자 확대뿐 아니라 핵심광물 공급망과 디지털 등 글로벌 통상 이슈에 긴밀히 협력하는 법·제도적 틀을 확립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논의 진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8 I 김형욱 기자

정부, 한-에콰도르 SECA 한글본 공개…국민의견 접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20일간 한국-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SEC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FT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다니엘 레가르다 토우마(Daniel Legarda Touma)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샤롯데스위트룸에서 한-에콰도르 SECA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산업부)산업부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 신뢰도를 높이고자 관련 규정(산업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상대국과 기 타결한 협정문과 그 번역본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정부는 지난 10월11일 서울에서 양국 간 SECA 협상 타결을 알리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발효 시 현재 40%인 현지 자동차 수출 관세가 15년 이내에 무관세가 된다. 또 건설중장비나 배, 김, 라면 수출 관세도 크게 낮아지거나 사라진다. 반대로 새우를 비롯한 에콰도르산 농수임산물도 기존 남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춘다.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정식 서명을 거쳐 이른 시일 내 발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내년 중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 남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12.18 I 김형욱 기자

김상협 탄녹위원장 “기후변화 대응 큰 판 벌어졌으나 韓기업 안 보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이 전 세계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 움직임이 조 단위의 ‘큰 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글로벌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COP28 제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공유 대국민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 대국민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탄녹위와 외교부, 환경부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려 마련한 저리다.김 위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기후위기가 워낙 심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규모도 이제 조 단위로 커지면서 2000년대 인터넷 버블 때보다 10배, 100배 큰 판이 벌어졌다”며 “그러나 이 거대한 대열에 지금껏 녹색성장을 주도해 온 한국의 기업이 보이지 않는 건 우리가 냉정히 바라봐야 할 현주소”라고 지적했다.세계 주요국 정부·기업은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5조8000억달러, 탄소중립(넷제로)를 위한 청정에너지 분야에 4조3000억달러를 투입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 분야 유니콘 기업(창업 10년 내 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 달성 기업)이 1000개가량 생겨날 전망이다.그는 올해 COP28에서 이뤄진 각국의 합의문과 투자 계획은 인류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가 희망한 COP28 합의문구는 ‘화석연료의 질서 있는 퇴출(phase-out)’이었으나 산유국과 화석연료 다소비국의 반발에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phase-down)’으로 귀결되면서 ‘글로벌 토크쇼’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언제, 어떻게’(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질 지)를 놓고 총회 등을 통해 논의와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모인 기후재원 850억달러(약 110조2000억원) 역시 성과일 순 있지만 실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수조달러’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그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분야에 천문학적 돈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은 직시해야 할 면”이라며 “탄녹위는 내년을 국가적 기후 리더십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니 많은 분이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COP28 제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공유 대국민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COP28의 성과를 토대로 우리 사회가 글로벌 목표 달성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그는 개회사에서 “국가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국제사회가) 최초로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을 명시했다는 성과가 있었다”며 “또 현 수준의 노력으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자는 (2015년) 파리 협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 지구적 (탄소중립) 이행 노력 점검 결과를 처음 내놓으며 더 야심 찬 행동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COP28 합의문에는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과 함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에너지 효율 2배, 원자력과 탄소감축기술 가속 등 과제를 담은 8개 항목을 새로이 담았다. 선진국이 파리 협정에 따라 2020년까지 줄이기로 했던 탄소 배출량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며 새로운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한 장관은 이어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우리 사회가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18 I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공급망 주요 품목 최대한 확보할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정부가 공급망 주요 품목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후보자 임시집무실 출근길에서 최근 요소 사태 등 공급망 위기와 에너지 위기 심화에 따른 대처방안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답했다.안 후보자는 “현안이 된 공급망 문제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최근 회복한 수출 신장세를 더 공고히 할 것”이라며 “우리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 토대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 적응력도 신속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간 100여 국가로 확산한 통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우리 주력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한 안덕근 후보자는 지난 17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총선 출마 등을 위해 3개월 만에 교체된 방문규 산업부 장관의 뒤를 잇게 됐다. 일각에선 산업부 장관이 취임 3개월 만에 조기 교체되는 데 따른 우려도 나온다.안 후보자는 “본부장으로서 1년 7개월 동안 산업부에서 (직원과)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조직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산업계의 우려가 없도록 정책을 안정 관리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잘 수행할 준비는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지명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 세계가 산업 전쟁을 하는 상황”이라며 “산업 정책을 안정 관리하고 첨단산업 미래 성장동력을 최대한 키워 역동경제를 만들겠다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3.12.18 I 김형욱 기자

"2030년 수소차 30만대"…보급 목표 현실화로 내실 다진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국내 수소차 보급 대수를 2030년까지 30만대로 지금보다 약 9배 늘린다는 목표 아래 각종 보급지원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또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고 관련·연구개발을 가속해 수소 생산 과정의 탈(脫)탄소화에도 속도를 낸다.정부가 4년 전인 2019년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비교해 목표치는 상당폭 낮아졌다. 그러나 당시 세운 공격적 목표는 이미 경로를 이탈한 만큼 현실적인 새 목표 아래 우리나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버스·트럭 중심 7년간 연평균 3.8만대 보급정부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4개 안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을 통해 지난달 말 기준 3만4000대에 이르는 국내 수소차 보급 대수를 9배 많은 30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소차 보급 대수는 연 1만대 남짓인데 이를 남은 7년간 연평균 3만8000대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이하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이란 전 세계적 목표에 맞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2018년 대비)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수소차는 차량 내 연료전지로 주입한 수소 연료로 전기를 만들어 달리는 친환경차다. 아직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 경쟁력이 약하지만, 현대차(005380)·기아(000270)가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수립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비교해 수치상 목표는 후퇴했다. 정부는 2018년 당시 2000대였던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2040년까지 620만대(내수 290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2030년 기준 생산목표도 180만대(내수 85만대)였다.다만,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4년 전의 과도한 목표를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수립한 목표대로면 지난해까지의 누적 생산 대수가 8만1000대(내수 6만7000대)여야 했으나 정부 차원의 여러 지원에도 실제 보급 대수는 3만4000대로 당시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더욱이 앞선 4년간 전기차가 급부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의 입지가 작아진 상황이다.정부는 주행거리의 한계로 전기차가 대체하기 어려운 버스·트럭 등 상업용 차(상용차)를 중심으로 재정·금융 지원으로 보급 확대를 꾀한다. 2030년까지 3만대의 수소 상용차를 보급한다. 수소차의 내구성을 두 배 높이고, 연료전지를 두 배 경량화한다는 목표로 관련 연구·개발도 함께 추진한다.수소 충전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보급 목표는 4년 전과 같은 660기(11월 말 기준 274기)를 유지했다. 수소 공급 다변화 등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달 말 수소 생산기업 1곳의 설비 수리 지연 여파가 수소 충전 대란으로 이어지며 수소차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 바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30년 ㎿급 수전해 수소 생산기술 상용화수소 생산 과정의 탈(脫)탄소화도 본격 추진한다. 수소차는 운행 과정에선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주된 수소 상업생산은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탄소 배출 방식이다. 정부는 이에 내년부터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범 운영하는 방식으로 생산 과정의 탈탄소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수소 1㎏ 생산 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 이하인 경우를 청정수소로 인정해주기로 했다.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나 원자력발전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기술 상용화다. 정부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만들어 2030년까지 메가와트(㎿)급 수전해 수소 생산을 위한 주요 기술을 독자 개발키로 했다. 현재 수전해 수소 생산은 킬로와트(㎾)급 소규모 실증까지 성공했으나 상용화 이전 단계다.수소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육성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선 LG화학과 SK E&S, 효성중공업, 블룸에너지, SK에코플랜트 등 수소 수요 대기업이 주요 소부장 기업과 3건의 기술개발 및 공급망 구축 협력 협약을 맺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버스·트럭 등 수소 상용차 보급을 통해 수소 활용을 촉진하고 액화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를 제때 확충해 충전 불편을 없도록 하겠다”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청정수소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8 I 김형욱 기자

“오늘부터 올겨울 등유·LPG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 가구 대상 난방비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올 1월 한 취약계층 가구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부 지원 대상은 등유·LPG보일러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다. 이미 연료비를 지원 받았거나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자도 제외다.대상 가구는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 겨울 에너지바우처(정부 냉·난방 지원)를 받은 가구라면 이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된다.누적된 요금 인상 충격이 한 번에 나타나면서 ‘난방비 폭탄’ 얘기가 나왔던 1년 전 겨울 때와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1월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1년 전에도 지원받았던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하나카드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신규 지원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명식 선불 카드를 발급받아 쓰면 된다. 발급받은 카드는 내년 1월10일부터 6월 말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등유·LPG 구입 때 쓸 수 있다.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할 수 있다.더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3.12.18 I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 18~23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2월 18~2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등의 안내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1 라인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한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8일(월)15:10 수소경제위원회(장관, 롯데H)14:00 주한상의·외투기업 통합 간담회(본부장, 대한상의)10:30 지방시대위원회(1차관, 세종KT&G)14:0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토론회(2차관, 국회)△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12: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본부장, 서울)09: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1차관, 서울)14:00 법사위(1~2차관, 국회)△20일(수)09: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장관, 대한상의)11:00 예결위(장관, 국회)14:00 본회의(장관, 국회)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포럼(본부장, 웨스틴조선H)09:00 전남지역 R&D설명회(1차관, 광주과기원)13:00 전북지역 R&D설명회(1차관, 전북대)△21일(목)10:00 수출금융 협약식(장관, 소공동 롯데H)14:00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장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AI자율제조 혁신전략포럼(1차관, 대한상의)14:00 제28회 한국유통대상시상식(1차관·잠정, 대한상의)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신재생에너지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2차관, 대한상의)△22일(금)14:00 국가중요시설대드론체계 고도화 세미나(2차관, 서울)◇보도계획△17일(일)11:00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4기 선정계획 공고 11:00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11:00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 의견 접수 △18일(월)06:00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1차협상 개최16:30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본격화(국조실·과기부·환경부 공동)13:00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지방시대위·행안부·국토부·중기부 공동)11:00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통합 간담회11:00 석유산업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 연료의 역할 모색16:00 한중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11:00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수입차단(관세청 공동)△19일(화)06:00 프랑스 통상장관과 산업·통상 협력방안 논의06:00 융합 신제품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11:00 신재생에너지 감사 후속조치 조속 추진11:00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 개최11:00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개최11:00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로 ‘24년에도 수출 우상향 기조 이어나간다11:00 출산·육아 모범 수출기업 시상식15:30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결과 발표11:00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재 발간11:00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 발표△20일(수)10:00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06: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 본격화11:00 2023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식11:00 안정적 요소 수급을 위한 산·학·연·관 간담회11:00 외투 안보심사 강화로 경제안보 공고히11:00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화 본격 추진△21일(목)10:00 민·관 협업 기반의 무역금융 공급06:00 AI 자율제조,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논의 06:00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계 소통강화 및 분산에너지 정책방향 논의06:00 풍력발전 보급 가속화, 사업자 간 경쟁은 확대06:00 섬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섬유업계와 소통15:30 첨단전략산업 인프라·금융·규제 지원방안 마련(국조실 공동)11:00 제28회 한국유통대상 개최11:00 전력 유관기관 강도 높은 쇄신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11:00 철강 관세 등 수입규제, 현장에서 해법 모색11:00 의류·신발 할인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11:00 배터리·헬스케어 등 신산업 생태계, 사업재편으로 두터워진다18:00경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18:00경 제443차 무역위원회 개최11:00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4호 지정,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 돕는다△22일(금)11:00 산업부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고도화 협력체계 구축

2023.12.16 I 김형욱 기자

[인사]한국수력원자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보직이동 ▷본사 △안전경영단 산업안전실장 하경석 △ICT융합처 정보통신실장 채종일 △발전처 발전운영실장 김덕헌 △엔지니어링처 시스템엔지니어링실장 김현주 △사업개발처 계약금융실장 강기현 △건설기술처 토건기술실장 송창국 △양수건설처 홍천양수건설실장 민병준 △재생에너지처 사업개발실장 박상준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1호기안전관리실장 김윤석 △제1발전소 엔지니어링실장 최동철 △제3발전소 엔지니어링실장 민성목 ▷한빛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 경영혁신실장 김병학 △제1발전소 기술실장 황승호 △제2발전소 엔지니어링실장 황두호 △제3발전소 운영실장 정찬영 △제3발전소 엔지니어링실장 정운영 ▷월성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운영실장 김종순 △제1발전소 엔지니어링실장 윤택초 △제2발전소 엔지니어링실장 조철 △제3발전소 엔지니어링실장 명효형 ▷한울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 경영혁신실장 이해영 △제1발전소 운영실장 이창희 △제3발전소 엔지니어링실장 안수병 △신한울제2건설소 기전실장 박지수 △신한울제2건설소 토건실장 강휘 ▷새울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 경영혁신실장 최영재 △제1발전소 운영실장 민봉근 △제2발전소 시운전실장 소순규 △제2발전소 운영엔지니어링실장 황교 △제2건설소 기전실장 이계혁 ▷한강수력본부 △팔당수력발전소장 윤준희 △강릉수력발전소장 안준연 ▷영동양수건설소장 김철기 ▷중앙연구원 △기획관리실장 임형진 △성장연구소장 이의종 △계속운전연구소장 윤봉요 ▷인재개발원 △원자력교육실장 홍선수 ▷바라카원자력본부 △시운전사업정리실장 이재식 △운영기술실장 위성도 ▷체르나보다건설소장 이희재

2023.12.16 I 김형욱 기자

'렉스턴·토레스' 사우디 현지생산..전기차도 만든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KG모빌리티(003620)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기차 생산을 추진한다.(왼쪽부터) 술탄 칼리드 빈 알사우드 SIDF 최고경영자(CEO)와 곽재선 KG모빌리티 회장, 반다르 이브라임 알코라이예프 사우디아라비아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무함마드 알 트와이즈리 사우디 내셔널 오토모빌스(SNAM) 회장이 15일 경기 평택시 KG모빌리티 공장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KG모빌리티)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이날 포시즌스 호텔에서 현지 협력사인 사우디 내셔널 오토모빌스(SNAM)와 전기차 신규 생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KG모빌리티는 사우디 현지 반제품 수출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SNAM과 주요 차종 제품 라이선스 계약과 부품공급(PSA) 계약을 진행했다. SNAM은 이에 따라 내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사우디 주베일 산업단지에 연 3만대 규모 조립공장을 짓고 있다. 사우디 최초 자동차공장이 된다. KG모빌리티와 SNAM은 이번 추가 MOU에 따라 현지 공장에서 KG모빌리티의 전기차 토레스EV 생산도 추진하게 된다. 양측은 내년 2월부터 현지 조립공장에서 렉스턴 스포츠 등 내연기관차를 조립 생산할 예정인데, 2025년 토레스 EV 500대를 시작으로 전기차 현지 생산도 추진한다.이번 추가 협약은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뤄졌다. 양국 정부·기업은 당시 총 46건의 계약과 MOU를 맺었고, 반다르 이브라힘 알코라예프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은 후속 성과를 위해 이번에 방한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방한한 알코라예프 장관과 양국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공동 점검하고 후속 성과를 논의했다. 또 지난해 11월 사우디 왕세자 방한을 포함해 최근 1년여 간 이뤄진 446억달러 규모의 계약·MOU 77건 이행이 원만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곧이어 이어진 KG모빌리티 등의 양국 기업 간 MOU에 임석했다.이날 행사에선 의약품 수출 전문기업 지엘라파와 사우디 산업단지관리청(MODON) 간 바이오 생산부지 할당 계약도 이뤄졌다. 지엘라파는 지난해 11월 사우디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MOU를 맺고 현지 시장 진출의 기반을 닦았는데 이번에 공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내년 중 법인 설립과 공장 착공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방 장관은 알코라예프 장관과의 만남에서 “사우디 내 설립 중인 조선·자동차 합작공장은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의 상징적 프로젝트”라며 “그동안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광물 분야에서도 핵심광물 가공과 재자원화 등 가능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2023.12.15 I 김형욱 기자

서부발전, 혹한기 앞두고 전국 발전설비 점검 나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번 주말부터 내주까지 영하 10도를 웃도는 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한국서부발전이 난방용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전력설비 현장점검에 나섰다.박형덕(왼쪽)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15일 서인천발전본부에서 전력수급대책 화상회의를 연 후 이곳 관계자들과 발전설비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부발전)15일 서부발전에 따르면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이날 서인천발전본부에서 전국 발전본부 관계자와의 전력수급대책 화상회의를 열고 이곳 발전소 현장을 점검했다.서부발전은 국내 전력 생산의 약 10%를 맡은 발전(發電) 공기업이다. 국내 전력 수급을 도맡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분을 100% 보유한 6개 발전 자회사 중 하나다.정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전력거래소, 한전 등은 이달 4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를 겨울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올해 역대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1월 셋째 주에 맞춰 수급(수요~공급) 관리를 하고 있다.박 사장과 경영진은 이날 회의에서 한파, 폭설로 전력 수요가 급등락할 것에 대비한 발전 설비를 안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전력 수급 비상 시 보고 체계와 유사시 긴급 대응 복구 체계, 발전 연료 확보 현황 등을 종합 점검했다.박 사장은 또 서인천발전본부 주요 설비를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당부했다. 박 사장은 전날에도 충남 태안발전본부를 현장 방문해 현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다.그는 “전력수급 상황실과 24시간 긴급복구 대책반을 중심으로 전력 안정 공급에 집중하는 중”이라며 “불시 고장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발전설비 안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5 I 김형욱 기자

[인사]한국에너지공단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승진 ○1급 △김경태 △이광복 △김형중 ○2급 △정군모 △김강현 ○3급 △이수현 △이정석 △문성환 △김효준 △김영민 △정재호 △권태경 ◇부서장 전보 ○본사 △산업에너지실장 김경태 △지역에너지실장 김종호 △분산에너지실장 김형중 △에너지복지실장 유기호 △기후정책실장 최재동 △국제협력실장 박성우 △통계분석실장 김대환 △신재생정책실장 김강원 △풍력사업실장 김진수 △RPS사업실장 장재학 ○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장 김성훈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최국영 △인천지역본부장 전영재

2023.12.15 I 김형욱 기자

원자력계, 국회에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원자력계가 국회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신속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한국원자력산업협회를 비롯한 원자력계 관계자가 15일 국회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산업협회)노백식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정나겸 세아에스에이 부사장, 김경남 일진파워 이사 등 관계자는 15일 국회를 찾아 505개 기업·단체의 서명이 담긴 고준위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성명서를 전달했다.한국은 1970년대부터 원자력발전소(원전) 27기(영국정지 2기 포함)를 운영하며 필요한 전력(국내 비중 약 30%)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는 각 원전 인근의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데, 이곳이 차례로 포화하면서 당장 2030년 전후부터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 못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정부는 이에 2016년과 2021년에 걸쳐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원전 추가 확대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 차이 때문에 현 21대 국회에서 좀처럼 진도가 나지 않고 있다. 내년 4월이면 국회의원 총선거로 22대 국회가 열리는 만큼 올 연말연시 통과가 안되면 내년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현 시점에서 처리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수 야당인 민주당의 요구대로 원전 추가를 전제하지 않은 고준위 특별법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 여야 지도부는 지난 12일 ‘2+2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신속 처리 법안 목록을 교환했는데 고준위 특별법도 여당(국민의힘)발로 여기에 포함됐다. 노백식 상근부회장은 “여야 지도부가 지난 11월22일 열린 법안소위를 계기로 고준위 특별법을 논의키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이 법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고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2023.12.15 I 김형욱 기자

제9회 중견기업인의 날…강호갑 ㈜신영 회장 금탑산업훈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중견기업계가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9회 중견기업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정부는 유공자 46명을 포상했는데, 강호갑 ㈜신영 회장이 수출·일자리 창출 공로로 이날 최고 포상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왼쪽 4번째부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9회 중견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산업부)중견기업은 대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이다. 규모 구분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통상 직원 수 300~1000명에 연 매출액 400억~1500억원 규모다. 2021년 말 기준 5480개 기업이 있다. 기업 수는 많지 않지만 국내 전체 수출의 19%, 고용의 13.1%, 매출의 15.4%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 같은 중견기업계의 역할을 고려해 올해 정부의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근거인 중견기업법을 상시화하는 등 중소기업과 별도로 중견기업 육성에 공들이고 있다.이날 기념식도 중견기업계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에서 장영진 제1차관과 최진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함께 해 이곳을 찾은 200여 중견기업인을 격려했다.한 총리는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이지만 국내 수출의 19%를 담당하고 투자·일자리 확대에도 도움을 주는 한국 경제의 허리”라며 “정부는 중견기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개혁과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도 “올해는 중견기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중견기업법이 상시화한 뜻깊은 해”라며 “중견기업인 모두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 내년에도 수출·투자·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화답했다.정부는 이어 역대 최대인 46명의 중견기업인을 포상했다. 강호갑 신영 회장은 외환위기 당시 부도기업을 인수해 연매출 6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켜 수출·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공로로 최고 포상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강 회장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견련 회장을 역임하며 중견기업계 발전에도 이바지한 바 있다.또 박일동 ㈜디섹 회장은 조선해양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으로서 조선업계 동반성장 문화 확산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이사, 유지연 TC태창 회장이 각각 산업포장을 받았다.

2023.12.15 I 김형욱 기자

기아 니로EV, 프랑스서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이의제기할 것”(종합)

기아 니로EV, 프랑스서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이의제기할 것”(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이다원 기자] 프랑스 정부가 앞서 예고한 대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중 지원 대상에서 기아(000270) 니로 EV 등 비(非)유럽산 전기차를 제외했다. 정부는 국산 전기차가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 당국에 이의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기아 니로 EV. (사진=기아)프랑스 경제부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자국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후속 조치로 보조금 지원 대상인 22개 브랜드 79종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현지 생산하는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은 포함됐으나 국내에서 수출하는 기아 니로 EV는 빠지면서 16일 계약분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현대차 코나는 체코 공장에서 연 5만대를 생산해 현지 판매하고 있지만 기아 니로 EV는 국내 생산해 현지 수출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차량 가격이 4만7000유로(약 5600만원) 미만이고 중량이 2.4톤(t) 미만인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 8월 내년 시행을 전제로 수입 전기차에 불리한 방식의 보조금 제도 개편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수입 전기차가 먼 거리를 해상 운송하고 탄소 다배출 철강재를 쓰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전기차 전 주기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8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계속 지급기로 했다.발표 직후 공급망과 연계해 자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점에서 ‘프랑스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이 결과 시트로엥, 푸조, 르노 같은 프랑스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를 비롯해 BMW, 피아트,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볼보 등 유럽 전기차가 대다수 포함된 반면 타 지역 수입 전기차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 테슬라도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만드는 ‘모델 Y’는 포함됐으나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델 3’는 제외됐다.산업부 관계자는 “보조금 대상 차량 절대 다수는 유럽산이고 한·중·일 등 먼 국가 생산 차량을 대부분 제외됐다”고 부연했다.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사진=현대차)정부와 업계는 프랑스 당국의 발표 직후 사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와 업계는 이의절차를 통해 국내 수출 전기차가 다시 현지 보조급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는다. 정부·업계는 프랑스가 관련 제도 개편을 준비하던 올 6월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현지 당국과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대상 업체가 프랑스 자체 평가 탄소배출량에 이의 제기 시 업계 자체 산정 배출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한 바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프랑스 당국의 발표 직후인 16일 “업계와 함께 보조금 대상에서 빠진 니로가 탄소 배출량을 재산정받을 수 있도록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할 것”이라며 “양국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업계는 다만, 미국 IRA와 달리 프랑스 개발 국가의 이번 조치가 끼칠 파급 효과는 크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한해 프랑스에서 1만657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는데 이중 1만대는 국내 생산 수출분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생산 계획과 판매 전략 조정 등을 통해 프랑스 시장을 지속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5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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